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입니다. 31쪽에 국고보조금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시·도비 보조금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내지역지킴이 운영에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 세출 총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억 9,221만 6,000원에서 77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993만 7,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57억 8,412만 3,000원에서 17억 797만 원이 증액된 1,974억 9,209만 3,000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억 9,221만 6,000원에서 77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993만 7,000원으로 내지역지킴이 운영에 5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2023년도 시·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31억 548만 2,000원에서 1억 3,128만 7,000원이 증가된 1,032억 3,676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으로 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공무국외연수에 5,000만 원, 조직일체감 훈련에 3,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이자로 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24억 9,229만 1,000원에서 17억 4,934만 3,000원이 증가된 342억 4,163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로 1억 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9억 925만 1,000원, 신규사업인 목1동 임시청사 운영으로 6억 200만 원, 자치회관 자산취득비로 9,58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3,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82억 900만 4,000원에서 5억 5,286만 9,000원이 증액된 287억 6,187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Y교육박람회 2025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에 국비 1,470만 원, 구비 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유지관리에 3,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83억 1,439만 5,000원에서 7억 3,009만 1,000원이 감소된 275억 8,43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1,560만 3,000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5,781만 6,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423만 9,000원, 안양천 체육시설 운영 기간제 인건비 지원에 4,316만 6,000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에 4,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은 작년 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1억 6,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6,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억 9,446만 2,000원에서 456만 2,000원이 증가된 11억 9,902만 4,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30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0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예산서 책자 32쪽이며 세출예산은 121쪽,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군경 관련 수송버스, 수송 차량. 양천구가 예비군 수송 차량으로 해서 상을 큰 걸 하나 받았죠?

예,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이 좋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하다 보니까 당초 서울시 사업에서 25개 구청 전체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가고 하다 그쪽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저희한테 일부 지원이 내려왔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일단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다음 연도에 알아보니까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좋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신 예비역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포상금으로 지원비를 주는 줄 알았어요. 포상금 그렇게 못 줍니까? 대통령상인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산 집행 부분은 국가적 집행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해주는 거 끝까지 잘해줘야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끝까지 확실히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추경 예산 들어온 게 직원 공무국외 연수하고 조직 일체감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는 본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적게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무원도 함께 동참을 하자는 취지로 조금 감액해서 본예산을 편성했고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공무원 예산인데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때 당시 내년도에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하면 추경이든 아니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넘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위원님들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도 말씀하시고 해서 일부 환원하는 걸로 추경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직원들이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시니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구청의 간부님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을 너무 졸라매는 것보다 이런 복지 쪽으로 직원 분들을 더 챙기셔야 되는 게 간부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국외 연수라든지 조직 일체감이 추경이 반영되면 직원 분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군 관련 업무 차량 운영 지원 양천구가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고 양천구비로 하겠다는데 자기네가 생색내면서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못 해주겠다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생색은 다 내고, 그럼 서울시가 다 하겠다고 생색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미편성을 했는데 서울시도 나름대로 예산도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치단체라도 서울시하고 기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매칭 비율로 운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실 때 양천구 구비도 들어갔다고 얘기하세요, 서울시에서 다 하신 거 아니라고.

양천구에서 했다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궁금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일체감 예산하고 공무 국외 연수가 그 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뼈 깎는 절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직 일체감에서 보면 2023년도에 편성할 때는 1인당 20만 원 200명 해가지고 4,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30만 원씩 해서 100명 3,000만 원 했는데 1인당 20에서 3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됐잖아요. 변경된 세부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큰 타이틀은 조직일체감 훈련 내에 간부 워크숍이 있었고 직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로 2,000만 원, 2,000만 원 편성해서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직원들에 대한 거는 살리고 간부는 내년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추경에는 직원들을 살리자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다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도 꽤 있었고 100여 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100여 명이 넘을 때도 있고 간다고 하는 직원이 있고 하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다고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은 할 수 없고 그래서 1인당 30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편성액이 20~30만 원으로 변동된 거는 그냥 물가 인상률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거기에 산출 근거를,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렸는데 제 자료에는 객실료가 한 50개 객실을 한다고 하면 22만 원 곱하기 해서 1,1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연회장 대여료, 프로그램 위탁료, 보험료, 버스 임차료 쭉 해갖고 3,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한 6번 해갖고 96만 원 정도 잡아서 3,096만 원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서 편성하실 시에 본예산에서 인건비성이나 직원의 복지 부분들을 절감, 삭감하실 때는 신중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로 지나자마자 추경에서 다루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총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26쪽, 12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대략 10억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 대부분 시설비 항목이라 이렇게 예산이 큰 것 같아요. 이 전체 항목이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항목들이었습니까?

’23년도에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에다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아마 동에서 파악이 덜 됐고 저희가 추경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다시 수요 파악을 했는데 ’23년도에 수요 파악이 안 돼서 들어온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렇게까지 했었나 싶어가지고요. 내용이 좀 많고, 시설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닌 것들도 있을 텐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 목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가 2억 2,100.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목2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요구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어느 정도 더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버텨서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청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돼 있고 거기 대강당에서 한 1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댄스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도저히 불편해서 어렵다. 그리고 음향시설도 개선을 안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도 노후되고, 또 중간에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도 있어야 되는데 칸막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참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존에 해왔던 요구를 담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별 사업명에 대한 어떤 적절성 평가보다도 이게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 본예산 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거니까요. 특히 제 지역구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신정4동 같은 경우에도 온수탱크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부서에다 민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하부분을 공사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되게 의아한 거예요. 만일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예산 같은데. 그때 온수탱크하고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건이었는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이었는지. 하여튼 그것을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교체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추경에.

신정4동 말씀하세요?

예. 동청사 기본시설 유지요.

소규모 예산인데요. 지하 온수탱크 배관 교체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저희가 총무과 시설팀하고 안전점검을 나갔는데 바닥이 누수되고 노후화돼가지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900만 원을 저희가 동청사 포괄비 속에, 포괄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동청사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포괄비 속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 때 되는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월2동 안전등급 하락은 언제 됐습니까?

3월, 5월 달 사이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3종시설 안전점검을 나갔거든요. 그때 점검했을 때 일부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안전진단 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안전진단에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부분에 지적이 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제 지역구만 얘기를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 때 최대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기는 다 급하게 요하는 예산, 그러니까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하는 예산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고 다음에는 그런 민원 사항들을 미리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신월2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안전등급 하락됐다고.

예. 원래 전에는 B등급이었는데 한 단계 하락해가지고 이번에 C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판정이 되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3종시설 건축물로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 구 안전진단자문가하고 저희 직원이 신월2동에 나갔었는데 그 자문가가 진단을 해보니까 지하의 기둥부분이나 비상계단 부분에 균열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창호 창틀 주변에 미세하게 균열이 생긴 부분도 있고 해서 진단 결과가 B에서 C로 나왔습니다. C로 나왔다고 해서 C가 중대하게 위험성이 있냐. 그건 아니지만 등급이 하락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이상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지하의 기둥보가 녹이 슬었다. 창문틀이 그렇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에 대한 발주는 용역을 별도로 시행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구에 안전진단자문단이라는 인력이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 건축사 두 분이 저희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4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홀 바닥 마루 정비가 올라와 있어요. 저도 목4동 다목적홀에 가봤거든요. 목4동주민센터도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목적홀이 증축한 부분일 거고. 현 목1동주민센터하고 똑같이 증축했죠.

예.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필요에 의해서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동주민센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 시설을 사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동장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일 거예요. 우리 목2동도 그렇습니다. 목2동도 주민 분들이 계속해서 시설 보수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다른 동주민센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주민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추경예산을 올렸을 거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예. 목4동도 좀 전에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목2동 전례를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회 때나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 수강생 분들이 빈번하게 바닥이 깨지고 또 파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체조나 댄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불편하고 힘들다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목2동과 같이 그런 요구를 담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1쪽, 세출은 128쪽부터 12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로는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양천구에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한 25만여 명이 있어서 저희가 한 0.66% 정도 해당이 되고요. 지원 규모가 교육부에서 9,000명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9,000명의 0.66%인 60명을 배분해서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시에서 공모를 한다고 공문으로 양천구에 참여희망수업을 한다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불참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을 사실 검토를 안 했고요. 왜냐면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도 발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었으니까 계속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실 겁니까?

예.

올해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이번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고요. 또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추가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거고 이번에도 또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실 예정이고요?

교육사업은 한 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게 단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Y교육박람회 예산요. 불필요한 얘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충분히 이 예산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때 설명을 제가 듣긴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회계연도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될 축제 예산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논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둘째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행정감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현재 Y교육박람회 진행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그걸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공식 보고서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추경 예산을 바로 밀고 들어와서 저희가 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도 난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일단 크게 대전제가 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먼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당해 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행사가 실제로 개최되는 시점하고 회계연도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5년도 1월에 대규모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고 때로는 법령상 가능한 이월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행사하는 시점하고 회계연도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걸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은 드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 이 행사를 편성한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2024년도에 박람회 한 건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Y교육박람회라는 그런 단일행사가 아니라 기존에 추진했던 평생학습이라든가 진로진학이라든가 4차산업 관련 모든 행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어떤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의 퍼즐이 완성된 게 Y교육박람회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대신 섹션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계약 부분에서 많이 미진했었는데 앞으로는 섹션별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저희가 지양할 예정이고 제안서 평가라든가 입찰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경에 2억 9,000 올린 Y교육박람회는 내년도 행사에 어떤 시스템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쟁을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을 하는 이유와 원칙은 지방재정법에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한 예산을 그 당해 연도에 저희가 결산 처리를 할 때 심의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 심의 자체 절차가 다 망가집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 거 자체를 저는 처음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2억 9,000이에요. 내년도에 축제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한다거나 혹은 정말 필요한 예산 정도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2억 9,000이면 통이잖아요. 2억 9,000이 지금 Y교육박람회 구비 예산 전체 다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계약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러면 저희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Y교육박람회 자체가 섹션이 여러 개 있잖아요. 평생학습 분야, 4차산업 분야, 진로진학 분야.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세부 사업별로 평생학습관 운영의 행사운영비,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의 행사운영비.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행사운영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전반적인 행사 기획부분이어서 올해도 2억 8,000 예산이 편성,

그럼 저희는 이 예산을 하면 2025년에 Y교육박람회를 할 건데 2024회계연도의 결산에 2023년도에 했던 거하고 ’24년도에 추경예산 들어온 것까지 다 심의를 해야 돼요.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2024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셨으니까요.

2024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 때는,

그럼 저희는 그때 양해 연도의 예산을 다 심의해야 되는 거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행사가 9월에서 5월로 앞당겨지면서 지난해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번 한 번만 추경이 되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편성을 하겠습니다.

너무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 Y교육박람회라고 하면 2024회계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전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그러니까 사이클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 한 번만 추경이 되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입니다. 저도 Y교육박람회 다시 질의할게요. 우리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역기간은 지금 현재 아직 행사의 기본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 중에 있지만 내년 5월로 할 예정이고,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역기간은 행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의 기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을 주면 본예산이 보통 1월 15일부터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걸 올해 추경으로 올리는 목적이, 전년도에 올리는 목적이 내년도 학사 일정을 맞추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전년도 추경에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확신이 나온 거고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5월에 하겠습니다.”라고 교육청에 답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학사 일정에 편입할 수,

편입시켜라.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하면 이 예산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니까 올해 결정을 지어서 내년 1, 2월 달에 우리가 “학사 일정에 편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올해 행사를 확정 지어서, 프로그램을 확정 지어서 내년 초 1~2월에 학교의 학사 일정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태웠을 경우에는 빠듯합니까?

만약에 1월 달에 본예산이 되면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면 긴급일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보통은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사전 공개를 해서 실제로 2월 말이나 돼야지 업체가 선정이 돼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된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3~4월에 기획이 돼서 5월 달 행사 때 학사 일정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열정페이를 통해서 했지만 저는 그런 열정페이가 아니라 그전에 시스템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갖추고 싶은, 그렇게 체계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라고요. 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Y교육박람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이라 함은 뭡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긴급하게 쓸 돈 추경 하는 거죠?

예.

올해 하반기에 쓸 돈.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의원의 신분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추경예산은 2025년도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진짜 긴급한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 불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해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면 9월이나 10월에 Y교육박람회를 하면 되잖아요. 왜 5월 달에 꼭 하려고 하시면서 추경예산에 올리고 그러십니까?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도 이게 급하지도 않고 그래요. 아니, 잠시만요. 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앞에서 웃으시고 그러시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먼저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좋지 않은 행동, 주의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사과 정식으로 받아들이고요. 저도 상임위 중에 언성 높이고 한 부분 저도 나름대로 반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그러면 발언 다 하신 걸로 알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매칭 사업이네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좀 불용이 됐던 거죠. 한 30% 이상 불용됐었는데,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등급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가 제각각이고, 왜 그러면 그분들의 신체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선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선발은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장애 등급이 있는 분들이 그냥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좀 잘못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원하는데도 이용 인원수가 좀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컸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용률이 높지는 않았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만족하는 숫자로 가능했고 저소득층이 조금 불용률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심각한 수준의 불용률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쪽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안양천이나 해마루 축구장이나 기간제 뽑으시잖아요. 그러면 안양천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대세죠. 그런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원 상황도 발생돼 있고 그리고 안양천 하천이 아마 12곳 중에 11곳이 무단 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걸 생각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양천 우드골프장도 파크골프장으로 개편하려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중단돼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나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나 장소나 이런 걸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셔야지 맞지 않나.

안양천 관리와 하천 점용 허가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점유 허가를 풀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에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드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강사료 지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급제하고 강사료 들어온 거에 대한 배분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시급제하고 나머지는 배분제로, 배분제라는 게 회원이 등록하고 나서 거기에 일정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신청할 때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둥이라든가, 자원봉사자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이분들은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단 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보전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전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둥이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뀐 건 아시죠?

예, 2021년에 조례 바꾸면서,

다둥이는 또 30% 감액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의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선전은 자기네가 하면서 부담은 강사들한테 지어주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꾸만 성동구하고 비교가 되는데 왜 비교를 하냐면 성동구하고 우리하고 자립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성동구가 직원 복지나 이런 부분도 앞서가더라고요. 지금 성동구는 100% 지원해 줍니다. 우리구도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서 강사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안양천 체육시설 운영 기간제 인건비 지원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6개월치인데 4,300만 원 정도 돼요.

5개월 치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니까 내년부터는 곱하기 2로 보면 되겠네요. 2가 좀 넘겠네요? 5개월이니까.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직영하고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는 공단으로 위탁 운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5개월 치라고 계산하면 한 분당 급여 수준이 1년이면 거의 5,0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좀 높습니다.

좀 높은데 궁금한 거는 연봉도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안양천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축구장하고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요 업무라는 게 안양천 체육시설 해마루 축구장 예약자 현장 안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축구장 이용객 같은 경우는 예약자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테니스장 신설됐는데 도대체 뭘 안내할 거며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안양천의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맞죠?

안양천 체육시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루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테니스장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공단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내년부터 공단으로 옮긴다면 모든 것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문체과, 시설관리공단 3개로 관리가 분산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공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하반기 채용 예정이잖아요,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근무는 어디서 해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우드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근무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현재 우드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개조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드볼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평교 다리 밑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실 리모델링하거나 뭐 하려면 그 비용 편성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상 공단으로 넘기면 그 내용마저도 공단에서 인력과 사무실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올해까지만 저희가 직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그분들이 근무한다면 쉬는 공간 이상은 아닐 것 같아서 현재 우드볼장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채용이 돼도 사실상 업무라고 기술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현장에서 얼마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업무에 비해서 페이 책정이 과다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 자체나 지형에서 이분들이 하루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용자 안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앞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 우드골프장 근처에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으로 누구를 안내한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셔봤자 특별히 예약하시고 오셔서 축구를 하든 테니스 치든 우드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부분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우드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면 현재 쓰고 있는 1구장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채용돼서 하신다면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월 1회에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약 명단을 받아서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예약하신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항상 하시고요. 그다음 시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풀 뽑고 잔디 깎고 이런 것까지 공원녹지과 기간제는 전반적인 걸 하지 디테일한 거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1구장에서도 파크골프협회 회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잔디 정리하고 풀 뽑고 이러는데 우드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면 직영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하시는 것들은 이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업무 분장하고 어떤 업무를 할지, 근무 패턴이 어떻게 될지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본위원이 예전에 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우드볼장 사무실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파크골프장에 그분들이 무단으로 갖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파크골프협회에서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가 하천 점용허가 안 받은 상태라서 치웠습니다.

치운 겁니까, 우드볼장에 갖다 놓고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자기네들 회비로 무단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는 과정 중에 협의를 하셔서 이쪽으로 옮겨놓으시고,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3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책자 31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706억 1,1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3,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8,8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4,240만 6,000원을, 목동 깨비시장 CCTV 교체 등 증설 8,330만 원, 신영시장 아케이트 개선 공사 및 조명 안전 거치대 설치 1억 4,543만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911억 7,560만 5,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의 세입으로 편성한 352억 200만 원을 제외한 559억 7,360만 5,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2억 4,383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37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총 344억 8,7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7억 6,904만 6,000원이 증가한 427억 2,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비용으로 2,037만 원, 일반 예비비 17억 2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적립금 4,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4,152만 7,000원이 증가한 104억 3,0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행 일자리 사업 예산 확정 이후 서울시 사업 신사업 확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구비 1억 2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역시 예산 확정 이후 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4,510만 8,000원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공모사업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3,900만 원을, 양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에 7,330만 원을,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및 서울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 서울시 사업 종료 및 공모에 미선정됨에 따라 2,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목동 깨비시장 고객 주차장 및 공유센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설치에 따라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구비 분담금 6,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16억 7,374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252만 2,000원이 증가한 74억 7,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 통학로 방범CCTV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9,131만 8,000원과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2,12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재산세과 소관으로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06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 증가에 따라 기부금 수입 5,900만 원과 이자 수입 9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공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목1동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의 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부지 매입비 등 411억 6,400만 원을 감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300억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20억 9,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 수입에 따른 이자 수입 5억 4,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과 33쪽, 세출예산은 13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7쪽에서 258쪽, 공공청사건립기금은 261쪽에서 26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60쪽에서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5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상품권 이번에도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12월에 폭주해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전용했던데.

맞습니다.

1인당 얼마까지입니까?

1인당 1년에 최대 500입니다. 전국 지자체 전체 통틀어서 최대 500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 공제되는 겁니까?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고 세액공제가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10만 원 이상부터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이익이네요?

세액 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을 받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3만 원 이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10만 원짜리가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한 95% 이상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입니까? 10만 원 받고 3만 원 주니까.

기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익인데,

우리 양천구는?

대도시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좀 하고자 기부금법이 된 건데 저희 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기부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열린 거고 올해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기부금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결정해서 지정기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기부금 사업을 해야 돼서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세금포털 행위거든요. 취지는 그게 아닌데 엄연히 30%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 세출예산은 138쪽에서 14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추경 목이 좀 많습니다. 품목이 많은데 거의 다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이요.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죠?

예.

지금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은 서울시에서 총액 발행 규모를 정해 주면 저희가 수수료를 3%,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 해서 5%를 할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라기보다도 총액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할인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총액은 어느 정도 계산하세요?

올해 10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20억을 증액을 시켜서 저희가 당초 3억에서 20억 늘어난 것의 수수료 3% 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수수료율 0.665% 해서 수수료율까지 같이 계산한 겁니다.

지금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2020년도에 시작해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말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상품이 잘 팔리는 거죠, 상품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중소기업도 분명히 혜택을 보는 부분이고.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일 거예요. 학원가에 많이 소비가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전부터 그 소진율을 보면 대부분이, 저희 양천뿐만 아니라 인근 구로, 영등포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소진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학원, 조그마한 학원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분들이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 쓰세요.” 이렇게 강요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양천구가 교육도시다 보니 아무래도 학원이 많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학원 쪽으로 유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쪽에도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만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오목교 중앙시장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잖아요. 근데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끝에서 끝에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스마트정보과에 협조 좀 구하셔서 와이파이중계기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스마트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권명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6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61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재무과장 직무대리이신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은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이며 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