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아파트 이런 데는 우리 지금 여기가 음식물폐기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아파트가 살기 더 좋습니다,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무단투기쓰레기 근절, 이게 단속하는 데도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전혀 없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도 지하, 뭐 반지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번 내놓다 보면 단속 대상이 돼서 걸리고 막, 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안 내고 잊어버리고 누적되다 보니까 막 십몇만 원씩 막, 그런 식으로 내고 그러는데. 이런 거 참, 문제점 아니에요? 왜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끌어올려서, 도와줘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좀 균형을 좀 맞추는 게 나은데.

행정 자체가 이렇게 꼭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가게끔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