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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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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 안다. 저는 솔직히 출생신고는 과태료 가는 거는 좀 이해는 됩니다.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아기 낳아 봤기 때문에,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망자에 관한 거는 굉장히 경황이 없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망신고 같은 경우는 이게 재산 관련된 문제도 있고, 망인에 대한 재산 관련, 채무 관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적기적소에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어떤 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