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고승환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택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결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2쪽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 책자 6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3만 1,3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만 1,34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36쪽부터 137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 책자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7억 7,52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67%인 40억 4,352만 17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7%에 해당하는 6억 8,175만 2,8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6쪽, 결산 현황 책자 39쪽에서 41쪽 의정업무 추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56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3,806만 5,750원이며 명시이월은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승강기 교체 건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149만 4,25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방송시설·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2,781만 8,930원,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7,336만 850원, 청사 석면제거공사 등 시설비 1억 4,095만 8,960원, 각종 행사 개최 및 간담회비 6,255만 4,740원, 직원 위탁교육비 및 국내외경비 4,044만 4,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등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504만 9,830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용 IT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08만 2,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및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비용 등 1억 1,448만 3,960원,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추진비용 633만 2,740원, 그 외 정책지원 업무추진 비용 402만 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383만 원,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91만 6,260원,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집행잔액 422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에서 137쪽, 결산 현황 책자 41쪽입니다. 의회 홍보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428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25만 8,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302만 1,22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의회보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44만 1,180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 986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결산 현황 책자 41쪽에서 42쪽입니다.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65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200만 4,620원, 집행잔액은 1억 455만 2,38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3,760만 원, 월정수당 6억 1,861만 9,680원, 의원 국외출장여비 7,870만 8,200원, 의원연구단체 용역비 7,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액 2,040만 원, 입법·법률고문 정원 내 일부 위촉으로 인한 집행잔액 570만 원, 의정참여단 의견 제출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1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결산 현황 책자 42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4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8,561만 9,15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934만 8,85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직원 보수 12억 3,201만 6,260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억 7,480만 3,8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37쪽, 결산 현황 책자 43쪽 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99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657만 1,870원이며 집행잔액은 5,333만 6,13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직원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8,337만 8,750원, 직원여비 5,79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386만 1,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기본여비 집행잔액 4,3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93쪽에서 294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86만 8,000원을 전용하였고,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국내여비 350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39쪽에서 240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 3,470만 3,000원에서 3억 3,082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6,5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분 편성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8,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의회직 직원 증가로 인해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추가분 2억 3,5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의회직 직원 전입에 따른 추가 직책급 업무추진 수행경비 110만 원, 청사로비 냉·난방기 설치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현황서와 세부사업설명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예산현액은 2억 1,766만 원입니다.

13억 8,274만 원입니다.

위원회별로 일단 두 분씩 돼 있습니다.

보통 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요. 검토보고나 모든 것은 전문위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정책지원관이 기본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생각이 나서요. 본위원이 사실은 정책지원관 관련돼서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이 사무국장님 지휘 하에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조례의 뒷부분에 있는 규칙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손을 못 댔었어요. 그런데 규칙 부분은 의원의 몫이 아니라고 해서 사무국장님이 사무국 규칙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게 화두로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업무분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규칙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명문화된 업무분장이 있고요. 명문화 시키지 못하는 업무분장도 좀 디테일한 게 많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규칙에 그런 부분을 명시화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팀과 함께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전문위원한테 가서 지원을 받고 의논을 한다. 라는 건 사실 이것은 분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행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지시켜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