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이거는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기준안을 가지고 우리 25개 구에서 거기에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채용을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제 저희가 심의하는 분들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수당들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 맞는 생활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안을 따라가는 그런 위원회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의견개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율성에 대한 확보를 해 달라라는 의견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