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자료는 없으실 것 같아서, 자료 있으실까요? 조금 보면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74페이지입니다, 재량 지출 관련된 건데요.

천천히 보시죠. 재량 지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무 지출이라고 하면 매년 하는 복지나 이런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있고, 재량적인 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재량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공약 이행을 실천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재량 지출 규모 및 내역 해서 2026년도부터 30년간 이렇게 연평균 3% 감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에서 29% 정도, 오히려 역성장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데. 우리 중랑구가 지금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량 지출을 이렇게 극대로 이렇게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