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승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미애 협력교육팀장입니다. 박미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주은 도서관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부터 61쪽까지이며 세출은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6쪽과 7쪽, 세출은 22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은 결산서 책자 323쪽과 33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천마라톤 대회를 2023년 5월에 했고 이번에 2024년에도 4월에 마무리를 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8,847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총 예산은 2억 1,650만 원 정도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천마라톤대회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 현황으로 1억이 잡혀 있고요. 그 외에 업무 추진비라든지 민간 이전에서는 8,8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억이고 우리은행에서 협찬 5,000정도 받았고요. 참가비 한 7,800 정도,

그럼 우리은행의 협찬비는 어떤 명목인가요?

어떤 사업이라든지 있어서 우리은행에 협찬을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은행에서 구민을 위한 어떤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1억 5,000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협찬은 자료를 보면 150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참가비는 따로 빠져 있고요. 이 협찬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 물품 같은 경우도 알볼로피자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왜 여기에는 협찬이나 기부금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구비하고 참가비하고 협찬에 대한 부분까지는 인지를 했는데 그 협찬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2023년도에 협찬은 현금으로 해서 되는 거고 2024년도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찬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훨씬 더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보조금이 한 1억 3,800, 참가비가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협찬은 금액 자체가 너무 적게 나와서 왜 이거를 그 속에 현물도 협찬 속에 포함이 되는 거고, 전 그때 구민들이 다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계시면 속시원하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저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이 항목들을 보면 작년에는 교통 안전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 물품 지급에 예산이 한 97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한 54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인원도 작년에 한 4,500~4,600명 올해도 4,500~4,6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인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안전관리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해서 최대한 곳곳에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했지만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마라톤의 참가자들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 코스에 있어서 5키로미터 가족런하고 10키로미터 커플런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마라토너 플러스 구민이 다 같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한데 작년에는 우리 구민들 참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슷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원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정작 주변에 주민들이 ‘의원님, 올해는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마감이 다 돼버려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천마라톤 대회가 물론 대외적으로도 성공하면 좋지만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축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잖아요. 한 8년 정도 쉬다가 작년하고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장단점과 올해의 장단점은 분명히 내용 부분 말고 참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이후에 결산도 하면서 그런 장단점 분석과 성과 분석도 하셨죠? 그럼 성과 분석에서 작년과 올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독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점 부분들도 생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새로운 어떤 단점이 생겨서 작년이랑 올해랑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모집 부분에 대해서 묘미를 발휘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구민을 먼저 일정부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시키는 그 시점을 좀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에 대한 일정 부분 60%랄지 70%랄지 또 외지인 30%랄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축제인데 주민들이 많이 참가해서 좋은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이 올해는 가족 단위들,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리고 작년에도 참석했는데 올해도 같이 참석을 해서 후기도 올라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양천마라톤이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꼭 참가하고 싶은 그런 마라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시켜서 내년에는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있죠? 이게 보조금 반납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9,200,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한 3,000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과는 집행이 많이 저조합니다. 거의 70% 미만인데요, 이 경우에는 신청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시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하시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셔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하고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세부터 69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19세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세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은 9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더 신청도 많이 해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인원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계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이 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보조금 반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나름대로 그 주변에 가까운 체육관을 더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고 올해는 연령을 하향시키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벌써 한 6개월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체크가 되나요?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치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일단 들어보니까 금액도 9만 5,000원에서 11만 원이고 올해는 19세인데 5세로 나이도 낮췄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용률도 높지 않고 보조금반납도 낮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이 자료를 보니까 하는 아이들이 감소도 했지만 종목이라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작년에는 풋살, 태권도, 두 곳씩 했었는데 거기서 안한다고 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못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던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 유아스포츠단이 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풋살하고 태권도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체육관까지 오는데 차량이 이용돼야 되는데 태권도에서는 있어서 차량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포기가 있어서 지금 풋살만 운영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풋살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서울시 공모 사업에서 받아온 건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풋살이나 태권도. 그래서 불용률이 높지 않게 또 이왕 보조금 받아왔던 거를 반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의 이체가 있었네요. 이건 어떨 때 하는 거죠?

조직 개편이나 해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이 부서 업무가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이 되는 부서로 예산을 옮겨주는 걸 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주택과로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이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발전추진단을 사실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게 새로 개편이 되고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정 현황 작성 및 홍보에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한 80% 정도 돼요. 이거는 불용률이 왜 높은가요?

구정기본현황은 당초 책자로 발행을 했었는데 구정기본현황이라는 게 매년 저희 양천구 관내의 통계들 그런 것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건데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PDF로 변환해서 홈페이지나 그런데 공유를 하는 거로 바꿨고 그런 부분하고 구정백서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정백서는 제작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닌데 전례적으로 4년 시기 내에 한 번 정도 제작했었는데 작년에 제작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긴 했었으나 시기가 미도래인 것 같아서 작년에 제작을 안 하면서 구정계획 백서 제작 예산을 전체 불용시키면서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재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정백서를 발간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안 하게 된 이유가 뭔데요?

구정백서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제작했던 전례상으로 볼 때 청장님들의 임기 내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그동안의 성과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2차 년도에 하는 거는 맞지 않는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살피지 못하고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키더라도 필요할 때 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구정백서는 청장님에 대한 그동안 했던 성과 중심이라면 굳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미에서,

편성할 때 제가 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요.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책자로 하지 않고 올해는 PDF 파일로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 내년에 할 때는 당연히 책자하고 PDF 파일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제가 잠깐 혼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 기본 현황은 책자로 하던 거를 PDF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 바꿨고 구정 백서는 책자로 제작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해 오셨던 그런 성과 부분을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시켰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 잘하시겠지요. 이왕이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편성이 되었으면 각 부서에서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지원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차준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종성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8쪽에서 70쪽, 세출 결산은 책자 160쪽에서 164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에서 8쪽, 세출부분은 24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93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7쪽, 344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러브버그 문제 많은 거 아시죠?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로 된다는데 차라리 살수차를 동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물은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졌다가 완전히 죽는 건 아니고 물기가 없어지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방충망이나 붙었을 때 물로 좀 떨어뜨려라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방역봉사단에서 지금 방역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 직원 20명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서 난리 나고 아우성치니까,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회의를 할 겁니다.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녹지과, 저희 과, 교육지원과 해서 여러 개 부서가 만나서 회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고생 많았는데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택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한기련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까지, 세출은 174쪽부터 175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337쪽, 지출은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9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2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윤겸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83쪽이며 세출결산은 176쪽부터 179쪽까지이며 예산 전용은 293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3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726쪽에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0%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1.14% 썼더라고요. 왜 이렇게 0%가 되었죠?

저희가 소위원회 간판신고가 들어올 때 심의를 8건 해서 금액이 지출된 겁니다.

심의를 했다고요?

간판 신고나 접수를 할 경우에 소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건을 하면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98.86%가 불용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시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광고물기금이 안 되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설정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와 매칭사업이었어요?

시비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안 내려와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목4동 후보지로 하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적정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위치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꼭 목4동으로 정해놓은 게 아닌데 시기적으로 안 되어서 다른 지역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구비 먼저 잡았다,

예, 맞습니다.

시비가 안 내려오는데 매칭사업을 어떻게 잡아요?

기존에 사업을 하던 건데 매칭이 아니고 항상 시비가 내려오면 같이 합쳐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 2억 원을 기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시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이 기금을 쓰겠다고 이미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구별로 차등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죠. 시비가 내려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금을 왜 잡아요, 시비가 내려와야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2009년도부터 했던 건데 그전에는 기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내려올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불용시킨 거 아니에요? 시비도 안 내려왔는데 예산을 잡아버리고, 남으면 불용시켜서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오 공원팀장입니다. 임은희 조경팀장입니다. 박현주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구본진 생태농업팀장은 전일 숙직 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102쪽부터 103쪽, 세출은 213쪽부터 220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1쪽, 세출은 216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근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종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송정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현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4쪽부터 105쪽까지이며 세출은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기금수입은 333쪽부터 334쪽까지이고 지출은 352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2쪽, 세출은 31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3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스마트 종이팩 수거기가 동별로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18대입니다.

자원회수로봇은 몇 대입니까?

30대입니다.

본 위원은 스마트 종이팩 수거기가 23대로 알고 있고 자원회수로봇은 30대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자원회수로봇을 주민참여사업으로 6대 설치했죠?

예.

언제 설치했어요?

11월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설치가 다 완성된 게 11월인데 운영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이게 몇 동에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고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했죠?

예.

그런데 작년에 일반운영비를 2,826만 원 올렸어요. 11월에 설치하고 올해부터 운영할 거면 일반운영비로 왜 올립니까? 그랬으면 운영비를 안 잡았어야죠.

당초에는 상반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본예산이 넘어가면 1월 15일부터 쓰게 되어 있지만 보통 1월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를 잡을 때는 적정선으로 해야지 작년의 경우에도 11월에 설치해놓고, 이거 운영비를 그대로 불용시켰네요.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700억인가 줄어들어서 못잡았잖아요. 이런 불용시키는 돈 모으면 꽤 돼요.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잡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를 최소한 3, 4개월은 잘랐어야죠.

그건 고려해서 감추경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엉뚱한 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 건 해 주고, 저는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일회성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이건 우리가 평소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되느냐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부서에서 했어야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마시고 부서에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장성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성욱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택곤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106쪽부터 107쪽, 세출은 223쪽부터 225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2쪽, 세출은 32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8쪽이고 세출결산은 226쪽부터 227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57쪽부터 26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쪽, 세출결산은 32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은 3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246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도 불용율이 86.2%짜리가 하나 있네요. 미래형뉴타운 조성 이거 불용률이 왜 높아요?

당초에는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목동택지개발지구 예산전용을 1건 하셨는데 이건 왜 예산전용을 하셨죠?

350만 원 그건 목2동 523번지 일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건축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고시가 필요해서 전용을 했다고요?

목2동 523번지가 행위제한 만료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사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자연스럽게 건축행위허가 제한이 연장되는 건데 그 주변지역과 통합개발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검토과정이 좀 길어져서 정비계획 수립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끝냈어야 되는데 연장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민선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정유선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이승언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임성묵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세입결산은 109쪽, 세출결산은 228쪽입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3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50쪽부터 252쪽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목동재건축 안전비용 100% 불용 됐는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자체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까?

목동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서울시 조례가 작년 3월에 개정되면서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융자이긴 한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준이 개정됐으니까 비용 지원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 목동9단지하고 11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했거든요,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융자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만들다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나 또 집행부 쪽에서 보증 서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이해 가는데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천호 건축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고태훈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은 지금 화재현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0쪽이며 세출결산은 22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65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는데 이 추계를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 초에는 110가구여서 저희가 세대수를 많이 잡아놓았었는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50 ~ 60가구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그 정도로 잡았고요, 이건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110가구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줄였죠?

예, 줄였습니다.

처음에 추계를 잘못 잡으신 거죠? 불용이 너무 많아서.

많이 신청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60페이지에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양천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시설 및 부대비를 보니까 지출금액이 470만 원 가량으로 되어 있고 집행률이 4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의 집행률이 22%인데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22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2022년도에 22%, 2023년도에 40%면 올해는 좀 조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설비이지만 그대로 올라온다는 건 계속 불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 올릴 때 불용을 안 시키려면 좀 낮추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내년에도 또 그대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계속 저조한 건 다음 예산 올릴 때에는 수정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16쪽부터 117쪽, 세출결산은 236쪽부터 238쪽, 기금 수입결산은 336쪽, 기금 지출결산은 356쪽입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82쪽부터 286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게 도로과 건수가 많네요. 나중에 교부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10월 이후에 내려온 특교금들이 있습니다. 열선 설치사업의 경우는 11월경이고요, 염창역 보도정비사업은 10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은 왜 시켰어요? 지금 도로과도 사고이월 3건이 올라왔던데.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관리비하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등 설치에 시설비하고 목동남로 4길 등 도로열선 설치비가 지금 사고이월로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사유가 올라왔어요.

제설대책 관련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기간 동안에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합니다.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제설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수가 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열선을 설치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수도 계량공사나 타 공사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잡을 때는 이미 전년도 예산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월부터 계획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계속 아무 것도 못하고 이걸 다시 이월시켰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공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연도에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전년도 예산할 때 추계라든가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나왔는데 이월시켰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제설 민간위탁 용역의 경우에는,

그건 제가 이해가 가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선설치가 지금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사고이월 시켰다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각 부서와 협의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 때 격차가 너무 심하다, 어디는 예산이 들쑥날쑥 해서 지금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이거 또 뭐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 준 건 당해연도에 예산을 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규 하수팀장입니다. 홍석준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윤창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8쪽, 세출은 239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4쪽, 사업별설명서는 27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수과 결산은 자세히 못 보았는데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작년 7월에 치수과로 전입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뵙죠?

행사에서 인사드린 적은 있지만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의회에서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제가 전입 와서 도로과장님이랑 의원님들을 한 번 찾아뵈었는데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고 의회운영위원장인데 처음 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 되실 때 의원님들 방에 자주 들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에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팀장입니다. 구종운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용원 자동차정비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9쪽, 세출은 242쪽부터 243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5쪽, 사업별설명서는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에 있은 지 4년이 되다 보니까 복지 걸 많이 까먹었어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재작년과 작년에 거의 최우수를 했죠?

예.

그거 인센티브 나오죠?

예.

얼마 나와요?

저희가 작년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최우수하면 2억을 주는 거죠?

대상 받으면 3억이고 최우수는 2억입니다.

그러면 대상 한 팀, 최우수 한 팀이에요?

대상 한 팀, 최우수 두 팀입니다.

그럼 25개구에서 2억을 인센티브로 가져온 거네요?

예.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일단 우리가 공돈 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걸 부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고맙게도 결국 그 직원이 타온 거 아니에요, 칭찬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왜 24%나 불용됐어요?

세출예산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거든요. 서울시 나눔카 사업이 저희가 2022년도에 종료됐는데 지침에는 7월에 예산수립 할 때 그걸 세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을 세우라고 했고 그다음에 할 때는,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고,

종료되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완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정진원 주차관리팀장은 오늘 병가중입니다. 국정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영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21쪽, 세출은 24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73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6쪽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82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사업용차량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는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한 거예요?

저희 예산편성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는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인쇄비, 단속장비용품 등등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로 다 넘어갔어요?

예, 일단은 주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이 된 걸 저희가 통보받으면 그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용차량은 관광버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용 화물자동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 관광버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용차량에는 택시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는데 버스전용차로에 관광버스는 들어갈 수 있고 택시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택시나 그런 차량에 대해 위반 통보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통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박종민 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 김금희 팀장입니다. 자원연계팀 구민정 팀장입니다. 희망돌봄팀 조은영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8쪽이고 세출은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세입 결산은 10쪽이고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52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전용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해가지고 1건이 있네요. 150만 원 예산 전용을 하셨네요.

예.

왜 전용하셨죠?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보상금이 포상금 성격이라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회복지 기념행사로 직원들 표창, 포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가 얼마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 총 금액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기념행사 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표창을 드리고 그 표창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줬습니다.

그래요. 그날 행사를 안 하고.

행사 중 일부가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담당 분한테 상을 수여하고 상품을 줬다고요?

그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어서,

구매할 수 없으니까 포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예,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예산은 총 1,060만 원이었습니다.

1,060만 원이요?

예.

1,060만 원이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500만 원하고요. 복지한마당 힐링 프로그램으로 560만 원.

그렇죠. 따로따로 잡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인들에 대해서는 500 얼마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양천구만 해도 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데. 그 예산을 갖고 누구 코에 어떻게 붙이겠어요. 그것도 복지의 날 기념식 하면 몇 명 오지도 않던데. 그래도 복지관이나 우리 복지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날만큼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날만큼이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통합사례관리에서 공무직에도 예산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공무직은 왜 예산을 전용하셨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료 부담금이 부족해서,

예?

저희가 4대 보험을,

보험료가 부족해서.

4대 보험을 저희가 내드리는데 그 보험료 부담금이 부족해서 보수에서 일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50대 50으로, 서울시하고?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50대 50으로 안 나누어져 있죠?

예.

지금 이 예산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딱 5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5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 추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매년 12월에 임금협상을 합니다.

한 번씩 하죠?

예.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7, 8월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임금협상 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추계가 잘못된 거 같고요. 제가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을 봤는데 명절수당으로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연 2회. 그런데 128만 원이 잡혀있고 128만 원, 128만 원이 돼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270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다섯 분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128, 128 하다가 어떻게 270만 9,000원이 올라오죠? 다섯 분인데? 2회?

이분들이 공무직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매년 임금협상을 해서 변동의 폭이 조금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수당이 더블로 올랐다는 겁니까?

예, 수당이나 보수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공무직 노조 분들이 굉장히 강성이라 임금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오르는 편이라 항상 추경할 때마다 인상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더블로 오른 거 아닙니까. 128만 원인데 270만 9,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시간외 지원수당도 8,000원 20회 8만 원에 5명 해가지고 12개월 돼 있는데 2024년도 거 보면 21만 5,000원에 5명 12개월. 이것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23년도 임금협약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임금 인상률이 평균 1.7%, 정근수당이 8%였는데 최고 8%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당이나 기능장려수당, 선임수당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서 인상분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위험수당이나 다른 수당은 이미 다 잡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100%가 인상돼버리고 이것도 지금 100%가 넘지 않습니까, 150%인데. 8만 원에서 21만 원 하면 2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차후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예산이 ’22, ’23 쭉쭉 오다가 갑자기 ’24년도에 확 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그런데 지금 구비 부담률을 보니까 구비 부담률이 확 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지금 무기계약직이 복지정책과에 다섯 분만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양천구 전체를 했을 때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무기계약직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지 우리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못 봤을 때는 조그만 예산 같지만 여러 군데 합치면 이것도 큰 예산입니다. 어느 순간 이 예산이 확 늘어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하도록 했고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OK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쓰라고 해서 썼는데 거기서 100%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시비가 내려와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구비예요, 국·시비가 아니라. 구비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시비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구비가 왕창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23년도하고 ’24년도가 예산 차이가 났으니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 이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버리면, 우리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건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다른 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 내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다섯 분 관리하고 다른 과에서 또 다섯 분 관리하고. 그럼 우리한테 올 때는 다 따로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이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전체를 합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한번쯤은 논의하게 지금 복지정책과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좀전에 복지정책과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해 똑같은 사고를 치셨네요. 여기도 무기계약직 퇴직금 부족이에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예산할 때 추계가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퇴직금을 미리 추계해가지고 매월 적립은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공무직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 시에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50%를 더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하고 예산을 받고 나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2022년 12월에 했으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추경에라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 인력운영비 중에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는데 사실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900만 원을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작년에 추계를 내서 본예산에 채웠어야 되는데 또 못했네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무기계약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새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그리고 노조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기계약직 노조에서 단체협약으로 해서 퇴직금 50%를 정년퇴직 했을 때 누진 적용하도록 2022년도에 협약이 된 사례이고 그간에 저희가 정년퇴직자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실수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퇴임이에요?

예.

아니, 다른 과장님들은 퇴임한다고 다 휴가 갔는데 과장님 혼자 나오신 거 같은데.

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뇌병변 장애인 전문 활동가 교육 있었죠?

예.

그런데 2개 기관이 아직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죠? 활동지원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연말에 좀 급하게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급하게 내려온 예산이에요?

예. 급하게 내려와서 2개 기관이 좀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큰 기관 2군데에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데. 예산이 원체 늦게 내려와서 그해 연도에 집행을 못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취약계층 난방비로 예비비 쓰신 거 있죠?

예.

그런데 예비비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추계 잘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비비가. 예비비를 쓴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추계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래도 예비비 쓰는데 이 예비비 성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쓰고 사후 결재를 받는 건데 그래도 예비비를 쓸 때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마음 놓고 쓰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추계할 때는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사돌봄서비스 집행율이 31.94%로 상당히 저조하네요?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초에 5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6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이 6월부터 접수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반납을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관리하고 있죠?

예.

혹시 무인점포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이런,

무인점포에서 담배만 못 팔게 되어 있고 주류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 점점해 보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는 결재가 됩니다. 무인점포에서 아이들한테 주류가 카드로 결재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담배는 전매청에서 일반인한테 판매금지 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가 없고 카지노라든가 이런 특수시설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류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아이들이 주류를 구매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참고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순찰이나 점검시에 무인점포까지 확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주류가 없는데 무인점포가 생기면서 주류 판매가 생겼는데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강경연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류인정 민간보육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6쪽부터 97쪽까지이고 세출은 204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1쪽, 세출은 30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형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집행률이 12.57%. 왜 이렇게 저조하죠?

그 업무가 부모의 출장이나 비상근무, 입원이나 사고 같은 그런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을 했을 때 야간시간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보육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좀 감액해서 1,500만 원만 잡은 상황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쓸 수 있는 예산이라. 그다음에 우리 아동수당 운영비도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예, 아동수당 운영비는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동수당 통지서 보내고 안내문 보내는 게 좀 줄어들게 돼서 이렇게 조금,

그러면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에 한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아동수당 대상자들한테 아동수당 신청하시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정지됐다고 보내기도 하는데 아동이 줄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측면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55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예산이 좀 늘은 겁니까?

첫만남이용권은 ’23년에는 출생한 아동한테 200만 원을 주던 것을 올해에는 둘째 이상한테 300만 원을 주게끔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아니면 추경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럼 셋째부터는 300만 원, 첫째는 그대로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중 하반기에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과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 등을 반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9억 8,710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46억 6,389만 4,000원에서 714억 7,656만 3,000원을 증액한 9,861억 4,04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5억 7,890만 3,000원에서 42억 6,774만 7,000원을 증액한 368억 4,6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911억 7,560만 5,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352억 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59억 7,36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3,500만 원을 반영하고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정산금액 1억 4,16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 10억 8,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2억 4,3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사업은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0억 1,805만 5,000원, 목1동 임시청사 운영비 6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 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 11억 6,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고자 일반예비비 17억 21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4억 2,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1억 원, 증·개축 경로당 대체시설 임차보증금 등 경로당 시설관리비 1억 9,9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구비분담금 17억 9,8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으로 등촌로 목동깨비시장 지중화 사업비 10억 2,670만 원, 안양천 야구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4,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사업비 10억 4,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사업비 12억 2,200만 원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콘크리트 맨홀 정비 등 하수도 시설물 정비 공사비 4억 7,200만 원, 하수도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 공사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하여 제설제 구매 및 도로열선 설치비 6억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4억 7,844만 원,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에게 지원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1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으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구의원 의정활동비 8,640만 원, 의회직 등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3,5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후 남은 재원 300억 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983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 60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9,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차량견인료 등 수입 증가에 따른 9,614만 3,000원,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0억 9,87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61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573만 9,000원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비 6,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및 민간견인료 9,640만 원과 벚꽃길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비 15억 6,814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5,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9,459만 4,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공공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3개의 기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억 648만 8,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1억 648만 8,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은 목1동주민센터 재건축사업이 부지매입비가 2025년 상반기 집행 예정으로 411억 6,400만 원을 감경정하여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320억 9,459만 4,000원, 예수금 이자발생분 5억 4,828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326억 4,287만 6,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2쪽이며 세출 예산은 121쪽,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