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강섭
고강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뭐질의가있어서발언을요청한건아니고요,우리직원들이너무고생많은거에대해서꼭드리고싶은말씀있어서발언을신청했습니다. 복지정책과가보면일이진짜많아요. 그리고그할일이명확하지않은부분이대부분다복지정책과로가게되더라고요,많은현안들이계속생기는게복지정책과고요. 그렇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서우리직원들그뭐랄까,건강관리,우리과장님이더많이신경쓰셔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또특히보훈회관,저번에도공사할때어르신들이참요구가많았잖아요. 그런데그요구들이합의를모을수있는요구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권○○주임께서진짜고생많았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제가아주개인적으로볼때마다고맙다는말을할정도로아주진짜고생이많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직원들자주커피도사주시고,본인이빵은끊으셨지만빵도좀사주시고,그러시면서우리직원들이더즐겁게일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고싶어서제가특별히마이크를요청했습니다. 과장님빵좀사주세요,직원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확인하겠습니다,제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직원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제가의회에들어오기전에과장님뵈면서동네주민인줄알았어요. ‘주민이참열심히다니신다.저렇게중랑구에행사도그렇고그렇게열심히다니시는분이참대단하다.’라고생각했는데되게친숙한모습으로다니셔서,여기의회에서뵙게돼서정말저는영광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홈페이지기능개선비와관련해서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276쪽입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이40만구민이40만구민을돕는,그러면서요즘또많이떴어요. 중랑구의대표적인일을하고있는데그것관련해서홈페이지역할은또상당히크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서소프트웨어개발자투입기간을2개월로산정을했는데구체적인기준이나이유가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뒤에직원분들은알려주시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저희중랑동행사랑넷이올해1월에저희가오픈해가지고여러가지대외성과도많이있었습니다. 최우수상도받고지금마지막에대한경제신문사주관으로대한민국지방자치혁신대상도선정을했습니다. 그래서좀주민들이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저희가기능개선을하기위해서그기능을좀카카오나네이버이런걸로좀쉽게들어올수있게하기위해서그온라인을좀하는고도화사업을,지금이용자중심편의기능개선홈페이지고도화사업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직접할수가없어서행정지원과정보화운영팀과같이협의해서하는데그사업기간에업체와같이하면서한달가지고안돼서그걸두달간시범운영을하면서하기위해서두달의기간이필요해서그렇게선정하였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개발업체선정은어떤방법으로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올해한업체와하면서같이연계해서하고저희나라장터에서제안서를보고받아서올해점수표에따라서평가한뒤업체를선정하는데가격이저렴하다고선정하는건아니고요. 운영을잘할수있는곳으로선정해서하는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나라장터를통해서선정하시겠다는말씀이시고,1개월로는부족하고또이제행정지원과나정보화운영팀하고는사전협의는이루어진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계속협의하면서그업무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홈페이지기능이아주중요한부분이니만큼차질없도록신중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다음으로푸드마켓,푸드뱅크사업비에서사업명세서278쪽입니다. 사업비가5,000만원가량증액되었어요. 그러면신규사업이추가된걸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내년에그냥드림사업이라는새로운사업을복지부에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갑자기어려워졌을때저희가1차적으로물품지원을하고2차부터는상담을해서,저희가원래푸드마켓은수급자거나탈수급을한분들한테선정을하게차상위계층한테드리는데그거를묻지않고그냥드림,말그대로‘그냥드림’,그래서처음에오셨을때어렵다고하면그냥드리고그다음2차때부터는저희가상담과하는사업이생겨서5,000만원의사업비가새로내려온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최근3년운영실적을저한테좀따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실제이용자중에서이용자비율도어느정도인지참고해서같이내용좀첨가해주시고요. 신내점과면목점이있는데소장인건비가달라요. 왜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신내점은거의20년되셨습니다. 처음생길때부터하셔서21호봉정도되시고요,그다음에면목점은새로이제8년차되십니다. 그러니까그호봉의차이가많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호봉차이가달라서그렇군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면목점은물품구입비가없어요. 신내점은4,800만원예산이되었는데그러면이운영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이제신내점에서만그냥드림사업을하기때문에그물품구입비는신내점에만있는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사업이신내점에서만있기때문인거군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세부사업설명서48∼49쪽에사회복지협의회지원에서’26년예산이금년대비47%가감액이되었어요. 그이유가무엇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사회복지협회에그홈페이지기능개선을중랑동행사랑넷과연결해가지고기부사업을쉽게하는홈페이지기능개선을올해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그사업이안정이됐기때문에그사업이빠져서삭감된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제는구축할비용이굳이,이제지난것이고지금운영상태는어때요,홈페이지운영상태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11월3일날홈페이지를구축해서바로온라인으로쉽게기부를할수있는사회복지협의회에그기능을마련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정기회원을조금2,000원부터시작을해서,뭐1,000원,2,000원,뭐많게도하는정기회원을많이모집을하기위해서지금안정화작업시작을11월11일부터했거든요. 그래서한달간은해보니조금많은분들이접속을해주셔서정기회원으로들어오고있어서저희가그래도한분기는해봐야그안정화를알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를해보고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동안의성과가아주좋았어요. 그래서저희복지에대한기대감이더크게되거든요? ’26년도도우리복지정책과여러분들응원드리면서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함께일하도록합시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안녕하세요?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좀어느부서보다도수고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인기도좋을거예요. 복지를하시다보니까오히려바라는분들이많다보니까인기또한있으리라이렇게보고있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 우선세부사업설명서35쪽좀봐주시겠어요? 의료요양등돌봄지원통합지원신규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과장님설명좀잠깐부탁드립니다. 우리가통상의료․요양은별도로이렇게다사업을하고있는데통합으로도신규를해서올렸는데이런상황은어떤상황인가설명좀부탁드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2026년3월에시행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구는그전에이미2022년12월에통합돌봄에관한지원조례는만들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는서울시돌봄통합관련시범공모사업을’25년3월에선정이되었고요. 그래서그사업을5월부터준비를했고추진단구성을해서추진단장을부구청장님으로해서8월부터지금준비를해서팀은9월에신설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65세이상노인분들로우선은법에의하면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인해일상생활유지가어려운분들에관해서복합적지원을필요로하는대상들에게그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3월이전국적으로하는데그전국적으로하기전에저희구는우선4개동을시범으로먼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면목본동,면목4동,중화2동,신내1동이렇게4개동을하고있는데그추진방향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하다보면이제많은어려움이겪고있는분들을병원에입원하거나요양원에입원해서하고있는분들중에는자기가거주하고있는곳에서생활하고싶어하는분들이많습니다. 그런분들한테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돌봄서비스를연계통합하여제공하면서살던곳에서계속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료돌봄통합지원체계구축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결국에는재가복지형식으로나가는거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재가도하고,이제저희구같은경우는저층주거지가많다보니까그분들이집에서일상생활을,퇴원해서집에왔을때생활하기편하도록주거지원서비스도같이하고그분들이필요로하는재활서비스도같이할수있는그런것들을함께,서비스를지원하는그런제공기관들과함께토의를하면서그분들한테그거를통합적으로지원하는서비스를구축하는체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통합지원하다보면이게중복되는수도있겠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런중복을없애기위해서저희가함께회의를통해서중복이되는것은어떤게있고중복서비스가나가는곳은서로피하고,새로운것에뭐가필요한지그런것을함께회의를해서그런중복적인것은피하고새로운서비스가필요한게뭔지그리고이분한테안나가고있는것은어떤건지,그런것을같이회의를통해서지원해나가는제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체적으로복지정책에서대부분국시그매칭사업이많기때문에,보조금받아서사업이많기때문에사실상들여다볼것이별로없어요. 그런데주로지금가내시사전통보가됐다는데이게무슨얘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게국비,시비,구비이렇게해서복지부랑시에서가내시가내려온다는말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정해진건아니잖아요,가내시라는것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내려왔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려왔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 이왕에뭘,지금다른부서들보면이렇게예산을다줄여서감액편성을했는데그래도신규로이렇게하는목적이있으니까거기에걸맞게좀열심히해주시길바라고요. 뒤에보면이현수막을상당히걸어요. 우리복지정책과에서보니까사업별로이현수막을상당히많이건단말이에요,지금. 그런데처음내가구의회입성하자마자현수막을많이,내가현수막에대해서좀지적을많이했어요,너무남발들하기때문에. 그런데또한거기다,이왕이면현수막을달려면친환경현수막을달아라해서작년에도시경관과에다가친환경현수막조례를내가발의했습니다. 그런데혹시도시경관과에서무슨공문이나,‘친환경현수막으로대체하라.’이런공문받으신적있습니까? 지금상당히우리복지정책과에서현수막을많이달고있어요,자료를보니까. 그런데지금뭐7만원짜리가있고5만원짜리도있고그런데그거는뭐크기에따라서달라지는건가요,어떻게해서달라지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크기에따라서달라지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런데친환경현수막일때는단가가좀높아지겠죠. 내기억으로는한8만원정도한다는말도들리던데,그래도친환경현수막이라면해볼만한거아닙니까? 그래서조례까지발의했으면선도적으로우리가우리구에서각부서별로좀솔선수범을하고,또지역에서현수막이필요하신분들이,지역에서다른분들을계도도하고안내도해서친환경현수막으로가야되는데지금도시경관과에서연락받은적있냐,없냐이걸묻는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공문은받았고요. 앞으로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시행하실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지켜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65쪽하고60쪽하고같이동시에봐가면서설명을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이있고요,60쪽에. 65쪽보니까자원봉사단체운영지원이있어요. 지금1365자원봉사라는뜻은뭐예요,1365? 이게11만3,769명이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1365그거는전체적으로누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60쪽도자원봉사활동지원,65쪽에는자원봉사단체운영지원이렇게해서설명을했습니다. 전액다구비고,양쪽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글쎄운영지원하고활동지원하고크게뭐이용어상으로별다른걸사실적으로못느끼겠는데이런뭐중첩되는사항아닌가요,그런거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중첩은아니고요,저희가자원봉사,
덕성
주덕성위원
자원봉사수도똑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캠프랑그단체가있는데요,캠프는,
덕성
주덕성위원
캠프는또뭐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각16개동에저희가올해1월부터캠프를마련했고요. 단체는저희가봉사단체가직영단체랑여러가지단체들이또,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는뭐해도두리가족봉사단도있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가족봉사단.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는연차별로계속뭐이렇게하는거예요? 33기,34기뭐계속?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해도두리봉사단은2010년도부터가족단위로봉사단을만들어서아이부터한가족들이같이봉사단을해서연합봉사단까지지금현재있습니다. 그래서32기까지있는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가족들이함께봉사를해서지금직장을다닌,그러니까초등학교때부터했던그봉사단이지금은뭐30세가돼서도같이연합으로하는봉사단체로저희주민이함께하는그런연합봉사단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운영지원하고활동지원하고뭐용어상으로는큰차이가없는것같은데,세부적으로뭐말씀하시는것같은데말이죠? 다전액구비예요,이것도?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자원봉사하시는분들을예우하고저희가좀더열심히하고그분한테뭐특별히더많은것을드리는것보다활동하실때조금재료비나이런것들을좀지원해드리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인원수가,봉사자수가똑같기때문에내가다시한번질의를드린거고요. 마지막으로69쪽보면우리중랑구민이함께하는농어촌일손돕기봉사활동있어요. 이것도주민참여예산신규로나왔는데이결연농어촌지역이어디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구와협약을맺은농어촌에가서,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봉사활동이랑저희과에이예산이신규예산으로들어온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디냐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양주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경기도양주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에는없어서,세부사업설명서에는양주라는지역이안나와있기때문에,양주맞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원래저희구가해남,임실,양주,담양,울산북구,함양군,경주,고흥,무안이렇게9개도시하고협약이되어있는데요. 그중에이제제일가까운쪽으로먼저해보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나는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면적어도우리중랑구민들을위한사업을목적으로해서해야되는거라고생각하는데,이게사실상뭐정신적으로주민들을위하는지는몰라도해남이라든지멀리있는데이렇게일손돕기하는게과연이게주민참여예산에합목적성이맞느냐,이런생각을갖고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주민참여예산은거기서선정돼가지고올라온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된다.안된다.’말씀드리긴어렵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돼서올라왔을텐데요,주민들께서뭐예를들어서무슨혁혁한생각,남다른생각을가진사람들아니면이게우리주민들을위한생각인지또타지역도거기지자체에서다알아서할텐데우리예산을타지역위주로편성하는게맞느냐이런뜻이에요,취지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주민들이이제무슨일이있을때타지역에서도저희구가어려운일이생길때봉사활동을와주고서로,이봉사라는것은돕고돕는거기때문에이런것들은꼭예산이들어간다,안들어간다는것보다는언젠가누군가한테는서로도움이되는사람이돼야되는게봉사라고생각을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총체적인말씀은맞아요. 맞는데우선100%우리중랑구예산이기때문에,뭐예를들어서국시비도아니고중랑구예산이기때문에내가여쭈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중랑구민은정이많고언제어디서나이런거를솔선수범하는구민이기때문에이런것도보여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금방얘기해주셨는데해남하고양주하고어디있는데거기지역을좀자료하나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임정득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99쪽좀봐주시겠어요,세부사업설명서? 99쪽하고103쪽하고같이봐가면서설명을좀들어보겠습니다. 103쪽보면시설노숙인관리지원신규가올라와있는데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서부연설명할거있으면설명좀해주세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03쪽에시설노숙인관리지원신규로잡은사업은저희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분들을대상으로해서그전체차원에서처우개선비를지원하기로했고지금저희관내노숙인관리시설로애원희망홈이라는시설이있습니다. 거기에대상자가두세분이계셔서그분들한테드릴처우개선비를신규사업비로잡게된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노숙인관리하는데지원해주는거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노숙인시설에종사하는복지시설종사자분들한테드리는처우개선비예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노숙’하면거리에서노숙하는사람들을얘기하는데거리노숙인하고시설노숙인하고어떤차이점이있는거예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여기지금저희관내에있는애원희망홈은그노숙인자활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원래는거리노숙인을모시고와서그분,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시설노숙인말씀하시는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시설노숙인. 그분들한테이제일자리도알아봐줘서자활을할수있게끔그렇게지원하는시설이고전액시비로운영이되고있어서구에는조금덜알려진부분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액시비? 지금구비로신규나오는거아니에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여기지금시비로운영되는시설이긴한데관내에있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분들에게구에서구비로처우개선비를지원하자고협의를봤습니다. 그래서시비로운영되는시설이긴하지만관내에있는사회복지시설이어서거기에있는세부내역에처우개선비예산을저희가구비로좀잡은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시구매칭이라고지원조건에써놔야되는거아니에요? 여기구비로만100%나왔으니까지금,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구비에서만나가는거기때문에구비로만쓰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러니까일반적으로얘기할때,과장님과팀장님은세부적으로다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이해하겠지만우리가객관적으로봤을때시에서사업하는건데시는어디까지하고구는어디까지해서몇프로한다,이렇게지원조건에써놔야우리가이해를하기빠르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매칭없이구비100%를해놨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신규사업으로잡아놨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약간오해할수있는데저희가이사업은매칭은아니고요,시비재배정이어서저희한테매칭으로내려오는시설은아니었습니다. 그래서처우개선비만100%잡았기때문에구비100%라고적은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처우개선비만,아까서울시지원사업이라고했기때문에내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시비재배정인데제가시비라고말씀드려서좀오해하셨던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거리노숙인관리하고시설노숙인관리를그렇게차이점을뒀다이런말씀이세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난그래서노숙인이왜시설에서사나,노숙인은말그대로길거리에서잠자는사람을노숙인이라고하는데,거리노숙인하고시설노숙인어떻게분리가된건가그래서.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냥거리노숙인인데이제시설로들어오시도록해가지고자활을도와주는그런시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노숙인이아니잖아요,사실은. 시설로들어갔으면노숙인이아니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노숙인으로,
덕성
주덕성위원
풍찬노숙을해야노숙인이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노숙인으로지원을해서자활을시키면노숙인이아닌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집안으로들어왔으면노숙인이아닙니다. 용어명칭좀확실히했으면좋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을좀많이하시는것같은데,81쪽좀봐주시겠어요,세부사업설명서? 이분들은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이렇게위문금같은거,명절위문금1년에두번씩드리고하는거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좋아요,다좋은데제가항간에들리는바에의하면이부정수급자운운이나오더라고요,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몰라요,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는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저한테그런얘기가좀들려서. 혹시부정수급자,이기초생활수급자들은어떻게스크린하는방법,필터링하는방법이있습니까,방법?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책정부터부정수급이발생하는사례는거의없고요. 수급자책정을했는데소득이발생하거나하면그거를저희한테이제신고를해주면그소득분만큼저희가생계급여같은걸덜지급해야되는데그거를이제적기에신고를하지않으면나중에발견이됩니다. 지금은시스템이좋아서나중에라도저희한테통보가오거든요. 그러면그런분들은나중에추징을하게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게해서이제부당징수를해서저희가환급을받는데지금책정자체가부정으로책정이돼서지급하거나그런사례는지금은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를이제기초생활수급자는통장이라는걸전부다개설된걸보고하게끔되어있어서관리가가능하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뭐냐면그소득에대한게아니라예컨대뭐부부가결혼해서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제이혼을하는거예요,이런세금같은걸안내려고. 그러면서기초생활수급자이렇게신청하는분이있다고저에게정보가자꾸들어오니까,그런부분은어떻게스크린하는겁니까? 실제서류상으로이혼은했어요,그런데사실상같이살아요. 이래가면서기초생활수급자생활하는분들이있는걸로제귀에는들리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필터링하는건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만약에그런부분들이있으면저희한테일단말씀을해주시면저희가현장조사를하거나이렇게조사를할수있을것같고요. 그러니까실제로만약에속이기위해서주소를따로하면서,
덕성
주덕성위원
속인거죠,그거는완전속인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할경우에,물론저희가이제사람이다조사하는거라100%라고는말을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은부정수급같은거발생하면신고도들어오고,그러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조사를또해서실제로이제만약에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가됐으면취소를하고이렇게하도록되어있고요. 저희한테신고가들어오는사례도가끔씩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현장,
덕성
주덕성위원
신고외에는뭐밝혀낼방법이없겠네요,그럼? 뭐예를들어서자체내에서뭐이렇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소득이나이런부분은통보가와서저희가이제할수있지만사실신고가없으면일일이다할수는없잖아요,수급자를.
덕성
주덕성위원
대체적으로일반인들이그런걸알고있으면서도어떻게쫓아가면서진짜사는집들어가잠자는지확인할수가없기때문에대체적으로알면서도세부적으로,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어려움은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려움이있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정부차원이라든가우리구차원에서이런,어차피정부보조금을받는사람들이기때문에그런필터링하는방법을좀찾을수있나그걸내가여쭤보는거예요. 아직까지는그런사례가없다이얘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이제사실은저희가,보통그런분들은그런데주민들이좀아시는경우가있고옆의지인들에게신고가들어오곤합니다. 저희구같은경우도월2회정도씩은그런조사해달라고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나가보면일시적으로소득이늘어난경우도있고아니면지금사실은이혼관계나그런게맞는데주위에서오해한경우도있고이런것들이조사는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이에요. 뭐서류상으로는이혼이되어있는데사실상실질적으로같이사는관계,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걸내가여쭤보는거예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100%는못할것같습니다. 아무래도좀,
덕성
주덕성위원
연구한번해봅시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사회복지과직원여러분반갑습니다. 제가행정위에있다보니까복지쪽에있는직원분들은사실잘몰라서아까착각이있었습니다. 저는한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노숙인관리지원세부사업설명서99쪽인데요. 중랑구관내거리에서주로생활하는거리노숙인이라고되어있는데파악하고있는거리가어디고노숙인수가몇명정도되는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은이제나타났다가또다른데가기도하고,사실변동은있는데고정적으로우리구에지금계속계시는노숙인분이지금한4명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한분정도는수급자로책정을해드렸는데도불구하고자꾸노숙을하시고있어서아직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 그외에이제세분정도가면목역쪽에한분계시고저기화랑대역쪽에또한분계시고그다음에상봉홈플러스주위를맴도시면서노숙을하시는분이한분계시고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관리하고있는거리가몇곳정도라고표현할수있을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순찰을매일돕니다. 주로이분들이많이나타나는곳이역이나공원이런쪽이많고요. 그동안에그노숙인분들이많이나타났던장소들을순찰코스로정해가지고거기를하루에매일돕니다. 그렇게해가지고이제,그러니까노숙인분들의특징이우리중랑구에와서좀노숙을하시다가또다른데가셨다가다시또오시기도하고막그렇습니다. 그래서다니다가발견되시면저희가또만나서생수나이런거드리면서관리를하기도하고요. 아니면주민신고가가끔씩들어오면그런곳에나가서발견하면인적사항파악해서관리에들어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거리몇곳을이렇게정해놓고하는것이아니라중랑구전체거리를관리하시네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대부분거의노숙인분들이전에나타났던곳중심으로해서거의다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고생이많으십니다. 우리또‘거리노숙’하면면목역광장을떠올려요,아직도. 면목역광장에그러면노숙인실태는아까말씀하신한분으로많이주신거네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그분들의겨울철에동사우려가또걱정되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거에대한대책은어떻게생각하고계시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분들이사실제일걱정이겨울한파때가제일위험한상황이라가지고저희가이제이분들이어디서거취하고있는지파악은하고있습니다. 가능하면이제다시센터라든가이런시설로들어가서겨울을나시면좋은데지금현재까지남아있는이분들은시설입소를거의완강하게거절을하고워낙노숙을하겠다는분이많습니다. 그래서사실설득이조금한계가있는부분이있고요. 대신이제저희가이분들이거주하는,밤에잠을주무시는곳을계속파악을하고있어요. 그래서확인을해봐서이제괜찮은지를보고있는데아직까지는괜찮은거로파악이됐고요. 그리고주로몇해를넘기신분들이셔가지고본인들도나름대로나름의준비는하고계십니다. 저희가침낭이나이런거를또나가서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그걸주려고해도받으시는분은받고안받겠다고하시는분들은또안받고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냥막연한생각보다는숫자적으로는적으신것같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물론이분들의취업알선이나또구체적방안도그동안고민을하셨을것같아요. 그래도겨울철그분들도완강하게거부하신다고하니저희과에서할수있는부분들은최선을다하고있는것으로느껴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올겨울이춥다고하니까염려되는부분들이있어요. 좀더한번더살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이제저희가돌보는시간이퇴근후에시간도있잖아요. 그래서최근에관내경찰서지구대대장님들과간담회를해서경찰서분들은밤에도순찰을도시니까같이이제그분들자주나타나는장소를공유했습니다,인적사항이랑. 같이좀도실때신경써달라는말씀도드렸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각동마다자율방범대도있고하니까같이협업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늘수고하심에감사드리고2026년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 저는먼저아동청소년과에서관리하는시설이나센터가몇개정도되는지알고싶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동복지시설이34개소고요,청소년시설이16개소로총50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키움센터,또지역아동센터,그리고예술창작센터,딩가동커뮤니티공간까지다여기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상당히많은데,그러면이렇게센터가운영되다보면중첩된내용들도꽤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을일하시다가느끼시지않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좀비슷하다고느낄수도있는부분이있지만또각시설마다다특색이있어가지고,또그시설에맞게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가처음부터계획해서모든센터를하나하나만들어간것이아니고,하나하나만들다보면또중복되거나이제어떤충돌되는부분도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을이제이시점에서는통합운영방안도좀생각해보고전체적으로들여다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좀중복되는부분을말씀하시면이제지역아동센터하고키움센터같은경우에약간이제아동돌봄이라는측면에서좀중복되는부분은있습니다. 근데키움센터는약간이제맞벌이가정위주의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이제초ㆍ중ㆍ고대상이면서약간이제우선돌봄아동,좀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하는부분이있어서약간중복되는면이있어보여도시설마다본인시설의역할을다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대상이다르기때문에더더욱그렇게생각하실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좀늘세심하게봐주셨으면좋겠고요,센터운영에대한평가는물론이루어질거라고생각해요. 이용실적이나또프로그램운영이나적절성이나,또특히저희는홍보가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평가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시설은매년지도점검을연1회하고있고요,또거기이제위탁시에는운영성과평가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설에대해서는지금관리감독을계속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음으로는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동일규모의타구사례가있을것같아요. 그타구사례하고비교했을때우리예산편성수준이어떤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타구에서는보통이제문화의집이라고해서약간예술문화에중점을두는그런청소년센터는아니고요. 저희구만의특색있게,그러니까예술문화이런쪽에좀초점을두어서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개관한거거든요. 그래서작년10월에개관을했고올해본격적으로했고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이용이많이활성화가됐습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프로그램강사비라든가이런부분좀증액을요청하였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가이제새로생기면서기대가커요. 또막연하게기대하는부분들도많거든요. 그러면우리가센터운영에또목표가있을거예요. 핵심목표와관련해서는또우리성과관리방안도있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을시작할때는가장좀주안점을둔부분이,핀란드의아난딸로사업처럼좀학교연계프로그램에조금주안점을뒀습니다. 그래서관내에있는48개학교와연계해서이제그학생들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방문해서수업의일환으로그렇게좀학교연계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을목표로했고,그부분이지금은이제많이활성화돼서잘이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학교연계하면정말뭐방정환센터를비롯해서뭐미디어센터,또그렇게특별하다고생각이들지않을수도있거든요. 그렇다면우리센터운영과관련돼서운영비나또사업비세부항목산출된부분들이있을거예요. 그부분을제가좀참고할수있도록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우리다양한문화예술창작활동을제공하는중요한센터입니다. 우리가좀새로운사업도관심을가지고2026년도도잘운영이될수있도록응원하면서기대하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오후회의는위원장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여러분들’25년도고생많으셨습니다. 새해’26년도도우리가준비한과정들이잘이루어지길기원합니다. 한가지질의드릴건데요,우리장애인복지과사업들은거의국ㆍ시비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그중에구비사업들이있어요. 노약자셔틀버스운영,또장애인이동기기지원,장애인사회참여지원,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등이구비사업으로되어있는데,왜꼭구비사업이어야하나와혹시국시비로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는길이없을까라는그런궁금증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구비사업은시나국비로지원되지않는자체사업이고요. 그래서구비로지원하고있고,보통장애인단체분들이나장애인단체원분들이사회에참여하도록지원하는사업위주로편성되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지금말씀드린이런사업들을뭐공모사업이나혹시국시비로지원받을수있는방법에대해서고민은하고계신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보건복지부라든지시에서공모사업이있거나그러면저희장애인분들한테필요한사업이있으면적극적으로신청을하려고하고있고찾아보고있습니다. 다만이제단체나이런부분은현재까지는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이없고요,뭐이제내년도에는공모사업이일부있을것같습니다. 그런거에적극적으로신청하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드리고요,이런우리구비도공모사업으로또이루어진다면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 우리사회적약자예요,또저희지역에는장애인분들이꽤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을위해서또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도’26년도도늘수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팀장님,그리고직원들께서도늘현장에서고생많으신거너무도감사드리고요,저는짧게몇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389페이지인데요. 찾으셨어요,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예산어쨌든뭐전부서가살림이그렇게녹록지않다는건알고있지만,장애인식개선교육비를감편성하셨어요,그렇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장애인식개선교육비가일부조금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이제기존에저희가,기존에도많은비용이편성되었던건아니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하는개선교육같은경우는금액이좀저렴하면서질좋은교육프로그램이있어서그런걸유치해서하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
굳이증액해도모자랄판에감편성한이유가,뭐어쨌든교육의질은높아졌다그랬는데그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의질은별,떨어지지않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어쨌든지금이예산이갖고있는그목적이있잖아요. 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여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를높이고자하는부분이,저는어떻게보면장애인복지과에서가장중점을둬야되는부분이아닌가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렇잖아요,뭐우리가장애인들에대한복지나이런것들은위탁업무가거의많다보니까그거는국가나광역에서이렇게편성하는대로,그거에준해서하지만. 우리구가오히려더장애공감문화조성같은사업은더적극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이어쨌든저희가예산이줄었다,이게중요한게아니고요. 결국은예산이줄었다는것은우리가관심과시선이줄었다,이렇게도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우려가없도록과장님께서더좀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어떻게,공감하십니까,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의견에공감하고요. 저희가이제주로장애인식개선을위해서설립된기관이나이런데서하는프로그램이또있습니다. 이제저렴하거나아니면무료인경우가있어서그런걸적극적으로유치해서하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저희의회랑도계속소통하면서요,그런부분에또저희가,우리온주민들이같이또함께해야되는부분아니겠습니까? 그래서뭐적극적으로기관들이라든가우리주민들,또는의회랑같이더그런사업들이좀효과를더볼수있게할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좀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387페이지보면장애공감행사운영이있어요. 이게우리가처음에시도할때어쨌든좀여러의견들이분분했던사업중의하나인데,장애인일자리박람회와연계된거아니겠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이제박람회와더불어서작품전시가또같이이렇게믹스된부분들이있어서,그작품은장애인들께서제출하신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작가분들이그림을그리신다거나만드신작품들입니다.
박열완위원
주로이작품전시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아니면평생교육센터에서이제장애인분들이교육받으시거나이럴때하는작품과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 거기서하신작품들입니다.
박열완위원
전시랑일자리박람회랑같이진행되는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4월20일장애인의날을기념해서그주간에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작품전시가,우리가보통전시를하게되면소위유명한데는전시장을빌리는데도돈이많이들지만이거같은경우는지금우리구청에서하는거아닌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주로1층에서같이개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로비에서?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1,200만원예산이그전시를위해서조성되는그공간들을위한그예산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일주일간다양한프로그램을해서작품전시도하고,아니면체험부스같은걸운영할때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전시와체험부스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니처음에단순히전시만하기위한설치라면적은돈이아니어서제가좀궁금해서질의했는데. 전시와더불어서뭐부스라든가이런것들을일주일간운영한다고보면된다는얘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도했었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3회차까지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가요,성과는? 과장님이생각하실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동선이라든지이런부분이기존에좀불편함이있었던것을개선하고해서올해는많은인원분들이참여를하였습니다. 그래서예년보다많은분들이참석하셨다고,다들참석하신분들이좋게보셨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하고공감체험부스같은거,이렇게장애인분들이운동이나이런부분도같이체험하는것도저희가운영을하였거든요.
박열완위원
어쨌든회를거듭할수록더좋은성과가날수있게노력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더많은분들이,특히비장애인분들이많이오셔서말그대로장애공감에대해서같이공감하는귀한시간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일자리박람회통해서,우리의회에서도계속이예산심사할때마다성과나이런것들에대해서계속질의하는위원님들이계세요. 무엇보다도우리가어떤예산을들여서할때성과가좋으면좋겠지만,성과보다도그행사의의미가갖는것들이큰것도있지않습니까? 저는이예산이그런예산이라고생각하거든요. 비록취업이,우리가생각할때많은숫자가아닐지라도계속적으로이런사업을통해서그분들에게더폭넓은기회를줄수있고. 또여러가지다양한직업에대해서체험할수있는것만으로도저는충분히이행사의의미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더많은분들이참여하게하시고,또장애인들께서더많은체험을할수있게하는것도우리과에서또해야할부분아니겠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많이신경을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당부로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신경써서저희가최대한많은기업과,구인기업을유치하고장애인분들한테는안내를또적극적으로해서많은분들이채용이될수있는기회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장애로인해서다양한것들을볼수있는그런제한이분명히있어요. 물론아무리지금뭐오프라인ㆍ온라인너무너무잘되었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그렇게그분들의삶을들여다보면쉽진않거든요. 그래서이런자리를통해서‘어,이런것도내가도전할수있겠네.’하는그런자신감도드릴수있고. 또‘어,이런분야도있었네.’라는또새로운뉴스를또제공하는것도저는큰의미가있다고보니까요. 그런부분에좀더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의견적극받아들여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2025년도수고많으셨고요,내년에도동일하게아니,조금더힘내셔서우리장애인분들에게더많은꿈과희망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지난12월8일기사에서우리중랑구동물복지위원장님이신김재영원장님과또류경기구청장님이동물복지정책에대해서의견을나누시는기사를봤어요. 거기에이제‘교육을통해문화가바뀐다.’그리고‘원헬스(OneHealth)를넘어원웰페어(OneWelfare)로개념이넓혀가야된다.’는그런기사를보면서저는되게감명적이었거든요. 동물복지가곧인간복지잖아요. 또동물과연결된인간과공동체간에함께하는정책들이많이필요한시기가되었다고봅니다. 그런면에서동물복지가또관심도가많이높아졌어요,위원님들사이에서도이제여러가지의견들이다른내용들도분분한데. 저는먼저길고양이와관련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페이지402쪽세입ㆍ세출예산안명세서참고하시고요. 최근3년간의TNR실적이있을것같아요. 이제목표대비달성률과또동별실적률도있을텐데그과정추이가어땠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최근3년동안,2023년엔650마리,’24년엔700마리,올해는753마리를해서달성률은100%다달성해왔습니다. 그다음에는동별로는특별하게행정동별로는통계가없지만법정동별로는신고건수가있거든요. 면목동이가장많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왜지지부진하다는얘기가자꾸들려요,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길고양이서식현황모니터링에따르면2023년에는서울시에길고양이가10만마리예요. 2013년에는25만마리로한15만마리줄기는했는데요. 제가느끼기에는요,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임신하거나그다음에2개월이상아니면2㎏미만은대상으로는하질않습니다. 그래서아마길고양이가,어린고양이가많아보이고그러지않았나싶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에게들어오는민원은다소감소가된것같아요. 그리고동물복지측면에서도여러또추진성과들이있을텐데그런성과들이좀보여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위원님. 네,많이공감하고요. 저희가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제유기동물,길고양이응급치료,자치예산에서보면,그러니까우리가연초에예산이거의다소요가돼요,수요가높다는얘기죠. 그러면사실보호자가없는동물같은경우는이제아프거나사고가생겼을경우치료받지를못하는사각지대가되는거죠. 그럴때저희가쓰여지기위해서이예산이편성된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공공이개입하지않을수가없는상황이기는하나,이예산이수요는높은데예산이저희가뒷받침이안되는상황이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부분은앞으로,뭐올해뿐만이아니라앞으로도계속이어질텐데어떤과정을통해서개선이되어질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지금현재길고양이관련해서는요,로열동물병원에,24시간하는동물병원에,유기동물다치거나아니면뭐혹시사고가나거나그럴때는캣맘들께서직접동물병원에데려가서치료를하게됩니다. 저희자치구예산은2,200만원올해썼고요,내년엔2,000만원으로편성했는데그걸로는사실은부족합니다. 근데그사업을서울시에서도하기때문에서울시예산도저희가좀많이쓰는편입니다. 근데한계는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모든길고양이치료가가능하진않고요. 대신에이제그기준이있습니다. 뭐골절되거나그런건치료하지않고요,일주일이상입원을요하는길고양이도치료하지는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사실구비예산으로는다지금감당할수없는부분들이보여져요. 이제그런부분들을어떻게할수있는다른방법이없을까라는고민을같이해봐야될시점인데그부분을늘염두에두고생각해보시고저희들도함께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동물복지는생명을지키는일이에요. 그러면이치료,이부분을놓칠수는없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더군다나이제저희가공사가많아요. 재개발이나재건축이런공사들도많을텐데,그럴때에이제길고양이나이런부분들도유도가되어야되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부분에서는어떻게신경을쓰고계시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가재개발이나재건축이일어날경우에는요,조합과상의를해서생태통로를만들기로했습니다. 앞으로도꾸준히그런사업을진행할거고요,사전에저희가그거를협의해서길고양이들이매몰되거나묻히지않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현재길고양이서식지들을좀잘파악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다음,반려견행동교정방문교육,세입ㆍ세출예산403쪽. 반려견행동교정사업이필요한정책적배경이있을것같아요. 뭐민원에의해서였는지,뭐안전사고였는지,어떤통로를통해서이사업이제시가된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건기본적으로이교육같은경우는요. 저희가이웃간에갈등이많습니다. 소음이라든가좀이상행동에의해서불편을끼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런민원이2023년에는뭐40건에서2024년에62건으로좀늘어나는형태의이유가아마반려인구가늘어나면서그런이상행동도늘어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사업은저소득층을위주로하게됩니다. 저소득층하고그다음65세1인가구랑,그다음에유기견입양하시는분들을위주로사업을하기때문에요. 그런부분들에서주민간의마찰을피하고,또이상행동을교정함으로써좀함께사는동물사랑,그다음에저희가공동체와함께할수있는그런기준으로가지않나,그렇게해서시작된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24만원씩70가구2회이렇게산정되어있는데,여기에는강사료나뭐교통비,재료비이런부분들이모두포함된금액인가요,아니면별도로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모두포함된금액이고요. 이강사료는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강사수당지급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에의해서산정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법적기준에따라서산정이된거라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타구하고비교했을때운영사항이비교될수있는우리구만의특징이라고하면,그런것이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25개구청일괄적으로하는사업이긴한데요. 보통타구는반려견테스트라든가행동교정까지는잘안가는경우가많습니다. 테스트하고일반적인특성을설명해주는데저희같은경우그거를굉장히세분화해서하고있습니다. 생후3개월이상의반려견한테는올바른칭찬방법,강화교육같은것도시켜주게되고요. 이상행동진단뿐만아니라진단이후까지어떻게하시는것까지방법을알려드림으로써조금세세하게,그다음에이후의관리까지도설명해드리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좀반려가구를위한,비반려인들을위해서도이사업은필요하다고생각하신다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제생각에는마찰을,갈등을줄이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반려가족시설배변봉투,배변수거함관계해서사업명세서403쪽,우리가비닐을처음에드렸였어요. 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구에서언제까지줘야되느냐.’이런지적도있었는데,배변봉투무상제공과관련해서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계속해서자부담없이구에서지원하는것이맞는가라는그런말씀도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도많이검토한바있습니다. 이것환경오염문제도있고비닐을무상제공한다는건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배변봉투는반려가족들이반드시지참해서처리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처음이본사업같은경우에는외출시에배변봉투를지참해서꼭치우라는그런문화확산을위해서시작된사업입니다. 그게지금3년정도하다보니까어느정도인식이확산되었기때문에저역시도내년에는조금줄이면서없애가야되지않을까해서,올해예산은300만원인데내년에는200만원으로100만원감편성한상태이고요. 나머지200만원같은경우는서울시반려견놀이터설치운영기준에배변봉투함설치가필수시설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쉼터세군데랑새로내년6월달에개장하게되는놀이터,거기의수요를감안해서200만원을남겨둔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5분정도더써도될까요?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이번에배변수거함6대에서12대로위치를정해서산정을했는데,저는좀전에관련해서배변봉투는이제홍보를통해서좀줄여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근데배변수거함은제가주변에서봤을때반응이참좋았어요. 그리고수거함도예쁘게잘만드셨더라고요,그래서호감도있고. 그런부분이이제12대로선정을하게됐는데이선정기준이있습니까,6개가추가된것에대해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위원님. 이번에이제10월29일부터11월12일까지14일간만족도조사를했습니다,저희가. 거기서이제97%가만족한다,설치가잘되었다고표현을하셨고요. 또84%의주민께서추가설치를좀해줬으면좋겠다,그리고추천장소까지다적어주셨어요. 그추천장소에서가장많이선정된장소로저희가안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고민하는건생각보다예산이좀많지않나라는그런고민도돼요. 그예산은뭐비교해서물론하셨겠죠,타기관이랑?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타자치구,현재는서초구에서하고있는데요. 서초구보다는조금단가를낮춰서저희가예산편성을했습니다. 업체에서저희가조금많이구입하게되면단가를좀낮추겠다고해서낮췄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수거함사업에투입되는예산대비또좋은부분들이있을거예요. 환경개선효과도있을거고민원감소되고,또주민만족도등에있어서성과평가가또이루어질텐데추후성과평가에대한결과가있다면저희위원들한테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마지막한가지명예동물보호관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사업비600만원으로이제활동수당,피복비,보험료,간담회비등을편성했어요. 이예산으로는어느정도활동을기대할수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명예동물보호관같은경우는요,1회4시간이상활동할때저희가5만원을드리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총10회예산을편성했습니다,수당만봤을때는요.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그런생각을했어요. 우리가중랑동행사랑넷을통해서도구민이서로돕는관계가이루어지는데보호관이꼭필요하냐라는생각을했는데,이제설명을듣고아,그렇다면우리가그인력을다동물보호관만으로는부족할거고자원봉사자로좀활용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제가전에도말씀을드렸잖아요. 자원봉사제도와의연계는어떻게할계획이있으신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가적극검토하고있고요. 이분들을활동하는그시간에는수당을드리지만그이외의활동도혹시원하시면자원봉사랑연결해서수당없이,그러니까기본수당은드리되추가로활동하시는시간에대해서는자원봉사로연결하면어떨까,그방안을검토중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가예산으로만할것이아니라예산이아닌,이제홍보나주민참여로같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들도잘살펴주셨으면좋겠고. 늘당부드리고싶은것은반려가구,반려인뿐만이아니라비반려인도배려해서함께하는사업이좀더필요하다,교육도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리는데,그부분도늘유념해서우리동물복지함께이루어갔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저는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께서많이하셔서,또그말씀,대화가운데제가궁금했던내용들은좀많이해소가됐기때문에질의는한가지정도만좀짧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반려견행동교정있지않습니까? 찾으셨어요,과장님?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까말씀중에보통65세이상,그리고1인가구,저소득층위주로지금선별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가구중에서또민원이좀많은데를이렇게선별하나요,아니면어떤기준이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일단신청주의입니다. 이사업은신청주의고요,신청한분들중에서,대부분신청하신다고하신분들은이상행동을했는데원인을모를때가있으세요. 이상행동이없는데신청하시는분은거의안계시더라고요. 대부분뭔가이상행동을하는데원인을모르니까한번도움을받고싶다,사전에저희한테이렇게전화를주시는분을저희가메모했다가그부분이여기,우선그수혜대상이신지에따라서선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제가동물복지과가생기고또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오늘처음이라좀궁금한게많지만우선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지금말씀하신부분도어떻게보면그대상들이정보취약계층이라고할수있지않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65세이상,1인가구,저소득층. 이분들이소위말해서정보를쉽게접할수없는부분이있는데,말씀하신것처럼집에있는아이들이그이상행동을할때그것을도움받을수있는곳이지금중랑구청우리동물복지과에있다라는걸알수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보통잘모르셔서요,보통주민간에갈등이있을때저희한테민원전화가오잖아요. 그러면그견주에게저희가안내편지를따로드립니다. ‘이런이런사업이있으니다음에꼭신청해주세요.’하고안내편지를드리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렇게안내편지도하고뭐여러가지방법은하시겠지만저는그부분에대해서좀,정말필요한분들에대해서이런혜택이갔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리고또어쨌든필요한분들이도움을받았을때실질적이어야되지않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회방문이에요,그렇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전문가가실력이출중한분인건알겠지만어쨌든그분들은2회교육하고가시는거고,같이반려견과생활하시는분들은사실그2회만으로교육이쉽지않은대상이에요,지금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1인가구같은경우는뭐계속집에있을수는없으니까,그리고저소득층같은경우는또다른또어려움들이있으시니까. 이런부분들이좀염려가돼서제가자꾸질의를드리게되는데과연이게실질적으로현장에서우리가기대하는효과들이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만족,이부분저희도결과를이제분석을합니다,매년. 보면많은분들이거의제기억으로는한95%정도되는분들이만족을하셨고요,그다음에70%이상은이상행동이교정된걸로나와있습니다. 아주심각하게이상행동을보이는반려견은그렇게생각보다많지않은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리고이분들이더교육을필요로할적에는SNS나전화등을이용해서사후관리를저희가해드리고있거든요. 그강사에게따로부탁말씀을드려서사후관리가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강사들이그런부분에다응해주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런조건으로저희가계약을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다행인데제가볼때,어쨌든좀과연2회만,우리가TV를보잖아요. 그러면우리가방영되는거는1회,2회지만그방영되지않은부분,그기간동안에전문가들이계속적으로케어하고뭐관찰하고,막그런많은시간들을통해서우리가방송에서보는결과물을보는거지,그과정까지다본다그러면사실그방송만해도한10회분량은될것같거든요. 그런데단지2회가지고과연이런효과들이있을까,굉장히염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좀만족도검사결과는저는좀허수가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어쨌든이분들입장에서는감사하죠. 우리가사실감사해서부족함이있어도말못하는경우가있잖아요. 특히어르신들은더하거든요. 이렇게신경써준것도고마운데‘이런일을어떻게더얘기를해.’이런부분이있을수있어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강사와계속적으로에프터가이루어진다는부분은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 분명히이안에서도놓치는부분이저는좀더보강했으면하는부분들이있을거같아요. 그런부분들은좀현장에서말씀많이듣고단지그분들의말씀만이아니라우리주임님이나팀장님들가서보시면서느끼시는부분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기왕이면사업을할때면더정말꼼꼼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우려의말씀좀드릴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아마공감하실것같은데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충분히공감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예산을통해서어떤사업을할때는그효과가더그주민들한테잘나타나야되잖아요. 그리고만족도가정말더높아야되는것도사실이고요. 그래서제가좀그런부분에대한우려를전달했으니까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그리고담당주무관님들께서좀더많이고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이어서조금질의를못한게있어서마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과장님이저한테배변함위치좌표지적도를갖다주셨어요. 이거는이제12군데라서6군데추가한다고말씀을해주셨고,그런데제가가장의문이나는게지금저희가쉽게얘기하면이도로가어쨌든저희중랑천옆에공원으로쭉되어있는도로잖아요,이게요. 그런데지금12개청소를하는데저희청소용역단가가어떻게어떻게해서이정도단가가나온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단가는요,1대당이업체에서소독하고주3회배변을수거하는거까지합해서단가입니다. 그래서1대당32만원곱하기12달한겁니다.
최윤찬위원
이게뭐1대에32만원에서이게매일같이하는것도아니잖아요,현재로서는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이틀에한번씩합니다.
최윤찬위원
이게그이틀에한번꼴로되는것같은데이게사실단가가,모르겠어요. 이게지금그견변이라고해야되나요? 변을처리하는비용이비싼건가요? 아니면내가궁금한게,지금이게적은돈이아니거든요. 이게사실12군데를청소하는데어떠한방식으로어떻게하는지는모르지만그게매일도아니고주3회라고하니까일단어쨌든,주3회도정해져있는건아니고통에뭐80%가차면한다고되어있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주3회는기본적으로정해있는거고요,80%가찼을때는그횟수랑상관없이매일매일청소해갑니다. 여기봉수대공원앞에있는배변수거함은거의매일채워가세요,좀많이쌓이더라고요. 센서가있어가지고80%가차면그게연결이돼가지고업체에서매일매일치워가는경우도있습니다.
최윤찬위원
통의용량이얼마나돼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지금80리터정도,
최윤찬위원
80리터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뭐작지는않은편인것같은데,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반려인이의외로여기를많이다니시는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렇다하더라도다른데는어떻게되는지잘모르지만지금현재그도로변으로해서이게지금6개가설치되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추가로6개올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전체다해서12개하면중랑천변으로해서6개가추가되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전체적으로다6개가되는거잖아요? 그런데제가아무리봐도이게단가가잘이해가안돼요. 사실뭐배변에대해서,변에대해서그게뭐별도의비용이많이들어간다거나이러면모르겠는데사실이게이해하기가좀어렵거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이단가는지금현재똑같은사업을하는업체가따로없고요,이게이제소독까지하고하절기는저희가,
최윤찬위원
아니,소독이라는게어차피가서분무기로한번뿌리는것에불과할것이고,그렇다고생각이들어요. 어떻게하는지보지않아서잘모르겠지만,그거에대해서는제가이걸며칠째지금보고아무리생각해봐도잘이해가가지않아요. 거리가뭐멀다거나많다거나그러면모르겠는데주3회하신다고해서이틀에한번정도하는것이고,인원이뭐몇명이소요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하여튼제가가장의문이남는것은변을처리할때변처리비용이정말특수하게어떻게해야된다고해서그비용이비싸다그러면제가이해할수있지만그외에는잘이해가안가요,사실지금전체적으로는. 그래서자료를달라고했더니자료도없어요. 사실저한테주신자료가없고다이게,계약이그럼어떻게된거냐했더니우리정책담당관이가져온걸로턴키로그냥그렇게줬다라고얘기되어있어요,그이외엔아무것도없고. 그래서과장님이다시한번확인하셔서주실필요는있을것같고요. 이거배변수거함이올해는이게준건가요,약간요? 이게5대였을때작년하고이게내린거예요,뭐예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올해추경할적에는요,39만원에단가가들어왔었고5개를신청했었는데저희가10월부터이걸운영하게되었습니다. 9월부터12월까지4개월을이제추경에올렸었는데실질적으로제작하고하면서한달정도여유가있어서이거를6대로늘려서저희가운영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배변함은누가제작해주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업체에서제작해서갖고옵니다.
최윤찬위원
업체에서제작하나요? 그렇다면그것도점수를더추가로줘야된다는생각이들수있고한데,그다음에아까도그배변봉투에대해서지난해300만원이었다고말씀을하셨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자료가있는건가요,300만원이?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예산에보면요,작년예산서에그렇게들어가있습니다. ’25년예산서에보면요,운영물품구매및홍보물제작등해가지고306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서배변봉투를사용하고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그게다배변봉부값이라는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거의배변봉투를사용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그런용도로써있었다고해서제가좀찾아봐달라고했는데종목이명이달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일단못찾아가지고제가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 어쨌든이부분은조금더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네,과장님앞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지금배변쓰레기관련돼서질의가계속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좀궁금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그때도,명확하게설명을좀주시면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이사업을할때는명분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사업을할때추진하는목적이있고그것을달성했을때성과가있을건데,우리가지금최윤찬위원님께서계속해서이배변쓰레기함을따로별도로설치해야되는이유가무엇이냐라는것을계속의문을갖고계시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일반적으로우리가관에서사업을했을때는민간에서이제쓰레기통을놓는거랑은차이가있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을투입했을때그거에부정적인효과나사고가발생하면그거에대한책임소재까지도우리관에서책임을져야되지않습니까? 분변같은경우를전문적으로담아놓는쓰레기통이라고한다면그쓰레기통이예를들어서오염물이라든지이렇게매일수거가안되고오랫동안방치가됐을때여름철에는,그랬을때위생사고가발생이되고그런사고가발생했을때는그런행정상의문제나아니면보험이나이런부분이발생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렇지않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처음에사업시작하게된것은요,그배변관련해서민원이좀많았습니다. 무단투기라든가배변처리를안한다든가그런문제가있어서이배변수거함을설치함으로써그런반려견배변을잘치우고배변봉투를들고다니면서그문화를확산시킬수있는측면하고요. 그다음에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그래가지고반려견분변에서나오는전염병이기생충이라든가뭐그런전염병이있을수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서도그런부분은제기가됐었고요. 그래서이쓰레기수거함을함으로인해서그런전염병도예방이되고또무단투기로인한환경오염이있을수있습니다. 비위생적이고환경오염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많이개선되지않을까그런측면에서이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제결과적으로봤을때는이일반적인쓰레기함을설치하고,예를들어서우리환경공무원분들이나그런분들이청소를하는거와는달리전문적인어떤소독이나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매일매일치우도록저희가또계약을할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충분하게설명해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어떤사업과관련해서는충분한의문점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복지위원회에서도그것에대해서의문을갖고설명을이제요구했다면그런충분한자료가있어야되는데그자료가안넘어오니까여기서재차설명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사업에설명,우리구민들이그사업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면그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잘우리가과장님이관리를해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좀세심하게설명하셔서그사업에일반적인그쓰레기함하고는다르다는소구를충분히설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없으면제가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질의내용이중복되네요. 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세세하게질의를했기때문에거기에걸맞게과장님께당부라고그럴까이런식으로방향을좀바꿔나가는게맞지않는가이런점을말씀드리고싶은것은반려동물이늘어나고있는실정에서,상황에서이렇게연구해서하는방향성은옳아요. 그런데요즘보면우리사람들도,길거리에막옛날에쓰레기통다있었잖아요? 쓰레기통을싹없앴잖아요. 없애고서좀이렇게길거리도깨끗하게하는추세로나가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제가전에도한번그런문제때문에과장님께잠깐설명드렸을텐데,이거는묘주,견주즉반려인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하는쪽으로방향을좀잡아가는게낫지않나,우리가뭐고양이나개한테교육을시킬수는없으니까그반려인들이,소위말하면견주,묘주이런분들을교육좀제대로시켜서,우리사람들도쓰레기통을없애듯이,길거리에없애듯이이방향을좀잡아가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위원님의견에저도많이동의하고있는편입니다. 그런데제가여기동물복지과에와서이사업을하다보니까요,반려견배변소가왜필요한지가조금달리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던환경문제,무단투기문제라든가그다음에인수공통전염병문제같은게또약간전문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판단을많이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일반적인쓰레기랑달리전문적으로처리하고수거하는업체가필요하겠다. 그리고또업체같은경우는청소용역전문업체이기도합니다. 그래서반려견배변을모아서퇴비로만드는사업까지하고있습니다. 그퇴비만드는업체랑계약을맺어서이거를퇴비화하고있습니다. 자원재생산이라든가재활용이라든가그런부분까지고려했을때이사업은꼭필요한사업이라는판단이듭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퇴비할거면소위말하면배변가지고,개의배변가지고퇴비하는것보다다른방법들도월등히많이있습니다. 그거는좀논리적으로맞지않고요,하여튼방향성을다잡아나가는게맞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두번째로는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명예동물보호관운영관리에대해서신규로올라왔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런데8명이잖아요? 그8명이지금예산이잡혀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런데이게동물학대에대해서이렇게명예동물보호관리채택한거아닙니까,동물학대문제때문에?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사업내용은동물학대도포함되어있지만요,이분들이동물보호홍보에도좀지도감독이라든가홍보를같이활용을,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런데제가산을자주가요. 뭐운동삼아서도가고민원,바로내지역구가산이많다보니까. 그러면거기현수막이많이붙어있어요,동물학대하지말라고. 그것만으로도많이이렇게사람들이인식이달라졌을거라보고요. 그런데이8명이사실상동물,대부분견주라든가묘주가있는사람들이고,반려인들이있는사람들이고,견주들있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은대체적으로학대를안할거아니에요? 자기가기르는동물들을학대하겠어요? 그렇다면즉버린동물이라든가,키우다가버린동물이라든가아니면야생동물,뭐이런식으로해서뭐이렇게할텐데그런걸어떻게쫓아다니면서감시할수있나요,보호할수있나요? 난그렇게생각을좀달리하는게,이런건좀주민들을교육시켜서신고자체를좀잘하게해서이런걸좀방지했으면좋겠다,미연에폭행하기전에. 그런방법이낫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위원님,교육의중요성을저는누구보다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이것같은,명예동물보호관같은경우일정자격기준이있습니다. 자격이이제명예동물보호관의무교육을받고그다음에점수를70점이상이수를하셔야지자격증이주어지고요. 그러다보니까일반그반려인들하고좀다르게전문적인지식을요합니다. 활동기준이일반인하고는조금차이가있고저희한테지속적인정보제공을해주실수있어요. 어떤반려동물관련지도작성도필요하고요,다니시다가의심되는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지속적으로정보를주시고요.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런부분이다수인중랑구민전체들한테이렇게좀교육을시켜서신고정신을투철하게하는게낫지그8명이중랑구전체든가어디다가서라도그동물들을일일이쫓아다닐수도없을거아니에요,이분들이일부러사실상. 그런데그런상황에서얼마나보이겠어요,학대하는모습이. 그런방향이아니라방향을좀다르게우리주민들한테이렇게,아까현수막붙이듯이아니면또다른방법으로교육을시키든지해서라도이렇게신고하는방향,이런틀로방향성을잡아가는게낫지않느냐이런얘기예요. 그8명가지고얼마나범위를해나가겠어요,환동을. 그렇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이분들은펫티켓홍보를주업무로하시기때문에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교육을통한홍보도더확대될것같고요. 그다음에또어떤부분에대해서는홍보가잘안되거나펫티켓인식이좀잘안되시는분들이가끔있으세요. 아주집단적으로민원이발생하는부분도있는데그런지역에는따로이분들과저희랑같이나가서홍보활동이라든가펫티켓지도교육을조금더강화할수있는방안을활용하면더,이반려문화확산을하면더좋을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좀심도있게생각해서우리주민들의피땀어린세금을허투루쓰지않도록좀노력에경주해주시길바랍니다. 저는이상으로말씀을다드렸고,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동물복지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5쪽에재개발사업에대해서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설비에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 시구매칭으로5대5로되어있는데8억원이되어있네요. 민간재개발인데우리관에서정비계획수립용역을실시해요? 이부분에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주택개발추진단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재개발인데이게개발사업자체가종류가민간재개발,공공재개발이런형태로분류를시킨거고요. 이제정비사업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서재개발을진행하는데재개발진행할때기본계획범위안에서정비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서울시에서신속통합기획이라고그래가지고후보지선정을하는게있고요,그후보지선정이되면정비계획수립을,입안권자가구청장입니다. 그래서주민제안방식은서울시에서지금지향을하고있고요,일단무조건적으로신속통합을하게끔방향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현재재개발하기위해서정비구역을지정하려면신속통합후보지를신청하고그공모에서선정이되면정비계획을수립합니다. 그래서지금예산편성된게이제8억원예산이편성되었는데요. 그게5대5매칭해서시비사업,구비사업을편성한거고,저희가지금현재중화동쪽에신속통합하겠다라고후보지공모신청하기전단계인연번부호가지금나가있습니다. 그래서공모를하기전에구청으로부터신청서의연번을부여받아서난립하는걸방지하는차원하고위변조를방지하기위해서하는사업인데요. 연번부호받은곳에대해서30%이상의동의가거쳐지면후보지신청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현재2개소가지금연번부호가나가있고또한2개소정도는또추가로들어오지않을까지금검토중인부분도좀있거든요.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시비,구비5대5매칭을해서후보지가선정이되면정비계획수립을위한그용역비를편성한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관련근거는서울시로부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하고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의해서예산을편성한사안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군요. 그러면활동계획안도다수립이되어있는상황이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는활동계획안이정확하게나온건아니고요.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후보지공모를하게돼서연번부호가나가있고그나가있는게30%이상동의를얻어서후보지신청을했을때후보지선정이되면그때이제정비계획수립용역을진행합니다. 그래서로드맵은있는상태이고요,그게이제언제쯤들어올지는장담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노후된주택으로인해서재개발,재건축에대한관심도가엄청높잖아요? 그래서민원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도민원을많이받고있는데우리주택개발추진단에서도2026년도에해야할역할이참많을것같아요. 직원분들모두수고해주심에감사드리고2026년도도우리함께중랑발전을위해서노력하자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응원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사업지가많다보니까아주우리직원들께서고생이많으실것같은데,어쨌든지금우리중랑구가사업지가굉장히많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주택개발추진단장이박열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일단공모기준으로해가지고27개소고요,그외에또다시주민제안방식도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사업체는굉장히많은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사업체가많다는것은여러가지의미가있겠지만어쨌든그의미를떠나서라도실무를담당하고있는우리단장님이하모든직원들이고생이많다는것은자명한일이기때문에고생이많다고생각합니다. 그소규모주택정비사업같은경우는사실수익성의문제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아무래도모든개발사업자체가수익성이있어야사업이진행되는부분이있거든요.
박열완위원
네,그렇죠. 그런데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대규모는그나마수익성이그래도조금,용적률이라든지여러가지위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인센티브가있기때문에그나마좀나은데소규모주택정비같은경우는사실그부담금이너무도클수밖에없는구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제소규모정비사업도그렇고대규모개발사업도마찬가지로법에따라서진행을하고거기서이제어떤계획을수립하는데요. 말씀하신것처럼소규모사업같은경우는사업성에영향을주는게건축공사비가좀영향을줍니다. 대규모개발사업같은경우는대규모개발이다보니까자재를한꺼번에많이사서좀단가를낮출수있는데소규모사업은자재를대규모구매를하지않으니까단가가좀더올라가는부분이있거든요. 그게좀영향을주고있고요,지금저희구청도그렇고서울시도그렇고일단현재는정비사업부분에서좀적극적으로지원을하려고기존규제를좀폐지하는부분이있고요. 그래서서울시에서일단언론은보도를통해서발표가됐는데사업성보정계수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강북권하고강남권하고균형을맞춰야되지않겠나그런의도로된부분인데요. 그거를내년1월달에사업성보정계수조례개정을통해서진행을하겠다는발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게전사업장이적용이되면기존사업계획보다는조금더사업수익성은올라갈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부분이정말주민들한테가장큰관심사이고또그안에서분쟁의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부분이있어요. 결국은뭐자유부담금이올라간다그러면지금형편에서우리는도저히안된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또부동산시세같은경우는늘널뛰잖아요. 물론사업이시작되는거기에더해서사업이정말입주가시작될때부동산시세현황을또예측할수없으니까거기에대한불안감이굉장히사람들이많은것같아요. 그거는뭐관에서도예측해줄수도없는거고그것을담보해줄수도없는거기때문에참많은어려움이있는건제가알고있는데,참이게이부분이어떻게해야될까라는것이저는우리주민들의민원을받으면서참많은고민이거든요. 노후주택,어쨌든주거환경이개선은굉장히모든주민들의바람인데실질적으로들어가는돈이라든가내가갖고있는현재여력에서는그것을예측할때굉장히힘든부분이많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또그런어려움들이하여튼힘드실것같다는생각을많이합니다,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는말씀이십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공공,보통우리가아파트를지으면임대주택의비율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임대주택비율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공재개발같은경우는임대주택의비율이높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무래도이제공공재개발같은경우는이제용도지역상향을통해서간다기보다는기존에있는용도지역을유지하면서가는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임대주택들이이제,재개발임대주택똑같습니다. 둘다일단재개발을하게되면의무적으로지어야되는임대주택비율이있고요. 그다음에용적률,사업성확보를위해서용적률을좀더상향하기위해서선택을하는부분이거든요. 늘어나는용적률의50%는임대로제공을하고나머지50%는일반분양으로할수있는그런형태로가다보니까아무래도주민분들이생각하실때임대주택비율이좀많다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보통우리가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이번에또모아주택으로지금사업지들이진행되고있는데거기서가장제가보는관점에서큰문제는주민들의갈등에대해서,현실적인갈등에대해서그것을갖다가,뭐라할까요? 갈등을해결해주는역할에대해서관에서는분명히한계가있지않습니까? 그갈등에대해서좀더실효적으로좀해결해주는어떤전담이랄까요? 전문가그룹이랄까,그런것들이좀광역차원에서이루어지면좋지않겠느냐는생각을하는데그것이저의지나친상상인지과장님께서좀말씀해주십시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박열완위원님말씀처럼정비사업자체는이제각자이해관계가얽혀있다보니까분쟁이많은상태고요. 그래서저희구에서는현재주택개발지원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방금말씀하셨던것들은이제전문가분들,서울시의인력풀을활용해서전문가를활용한지원단을구성해놨고요. 그지원단을이용해서분쟁이있는곳에코디네이터라든가아니면필요한부분에자문을이렇게해주고있고요. 또다른하나는저희가또이정비사업자체가정보공개가투명해야그것도주민분들이서로이제제대로된정보제공을받으면서분쟁이좀해소가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추진대표들이라든가조합임원들,그다음에추진위원회임원들대상으로저희가정비사업아카데미를또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별도로필요시에이제주민들대상으로교육도좀하고있고요. 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구차원에서분쟁을해결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걸좀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광역이라는그단어를쓰는이유가우리참모범적인사례라고생각이들어가지고오히려광역차원에서더적극적으로이렇게해줘야되는것아닌가하는취지에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어쨌든평소에우리현장에서애써주시는모습을많이봤기때문에참애쓴다,수고많으시다는생각을늘하고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이불안해하는요소들에대해서우리가한계는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회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정보공개라든가아까말씀하신여러사례들을가지고우리주민들이상상이상의쓸데없이상상만으로하는불안에대해서는좀차단될수있도록더많은노력을해주십사라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님말씀처럼조금더저희가주민들과함께소통을하고제대로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늘애쓰신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여기까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지금안계시기때문에제가간단하게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작년인가올해친환경현수막조례를내가발의했어요. 그런데도시경관과에서공문을보내서우리중랑구부서별로해서친환경현수막을게첨해라했는데아직,공문이왔나요? 공문받아보셨나요? 지금여기보니까현수막게첨을많이해요. 우리주택개발추진단에서홍보차원에서그러는지현수막을많이게첨을7만원,6만4,000원둘쭉날쭉한데,금액이,그공문은받으셨다이얘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내년부터시행할용의있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당연하죠.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당연히해야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렇게시행을좀하셔서우리관에서부터시행을해서또민에서현수막을게첨하게되면좀인도도하고계도도하고해서친환경현수막을달게끔홍보를해야될거아닙니까? 그렇게추진해주십시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주택도시국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잘되고있습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무료주택사업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동주택이라고했는데,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잘되고있냐고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물론예산은충분치않지만거기범위내에서저희가이제열악한재정이어려운단지위주로선정해서그렇게해서지원을하려고그렇게방향을잡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30세대이상이잖아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우리3․8동에진주빌라같은경우도30세대이상인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거기서는뭐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해서신청한적이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들어온적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인들이사실모르세요. 본인들이거기에해당되는지도모르세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저는좀아쉬운거예요. 우리가알고있는아파트라든가그런아파트,30세대이상의아파트만해당이되는구나라고생각해서거기있는주민들,그런형태의주택에계신주민들이모르신단말이죠. 왜냐하면동에한4세대있고그러니까우리는공동주택이아니라고생각하는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이게좀더그런형평성에좀자꾸우리가논의하는부분들이,지적하는부분들이그런부분인데요. 그런부분들이좀해소되려면오히려좀더찾아가는그런부분도필요하다. 그래야모든우리중랑구에거주하는주민들이일부만특혜를주는거아니냐는얘기들을우리가계속받잖아요. 우리가일반단독주택에사는사람들은왜지원이없냐는것이계속적으로나오는얘기인데,그렇게그런불만들을해소해나가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동의하십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조금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 홍보나그런것들이혹시몰라서신청못해서불이익받지않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부분들이좀잘진행될수있도록2026년도에는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또위반건축물정비와관련해서도많죠? 요새양성화법관련해서계속적으로많은사람들이,많은주민들이관심이많으세요. 이행강제금관련해서도그렇죠,민원전화많이오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아마국회에서도논의가많이되는것같은데제가알기로국토부에선절대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지않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입장에서는‘그래,좋다.그래도한번양성화는하고절대안된다고그러면그때부터안하면그것에대해서책임을지게끔하는것이맞지않냐.’라는그런말씀들을많이하는데아마과에서도그런항의성전화도많이받을것같습니다,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법개정전에언론이먼저보도하다보니까이제주민들입장에서는혹시적용이되는지,시기적으로올해되는지그렇게해서문의한적도있고요. 그래서내년에혹시라도특별법이개정돼서발효되면거기에맞게저희가좀피해가없도록,다구제할수있도록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2025년도에도시행5건이발생했어요,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오히려이제인식은분명히가야될것같아요. 위반하면거기에대한대가는지불해야된다는것이분명히사회적으로더인식이돼야될것같고요. 그런부분들이어쨌든간에선행돼야이전에했던어떤관례에따른소위불이익이라고생각하는분들의그것도같이또병행해서해소가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사후약방문식이아니라사전에더관련과들이랑협조도하시고해서전체적으로그런일들이좀매년줄어들었으면좋겠다,신규건수가. 그래서제로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렇게애써주실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늘현장에서애쓰신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여기까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이게공동주택이여러가구가한건축물안에서살다보면여러가지일들이많을것같아요. 여기보니까분쟁조정위원회도있어요. 사실제지역구같은경우거의또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민원을받다보면좀어려운부분들도있어요. 근데우리과에서는대표적인어려움이있다면어떤어려움이좀있을까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일같이이렇게분쟁이나조정이나갈등에대해서많이상담을하고있고요,현장에나가서그부분도저희가해결하려고무지노력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래서각자의입장들이워낙첨예하다보니까해결이나갈등,그조정하는데있어서되게어려움이많다는점,현장에서는,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면에서어려운과인것같아요,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19쪽공동주택실태조사에서사무관리비에서외부전문가수당이있어요. 이내용이일종의감사인것같은데여기서지적된사항같은경우는또어떻게조치를하고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일단은저희신청요건은거기에장기수선충당금이나뭐이제계약관련해서절차의준수에대해서좀이행에대한의심이있는분들이,주민들이이제요건을갖춰서저희한테신청하는경우고요. 저희가이제현장나가면그런부분이만약에위법한사항이있으면거기에맞게행정조치를합니다. 물론과태료부과도저희가하고있고아니면시정명령으로간단하게행정조치하는경우도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거를아예외부전문감사기관에위탁하는방법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전문가위탁해서그분들이체크하고점검해서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행정조치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그렇게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2026년도도우리주택관리과가우리공동주택에있는분들의민원까지도접수하는어려운부분은있지만그래도고생과함께또좋은우리중랑의발전을위해서함께일하신다고생각하시고잘이루어나갔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제가몇가지좀질의하겠습니다. 아까답변중에공동주택이30세대이상이라그랬잖아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왜공동주택30세대이상으로정한건가요,거기서임의적으로?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임의는아니고요,「주택법시행령」에보면사용승인이이제30세대이상으로명시가돼있습니다. 거기에맞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주택법」에그렇게나와있는거예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럼우리가30세대이하다세대라든가이런주택은그럼공동주택이아닌가요,공동으로살고있는데?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런경우는이제다세대나뭐연립주택,그렇게해서표기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공동주택으로표기안하고다세대나연립으로표기한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근데문제는말이죠. 공동주택관리지원이잖아요,우리가지원해주는거잖아요. 그런데공동주택,30세대이상아파트같은,큰대규모단지아파트같은데는대부분어때요? 관리체계가다이루어져있잖아요,관리사무소가있고,개인적으로,사적으로. 그런데왜우리가이렇게굳이관리를지원해줘야될,7억1,600만원이렇게들어가는데,예산이. 사적공간이잖아요,엄연히. 그런데더나아가서그아파트라든가대규모단지에서사시는분들은경제적으로여유로운분들이세요,대부분보면. 오히려다세대뭐지하라든가1층,단층사는사람이런거,단독주택. 또세를주고자기만가까스로전세비용가지고이름만걸고사는분들,이런분들이사실상어렵거든요,경제적으로. 그럼이런쪽으로좀지원방향을틀어나가야지,왜이렇게편하게여유있는사람을지원해주느냐이얘기예요,제생각은. 어려운사람을지원해서좀균형을맞춰서이렇게나갈정책방안을강구해야지,자꾸이렇게거꾸로,오히려잘사는사람을지원해줘요. 취지는좋은데이런식의방향성으로나가면안되지않느냐,제생각은그런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이제공동주택현황을말씀드리면,150세대이상을저희가의무관리단지라그래서여러가지의무사항을저희가적용을하고있고요. 그만큼이제재정이나,이제세대수가많다보니까외부에서봤을때는조금,어느정도좀자생적으로끌고갈수있는단지라고생각하고있는데,그이하인단지들도꽤많습니다. 그래서그150세대이하인경우가저희가의무관리단지는한84개단지가돼있고요,그리고비의무라고해서150세대이하인단지가거의한60단지가됩니다. 그중에서도관리인이없는데가한50%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신청이들어오면우선적으로저희가선정해드리고요. 나머지조금중대형단지같은경우는여러가지를고려해서,뭐노후도도사실은저희중랑구가20년이상이거의한3분의2정도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좀필요하다면저희가판단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럼180가구이상의무단지라고했나요? 그게법적으로규정이돼있습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거는이제「공동주택관리법」에적용됩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적용이돼있어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거좀자료한번찾아보겠습니다. 다음공동주택실태조사,여기보면3종시설이라는거요,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 3종시설물실태조사라고나와있는데3종주택은뭐를얘기하는거예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런경우는시설물안전법에의해서저희가지금매년마다하고있고요. 그리고이제점검을하면,물론이제전문가,의뢰를저희가해서그분들이나가서확인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뭐주의관찰이나그런등급에따라서저희가이제2년격년마다저희가또별도로조사대상에들어와서,거기에대해서또집중적으로조사하는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3종시설물이뭐를얘기하는거냐고요. 아파트,뭐뭐,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대상은이제옹벽도있고요,뭐여러가지시설물을,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아,옹벽?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이옹벽이대체적으로공동주택그주변에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다는아니지만담벼락이나뭐거기단지내에있는시설물모두이제총라합니다. 특히나이제옹벽같은경우는손을많이안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위험한상황들이비중이많이있어서,그게조금비중이많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법적으로뭐관리규정이이렇게돼있다니까,공동주택관리규정이뭐180세대,30세대이상뭐이렇게돼있다니까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제소견으로는진짜참어려운,뭐단독주택이라든가이런다세대,소규모단지다세대,이런실정이경제적으로어려운여건에있는사람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방안을좀방향을좀바꿔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2025년이제얼마안남았는데올한해어떠셨나요? 물론바쁘게사셨겠지만기억에남는보람이있으십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뭐어떤사업이든지더빨리좀잘추진하고싶었었는데뭐생각대로그렇게되진않아서좀아쉬움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뭐우선은지금망우3동그일대있지않습니까,휴먼타운인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휴먼타운이요.
박열완위원
어디까지진행이됐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올해6월달에이제의원님모시고그주민설명회했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이제그한이후에거기가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그게시에서,도시관리과에서그거를이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지않습니까? 근데이제지구단위계획을시에서하는게이제다소뭐시간이많이걸리고좀그래서시주거환경개선과랑저희가이제협조를해서도시관리계획을,지구단위계획수립을하는데보고회를,시에보고회를한번했었고요. 그래서또보완이있어서,지금최종보고회는끝났습니다. 최종보고회는끝나서이제그보완사항을최종적으로내년초에보완해서이제그것이된다그러면저희가이제구에서그계획을수립해서올리면이제확정이되고,그러면사업을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은처음에시작때보다대상지가넓어졌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넓어졌는데이제실효성이없다그래서그원안대로갔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이게그곳에어쨌든그렇게되면,지금그쪽근처주변으로또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뭐등등많이진행되고있는데거기주민들이오히려반대적으로또힘든상황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염려를많이하는거죠. 그래서정말이사업이좀,재개발,재건축하는곳보다더부럽지않다고이렇게효과가있어야될거아니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피부로와닿을만한그런효과가있어야되는데하여튼좀,이게좀어쨌든사업이라는게또진행돼야그결과물도알수있고또그결과물에따라서주민들의어떤만족도를알수있으니,참사전에뭐우리가예측할순없겠지만그냥내집이다생각했을때우리가또상상할수있는한계는있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에서좀더잘이렇게해야되지않을까라는염려를좀하는겁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겠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어쨌든많은주민들한테,지금그래도어영부영벌써2년이넘었어요. 그래서또궁금해하거나‘우리이사업안된거야?’라고하고마음이떠나는분들도계시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잘이렇게. 우리주민센터를통해서든과에서좀그대상지주민들에게좀더많이그과정을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말씀유념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집수리지원센터와관련해서,뭐사실그예산많지도않은데. 왜냐하면우리중랑구,아시겠지만노후된주택들이너무많은곳아닙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뭐재개발,지금재건축대상지가서울시자치구중의1위라고하지만,시간은굉장히오래걸리는사업이에요. 그러다보면사실지금살면서주거환경개선을요구하는그소규모주택들이굉장히많은데올해예산이오히려줄었어요. 사업이다잘돼서준겁니까,아니면뭐어떤상황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예산이준거는,이제산정한예산은요,그사업비는이제전체시비로사업을합니다. 그래서사업은이제꾸준히좀늘어나고있는편인데,지금산정한예산은집수리지원센터의센터장,전문가수당,
박열완위원
아,수당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임금으로들어간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관련예산에대해서는전년도하고비교했을때어떤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작년도에는지금뭐90건정도했는데요,올해지금한132건정도해서지원도더많이하고,10억원정도지금지원예상되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
내년도에는어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제서울시예산이어떻게편성되느냐에따라서좀,그런데시예산도아무래도사정이안좋기때문에조금씩좀이렇게감소되고있는추세는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우리구에서는그냥할수있는거는그인건비편성정도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주는대로해야되는그런상황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제뭐저희가아시겠지만전체25개자치구중에서계속첫번째,두번째로많이시예산을따와서그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도너무깜깜이인것같아서,그런부분이. 어쨌든사회,과에서또이사업을할때미리준비하고계획하고해야되는데,예산의규모라든가이런것도알지도못하는상황에서인건비만편성해놓고그냥예산내려오면그거에맞춰서한다는게굉장히어려움이있으시겠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가뭐꾸준히한100여건은계속지원을하고,신청하는거는한160건정도신청을하거든요. 그래서이제아무래도좀예산이나이런부분때문에조금,신청한만큼은안되는데심의회통해서이제결정이되기때문에,서울시에서. 최선을다해서지금계속,뭐저희가계속확대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올해130건이라그랬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올해는지금132건인데최종적으로는한140건정도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중에분포가어느동이제일많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뭐중화동하고요,중화동,면목동,묵동뭐이렇게,그쪽지역이많습니다.
박열완위원
면목동은몇동인가요,7개동이있는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정확히어느동이제일많은지는확인을따로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거자료좀나중에저희한테공유해주십시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알면알수록힘듦이많은것같아서질의를더못하겠습니다. 하여튼뭐현장에서늘수고많으시고요,어려운상황속에서도늘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며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집수리지원센터운영에관련돼서몇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센터가직접우리가수행을해야될일들이있을텐데수행가능한서비스범위가어디까지일까라는점이저는궁금했어요. 먼저그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소유주분께서이제,서울시에시공업체풀이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쪽하고뭐상호간에계약을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자격이되면저희한테신청을하시면그센터에서그런부분을이제,사업비라든가이런부분을검토해서,거기이제매력일자리세분도계시고센터장도계시고그래서그분들이이제그런사업비나이런부분을,적정한지,또대상이되는지,이런부분을검토하셔서서울시에심의를올리면이제서울시에서심의를해서확정해서저희한테그지원대상을알려주거든요,사업비하고. 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지원과정이나선정과정은온라인을통해서그렇게먼저이루어지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묵2동에,지하에집수리지원센터사무실이있습니다. 그쪽을방문하셔서,
미애
김미애위원
방문을직접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게하시면.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게실적이있을텐데그거에대한혹시만족도조사나이런부분들은저희구에서직접실시하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만족도조사까지한적은없었던걸로알고있고요. 매년끝날때연말에하셨던분들모시고뭐성과공유회나이런부분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까지132건,뭐연말까지하면더할텐데. 많아요,이런분들이. 그러면기회가되면만족도조사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실적대비운영비에대해서,상임위에서검토한내역이있다고들었어요. 그내용이혹시더있을까요,운영비에대한검토내용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상임위원회에서운영비관련해서는따로뭐말씀이없으셨는데,
미애
김미애위원
아,거기는아닌가요? 제가다른내용하고착각했나봅니다. 그럼우리집수리전문가자문수당이있어요,3,300만원이있는데,저는좀많은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가이게배보다배꼽이더크다,이런말을할수가있는데,이책정은어떤기준으로한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분이뭐저희가경력을봤을때은평이랑서대문이랑,이런데에서집수리센터를직접하셨고,그런전문가분인데. 그수당은엔지니어링초급기술자,뭐많이드리면좋겠지만초급기술자수준으로해서주중에세번정도이렇게근무하시는걸로그렇게책정을했습니다. 그것도이제작년에는더높았었는데예산문제때문에좀감을해서이렇게산정을하게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기본근거를가지고책정을한것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여기에시설비는안들어가나요? 또재료비도들어갈텐데그런부분들은어떻게하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이제그런부분은시예산을받아서,
미애
김미애위원
시예산으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망우본동도시재생안전통학로준공식행사비가있어요. 준공식행사에대한예산을제가아까상임위에서얘기를말씀드렸던건데,예산절감방안을제출해달라는내용이있었는데혹시그내용을,저는받은게없어서말씀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제예산절감방안을이은경의원님께서말씀을하셨었는데,그부분도저희가600만원정도를산정을했다가,뭐예산이제조정과정에서500만원정도로이렇게감된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인데,뭐말씀을하셨었는데이제실질적으로행사에,이제뭐현장상황에따라서좀그런,더들어갈수도있는상황이었는데좀저희도감을해서했었거든요. 근데이제상임위원회에서뭐그런부분을다이제인정을해주셔서그대로통과를해주신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부분은저희가구비로다시행을해야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궁금한부분들이많이해소되었고요. 제가주거개선과는사실상임위에서다루질않아서내용을많이모르고있었는데,지금훑어보면서여러가지사업의어려운부분을많이감당하고계시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2026년도도함께수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더질의하실위원이없기때문에제가한가지더덧붙여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두분위원님께서세세하게다질의하셨는데저는좀다른각도로좀생각해봤어요. 지금여기세부자료37쪽보면그집수리에대해서,집수리교육실시를연3회한다고나와있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대상은누구,주민들입니까,누구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주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중랑구민들을대상으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근데이게신청하는분들이많이있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많이계시는데,그래서3회를올해도했는데요,1회에한열분정도씩이렇게했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좋아요. 근데지금우리가이시장에돌아다니다보면골목골목이집수리설비업체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인테리어말고보일러설비라든가뭐이런업체들,소규모영세업체들많이있지않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근데상대적으로이관에서주도적으로이렇게집수리를지금,주민들은좋겠지만. 상대적으로그영세업체들을결국죽이는결과가되는거아니에요? 그사람들일감도없는데관에서주도적으로또이렇게하면,또싸게하니까자꾸그쪽으로쏠릴거아니에요,주민들이. 그러면이사람들은뭐야,결국은사업자등록증내놓고하면서도결국일감이없어서문을닫는경우가있지않나.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이제거기서교육하는내용이요,뭐전문적으로이렇게할수있는그런거를교육하는건아니고요. 뭐문고리를교체한다든가집에서개인적으로이렇게교체할수있는,뭐방범창을단다든가문고리를고친다든가,뭐이렇게간단하게집에서수리할수있는그런내용을지금교육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것도교육시킬정도예요? 다기본적으로,웬만하면다할수있는거아닌가? 제가잘못생각하고있나봅니다. 하여튼모든정책이지금자꾸관에서뭐아파트라든가모든걸다관리하다보니까,관주도로나가니까이거시장경제원리원칙에대해서좀어긋나는것아니냐,저는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다른각도로생각해서말씀드린겁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부분은저해가안되도록저희가따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주거개선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마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중랑구의큰사업을다하시네요. 먼저저는SH이전과관련해서,우리가’19년에강북이전확정발표를하고많이지연이되었어요. 그래서지금현재는’29년12월준공을앞두고있는데전체적으로지금현재상황을기준으로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SH본사이전은현재저희가올초부터,이제2월달부터해서국회의원님부터해서구청장님,SH본사사장과협의를해서7월달에사업계획이확정이됐습니다. 확정이돼서지금현재는한국행정연구원에타당성검토중에있고요,그게끝나면이제시의의결이라든가SH의결을거쳐서기본실시설계해서착공을하게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착공예정을그러면지금가늠을잡는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내년12월로일단잡아놓고요,저희가최대한SH하고협의해가면서지금일정을좀조율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의기대가큰데늦어져서민원이많으세요. 저희가하루라도좀앞당길수있도록과에서도적극협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최대한해서주민들편리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또한가지세부사업설명서57쪽,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과관련해서도,그러니까지금은30년준공을계획하고있는것같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지금은이제기본및실시설계앞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과도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면목행정복합타운은’22년도부터기본설계는시작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공사비증가하고각이제세대수가너무조밀하다는부분이해결이안돼서올7월달에그게이제분담비,시하고구,SH분담비가조정이확정이됐고,그리고이제공사계획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돼서시는8월달에방침을받고저희는9월달에방침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서영교의원님이그거에대한일정이라든지그런부분을당기기위해서많이노력을해주셔서저희가이제기본설계업체가최근에확정이다시됐고요,그설계중에있고. 이제내년4월달쯤에저희가이제구민회관먼저1차철거를할거고요. 2차는이제’27년1월달에저희가이제동주민센터하고나머지시설을철거하고공사에대한착공은’27년3월달에정식으로해서’30년에완료가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SH이전같은경우는박홍근의원님이,또면목행정복합타운은서영교의원님이직접적으로관계를또많이하시고,국회의원으로서의역할을잘하고계시잖아요. 저희가구의일이아니어서어려운부분은있겠지만양국회의원님과또적극적으로회의도하시고,요청도하시고해서저희주민들이좀더빠른시일내에이상황들에대해서혜택을볼수있도록우리과에서열심히좀해달라는저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일정에차질이없도록최대한노력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늘수고하심에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저는한가지만짧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용적률상한이있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용적률상향그체계가개편된거는저희지구단위계획에한해서만좀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지금50%씩올랐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역에따라다릅니다. 여기사가정역주변같은경우는기본이한200%까지올라간데도있고요,그러니까근린상업지역같은경우는돼있고요. 준주거같은경우는100정도,기준에서그렇게올라갔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용적률상한을통해서좀건축이일어나면,거기가사실뭐알겠지만면목로같은경우는구도심이라건축선이후퇴하면서좀길이넓어지거나빡빡했던부분들이좀시원해보이는그런효과들도있을것같은데,워낙땅값이올라가지고쉽지않을것같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은저희가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는그대로변에는이제건축한계선을이제2m도줄수도있고,그러니까완전대로변,사가정로같은경우3m가아예건축선이정해져있습니다. 근데이제면목로같은경우는2m일수도있고요.
박열완위원
근데또그러다보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에서이제는보도가확장되면말씀하신대로좀훤하게보일수있는그런,조망은좀좋아질수,
박열완위원
그런데반대로이제내가집을짓겠다그러면,건물을짓겠다그러면그렇게올라가버리면또이쑤시개같이올라가니까뺏기는게너무많잖아요. 그래서그분들표현대로하면이거떼고저거떼면거의뭐,80평짓는다그러면아닌말로40평도못올라간다,뭐이런얘기들을하세요,그것이정확한수치가아닐지라도. 그게또한마디로반대급부가있어서참염려가되는겁니다,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런부분은저희가좀잘쳐다봐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또그사가정역주변이참많이올랐더라고요. 저도최근에들었는데평단가가장난이아닌것같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거기는용적률자체가500만원이었던게600만원으로,450만원이었던곳도있고500만원이었던곳도있는데그게600만원으로아예가버렸으니까요. 그런부분이이제,기준이그렇게돼버리다보니까굉장히건물,옛날에는허용이라든지뭐인센티브사항을다넣어가지고해서그것도안나왔었는데,지금은기준에서만그게나와버리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뭐그쪽에좀좋은변화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그런정보들이나이런부분들은좀잘공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도시계획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건축에대해서는사실문외한이라그러긴하는데,내용보면서궁금한것이있어서. 이제위반건축물에대한관심이아주높아요. 전수조사에대해수당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 위반건축물전수조사사업범위와또조사인원은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저희위반건축물이2,400건정도주택,주거용이현재잡혀있습니다. 그래서그2,400건을대상으로건축사들이,저희중랑구협회에있는건축사들을통해서하루에40건점검을하는걸로이렇게예산을잡았습니다. 그래서60회,60일분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현재위반건축물들은어떻게처리하고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은현재시정할때까지1년에한번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부과하고있는데만약에내년도에위반건축물특정건축물양성화법률이통과된다면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이행강제금부과건수가어떻게됐어요,’25년도에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부과건수는제가지금확인하긴어렵고요. 지금2,400건은대부분주택과의무단증축건입니다. 그래서저희건축과에서이제부과하고있는것들은용도변경이많거든요. 대부분은주택과소관사항이라별도로그건주택과자료받아서답변자료제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체납관리도그러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체납관리는현년도까지만저희각부과부서에서관리하고그게과년도로넘어가면부과과로,거기서관리를일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전에통계로봤을때체납이몇프로정도돼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당해연도의징수율은약60%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40%가체납되고있는데,그이후에는이제부과과에서관리하기때문에그이후의징수율은저희가확인하기좀어렵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생각보다높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반복부과분이많아서체납률이높습니다. 그러나저희가작년,올해부터독촉을하면서또압류까지지금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체납에대한해소를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위반건축물에대한관심도높아지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각별히신경을쓰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건축위원회및소위원회수당이있어서,올해건축위원회소위원회가연몇회있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올해18회개최했고요,소위원회가18회이고본위원회가11회개최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근데위원회가많아요,이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법」상특정한건축물을허가하기전에는심의를반드시하도록돼있고요. 그다음에해체,건축물해체,그리고건축구조,그리고굴토계획에대해서는또구조전문위원회,뭐해체전문위원회,굴토전문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법에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보통본위원회는한달에한번정도개최하고전문위원회,소위원회는월2회정도개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자세한설명감사드립니다. 저희10단지앞에또한전변전소와관련해서여러가지지금수고하고계신거알고있습니다. 저희가진행상황은잘알고있기때문에별도로질의를드리지는않겠습니다. 혹시사후에도변경사항이나다른사항들이있으면별도로말씀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역부동산전문가들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고,또1기부터8기까지왕성하게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데여기서강의가예전에는부동산에국한되었는데요즘인문학강의까지도많이하고있는거같아요. 먼저그비율을좀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그리고또왜그렇게하고있는지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은중랑구에서이제주축이되시는분들,리더그룹들이저희수업을듣는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분들이부동산에한정돼서교육을받는거보다는인문학이라든가아니면봉사활동이러한것까지같이연계를해서교육을받으시는게더훌륭한인재를나을수있다는그런취지에서저희가그렇게하고있고요,거의80%에서20%이정도. 그러니까80%는부동산분야를갖다가저희가수업을하고요,한20%정도는인문학이라든가아니면선배후배들간의멘토멘티이런부분도저희가신경을쓰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8대2정도의비율로하고계신거같은데,저희강사료도여기에서저희가다나가고있고,입학금을50만원받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입학금은어디에쓰이는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지금예산책정되어있는3,000만원이저희원우들60명을모집하면,그60명에게받은1인당50만원씩받아서합하면3,000만원이되거든요. 그3,000만원으로지금이경영자과정을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이예산이저희입학금을받은것으로전체운영이되고있는거네요? 그럼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는무엇을하는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아,저희가,
미애
김미애위원
예산에있어서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구예산은여기에사실들어가는건없고요,저희가그원우들로부터받은그예산으로저희가이제그분들이수업을받으실수있게강사초빙이라든가그다음에강의실확보,그다음에저희1년동안학사일정을운영하는걸계획을세우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다추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많은인프라가형성이되어있어요. 그래서저는좀아쉬운부분이있다면각원우회별,원우회로모임을하고있는데,8기까지인원으로추산되는인원이몇명이죠,지금?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533명으로저희가추산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죠. 수료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일련의과정들이좀더있어서최소뭐강의가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좀신경을써서할수있는강의가있을거같아요,우리원우들을대상으로해서. 그런부분도혹시계획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좋은의견이신거같습니다. 저희총동문회533명을대상으로도좀특별한강좌가있으면같이들으실수있게그렇게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우리전문성과또거기에다가리더자로서책임감을갖는다면우리지역사회에서함께할수있는일들도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네,우리최고경영자과정을잘이끌어주시는우리부동산정보과에감사드리면서’26년도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열완위원
저짧게하나만질의하고마칠게요. 과장님주소정보시설정비및도로명주소홍보관련해서,세부사업설명서8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찾으셨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제지역인데이게2020년도부터시작됐나요,’21년인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우편함설치말씀하시는건가요?
박열완위원
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2020년부터시작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저도지금기억에의존해서,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2022년부터,네.
박열완위원
2022년인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아닌데? 맞나?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아,2020년부터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당시저희가현장방문도하고막그때처음사업이다보니까의회안에서도,위원회안에서도좀여러의견들이있어서현장방문한거까지제가기억하고있는데요. 당시에제가기억하는금액은2만원이냐,2만5,000원이냐를가지고저희가막갑론을박했던기억이납니다. 근데올해예산을보니까5만1,000원이에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단지인건비상승이다,뭐재료비상승이다라고하기에는100%이상오른거같아서제가좀질의를드리고자하는겁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2020,저희가이제그단가가아까2만얼마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근데이제2022년에3만8,500원이었고,
박열완위원
그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다음에이제2023년4만3,000원,2024년,2025년동일하게4만4,000원씩했는데요,2025년에4만4,000원으로한건저희가단가를올리지말아달라고저희가좀부탁을하기도하고,그상승분에대해서올해반영을시켜드리겠다는약속을드리면서그렇게추진을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더많이설치를하려고저희가그렇게추진을했었거든요.
박열완위원
업체선정을어떻게하길래그렇게사업도하기전에약속을받았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을하는데,계속해서같은업체는아니었고요,2022년부터2024년까지는우성코리아라고하는업체에서저희가수의계약을했었고,2025년올해는오성광고디자인으로저희가수의계약을했었는데,
박열완위원
근데좀이상하잖아요. 어쨌든4년동안하던업체가한것도아닌데,새로하는업체한테‘인상하지말고내년에해주겠다.’그렇게얘기하는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제가좀착각을한거같고요,저희가이제4만4,000원으로동결해달라고작년에그쪽에다가오성광고로바꾸면서기존의우성코리아는올려야된다고하니까저희가이제새로운업체를추진하면서단가를올리지않게그렇게결정을했던사항인데,올해는저희가이제여러군데알아봤는데단가가다전체적으로올라간사항입니다. 그래서계약할때는다시저희가업체를뭐한군데만이렇게하는게아니라여러군데저희가시장조사를거쳐서업체를결정할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
근데뭐어떻게,저는지금말씀하신게너무이상해요. 앞뒤가안맞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제가좀표현을좀잘못한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요,표현은잘한거같은데,내용이잘못된거죠. 진행이잘못된거같은데,그렇게하시면안되죠. 그리고오성광고가전문업체는아니잖아요. 제가알기로거기가광고하는데아닌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오성광고디자인인데요,그우편함설치도같이하고있어서저희가선정을했던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전문업체는아닌데,거기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우편함만전문으로하는업체가몇군데없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도같이하는걸로저희는파악을해서처리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수의계약의선정은전체적으로단가입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단가와그분들이이제설치를할수있는지를저희가심사를해서결정을하죠.
박열완위원
어떤심사과정을거치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거의이제단가가가장많이좌우를하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전년도단가대로해주는업체가오성광고였기때문에저희가오성광고디자인으로선정을했던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내년에는5만1,000원,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예상은5만1,000원으로했는데요,저희가이제꼭5만1,000원으로해서주는거는아니고,저희가예산을잡을때는이제단가가전체적으로올라갔기때문에5만1,000원으로,일단저희가한개당5만1,000원으로해서예산을산정했지만,업체선정을할때는또다시단가라든가여러가지확인을해서가장적합한업체를선정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렇게하시죠,뭐. 우선저희상임위계수조정전까지처음사업시작할때부터올해까지견적서,타견적서,하여튼뭐타견적서는어쨌든선정이됐을때타견적서니까,견적서랑업체관련한자료,그리고그당시예상가와그견적서를비교하면알겠죠. 그리고뭐랄까,제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단어가. 올해도어쨌든간에견적을받을거아니에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느정도지금받아놔야되는거아닌가요,견적을?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지금저희가올해했던업체에서만견적을,예산을세우기위해서받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관련자료해서계수조정전까지주시고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확인을좀하고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늦게오면안됩니다. 왜냐하면저희임의대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자료를빨리주셔야저희가보고이게타당하다는판단이서야이예산을통과시켜줄거아니겠어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잘참고하셔가지고요,꼭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으면제가박열완위원님질의에대해서몇가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견적서를지금보니까예산을편성할때는정확하게여러군데업체를견적받아서비교해서이렇게정확한근거를가지고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뭐인위적으로그냥두루뭉술하게,예를들어서예비비성격이랑뭐이렇게비슷하게해서,안그러면또좀낮추고,뭐이런식으로말씀하시는거같은데,지금오성광고라고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이건수의계약입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수의계약으로처리했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러면아까우리박열완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이번에그견적서라든가또타업체서도견적받아본게있을거아닙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러가지견적비교분석하게좀해서제출해주세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하여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도시의안전을위해서도시안전과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한가지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1쪽중랑구구민안전보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타구에비해서우리구가안전보험이너무약하다,이런얘기가있고요,또우리피해를입은구민들한테해줄수있는제도장치잖아요. ’25년도우리가실적과관련해서상황이어땠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저희가지급현황이현재25건이고요,11월말기준. 현재구민들에게지급한금액은500만원이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그혜택을받은구민들이만족을하는수준에비해서어느정도라고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이번에’26년도구민안전보험을보장보험내용을점검하다보니까저희가타구에비해서주민분들에게혜택이좀적게간거를파악했습니다. 그래서’26년도에는상해의료비를좀중점적으로해서구민분들이넘어지신다든지,골절된다든지이랬을경우에실손의료비,상해의료비차원에서지급될수있도록보장내용을지금변경해서계약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미리말씀해주셨네요. 주민분들이상해를입었을때,넘어졌을때보상을받을수없는부분에대해서안타까워하시는사례를제가들었어요. 그래서이게다른구에비해서우리가약하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요,’26년도는좀그부분을보완해줬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조처를하셨다니다행입니다. 네,’26년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네,우리과장님그리고직원들수고많으십니다. 그전에먼저우리정명숙국장님,이제퇴직이,엊그저께승진하셔서참반가웠는데퇴직이얼마안남으셨죠? 너무아쉬워서……. 저도안들어오려고그랬는데또계단에서만나서꼭들어오라고그래서헐레벌떡뛰어왔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정말그누구보다도더멋진인생2막잘진행될거라믿고응원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사실도시안전과가기피부서예요,제가아는정보에의하면. 문화관광과나도시안전과는우리과장님들이별로안좋아하는힘든부서죠,우리직원들도마찬가지고. 그래서수고가참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좀몇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세부사업설명서15페이지,폭염대비시원한중랑만들기입니다. 사실지금온난화,온난화죠? 온난화이후로참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기후위기라고지금많은학자들이,또많은전세계모든사람들이아마다공감할거같아요. 그래서그거에대한예방,예비마저도사실예측이쉽지않기때문에힘들거같은데,저는뭐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이견이없지만,우선편성과관련해서는좀질의를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복지건설,그러니까2008년도,8대의회들어와서정확한연도는기억이안나지만옹달샘이처음도입되고나서참갑론을박이많았어요. 그렇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네,’21년도에옹달샘사업이시작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예산도그때꽤됐었는데,우리위원회안에서도해야되나말아야되나부터해서정착하기까지참많은시간이,많은논란도있었고,토론도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주민들이가장좋아하시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주민분들이아무래도더운여름날생수를무료로제공해드리니까긍정적으로좋아하시는편이십니다.
박열완위원
처음사업이시작될때보다지금예산은조금줄었어요. 그렇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예산은거의반수준정도로줄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준이유가뭘까요? 사업지축소인가요,어떤이유인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일단은일반회계에좀어려운예산이,저희구에어려움도있었고요,그리고또장소를저희가좀선정을해서,잘해서집약적으로많이다니시는곳으로해서9개소로좀줄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용하던주민들이좀불만은있으시겠는데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근데이게줄인게벌써한이삼년되어서요,올해에는그렇게큰불만민원사항은별로적었던편입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처음에우리가,아까말씀하신게2021년도인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관련해서처음예산이들어왔을때는일반회계에있었단말입니다. 근데올해는기금에편성이됐어요. 작년에도그런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작년에도기금으로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기금으로편성된이유가뭘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기금으로편성된사유는일반회계예산의사정이좀어렵고,그리고그기금의특성상재난이지금,폭염도재난과같은상황이잖아요,위원님. 그러다보니재난의예방이랄까,대응이랄까,그리고복구적인그런측면에서봤을때기금을사용해도무난하다고저희들은판단했고,위원님들도동의해주셔서기금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작년에도요.
박열완위원
의원님들이동의하셨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동의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저는좀동의할수없는부분이있는게예산의상황이라그러면,어쨌든예산이없기때문에기금으로편성한다는얘기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좀저도그래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현재기금이예치돼있는것도보면그렇게많지가않아요. 20억원정도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27억원정도됩니다.
박열완위원
예치금은20억원정도되고,수입액은작년전입금포함해서27억원정도되는데,말그대로재난이발생했을때,그래서는안되지만재난이발생했을때는우리가생각하지못하는이상의천문학적인숫자가들어가는건사실입니다. 그렇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지금그렇게뭐26억원이라는,27억원이라는금액은크지만절대이기금의목적과관련해서생각해볼때는그렇게큰금액은아니라는것이저의생각이고요,또두번째로는이게과연재난인가? 그렇다면이거를재난으로봤을때그재난을예방하기위해서그기금을쓴다그러면다른어떤폭우나폭설을위한재난사용은어떤걸로대비하고계신가요? 그거는저희가편성하고있는건아닌데,일반회계에예비비적인차원에서50억원예산이확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같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지금어떤거는예비비라고말씀하시고,어떤거는또이건소위말해서재난으로봐서기금으로편성한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행정의가장중요한것은일관성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런부분도있습니다,위원님. 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이런일관성이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한다그러면이건뭐한가정에서쓰는가계부도아니고,이거좀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을하는거예요. 제가좀과하게지금생각하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이게기금에들어가있는부분에서는동의가어려운부분이있는데,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을같이하겠습니다. 그런데하여튼좀고민이깊어질거같긴하지만과장님께서답변을좀넉넉히하셔서그고민이줄어들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얘기를제가좀드릴게요. 과장님말씀좀주세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저도올해’25년도7월에와서처음으로옹달샘사업을시작하게되었는데요,아무래도올해여름에는고온다습한이환경이폭염일수가전년대비더많았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9개소에옹달샘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해서지금’25년도까지니까지금벌써몇차례하고있고,또우리구를제외한나머지구에서안하고있는것도아니고,인근의동대문이랄까,노원이랄까,성동그런데도다같이,부르는이름은다르지만식수나생수사업을주민들에게무료로제공해주고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사업에동의한다고제가말씀드렸는데,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근데이제저희도이걸기금이아니라일반회계에편성을했으면좋겠다고생각을했는데일반회계예산사정상너무불가피하게어렵다고해서저희도어쩔수없이기금으로편성하게된것은죄송하게말씀을드리고요,내년에저희가다시이렇게옹달샘사업을추진하게되면그때는좀일반회계에편성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답변자체가지금예산편성에문제가있다는것을방증하는거밖에안되는데,오히려고민이더깊어지잖아요. 고민을좀덜어달라고,말씀을좀해달라그랬는데,알겠습니다. 일단은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좀더지혜롭게고민하고같이,발전적인방향에서같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내가또질의하면한참걸릴거같아서,우선우리정명숙국장님께서오늘퇴직이라는말씀을듣고나니까그냥넘어갈수가없잖아요. 간단하게퇴직소감좀한말씀하시고끝마치려고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항상위원님들께똑같은마음입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는이제저희주민들의눈높이에서항상고민을해주시고,또그고민해주신것을저희한테소통을해주시고그래서저희가항상매년사업을잘해나갈수있었습니다. 그래서너무감사드리고요,그래서제가또공직생활을마무리도잘할수있었던거같습니다. 그래서너무감사드리고,우리이제후배들,우리직원분들이내년예산이많이열악해서사업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우리후배님들을많이지지해주시고격려해주신다면그게큰힘이돼서우리직원들이주민들을위해서더행복하게그렇게일을할수있을거같습니다. 많이격려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사회나가셔서라도또인생제2막열심히또사시길바라고늘행복하고,건강하시고,뜻하시는일이루어지길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부위원장
그럼이것으로끝마치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5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