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2동, 5동, 상봉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GTX-B 노선에 관련해, 환기구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함께 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본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PPT 같이 좀 띄우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가 2023년도 12월 19일에, 우리 중랑구의회 제265회 정례회에서도 이 GTX-B 노선 환기구 관련된 내용이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각 동료 의원님과 함께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정아파트에 환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었고, 원안 기본설계 당시에는 영진빌딩에 설치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논의 없이 이렇게 변동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것을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냥 단순한 님비나 이기주의가 아니고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아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려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도 두 번의 간담회와, 그리고 지역간담회 두 번을 거친 끝에,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환경적 위해성, 특히 24시간 팬이 가동되는 문제, 그리고 저주파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했었고, 특히 구조적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문제는 대규모 착공이 일어나면서 지반이 침하되거나 건물이 균열되는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심리적 불안성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시간의 건축이 아니고 약 5년간 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5년간 진행되면서 당시에 임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자산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 측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약 세 가지를 논의하면서 문제에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본선 선형과의 일치성입니다. GTX-B 노선이 진행되는 그 공간에는 우선 출구와 환기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경제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재 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화재를, 이 환기구라는 역할이 단순히 환기구의 역할이 아니고 대피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라든지 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구가 출구와 가까이 있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재로 인한 배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기구가 대피로와 가까이 있어야 이 배연 가능성, 특히 화재로 인한 배연이 원활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논의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없는 상황에 의해 이렇게 환기구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민들이 몇 가지 안을 했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개의 환기구가 하나로 뭉쳐졌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것보다는 환기구와 구난 구조를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있는 상봉2동이 아닌 그 환기구를 망우역에 있는 회전교차로로 옮기고, 그리고 지금 상봉2동에 있는 그 부지는 구난으로의 역할을 하면, 충분히 대합실과 가까운 데 있어서 구난 역할을 상봉2동의 지금 예정지가 할 것이고, 그리고 환기구의 역할은 망우역 회전교차로에서 충분히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었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난항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당시에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안한 사례에 의하면, 단순히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심지에서 고속철을 설치할 때, 도심지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공법을 얘기했고, 그 공법 중 하나인 TMB라는 공법입니다. 환기구를 도심지에서 이격이 된 거리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 터널을 설치한 다음에 환기구, 도심지 민원이 있는 공간에서 좀 멀리 있는 공간으로 환기구는 설치하되, 도심지 가까운 데에는 피난구를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TMB 공법이 실질적으로 효익이 있다. 다만, 이게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중랑구청과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 중랑구청에서 좀 예산과, 그리고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님과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에 국가철도공단의 이런 ‘불가 통보’를 넘어서서 우리 구 차원에서 독자적인 기술 검토를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망우역 로터리 활용 방안이나, ‘환기-피난 시설 분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제안드립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은마아파트,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최초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 자체 비용으로 전면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실제로 2025년 1월에는 국토부가 이 내용을 승인해서 지금 내용안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피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역으로 우리가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원을 대응할 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소음이나 분진 민원이 발생할 때는 항상 사후약방문의 민원 대응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면, 대체로 우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분들이 그 해당하는 민원 지역에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소음이나 분진을 측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당시에 그 측정된 계측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오기만 하면 민원이 다 사라지고 조용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단속은 없다. 실제로 GTX-B 노선 4공구 같은 경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6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단속된 거는 1건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민원이 충분한 민원 기준에, 그러니까 계측 기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서 민원 처분이 없었던 건지, 행정처분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부분에 IoT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소음이나 분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음이나 분진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조례에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 GTX-B 노선, 우리 3공구 같은 경우는 한 2,100㎡ 정도가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러한 IoT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는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 요청해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체로 소음이나 분진이 만약 현장에서 발생하면 계측시스템이, 우리 중랑구청에 있는 어떤 관제시스템으로 통제가 되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향후 민사라든지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우리 해당하는 민원 공간에서 알림이나 이런 사이렌을 펼치면서, 위반이나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많은 곳에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고, 의정부시나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사 현장에 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도 예방적 측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봉동 공사 현장과 인근 주거 현장에 IoT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전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GTX-B 노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중랑구의 백년지대계이고, 굉장히 우리 주민의 가장 염원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만약에 GTX-B 노선이 그 장소밖에 없다, 불가피하다고 하면 주민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피해, 그리고 공사 동안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냐.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참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떠한 효익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물었을 때 우리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답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청 안에서도, 우리 구 안에서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단순히 그게 환기구로써의 역할이 아니고 그 공간이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남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폐기물이나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은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역으로 그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그 공간이 바로 하남 유니온파크가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여기에는 한마디로 폐기물 소각장 같은 공간이 설치가 된 공간인데 현재는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시설로 탈바꿈돼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를 밑바탕으로 본다면 저희도 충분하게 역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럼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시설 대부분의 시설과 동일하게 주민편의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거창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요구한 상태에서 협의점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 중랑구 안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함께 TF팀을 꾸려서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안을 짜서 역으로 선제적으로 국가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 제안을 하여 주도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항상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마음은 주민을 대표해서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로서도 구청장님을 열심히 도울 의지가 있고, 그 의지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테니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여 주셔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앞서 우리 중랑구의 백년지대계인 GTX-B 노선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