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류경기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이은경의원님께서두가지사항에대한질문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먼저첫번째질의내용은중랑구에서시행하고있는지방보조사업에대한관리운영실태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주셨습니다. 지금재정자립도가중랑구가대단히낮다는것은다공개사실인데요,이런속에서지방보조사업이대단히많다,이런의견으로시작해주셨는데요,이것은형식적인,표면적인지표로보면맞는말씀인데요,재정자립도라는개념은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자주재원으로세입으로잡는예산의비율을얘기하는거잖아요? 우리중랑구는아시다시피베드타운,주거도시로발전해온도시이기때문에지방세원즉,산업이나생산이나또는재산세등의세원자체가이베드타운이라는도시의성격상그렇게넓지못하다는특성을가지고있는것을잘아실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베드타운도시의발전전략은자주재원,즉자체재원을늘리는방향으로일단노력을하면서,그런데이러한자주재원을늘리기위한노력은대단히많은시간이필요합니다. 우리가산업을유치해야되고,그다음에여기재산권가격을높여야되고,인프라를계속확충함으로써여기에다른외부기관을유치해서거기에세원자체를늘려나가는방식인데그거는많은시간이소요되는것은다이해하실겁니다. 물론그런노력을한편으로는기울여야됩니다. 길게보고계속그렇게노력을하면서또다른한편으로는지금당장의발전과성장을위해서는외부재원을대대적으로유치를해와야되는거죠. 그게서울시비가될수도있고국비가될수도있고,또는민간의재원을유치할수도있습니다. 이러한외부재원을많이가져와서우리중랑구사업에필요한예산을확보해나가는것이현실적인,단기적인중랑구의발전전략이라고할수가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중랑구는자체재원,세원자체는좀약한상태에서서울시비나또는국가의중앙예산의유치를많이해오는상태에있습니다. 그것이재정자립도의하락의지표로지금나타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재정자립도가낮다고해서우리가지방보조사업이나사업자체를펼치는데한계가있다는얘기는논리적으로는맞지않다. 다만,외부재원을많이가져오면서우리자체재원을늘리기위한노력도같이기울여나가야된다,이런말씀을우선드리고싶습니다. 이런속에서지금우리중랑구의지방보조사업의문제점에대한고견을쭉주셨습니다. 지금말씀주신대로지방보조사업의증가율이대단히높다,우선그지적을해주셨어요. 이것은지방보조사업으로하는사업들이문자그대로우리구행정에서우리가직접적으로사업을시행하는방식으로사업을할수도있고또는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을활용해서민간이그사업을진행하게하고,거기에소요되는비용을우리가행정에서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식이있을수있습니다. 후자가바로지방보조사업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은국비나시비가매칭된사업을제외한순수한구비로시행하는지방보조사업을질문해주셨습니다. 그사업이아까말씀하신대로2025년기준으로지금114개사업에88억원까지증가되어있다,이말씀을주셨습니다. 저희는민간에서시행하는것이행정에서시행하는것보다좀더효율적이거나또는전문성을살릴수있거나이런부분,대부분사회복지라든지교육,경제,이런분야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민간의창의성과전문성을살리는게더합리적이라고생각하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는법령에의해서,법률과조례에근거해서거기에합당하게지방보조사업을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이은경의원님지적하신대로한세가지정도지적을해주셨는데요,먼저과연이게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있느냐. 지금지방보조사업이시행되는과정을통해서쭉문제제기를해주셨는데요,특히지방보조사업에의해서계속이사업을지속적으로해나갈것이냐,아니면이사업이제대로시행되고있느냐를평가해서그평가결과,당초에지방보조사업목적을달성하고있는사업은계속지방보조사업으로가거나또는확대하거나이렇게하고,그평가결과,대단히성과가미흡하다,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줄이거나폐지하거나이런방향으로운영하는것이합리적이다. 거기에합당하고지금합당하게운영되고있느냐,이부분에대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금말씀주신대로우리가지방보조사업을시행하면서반드시지방보조사업에대한성과는평가를하고있고그것은법률과우리조례에서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평가한결과이평가결과미흡이거나또는매우미흡이라고평가되는등급들,그러니까이게평가의등급을지금아시는대로법령에의해서강제배분시켜놨습니다. 이게객관적인평가결과에의해서너무좋은평가만주게되면그것에대한객관성을담보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법령에의해서평가결과를다섯개등급으로나누는데‘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이렇게다섯개로분류하고여기에미흡은10%,그리고매우미흡은5%,이비율을준수하라고의무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지방보조사업을시행해도미흡은10%,매우미흡은5%가발생하도록되어있습니다,평가결과.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도이법령을준수하는의미에서평가결과미흡과매우미흡,미흡이10개사업,매우미흡이5개사업이이렇게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이10개사업과5개미흡또는매우미흡으로된사업은어떻게할건가. 지금조례와법령에는미흡의경우에는다음연도예산에서동결하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예산이. 더늘리지말라는겁니다. 그다음에매우미흡으로평가가되면그예산은사업을아예중단하거나아니면반드시삭감을해라. 유지도아니고요,중단내지삭감을하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기준에따라서우리가아까말씀드린미흡으로평가된10개사업,그리고매우미흡으로평가된5개사업에대해서는미흡에대해서는예산동결조치를전부했고요,그리고매우미흡한5개사업에대해서는중단또는삭감을해야될의무가발생했는데그중에서3개사업은중단을했고2개사업은예산삭감조치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이은경의원님이지적한내용은전체사업114개를기준으로보면예산이중단된건3개사업밖에안되니까,그리고삭감이된건2개사업밖에안되니까그비율이너무낮지않은가,이런지적을저희들이그취지에서는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요,이게말씀드린대로법령과조례에서이평가기준을강제배분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준수할의무가있고그기준에맞춰서운영한결과이렇게전체예산중단조치한것은3개사업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는이기준을준수하면서저희가중요한것은이은경의원님뒤이어서지적하신대로이평가위원회,그러니까지방보조금운영위원회인데,거기를잘운영하고실질적으로지방보조사업을필요한사업을잘발굴해내고,그리고유지할것인지말것인지를,그성과를객관적으로잘평가하면서내실화를기하는것,그것이가장중요한본질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는이기준을준수하면서,저희가중요한것은이은경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평가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인데거기를잘운영하고,실질적으로지방보조사업을,필요한사업을잘발굴해내고,그리고유지할건지말건지그성과를객관적으로잘평가하면서내실화를기하는것,그것이가장중요한본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이은경의원님말씀,취지를우리가공감하면서앞으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개선을위해더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지금이은경의원님말씀하신게우선과연하루에100개가넘는사업을이렇게평가한다는게가능하냐. 저희도그거는불합리한측면이크다고봅니다. 다만,이게지금보조금관리위원회평가를대면심의도하고직접모여서,그다음에서면심의도하고했는데,그동안내번은대면심의,네번은서면심의,이렇게운영해왔는데,이사업을좀더구체적으로들여다보고,심도있게논의하기위해서는대면심의도늘려야되고,지금사전에심의자료를전부배부해드리고미리검토하게하고있습니다만,이부분에대한운영방안은좀더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은경의원님말씀하신내용,시간을너무이렇게짧은시간에그냥심사하는것이부실심사의우려가있다는부분은받아들이면서,그개선방안으로시간도더늘리고대면심의방향으로좀더강화하는방법을강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서면심의가너무많다는의견도같이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위원회구성자체가지금12명인데이부분에전문성이과연담보되고있는가. 이114개사업이라는게분야가다양하게되어있거든요. 그게복지분야도있고문화분야,교육분야,이렇게쭉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이은경의원님말씀을잘수용해서전문가그룹보강에좀나서겠습니다. 지금조례에는15명인가로돼있는데현재실질적으로12명으로운영하고있고,그중에당연직,우리공무원들이한3명들어갑니다. 그러니까민간쪽에서9명이지금들어오고있는데,그9명의비율에서전문가를좀더늘리는방안,그방안을지금강구해보겠고요,지금거기에전문가들,주민대표라고말씀하시는분들은대부분주민자치예산위원회나,주민참여예산이런부분의예산심의에많은경험을쌓은분들로저희가위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예산에대한이해와경험이있는분들을모시긴했습니다만,그래도예산전문가를더충원하는의미에서15명을기준으로전문가충원에더나서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해서지방보조금이사실지방자치예산중우리주민들공공의예산인데,이부분사업선정부터,그리고운용,나중에평가,그다음에계속사업으로이어지기까지,보조금관리위원회를통해서도심도있게저희들이논의할수있는구조를짜고,그리고해당부서에서도각부서별로이거를사업판단을할때,선정할때좀더깊이있는검토를통해서내실있게운영하도록더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고견을주셔서감사드립니다. 두번째로는지금내년도부터우리가시행하기로돼있는통합돌봄에대해서,그준비상황과몇가지방향에대해서고견을주셨습니다. 먼저아시는대로내년3월부터건강과돌봄사업에대해서,법률에의해서통합돌봄이시행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는우선이통합돌봄,그러니까결국대상은지금말씀하시는노인분들,그리고장애인분들,우리중랑구가지금노인인구비율이22%,23%수준에이르고있는데한8만7,000명정도됩니다,65세이상기준으로. 25개구중세번째로많습니다. 그리고지금등록한장애인만해도2만명이넘습니다. 이것도역시25개구중에세번째로많은인구비율입니다. 그래서이통합돌봄의대상인노인과장애인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내년3월부터지역사회와함께,또행정기관,병의원,의료기관과함께협력해서통합돌봄체계를잘만들어갈것인가하는것이지금시점에서우리의과제입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는이미올해부터이통합돌봄을시행하기위한준비체계를나름대로착실하게갖춰나가고있습니다. 우선조직의측면에서통합돌봄을시행하기위한돌봄통합과를저희들이신설합니다. 신설해서돌봄통합과에서내년1월부터추진할예정이고요. 지금은TF팀으로금년에구성해서민간과계속협력해서체제를짜고있는데요,우선내년1월에돌봄통합과를신설해서이돌봄통합에대해전체적인컨트롤타워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직개편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여기에서지금아까말씀하신,그러면통합돌봄의비전이뭐냐우선. 지금선진국사례,일본이나영국,또는덴마크사례를쭉한번설명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선진국도결국노인인구비율이우리보다더높은나라들인데요,이통합돌봄에대해서는결국자기가살고있는곳,지금집에서살고있고,가장가까운공동체에서생활권에적응하며살아가고있는노년인데,대부분돌봄을위해서이사는집과동네를떠나야되는상황이지금많이벌어지고있는게사실입니다,우리요양원도그렇고. 이러한자기가사는곳과격리되는것,그자체가이돌봄의본질에는안맞는것이죠. 그래서궁극적으로는내가사는집,내가사는동네에서노년을마감해가는,돌봄을받으면서,그런구조를짜는것이결국우리의핵심적인방향이라고할수가있겠습니다. 그렇게하자면우리가지금지역사회에서,우리공공쪽에서지금돌봄을시행하고있는것이어르신복지과에서노인대상으로,또장애인복지과에서장애인대상으로,그리고각민간병원이나의원에서는또건강상의료관리,또요양원에서요양사분들이돌봄의요양등급에따라서거기에재가서비스를하거나,또는요양원등을통해돌봐나가는,이런분절된구조로돼있기때문에,이부분을통합해나가는통합컨트롤타워역할을행정쪽에서맡을수밖에없다,아까그거는이은경의원님이지적하신거와똑같은취지입니다. 그래서그거를구돌봄통합과에서컨트롤역할을해서,거기에서지금현재우리가서비스제공하고있는것만해도아까지적하신대로12개부서에87개사업인데,이사업들이지금과별로쭉정리돼있는것을돌봄통합과에서전체적인통합서비스를판정할예정입니다. 판정하는구조를짜서어떤돌봄을받아야할지판정해주고,그게돌봄통합과의가장컨트롤타워역할이되겠습니다. 그판정결과에따른서비스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수립된계획에따라서이제보건소나장애인복지과,또는일반병의원이나요양기관,각파트별로그서비스를제공해나가는,이런구조로통합돼나가는구조를저희들이시행하고자합니다. 그것이바로지금현재TF팀에서민간병원,의료기관,그다음에구의각부서,이부분을계속TF팀에서모여서그구조를짜서,지금4개의동에서이미시범사업을시행해보고있습니다. 그결과를저희들이잘들여다보고성과분석을해서내년3월에전동이이렇게시행해나가는과정에서저희들이보완해나가는부분을최대한보완해서시행에나설예정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서비스분야는크게보면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등의분야가포함되게되는데요. 이부분이각부서별로,또민간기관에서다통합적으로시행해나가기위한컨트롤타워의역할을구에서얼마나잘할수있느냐,그게연결성과통합성의핵심적인부분이라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내년에시행하기위해서지금예산6억2,700만원을여기에포함시켜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6억2,000만원은아까말씀주신5개분야,87개사업각서비스분야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예산은지금별도로다편성돼있고요. 이통합돌봄구조와체계를시행하기위한예산으로지금6억2,000만원을넣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거는돌봄통합과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하기위한예산으로이거를반영해서내년부터시행해나가겠다는예산이라고말씀드립니다. 이제앞으로,사실지금통합돌봄사업을내년3월에시행한다고선언해놓고준비를하고있는데,현장에서이게얼마나유기적으로협력이되고,구에서통합돌봄서비스계획을촘촘히쌓을수있느냐,이거는아직저희가봐서준비해야할게많고가야할길이멉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단번에3월까지다완성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조직이나예산이런측면에서는중랑구가다른어떤구보다도먼저앞장서서지금조직이나예산,구조를민간과협력해서짜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중랑구통합돌봄의가능성이그래도밝다고보는것은민간의역량과협력입니다. 저희들이병의원,그다음에요양기관,복지관,전부모여서계속TF회의를수차례에걸쳐지금하고있는데요,중랑은어느곳보다도민간의료기관이나복지관,또는요양기관등민간복지기관들이,이통합돌봄의역량이어디보다높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이거를잘이렇게연결해나가면가장나름대로하나의모델이될수있는통합돌봄시스템을구축할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 물론대단히많은과제가지금산적해있고예산이나또는여기참여하는기관이나협력구조,이런부분을위해서도저희들이더힘을모아야되고,계속적인협력을통해서이통합돌봄이성과를낼수있도록온힘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늘고견을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진행하는과정에서도계속구의회와협의하고협력해가면서진행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류경기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네.) 네,나오셔서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답변혹시필요하십니까?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서면으로받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