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마포구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복ㆍ유사사업을 통합ㆍ정리하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조금 전반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방보조사업의 공정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지역공동체 보조금 제도인 COGS(Community Organisation Grants Scheme)는 주민 참여로 구성된 지역심사위원회가 보조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로, 심사 단계부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방향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향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그리고 유사ㆍ중복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보조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의 질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위원 구성에서는 전문가 위원을 잘 보강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시간을 늘리고, 또 대면심의를 늘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중랑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답변의 의지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잘 녹아들어, 우리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중단 없이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4개 동 시범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전 동으로 내년에는 좀 보완해 확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지속되도록 실행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돌봄통합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분산된 예산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구정질문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구민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 곁에서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