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에 건전성과 구민 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보조금 관리현황 및 개선 방향과 중랑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준비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우리 구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내세우며 재정규모 확대를 주요 성과로 홍보해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1조 1,647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겉으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재원은 1,72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국ㆍ시비 등 용도가 이미 정해진 의존재원입니다. 즉,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지지출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모두 25위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예산 1조 시대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 우리 구 살림은 오히려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내부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특히 지방보조금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만큼 개인, 단체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기 쉽고 집행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집니다.

따라서 자의적 집행, 형식적 성과평가, 관행적 사업 유지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집행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운용되는 지방보조사업은 2022년 97개, 70억 원에서 2025년 114개, 8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같은 기간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수와 예산이 계속 늘어난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예산이 답습하는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전액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고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의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24년 지방보조사업 86개 중 미흡, 또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15개였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중단된 사업은 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예산조정 없이 전년도와 거의 같은 규모로 계속 편성되어 왔습니다. 즉, 미흡 평가를 받고서도 최소 2년 이상 별다른 개선이 없이 지속되는 사업이 10개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들의 실적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자체 평가 몇 줄로 마무리되는 등 평가가 매우 형식적이며, 개선ㆍ보완을 위한 건의사항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제대로 된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왜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까? 또한 현재 지방보조사업들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방보조사업은 2024년 11월 4일 단 하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여덟 명이 무려 123개의 사업, 총 290억 원 규모를 한꺼번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업이 별다른 질의나 논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청장님, 하루만에 100개가 넘는 사업의 계획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 큰 문제는 지방공모사업자 선정 과정입니다. 같은 해 9월 10일에는 일곱 명의 위원이 주요 지방공모사업을 서면심의로만 의결했습니다.

구청장님, 서면심의로만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심의 방식이 단순한 행정편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굳어진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에 수백 개의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 구 조례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고 위원 자격도 교수, 박사급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당연직 3명, 전문가 4명, 구민 위원 5명으로 위촉직 위원 중 전문가보다 구민 비중이 더 높은 구조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주민 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상황 속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을 심의 조정하는 핵심 기구라면 전문성 중심의 심의체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구성은 그 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비율 확대와 조례상 정원 충원은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구청장님, 위원 구성에 전문성 보완 방안과 위원 충원을 포함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의 지방보조금 운영은 미흡한 사업이 반복되고, 심의는 하루만에 졸속 처리되며, 위원회의 전문성도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대로라면 한정된 재원에서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8기의 마무리 단계인 지금이야말로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우리 구 재정을 보다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허점을 방치하면 큰 누수가 되고 작은 개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민의 세금 1원, 1원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조금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지역통합돌봄체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중랑구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돌봄이란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가능한한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예전처럼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중랑구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한 데 묶어 지역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도움을 중단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통합돌봄체계를 촘촘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랑구 통합돌봄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외 돌봄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가능한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서 필요한 돌봄을 끊임없이 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료, 요양, 생활 지원을 동네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지역포괄케어체제를 구축해왔고, 덴마크 역시 지자체가 재가요양, 방문간호, 재활, 노인주거지원을 한 체계에서 책임지는 지역중심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우리 구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독거노인, 고령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수요가 높고, 동별로도 고위험 독거노인이 집중된 지역, 복지관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 복잡한 사례가 많은 지역 등 동네마다 특성과 해결과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와 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한 통합돌봄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단순히 여러 사업을 나열하거나 이어 붙이는 수준을 넘어서 중랑구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돌봄통합과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2개 부서에서 87개의 돌봄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분절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돌봄통합과는 이 사업들을 한 눈에 파악하고 중복과 공백을 조정하며, 주민에게 끊임없는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돌봄통합과가 어디까지를 통합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기획부터 집행, 성과관리, 평가까지 어떤 범위를 실제로 책임지도록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순조정 부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촐괄기능을 수행하려면 정책,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통로, 부서 간의 협업을 제도화하는 구조, 정기적 상시 협의체 운영 등 협업 조정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현재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예산 운용 및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통합돌봄은 결국 재정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영국은 건강돌봄 예산을 하나의 통합예산 풀로 묶어 시설 중심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받는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국가보조금과 지방세를 함께 활용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장기적으로는 노인, 장애, 건강 돌봄 예산을 각각 따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돌봄예산 풀 관점에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통합돌봄 편성예산은 약 6억 2,000만 원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첫째, 기존에 운영 중인 각종 돌봄사업과 새로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둘째, 사업 간 중복은 어떻게 줄이고,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은 무엇인지. 셋째,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통합조정이 가능한 영역은 어디이며,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일본, 영국, 덴마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성공적인 통합돌봄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전체를 설계하고 조정한다는 점. 둘째, 건강 돌봄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

셋째, 집과 동네 중심의 서비스 모델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준비가 아니라 중랑구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중랑형 통합돌봄체계를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비전과 실행계획 제시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