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황수영 의회사무국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7건과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등총9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형복지브랜드중랑동행사랑넷사업의운영및지원에필요한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주민이자발적으로돕고나누는건전한문화를조성하기위해제정하고자합니다. 2025년1월1일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중랑동행사랑넷은도움이필요한구민과도와주고싶은구민을안전하고신속하게연계하기위한전국최초구민연계복지플랫폼입니다. 명실상부중랑구복지브랜드로자리잡은중랑동행사랑넷이더발전하기위해주민참여의촉진과예우,주민의역량강화가제도적으로뒷받침될필요가있습니다. 이에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연대가지속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법제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총12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제정목적과용어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구청장의책무,중랑동행사랑넷플랫폼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제8조까지는중랑동행아카데미의운영,중랑동행리더운영,중랑동행서포터즈의운영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전문가등의견수렴과예우및인정,협력체계구축,개인정보보호등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복지사각지대를줄이고도움이필요한구민과도와주고싶은구민을연계하는플랫폼운영과복지의주체가되는구민을양성하고지원하기위한제정안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맹견에대한관리와출입금지규정을신설하여맹견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소유자의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중랑구민의안전관리와반려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지역사회조성에기여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와제19조에맹견용어의정의및관리,출입금지에대한조문을신설하였고,안제2조에서제27조에상위법인용조문및띄어쓰기등에관한사항을현행규정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동물보호내지는이런보호법에따라서,우리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아주좋은조례같고요. 사실지금어떤반려동물이라든가반려식물이우리국민들사이에인식전환이많이됐는데요. 여기서보면,돌아다니다보면사실동물들도,반려견이라든가이런동물들도산책을많이시키고,운동을많이시키고있더라고요. 그래서좀작은,그러니까체격이이렇게좀작은동물은괜찮은데큰거,그러니까설령맹견의종류가4가지로지금이렇게등록돼있다고여기나와있던데,이거4가지말고덩치가큰것들있지않습니까? 그것도사실위화감을많이주거든요,돌아다니다보면. 그런거는어떻게,이건맹견에안들어가더라도괜찮은건가요? 사람물지않으니까좀이렇게순한어떤기질에있는개들이나이런건괜찮은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맹견의종류는법적으로정해져있고요. 덩치가큰반려견같은경우는저도위협감을가끔느낄수있습니다. 모든분이그렇게느낄수있는데요. 목줄착용만2m이내로강하게끌고다니면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그거까지전부다우리가규제의어떤대상으로집어넣을수는없겠지만,일단덩치가예를들어서몇미터이상이라든가체중이얼마라든가이런거같은거는제한할수가없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중소형견와대형견,반려견기준은있습니다. 체구가40㎝초과되면대형견이고요. 몸무게도15㎏이상되면대형견으로저희분류가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맹견만하지말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게덩치가크다든가사람들,지나가는어린이라든가이런동물들도마찬가지로자기와신체가비슷한,어떤체격적으로비슷하면뭔가좀트라이를해보려고하지않겠습니까? 물진않겠지만뭐그런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보통,
한성수위원
그래서기왕조례를만드는김에그런것한번들어가주는것도나쁘지않겠다,이런생각이좀들어서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거는조금더추후자세한검토가필요한사안이라고판단됩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맹견부터이렇게등록해놓고이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검토해보겠다,이런얘기신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우리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반려인구의증가에따라서맹견에대한관리및출입금지규정을신설하여맹견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소유자의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구민의안전확보에기여하고자이번조례개정은시의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ㆍ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ㆍ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겨울철대설로인한관내제설작업에대한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ㆍ관리근거를마련하여겨울철강설시구민의보행안전과차량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에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6조에제설인력의구성,운영,교육에관한사항과안제7조에서제8조에제설도구구비,도로열선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안제9조와제10조에재정지원및표창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 저는과장님한테좀궁금해서질의드리는데요. 본위원이행감때도자동제설시설설치에관련해서문의를드렸었어요. 그런데지금효율적으로어떻게,온난화로인해서폭설이며기상을예측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 이런상황에서지금현재지원체계와,그리고이조례를발의함으로써어떻게효율적으로제설대책을시행하실것인지,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에본조례안이제정된내용을보면가장큰내용들은저희가제설을조금잘할수있도록시설을,이열선에대한시설의관리운영도있고,또관련된장비를지급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기상예측이어렵기때문에점점제설에대한요구도많아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설에대해서는장비를보강하는부분,열선을확대하는부분,그리고공무원이아닌주민들참여방안부분,이런것들이다같이이루어져야만제설이제대로될수있습니다. 이번에이조례를제정해줌으로인해서그러한여러가지것들이전부보강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잘관리해주셔서,이제또눈이많이올것으로예측이되는데주민분들께서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만약설명이부족하시다하면도찬경팀장님이도와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우리우진분국장님첫무대같네요,여기복지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좋은발전있으시길바랍니다. 제9조재정지원여기보시면제설도구및안전장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나왔는데,지금일반적으로아파트라든가이렇게공동주택같은경우,그런경우에는지금어떻게좀나가고있습니까,이게? 그때눈많이올때보니까,저도일부조금만거들다말았는데,우리동네에서. 제설장비이런게별로없는것같아요. 그리고우리동주민센터직원분들만잔뜩나와서주민센터앞에만좀,이렇게좀구청앞이니까아무래도치우고있으시던데그아파트,주택안으로들어가보면,공동주택안으로들어가면없어요. 그래서이게사람들이별로안나와서경비실,이렇게관리실에사람이없으니까,주민들은거의안나오고. 그래서보니까장비도좀약간오래돼서노후되고그러는데아파트쪽이라든가이런주택,가정주택,일반주택까지전부다이걸지원할수없는문제고,한꺼번에많이사는이런공동주택,이런데지원하는그런게있습니까,시스템이?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공동주택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소수의인원이대부분제설을하고계실거예요. 제가예전에언론보도에서본기억이나는데어느모아파트단지에서방송을함으로써아파트주민들의참여를받아서제설을훌륭하게했다는걸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그런걸하기위해서는최소한장비나염화칼슘보급이필요하다고보이는데,저희는공동주택지금98개단지에67톤을이미사전에좀배포했습니다. 그래서아파트주변에,인근도로나이런데제설작업을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염화칼슘이나이런거말고도구.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도구까지는지금,
한성수위원
제설도구.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도구까지는지금,
한성수위원
삽이라든가넉가래,빗자루같은이런거.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까지는나가있지못한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그런거사각지대에있는데,그런데를해서처음,한꺼번에다지급할수는없으니까조금씩예산이확보되는대로돌아가면서보충해주는게필요하다고좀생각,어떤아파트관리비그런데서는그렇게많이지출할생각을안하거든요. 왜냐하면눈이런거,자기집앞눈은자기가치우게돼있지만,그래도제설장비없이이렇게힘들게하는거보다는,그래서그런거좀수요를봐서돌아가면서조금씩예산의범위에서처리하시면좋겠고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다음에같은조,제9조제2항보면이거는상당히우리발의자께서,이윤재의원님의상당히세심한배려라고생각하는데,자원봉사자가여기에참여했을경우,제설작업에참여했을경우「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따라봉사시간으로인정할수있다고이렇게돼있는데,이거를어떻게구분하려나요? 주민센터에서그명단을,제설작업에참여한사람명단을적어서등록하는겁니까? 아니면어떤절차를,그러니까어떤걸로파악해서이걸등록시킬그런예정에있습니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좀더툴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을해봐야겠지만통상적으로자원봉사자는제설을하게되면동에일단주민제설단이나이런명단을내거나,아니면현장에서제설에참여한분명단을확보하여자원봉사시간으로동에서각자입력할수있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자원봉사활동이명확하면이분들이포인트를신청하면될것같습니다,시간요청하면.
한성수위원
근데그거를잘하셔야지,그냥막등록에빠진다거나또추가로안했던사람이들어가거나이렇게하면안되겠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죠.
한성수위원
그시스템을잘갖추셔서실제로한사람이실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좀주민센터에서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신다든가그렇게시스템을좀완성해주시기바랍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우리구민을위해아주좋은조례를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참좋은데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4조보면제1항에구청장은체계적인제설을위하여민간인력을중랑구제설대책본부에포함하여운영할수있다,민간인력이라는범위가우리주민인거같은데여기에서아까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봉사점수정도의수준을,리워드를이렇게드리는정도로정해진것같은데,이거를이정도수준으로해야하는건지아니면예산을편성해서인건비를편성해야하는건지,이게한번궁금합니다. 단순히그냥자원봉사점수정도줘서이거를편성해제설인력을관리하겠다고돼있는데,여기예산을편성하는안은하나도없더라고요. 이거에대해서운영하는장비에관련된내용은동장님이하시는건데,인력에관련된내용은전혀없어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께.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저도이조례를보고지금질문주신거에대한고민을솔직히했는데요. 지금제설민간인력을저희제설대책본부에포함하여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고요. 현재로저희주민분들께서눈이오면통장님을비롯해서많은분이제설에참여하고계십니다. 참여하고계시고,제9조에있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따른봉사시간인정만으로는이런주민들의자율적참여를보장하기가좀어렵지않느냐,합당한대우를해야하지않느냐,이런질문으로제가위원님이해가됩니다.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기때문에지금저희가제9조보면대인ㆍ대물배상보험가입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제설에참여하신주민들이이런보험을통해서나중에작업중발생하는피해가있다면좀지원을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그하단에도보시면제설인력운영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에대해서도구청장이지원하는걸로제9조항목에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의세부적인내용들은저희가좀더구체적실행방안을만든다음에제가답변을드리면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국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여기에조금,조례가통과된이후에도세밀하게좀정리를해야할점이라고생각합니다. 인건비외에도지금여기제8조제3항보면구청장은설치된도로열선등에관련된유지관리,전기요금등운영에관련된필요한예산을확보해야한다고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예산에대한것들이되게포괄적이고광범위한내용이라서,이거를수립하실때에도좀검토를꼼꼼하게하실필요가있겠다,인건비도여기에지금대인ㆍ대물배상보험가입비,이렇게돼있는데민간인력이제일걱정이되는게편성을한다음에거기보험의대상이될지도제가고민이됩니다. 그래서우리가봉사라고한다면그냥자발적인봉사로주민이어떤활동에의한상해라든지,이런것들을배상할수있는부분이모호할수가있는데,여기에는명확하게지금민간인력을중랑구제설대책본부에포함하여운영할수있다고명시가돼있기때문에,여기에서사고가발생한다든지또는이거에대한어떤충분한보상같은것들이적정하게배치가돼야될것같고,나중에필요하다면부칙이후로부가적으로명시해서조례를보완하시는게어떨까,이렇게조언을드립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저도위원님말씀대로주민들이안전하게제설작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안전에대한대책과,그렇죠,장비지급,제설장비,안전장비,그다음에사후적보험대책이가능한지도저희가좀찾아봐야할것이고요. 지금말씀하신활동비,이런것도지원을한다면당연히적극적참여를유도할수있기때문에이조례를토대로해서저희가실행단계에있어서는좀더세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
보충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일단강설시제설은어떻게보면봉사를뛰어넘는,구민의생존권과직결되는중노동중의중노동입니다. 그래서최소한의장비지원과지금실비보전,이부분까지조례에담고싶었던부분도있었는데,어쨌든사기를진작시키고지속적인운영을하는게최소한의배려라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취지에부합하는내용으로,조문을꾸몄고요. 그다음에위험을방지하고자하는부분에서제9조에대인ㆍ대물배상보험가입비지원을명시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뭐냐면안전교육을의무화하고사고를예방할수있는부분에서조례없이운영하다가는문제가더커질부분이기때문에일단조례조문에포함을시켰던부분이고,그래서조례없이운영하는건행정적으로더큰위험을초래하기때문에그안전망을법적으로어느정도구축하는차원에서보험까지조문에삽입한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때문에제가이얘기를드린겁니다. 평소우리가강설이라고하면여기에강설에대한정의가좀있어야되는데,우리가지금이강설이어느정도수준인지를모르고,우리가강설이라고한다면통상적인제설작업과는다르다는느낌이들거든요. 이거는임시적인내용이아니라안전에관련된체계를만들어가는거기때문에강설대책을지금수립하는건데,이강설에대한노동은보통노동자,봉사정도의노동이아니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여기는제설단계로그냥이렇게,동안에있는통장님들이이렇게빗자루들고쓰는이정도수준이아닌것같아요. 이거는안전에대한체계가있는것같고,그정도수준의노동이나강도가있다고하면체계적으로제설대책본부를운영하고거기에대한민간인력에게어떻게보상할것인지,그리고그거에대한보험이어떻게적용될것인지,사고가날가능성이굉장히높고업무의강도가되게높다고보고있기때문에이거를만드셨다고제가생각되거든요. 그래서그두부분에대한얘기를,여쭙는겁니다. 다른거에대한내용은아니고요.
이윤재의원
기본적인내용은담았고요. 요즘은기후위기에따라서강설이라는개념이어떻게변하고있냐면눈이내리게되면눈의양이굉장히많아져있고그다음에습설이,눈의성질이건조한게아니라습기를품은습설이에요. 그래서무게도굉장히나가고그다음에그런부분에서제설이굉장히어려운부분이어서,이환경적인부분도분명히지금강설에포함된다고보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안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5동174-1번지일대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은현재면목5동174-1번지일대에서추진되는사항으로,2024년11월20일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후보지수시모집에추천하여선정되었으며’25년4월정비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같은해10월까지수차례의서울시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거쳐정비계획(안)을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25년12월부터’26년1월까지관련기관및부서협의를진행하여정비계획(안)에대한적정여부를검토하였으며,이와함께’25년12월26일부터한달간주민공람을실시하였고공람기간중인’26년1월23일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을바탕으로수립된정비계획(안)은구역면적은3만5,969.7㎡,층수는지하2층에지상35층,세대수는임대주택167세대를포함하여971세대입니다. 이에우리구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따라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을입안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의최혁재이사님이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기타의견이있으시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식회사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최혁재이사께서이어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저는뭐주택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여쭐건아니고,공공청사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대답해주시면,왜공공건물은5층에서다끝이나죠? 조금더올리면훨씬더넓게강당이나다쓸수있을것같은데,어차피새로짓는모든건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보통일반적으로5층정도로계획하는이유가기본적으로는용적률에제한을좀받기때문입니다. 그래서제3종일반주거지역같은경우건폐율이50%에해당되고요,그리고그50%를가지고제3종일반주거지역이됐을때용적률최대250%까지지을수있기때문에,지상부로올라갈수있는부분이건폐율50%쭉올리면5층까지계획이가능하거든요. 실제로건축하는과정에서계획은좀더변경이가능합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저희가층수를5층으로이렇게계획하는이유가최대한건축면적을활용하고자하는사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어차피여기건축이300%까지도가능한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반적으로300%라는거는정비사업같은경우기부채납을하고용적률인센티브를받기때문에300%까지가는거고요. 그냥공공청사를짓게되면250%까지갑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조례상으로는.
최윤찬위원
아니,근데법적인거긴할지모르지만,어쨌든모든게다기여를하는거잖아요. 어쨌든청사가가운데있다가지금끝으로이사가는거잖아요,여기도? 그림을보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것도기여하는거아닌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이기여하는부분이사업자측에서공공기여를하면서,용적률인센티브를사업자가받아가는거고요. 지금이기부채납을하는거는사업자가저희한테지어서기부채납을하는형태라서,그거는공공기여가맞지만건축물을지을때건축용적률부분에서는공공기여에따른300%로이렇게갈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조례상에있는250%까지만가능한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땅을더달라고해야하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런데그렇게되면주민들의분담금이좀많이늘어나는형편이고요. 그래서최대한이거는주민들께서용적률을찾아가실수있는부분,그리고구청에서도최대한확보할수있는부분이라고판단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공공건물은250%까지밖에안된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제3종.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5동복합청사가노후화된것도아니에요,그렇죠? 노후된건아니죠? 우리복합청사중굉장히좀크고아직까지는괜찮다는복합청사예요,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완전히노후화된건아니고요. 현재거기가이십몇년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현우위원장
이십몇년이됐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이십여년이좀넘었고요.
조현우위원장
그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게실제로사업이완료되는그시기까지간다면앞으로,아까이사님이얘기했지만’35년,’36년쯤에입주할거라고보면앞으로10년후거든요.
조현우위원장
현재공공청사주민센터를,거기에아파트가맞물려있나요? 그자리가? 아니면거기가도로나뭐로나와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포함돼있는거고요. 지금사업부지에포함돼있고공공청사가동일로변하단부에있는데,지금현재는사업부지중심부,오른쪽동일로변중심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래서저위치빨간부분,그위치에현재공공청사가있고요. 그래서그걸이전해서기부채납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을하는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제생각은기부채납도기부채납이지만현재있는복합청사가너무아깝다,그거손을안대고다른용도로쓰고별도로복합청사가지어지면어떠냐는그런생각이잠시들어서내가질의를한겁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기여하는부분으로부담가는부분까지감안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좀2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 하나는공공청사가공개공지안쪽에들어가있는이유가주차장출입구,길에서교통혼잡에대한유발가능성이높아서안쪽으로넣은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시에서교통계획을검토할때대로변에서는입지를지양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도대로변쪽에서들어가길원했는데요,그렇게하지못하고측면도로를통해서주차출입구가된거고요. 앞쪽동일로변은개방감확보를위해서서울시에서공개공지를의무는아니고권장으로,가급적이면앞에공지를좀개방해달라는차원에서공개공지권장으로들어간사항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시에서줬던권고안이공공청사는좀대로변이아닌안쪽에두라는지침이있었다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렇죠,앞에개방감을좀확보하게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여기는공원이나이런걸로지금활용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공원조성은아니고요. 앞에공개공지개념이주민들이좀쉴수있는휴식공간,그런형태니까광장형태로도조성될수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광장형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니면벤치를좀놓을수도있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어쨌든계속재개발,재건축이되면서문제가되는게하나있어요. 공공보행통로에대한부분인건데,지금어쨌든신축이된아파트에서입주민들이다입주를하고나서들어오신다음에하시는말씀이그아파트주변에펜스를치겠다는의견들이굉장히많이나와요. 그이유로는외부인들이자기네들아파트사유지죠,사유지에들어와서쓰레기를투기한다거나아니면거기서산책을한다거나해서실제로살고있는입주민들에대한자유라든지,환경에대해저해한다는의미를가지고그런의견들을계속많이얘기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우리는공공보행통로를하는조건으로건축승인을해주는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면서개방형으로하기때문에,용적률인센티브가추가지급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는용적률인센티브가들어가있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포함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우리가명확하게해야한다는,만약추후조합이만들어지면조합원들은이거에대해이해가있으시겠지만,일반분양자들은그거에대한이해가전혀없는거같아요. 그래서그거에대해어쨌든내부에서갈등이굉장히유발되는부분들이있어서,이거에대해서는우리가계약서상이라든지아니면건축승인에대한서류상이라든지명확한명시가좀필요할것같다는그런의견을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분양승인을할때이부분은개방형공공보행통로라는거를인지시키고,계약서내용부분에들어갈수있도록분양승인할때좀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에거주하는미숙아를대상으로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를지원함으로써미숙아가정이겪는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중증호흡기질환을예방하여아동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미숙아는출생이후면역과폐기능이충분히성숙하지않아호흡기감염에취약합니다. 특히RSV는영유아에게흔한바이러스지만미숙아에게는폐렴등중증으로악화될위험이큰감염원으로알려져있어예방이매우중요합니다. 그러나RSV예방접종은비용부담이큰편인데도현행건강보험급여기준은바이러스유행시기시작시점의월령,36주미만이라는재태기간등일정요건을충족해야적용되는구조입니다. 이때문에기준에서조금만벗어나도건강보험급여적용을받지못해접종비전액부담이발생하고,결과적으로지원이꼭필요한미숙아가정이사각지대에놓이는문제가발생합니다. 이에본조례안은건강보험급여기준공백으로인해부담이집중되는사례를지역차원에서보완하여접종접근성을높이고예방효과를확대하려는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에조례의목적,구청장의책무,지원대상자의요건,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 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접종비지원범위및지원한도,지원절차,중복지원의제한,부정수급등환수조치에대한사항등을규정하여집행에필요한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렇게미숙아에대한내용까지좀세심하게살펴봐주신거에대해서이은경의원님고생하셨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혹시우리관내,어쨌든이게지금미숙아에대한예방접종비를지원하는조례잖아요? 그런데그거에대한저희근거가좀필요할것같은데,우리가통계로잡혀있는게있을까요,미숙아에대한데이터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RSV는표본감시질병입니다. 그래서정확한발병률이나치사율이라든가그런자료는현재없는상황이고요. 미숙아가만약RSV에걸렸을때에는아무래도중증위험이높기때문에폐렴이나폐질환뿐아니라합병증으로중환자실치료를받는그런위험이많고,또드물게는사망하는경우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제가먼저여쭤보는거는RSV에걸린아이들에대한데이터가아니라우리관내에서출생하고있는아이들중에서미숙아에관련된데이터가있는지를먼저좀확인하는건데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미숙아는지금3년치한135명정도평균으로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구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지금보니까세계보건기구기준을따르면37주미만인아이를미숙아라고규정짓는데,그안에서어쨌든이조례에대한내용은RSV에걸리는아이들전에,예방접종을한다는거는곧미숙아로태어나는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거잖아요,걸린이후에우리가접종하는게아니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아까우리가135명?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평균135명.
강섭
고강섭위원
네,135명. 그러면우리가지금지원하는대상자는거의135명이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모두다접종하지는않으니까평균한70%정도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접종을실제적으로할사람들은.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보통이렇게조례가생기고이러한부분에예산이생긴다고하면대부분의미숙아를가진부모님들은신청하지않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럴가능성이높은데요. 지금타구,접종시행하는구보면한70%정도잡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타구는지금몇개구정도이조례가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6개구인데요,양천은작년에시행을시작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어디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양천구.
강섭
고강섭위원
양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동대문구는금년부터시작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동대문구금년. 만약이게통과가되면어쨌든추경에서이예산을확보해야하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먼저사회보장협의를받아서시행해야하고요. 예산은올해하려면추경에잡아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튼저출생시대에좀이런지원들로해서우리부모님들이아이낳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하나만좀더여쭤보고싶은게우리가환수조치에대한부분이조금은애매한것같습니다. 내용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신청하여지원금을받은경우’라고나와있기는한데,이거에대해서우리가확인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요? 보통의이런서류를,이런접종을받겠다고하는것은부모들본인들이서류를만들어서제출했을때우리가이지원을하잖아요? 그런데이거짓과부정한방법을어떻게우리가해석해야할지에대해서좀저는헷갈려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그런경우를,다른의료비도발견한사례가거의없습니다. 그래서보통은미숙아로태어난확인증이나,그다음에병원에서접종한영수증,그리고내역서,이런것들이해당되겠습니다. 그게위증으로밝혀지려면아무래도가짜서류를발급한경우가될것같은데요. 현재까지그런사례는없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지금말씀하신방법은영수증을위조한다든지,아니면진료내역서라든지이런것들을위조하는것으로거짓수급을받는,그런행위들을얘기하시는거죠. 그외에우리가발견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도좀꼼꼼히챙겨주셔서우리중랑구에있는부모님들이,좀더아이낳기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서많이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중랑구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연도시행결과와4차연도시행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매년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3년2월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4개년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2026년1월13일을3차연도시행결과와4년연도시행계획에대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중장기계획대표성과지표점검결과치매안심센터중점사례관리대상자수를제외한나머지7개지표는목표치를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각사업에대한자체평가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였고,2026년중점추진주요성과지표7개를선정,사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각사업별결과와계획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지역보건의료계획의체계적인실행을통해지역주민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는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연도시행결과및4차연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대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공중케이블의난립으로인한도시미관저해와감전사고,화재등인명피해의위험을줄이기위해민관이협력하여이를해결하는방안을규정하여구민들이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누리고도시미관개선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에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 안제4조에서부터제7조에지원계획수립,민관협의회의설치및구성,민관협의회의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이직접정비사업과정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하고정비를의뢰할수있는근거를명확하게하였고,안제8조에서제9조에수당및준용에관련된사항들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김대형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이조례가잘돼서중랑구가보다깨끗하고아름답고그렇게되겠습니다. 사실공공건물이나이런큰아파트단지같은데는잘관리가되는데연립이나개인주택같은경우는전혀관리가안됩니다. 저도저층아파트에살고있지만,연립에살고있지만전혀관리가안돼서얘기해도정말어렵습니다. 그런데이런조례를기반으로해서앞으로그런어려운지역의모든,쉽게얘기하면선이나이런것들이잘정리가돼서보다좀안전에대해서보호받을수있도록,좋은조례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좋은말씀을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이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안이통과되면우리가현행지금지중화사업을하고있는것들이어쨌든한전에서50%를하고,그리고지자체에서50%를하는예산으로저희가완성하는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사항은한전지중화와는좀별도입니다. 한전지중화는서울시,자치구,한전,이렇게분담비율로부담해서정비하는부분이고이공중케이블은순수하게민간사업자,통신사업자인KT,LGU+등민간사업자가100%부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명확하게구분이된다는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중화사업은한전전신주에대한내용인거고,지금여기나오는공중케이블같은경우는어쨌든KT같은그런,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민간사업자.
강섭
고강섭위원
통신업체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왜헷갈렸냐면최근들은얘기가저희중랑구가케이블정비평가에서최고등급을받아서52억원인가그거를확보했다는얘기를좀들었는데,여기보니까디자인가로등이랑지중화사업까지포함이돼서이렇게기사가떴더라고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과구분은되지만지중화사업을하면서그구간내에공중케이블도정비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방금말씀하신공중케이블평가분야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전국51개지자체대상으로공중케이블정비실적을평가해서저희가상중하세등급중상등급받아서27억2,000만원정비물량을확보했고요. 작년에도상등급받아서25억2,000만원정비물량을확보한실적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52억원이라는금액을확보하고나서이금액으로공중케이블정비를우리돈으로,이게국비로지원받는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돈을확보하는건아니고요. 민간사업자재원으로민간에서시행하는부분이고그만큼해당,그금액에해당하는정비물량을확보했다는그런실적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금액만큼의물량을확보했다는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물량을확보해서민간사업자가시행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여기보면기사에는예산을확보했다고이렇게쓰여있으니까이거는한번점검하셔야겠는데,그러면? 그런불필요한오해가생길수있는거잖아요. 여기서예산을확보했다고기사는나와있고,그런데우리는그게아니라물량을확보했다는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크게보면그것도정비사업에필요한예산이라고볼수있는데요. 좀더구체적으로,저희구비나시비,그런공공재원은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튼이조례로다시돌아오면우리가지금어쨌든이렇게,우리가이행평가를받을정도면여기지원계획수립에나와있는,제4조에나와있는정비에관한기본방향및추진목표,설정및실태조사,현장평가,이거는지금다이행이되고있는부분인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근데이게이행이되고있는데이조례에대한필요성이또있을까요?
김대형의원
제가한번얘기를,
강섭
고강섭위원
과장님말씀좀듣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기존공중케이블평가사업은거의지자체와민간통신사업자위주로이렇게진행되는사업이고요. 이조례가통과돼서시행되고그러면이조례에근거해서정비사업에주민참여를활성화해서주민의견도듣고,주민의견수렴해서더이렇게효율적으로진행하는그런조례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봤을때이조례의제일큰목적은협의회를만들어서주민들의의견을직접들어서진짜실제로주민들이불편함을겪고있는공중케이블에대한위치라든지,아니면환경에대한얘기를직접청취하겠다는의미가제일큰것같은데맞는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구역이나이런부분들은민간사업자들이선정하는부분인데선정되면그구역내에서정비하는과정에서주민불편사항이나아니면좀보완이필요한부분,홍보가필요한부분,또이렇게건물도때로는출입하고그래야하기때문에그런협조가필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조례에담아서이조례에근거해,협의회를구성해서주민들의견을많이수렴하겠다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이게민간사업자들이,어쨌든본인들유리한위치를선정하거나아니면작업하기좀용이한곳을,주민불편한건상관없이그렇게할가능성이높으니주민들의실제적의견을통해서민간사업자에게전달하는역할을이협의회에서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최대한주민의견도반영해서이렇게추진하겠다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여기도이제들어오는거죠? 만약그업체들도같이협의회를만들게되면?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이협의회에해당동의동장님,주민대표,그리고정비사업자도이렇게포함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좀저희가저층주거지가너무많다보니까이런케이블들에대한문제가굉장히많은거같아요. 특히나여기계신위원님들다아시겠지만선거때쯤돼서이렇게선거차량이딱지나가면항상걸리는게그런케이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이취지가정말우리주민들이필요로하는곳에,그리고주민들정말불필요한곳의견을개진하는조례로서는정말좋은조례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정말이게빨리좀진행이돼서우리주민들의의견을듣고주민들이원하는곳에대한정리가진행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유념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김대형의원님말씀.
김대형의원
우리고강섭위원님이말씀해주신바에따라잠깐첨언을드리자면,우리가2023년도에공중케이블지원에관련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매년평가를합니다,지자체를. 상중하로평가를하는데상급,중급,하급에따라서하급을받으면한30%감액을받습니다. 그래서업체에서자율정비를하는데에그예산을감액하는측면이있습니다. 약9억원정도가손실되는측면이있고요. 그래서그측면에서우리과장님께서굉장히많이검토한끝에주민들이참여하고의사결정을해서이게업자들만의의견이아니고공동협의회를구성해서하는것들에대한가점이굉장히크기때문에우리가그런것들에대한보완이있었다고말씀을드리고,두번째로는민원으로부터어떤부분만민원을받아서좀해주는것이아니라주민이스스로공정한평가과정속에참여해그러한행정의투명성을높이고자이렇게만든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과장님,그럼평가에도이런조례가있으면조금더나은평가를받을수있는그런지표가있는거예요,평가지표중에?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정비장기계획을보면앞으로는주민참여를더활성화하려는그런계획이담겨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이조례는계획에상당히부합되는그런조례라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조례가통과되면조금더우리가가점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는얘기인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및폐현수막재활용현황을중랑구누리집에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규정함으로써사업추진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책임성을강화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2항에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및폐현수막재활용현황조사결과누리집공개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어쨌든현수막에대한부분이참우리환경영향에굉장히큰이유가되고있었는데,우리존경하는주덕성의원님께서지난번에도친환경소재를이용한현수막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조례를만드셔서진심으로환영한다는말씀을드렸었는데올해도이렇게,이번에도일부개정조례안을내셔서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질문하나만드릴게요. 일단지금내용은이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과그리고폐현수막재활용현황에대해서홈페이지죠,누리집. 홈페이지에게재하자는이게있는건데,실제로우리가카운팅을할수있는건가요,이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소재현수막및재활용활성화조례는’24년도7월에우리주덕성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하셔서제정이된이후에,’25년도7월부터저희가친환경소재현수막을게시해서한305장,’25년도기준으로305장이렇게게시를했습니다. 실적은나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친환경소재를사용한현수막305장을작년에했었다는말씀이신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게중랑구에있는모든과에서활용한게305장인건가요? 그러니까어쨌든이대상이지금은공공기관만해당이되는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친환경소재현수막을게시하기위한저단게시대가중랑구관내에한27개소있습니다. 그27개소에친환경소재현수막을게시하고있는데,친환경소재현수막은일반현수막보다단가가좀비쌉니다. 비싸다보니까민간까지확대하기는아직어려운부분이있고그래서공공에서먼저친환경소재현수막을게시하자고그렇게출발했던부분이고,그래서올해도공공부분에서친환경소재현수막을게시하도록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이305장은중랑구내에있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중랑구에서만.
강섭
고강섭위원
소속되어있는기관,그리고과?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기관도되고시설도되고각종공공단체,그런부분들다해당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305장이됐고,그리고이거대상은27개있는공공게시대에게시된현수막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돼있다는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폐현수막재활용현황같은건우리가집계가될까요? 그러니까대표적인폐현수막재활용에대한예시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잡힌게있어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현수막을수거하게되면그것을이렇게,서울시성동구보면폐현수막집하장이있습니다. 그쪽으로이렇게보냅니다. 그러면수량까지다카운트를해서공문으로또서울시에실적을이렇게보고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수량은파악이되는부분이고요. 폐현수막을집하장으로보내면서울시에서,용역을하는업체에서폐현수막원료화를해서,그것을활용해부직포로이렇게생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재활용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면,지금말씀하신거를정리해보면일단우리27개소공공게시대에게첩되고있는친환경현수막에대한수량은나와있기때문에공개가가능하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폐현수막도성동구에집하장이있어서저희가거기로보내는개수가파악될거고,그리고그안에서업체를펠릿(pellet)을만들든어떻게했든재활용이되는부분들도우리가확인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런데문제는성동구에는그25개구가다올거아니에요,폐현수막이?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다오는데저희서울시에공문으로이렇게,우리중랑구폐현수막수거실적을공문으로표시해서보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수량이카운트가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결과는다나온다는,결괏값은나온다는말씀이시네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만약이게조례가통과되면어느배너에다가하실계획이신건지,좀구상을하신게있나요,홈페이지안에?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직,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의콘텐츠를만들기엔좀애매하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반기에한번인데. 그럼1년에두줄이올라가는거때문에콘텐츠를하나만들면그비용에대한문제도있을것이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구홈페이지에옥외광고물,그런배너코너가있습니다. 그쪽으로좀게시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이조례가그냥단순히우리선언적인조례에서끝나는게아니라실제적인조례가되려고하면과장님께서진짜홈페이지어떤위치에배정할건지도한번잘깊게고민하셔야한다,그래야이조례의성격에맞게,그리고우리주민들의알권리를보장해주는거니까,그래서그부분을좀세심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중사고에대비하기위해보험가입및보험료지원에관한근거조문을신설함으로써발달장애인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제1항제5호에서제7호까지상위법인용조문을정비하였고같은항제10호에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가입및지원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이렇게발달장애인에대한관심이있으시고,그리고또한발달장애인역시우리중랑에서함께살기위한그런제도적장치와법적근거를만들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는어쨌든배상책임보험이지금주된내용인거죠?
최은주의원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참이런고민들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동안저희들도길거리에서발달장애인들을보거나아니면교육시설에서보면발달장애에대한특성이조금있어서이거로인한좀사고나아니면마찰같은것들이생기는건데,그거에대한법적책임이나이런모든근거는다가정에돌아가있더라고요?
최은주의원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어쨌든공공에서당연히보상해야하는거고지금이거와비슷한수많은보험이,지금자전거보험부터해서제가예전에발의해서통과시켰던우리군입대청년들에대한보험지원까지해서,좀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거를통해서발달장애인들이우리중랑구에서도좀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그렇게많은세심한관심과,그리고세심하고꼼꼼히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고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존경하는최은주의원님께서장애인권리회복과이렇게보호장치를만들어주시고,발달장애인지원에관련된조례개정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와관련해조금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가입및지원이라고그랬는데,이게발달장애인이라고하면발달장애인이피해를준피해자와발달장애인당사자까지배상이되는겁니까,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발달장애인의과실로인해서제3자한테손해를입혔을경우배상하는배상책임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발달장애인은배상을받지못하고발달장애인이피해를입힌피해자에게만대인,대물배상을하는겁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좀명시가돼야할것같다는측면이있습니다. 이게대상측면이나어떤목적이좀명확하게있어야하지않나.
최은주의원
잠깐만제가말씀을드리면지금타인의재산이나신체에피해를입히거나,본인이다쳤을경우본인부담금이발생되고,이부분에대해서이거를근거로해앞으로그보험에가입하게되면다친경우,그러니까본인이다쳤을경우나타인의재산이나신체에피해를입혔을경우그렇게배상이되는겁니다,지금성동구에서도그렇게하고있고요.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게이게발달장애인이피해를입혔을때발달장애인도피해를입을텐데그피해자만배상이되는것인지,이한계가좀있지않냐는측면에서얘기를여쭤보는건데,그거에대해서는,그거는향후에필요하다고하면이렇게,
최은주의원
네,기준을만들어서.
김대형위원
네,그리고발달장애인이라고하면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지뇌병변장애인이포함되는겁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은별도의장애고요. 지적과정신장애입니다.
김대형위원
지적과정신. 이게취지가지금발달장애인이라고하면어떤,
최은주의원
잠깐만요. 이게지적과자폐성장애입니다. 정정합니다.
김대형위원
정신지체장애인이나,정신장애인은포함이안돼있는거죠?
최은주의원
네.
김대형위원
그런부분도좀같이동등하게,이렇게좀보험을가입해야하지않을까요? 정신장애인들도좀그런부분이있을것같은데. 동일한,발달장애인들이이렇게어떤피해를입히거나그럴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비용에대해서보험을들어주고,제도를보완하자는측면으로이거를한거아닐까요? 그런데발달장애인이라는측면이좀되게소극적인범위가아닐까해서,최은주의원님께서향후좀보시고더포괄적으로지원하면좋겠다는취지가있습니다. 이게보험이,입법의취지에따라서는발달장애인이사회활동을지원하는데있어서인데,장애인들이사회활동을하면서피해를입히는거에대한예방적측면과피해자를보호하고자하는측면,두가지가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이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의원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의경제적,심리적부담을완화하고발달장애인의생활안정및적극적인사회참여도모를위해서이번조례개정은시의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병오년새해가밝았습니다. 올해도건강하게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항상공직자로서막중한책임을가지고맡은바업무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중랑구민의한사람으로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전설교통국,보건소등구민의삶과가장밀접한분야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이는곧구민한분한분의일상과행복에직접닿아있는책임을지고있다는의미이기도합니다. 또한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구민의대표자로서집행부견제라는의회의기본원칙을지켜가되,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한일에대해서는누구보다앞장서서집행부를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혹여업무상미흡한부분이없는지한번더꼼꼼히살펴보시고,더나은방안을모색하여구민을위한행정에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며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생활복지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진행하고,국단위주요업무에대한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으며시설관리공단및중랑문화재단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주택도시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도시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6년도주택도시국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주택도시국소속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이성열과장은현재사무관임용교육중으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민수희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주택도시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에서는신속한주거환경개선및도시개발을목표로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활성화및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등록임대주택관리강화를통하여건전한임대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도록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을통해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확충및노후저층주거지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제고에힘쓰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서는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기능향상토대마련을위해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지역중심성강화및고품격주거단지조성을위한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안전관리사각지대에있는위반건축물의양성화를통해건축안전을최우선으로삼아주민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영구지적보존문서전산화DB구축사업을통해신속하고안정적인민원발급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도시국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도시국소관부서별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건축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기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전입한신미경건축안전팀장은불가피한사정으로오늘휴가중이라참석할수없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2026년올해도우리중랑구민들의주거환경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위반건축물양성화관련해서말씀을몇개여쭙겠는데요. 지금현재어쨌든정부에서안이명확하게나온건아직없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13개의안이발의되어있는상태인데계류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어쨌든국정기획위원회에서이렇게국정과제로해서한시적으로하는것도알고있고아마2026년한해정도로,이렇게좀한시적인부분으로진행되는거같은데,큰틀은어쨌든지금소규모주택중심으로하겠다는게국정위원회의의견인거잖아요? 그런데그거에대해서지금저희가준비단계에먼저들어가있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구는사전에대비하기위해서지난해11월과12월,두달동안소규모주택위반건축물전체전수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발의되어있는안건들중박홍근의원님이발의한안건이아마국토부와가장밀접하게지금협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안을중심으로저희가조사를했는데,대상시설위반건축물들이대략2,680건정도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법안이확정되면다시한번전수조사를해서소유자들께개별통보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민생법안을우선처리하는원칙을지금국회에서좀세운거로알고있고요. 그리고아마3월본회의에서이안건이통과될거라고예상하고있는과정속에있습니다. 그래서좀우리가선도적으로먼저추려주시고,그리고어쨌든우리가범주화가가능한거잖아요? 어떠한,소규모주택중에서도베란다확장이라든가이런것들범주화가되어있을거같은데,그데이터기반으로최대한빠르게,이게또한시적이다보니까언제결정될지모르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좀선도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건축물유지관리에대해서저희가오래된건물들이많잖아요? 그래서이것들도지금올해는어느정도지도점검을하실예정,전수조사는힘든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점검이라는거는소규모건물은아니고요. 중대형건물과그다음에준공이나서일정시기6개월,1년6개월,3년지난시설물들에대해서교차점검을하는겁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내용은아마도오래된건축물에대한걸염려하시는거같은데요,그거는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이라고별도로또시행하고있습니다. 50년이도래한시설물들을매년점검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매년. 우리30년이상지난공동주택들도점검하는거잖아요? 그건이사업이랑또다른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부분은별도로주택관리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관리과에서? 알겠습니다. 지금어쨌든건축과에서그나마좀,건축경기가굉장히어려워서건축승인을내는것도많이줄었다고작년에그렇게말씀을들었던거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더좀안전하게할수있게우리건축승인을하실때꼼꼼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구민의건축환경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몇가지조금질의를드리겠는데요. 우선우리공공건축물사업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제가실제로이렇게공공건축물들좀가서,신축한곳들을보면특히장애인시설관련된게조금형식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뭐냐면장애인화장실을들어가면휠체어를진짜로타고들어갈수있는지,이런얘기들이좀있거든요? 우리가공공건축물사업을추진하고이렇게품격있는공공건축물을만든다고하면그건축물에있는각각의요소가실질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하는건데,이거는비예산으로하는거고우리구청에있는건축과의역량을총동원해서건축물들을안전하게만드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실제로이용하시는장애인분들이표면적으로장애인들을위한시설로,건축에형식적인행정을취하고있다는이런얘기들을좀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아쉽다는생각이있습니다,과장님. 이거어떻게좀보완이가능하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같은경우BF(BarrierFree)인증을다받고있습니다. 그래서어디미흡한부분이있을수는있는데실질적으로BF인증은예비인증단계에서부터공사완료후본인증까지거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좀미흡한부분이있다면예산을들여서라도성능개선을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가지금운영위원회와전문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우리공공시설물들은,특히장애인시설들,아동을위한시설들,여성을위한시설들,이런특별한시설들이있을겁니다. 그래서이용자중심의시각을좀담았으면좋겠다는생각은있습니다. 우리가건축물외에도장애인분들이,우리가무장애길이라고해서무장애길같은경우도이렇게만들곤했는데,실질적으로거기회전반경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적용이안돼서어려움이있다는얘기들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일반사람들이보기에는좀그러한시각을담기엔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회수준에서사용자중심의관점을,유니버셜한그런디자인을많이차용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관심있게봐줬으면한다는바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25개자치구중에서가장활발하게재건축,재개발이일어나는자치구아니겠습니까? 그와더불어건축물들이대체로재건축,재개발이예고되고있기때문에좀노후보수라든지이런것들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낡은건축물,특히외벽박리라든지이런것들로인해서막떨어져서,지나가는보행자가다치는경우도더러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발생안되도록좀세심하게봐줬으면한다는바람을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공공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서효강모아주택팀장은개인사정으로인해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어서2026년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층주거지가많은우리지역에서주민들이더욱더좋은환경에서살수있게노력해주시는주택개발추진단장님과그리고직원여러분,진심으로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좀몇가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제지역구다보니까지역구중심으로좀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보시면공공재개발사업추진에관해서지금진행중에있는거잖아요? 혹시지금조합설립단계는아직아닌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조합설립방식은아니고요. 공공시행자인LH를현재사업시행자로지정했고,중화5구역같은경우는시행자지정고시가돼있고시공자까지선정된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주민대표회의로그냥갈음이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주민대표회의가주민들의사를반영하는그런단체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주민들이의사를낼수있는거는주민대표회의로갈음이되는것이고,좀뭐하나확인을하려고하는데우리공공재개발5구역에서공공기여분이어느정도되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현재중화5구역에서공공기여를하는부분은공공청사부지와그다음에도로가되겠습니다,그리고공원과. 도로같은경우는기존구역내에사유지가많다보니까그거를기반시설로설정해서제출한사항이되고요. 그래서비율로따지면약10%좀넘어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까면목10구역이었나요,우리가심의한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것처럼그나마좀동일로라고하는큰대로주변에공공청사가들어오면우리주민들접근성이굉장히높아지잖아요? 그런데제가그때우리설계도를좀보니까중화1동복합청사가들어가는공공기여분인데,이게굉장히안쪽에들어와있더라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지금실제로는공공청사가가급적이면대로변쪽으로위치하는게가장좋기는한데요. 동일로,면목5동같은경우는기존청사자체가동일로변에있던부분이라서서울시와좀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동일로변에배치시켰고요. 지금중화5구역같은경우는조금이면부쪽으로들어가있기는하지만,사업과의연관성도있다보니까그런상태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변동가능성은없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조금그건어렵지않나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왜냐하면지금저도지도를봤을때여기가봉화산로거리예요. 그런데여기는광로는아니고중로정도가되는건데그런데여기서도,그앞에도접근이좀쉽지않은공간인데지금보니까공공재개발구역이제일끝에,아예안쪽에배치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되면좀기존에있었던중화1동주민센터도한블록뒤라서그래도좀접근이어려웠는데,그런데그나마동일로랑봉화산로가교차하는지점이라서좀그래도우리중화1동주민들이이용하기는용이했었는데,이렇게구석으로갔는데오히려지금상봉1동과더가까운위치가되는거거든요? 그런데이거에대해서좀주민들이불편해하는게더많이생기지않을까좀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어렵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부분은현재정비계획이다결정된상태고,그다음에그지역들어가는진입로부분은일단아파트단지와연계해서도로를확장한상태기때문에,그렇게좀안쪽으로들어가있는부분은있겠지만접근이아주좀어렵다고보기는그럴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만약접근이좀어렵다고하면,어쨌든도로폭이나이런게확정이다된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어쨌든여기사업자와함께좀중간중간논의할수있는과정들이있는거잖아요,우리한테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주민대표회의와,그다음에사업시행자인LH와협의를좀거칠수있는부분이있긴한데,사실상지금현재정비계획이결정돼있고심의를준비중에있는과정에서계획을변경하면사업에지연이많이일어나기때문에그건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이제앞으로의공공기여분,특히나우리복합청사같은경우는대로변에,어쨌든아까말씀을주셨던것처럼서울시의지침이있었기때문에완전히뺄수는없어도그래도좀인근으로할수있게유도를해주셨으면좋겠다,앞으로있는사업은. 지금은어쩔수없는거잖아요. 이거변경하는그순간또사업변경신청하고,그러면시간이오래걸리고당연히다모든게주민들한테돌아가는거기때문에,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좀우리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앞으로또다른지역정비계획을수립할때위원님말씀참고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우리18페이지보시면중화6구역에대한부분,신통기획이있잖아요? 여기서지금공공기여분에대해서좀의견이분분한것같아요. 제가그때우리주민설명회에참석을했을때는거기가사회복지시설로해서어르신돌봄관련된거를좀이렇게공공기여로설치하겠다고하셨는데,그게맞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저희가현재정비계획으로들어가있는부분은사회복지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내에사용하는용도가좀다양합니다. 어르신데이케어센터도사회복지시설에해당되고,사회복지관도사회복지시설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실제로운영하는과정부분에서사회복지시설로결정을했고,어떤용도가들어갈지는추후입주하는그시점에조금더고민을해봐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랑연동해서좀말씀드리면우리모아타운같은경우도,지금우리중화동329-38일대에모아타운이좀진행되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저희가처음에말씀드렸던것은여기다가어르신종합복지관을공공기여분으로이렇게하자고했었고,그리고업체에서와서설명했을때도저희가그의견을제시해드렸어요. 그런데어쨌든이공공기여분에대해서지금각과별로저거를요청하셨잖아요? 그거하셨을때지금뭔가좀이렇게의견이계속분분한거는,이게박홍근의원님이나박승진의원님이나저나계속지속적으로말씀드린거는우리중화동에어르신종합복지관이없다,그리고우리제일많은부분이우리중화2동아래쪽이다,거기다가좀했으면좋겠다고계속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저한테들리는얘기로는우리신통,6구역거기있는사회복지시설에다가종합복지관을요청했다는얘기가계속들립니다. 그래서혹시이부분에대해서정리가된부분이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부분사회복지관련된,어르신복지과쪽에서하는얘기가이제중화6구역내에들어가는사회복지시설거기에어떤복지관형태의건물이들어오게된다면,반경500m범위내에또다른복지관이있는거는조금운영하는데에중복되는부분이있다,그런부분때문에일단조금전에말씀드린중화6구역사회복지시설결정이되니까거기를운영하고,모아타운내에있는그용지같은경우는현재공공공지로결정이돼있는상태고,그공공공지까지는저희가공공기여로인정이되지만그외의부분은저희가구비를들여예산을책정해시설을결정해야하는,건축해야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용도부분은조금더고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일단500m지금말씀하셔서방금지도를조금찾아봤는데,우리사회복지시설로지정되어있었던그곳에서500m한참더멀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처음얘기했었던그모아타운거기공공부지에복지관을좀제안했던그지역과는500m가넘는구역이라,그거는좀해당이안될거라고지금생각이들고,어쨌든지금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거는우리6구역은바로길하나차이로묵2동이에요. 그런데묵2동좀올라가면거기도약간어르신들센터가있습니다. 그리고길건너가면또큰,제가명칭은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묵1동에도지금그런실버타운같은게하나있고,그런데우리묵2동이아시겠지만어르신인구는지금16개동중1위예요. 그래서우리중화2동중심에있는곳이이렇게바로모아타운이들어가는공간인데그곳에우리종합노인복지관을짓자는의견을계속드리는바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르신복지과에도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긴할건데,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이부분이우리중화2동어르신들을위한중간지대라는거,이부분에대해서좀인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주택개발사업에대해서아주열정을품으시고,항상제일바쁜부서중하나인거같아요. 수고많으시고요. 지금서울에서제일활발하게진행이되고있죠,우리주택사업들이,중랑구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는말씀입니다. 공모기준으로했을때.
한성수위원
지금27개소운영중이고,그래서21쪽한번보시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관련돼서지역구가좀연관돼있는데항상지금이게좀약간뭐랄까,말들이많이나오고있거든요. 22쪽상봉역4구역,이게지금조합설립변경인가까지는끝났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이렇게더이상진척이안되고반대파들이많이좀있어서,심지어작년에송년회를갔는데도불구하고거부를하는어떤그런상황이더라고요,주민들이못오게끔. 이렇게까지왜사태가좀악화돼가고있는지,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시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사실상모든정비사업,그러니까개발사업자체가찬성하시는분들이있고반대하시는분들이있고하다보니까,어디나지역적으로갈등은좀많이발생합니다. 그런데지금이4구역경우,사업자체를반대하시는분들같은경우협의를원하기보다무조건적인반대,이런형태가되는부분들이좀있고요. 그다음에4구역저희가내용을좀더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좀사업장이많다보니까,관리는하고있지만.
한성수위원
네,여태까지나와있는거는주민동의율이상당히높았어요. 높아서통과가됐는데,이게이제건설업체선정과정에서그런뭐랄까,1군업체를하냐,2군업체를하냐,이런어떤의견들이있다가,가만히보니까이게동의율을낮춰서,서울시에서조례로동의율을낮춰서이게통과됐다,이런어떤불만섞인얘기가많이있는데,얼마전에초청강사를모셔서어제주민강의를한다고그랬는데가보셨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런부분에저희가직접참여하지는않고요.
한성수위원
하진않죠,우리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파악은하고있는데그게조금전에위원님말씀처럼사업을반대하시는분들이주민,일종의전문가라고그래서초청해사업을하면안된다는그런내용으로주민들과설명회를개최한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결국우리이게가로주택사업이니까,우리구와직접적인연관성은없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은저희가,
한성수위원
인허가문제에우리가걸려있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주민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거든요. 저희가어떤행정적인지원은해주겠지만주민들이의사결정을하는부분은자체적으로의사결정을하는부분이라서저희가좀,
한성수위원
그렇겠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정보제공하는정도의한계에그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저기27개사업과는약간내용이다른그런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니요. 27개사업내에하나로포함됐다고보시면되겠고요.
한성수위원
들어가있나요,이것도?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저희가27개사업중모아타운이있는데모아타운내에재개발같은경우는,개소수1개가1개조합이라고보면되는데,모아타운같은경우는1개소에4개내지6개의조합이결성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각구역별로. 쪼개져있죠.
한성수위원
그러면상관관계가있네요,이사업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아예없지는않습니다. 다만추진은그렇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작은어떤이런게다모여서큰게되는거니까,한번신경을써봐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6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천양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미헌임대사업팀장입니다. 최정보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6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문드릴게있는데요. 하나는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이번에또그냥7억원으로동결돼왔는데,수요는아직도엄청많은거잖아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매번신청자는많고또지원해줄단지들은너무많아서,늘상저희도지금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기준이한해를받으면한해를쉬고그다음해에신청할수있는기준인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런건아니고요. 거기에대한감점은있습니다. 횟수제한이좀많으면거기에대한감점요인이있기때문에그거를심사할때그거에대해고려해서선정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규정되어있는건아니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횟수에따라서점수부여가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점요인만있는거지딱한해를쉬어야한다,이런기준은없다는말씀인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좀,그리고우리안전관리에관해서신내동위쪽보시면30년이상된아파트들이굉장히많잖아요? 이거에대한특별법도지금제정이되어있는상태인거고,그래서이부분들에대해서좀,우리가법에대한대응을준비하고계신게있는지? 그러니까지금특별법이어쨌든여기는재건축에대한승인을,좀더절차를빨리해주겠다는특별법내용이있는거잖아요? 그래서그거에대한요구가좀있고그거에대한대응준비가되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양해해주신다면주택도시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가지금거의대부분30년이경과돼서,우리도시정비법에따른재건축시기가도래됐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노후주택특별법도공포가됐고시조례까지마련이돼있습니다. 1택지가한100만평방미터좀넘는데요. 그대상이됩니다,또. 그래서그부분은지금시에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 노후주택특별법에의한기본계획과지구단지계획재정비하는걸지금동시에진행하고있는데요. 조만간,아직지금스터디를하고있고한3월정도되면주민분들모시고이렇게설명회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지금들리는말들이굉장히많습니다. 주민들의요구가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사전에준비를해놔야,그래야좀우리가대응전략들도미리만들어놓고주민들을설득할수있고,혹여나안된다고했을때도그거에대한내용들을충분히우리가먼저설명드려야될것같아서이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가등록임대사업자관리라고해서,등록임대사업자는집을가지고계시면서그안에서임대사업을하시는분들대상을얘기하시는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거주하는집주인이있으면안되고요. 비어있는경우그럴때,저희가임차인을그렇게하는경우가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임대인과임차인인데임대인에대한교육을하시는거잖아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우리등록되어있는분들이2,073명인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관내등록임대사업자2,000여명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지금보면이런분들어르신들이좀많으신것같아요. 본인이평생모은걸로건물을하나사서그임대수익으로남은노후를즐기며유지하시는분들어르신들이좀많은데,좀교육의빈도를늘렸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분들좀동네에서만나서얘기를들어보다보면법절차나계약절차에대해서굉장히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 그러다보니까부동산에기인할수밖에없고,물론부동산을끼고는하지만본인들이확인해야할부분들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굉장히좀모르시는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좀어르신들을위해서라도쉽게설명할수있는방식으로,그리고좀교육빈도를늘려서어쨌든전세사기뿐만아니라수많은것들이지금주거에대해서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부분인건데,특히나우리어르신이이거에대해서피해보지않게,그러니까본인이임대사업으로임대수익을얻는사람이지만이거에대해서또다른방식으로본인들이피해볼수있는가능성들이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좀교육의빈도나,아니면또교육도퀄리티를높이지만좀이해하기쉬운그런방식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6쪽보시면등록임대사업자관리,이게등록임대사업자가굉장히복잡하죠.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이얘기했지만,이게일시적인어떤공부내지지식갖고는등록임대사업을제대로할수가없어요. 본위원도한번경험을해보니까엄청나게복잡하고알아야할것도많고단순한어떤이런문제는아닌것같은데,거기보면가운데에등록,변경,말소사항이있죠? 변경사항42건,뭐가이렇게변경되는그런사항인가요,이게? 6쪽에.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계약등록할때그부분에임차인이바뀌었거나아니면보증금이변경되는경우,그런등등,
한성수위원
그거얘기하시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작년등록임대사업의무사항위반대상자과태료부과인데24건에대해서2억3,400만원,거의한건당치면평균1,000만원과태료가나왔네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원래이게건은적지만1건당금액이최고3,000만원건까지도있고요. 저희가최소과태료가500만원입니다. 그래서워낙금액이크다보니까건수는적지만금액이좀그렇게많이나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3,000만원짜리위반했을때3,000만원짜리도부과가지금되고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일차적으로는고액이다보니까어떤의견진술을받거나사유가발생하면이제감경처리하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위반즉시,예를들어서어떤뭐랄까,이렇게좀여유를주거나아니면수정이라든가이런거없이,위반한그사실하나만가지고도이렇게3,000만원짜리를부과하는건지?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행정절차가있습니다. 의견진술을받고요. 거기에대해서사유가합당하다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감경하거나그렇게진행하고,
한성수위원
시정얘기라든가이런거없이바로그냥이게부과되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일반적인간단한실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냥경고로얘기해주고,차후에그렇게좀관리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상당히과태료가많은걸로는알고있습니다마는,이게실제로부과가이렇게많이되네요. 이거말고도지금과태료금액이많이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그부분은올해같은경우거의대부분고지를하고과태료를징수하는경우인데,지금논의하는부분은좀그렇게많지않고요. 몇건정도저희가좀소수로.
한성수위원
아니,현재대상자들남아있는금액분,이게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또금액도크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지금현재는존재하지않고국토부나그런데에서적발된걸저희한테,아니면좀의심스러운사례들은저희한테통보를하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실을확인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그대상자들금액은그렇게많이남아있지않다,이얘긴가요,거의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공동주택보조금작년에52개단지를지원했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조현우위원장님,주택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게지금평균치는아닐것이고,지원금액최고치와최저치가얼마정도되는겁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재작년까지는최고상한액을한3,000만원정도로했다가,그렇게저희가한정된재원으로나눠지다보니까,너무혜택받고선정을받는단지들이적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는2,000만원정도상한액을정해서선정을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작년에2,000만원받은데가있어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저치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최대치가2,000만원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최대치가2,000만원이요? 그러면52개지금이거금액이안맞잖아요,그러면?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최저말씀인가요?
조현우위원장
최저.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최저는10만원단위가됩니다,100만원이하.
조현우위원장
그래요? 최고가2,000만원정도?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상한액이.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부분에서본위원이지속적으로말씀드렸던부분이올해는30세대이상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지금까지는공동주택의개념을보면이렇게대단위단지의아파트에치중돼서공동주택보조금이많이나갔던부분이었는데,상대적으로그러다보니까30세대,그래서아주적은세대의규모,30세대이상이면서적은세대로이루어져있는,소위말해서연립주택같은이쪽부분에지원을좀늘려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어떻게지원신청이좀들어오고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서홍보나선정에있어서되게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도소규모공동주택이신청한경우는대부분저희가선정하고있고요. 그리고연립이나소규모시설,이렇게열악한데는저희가직접찾아가서전달도하고홍보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지난주부터일주일밖에안돼서,다음달말까지저희가접수를받고있어서아직지금들어온건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소규모공동주택에서이런제도가있는걸몰라서신청하지못하는그런불상사는없겠다,없을수있다,이말씀이신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직접저희직원이현장에나가서홍보하고전단지배부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주거개선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방서현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곽일진재건축팀장입니다. 홍영주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럼2026년도주거개선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4쪽보면민간재건축정비사업부분에서묵동165번지와묵동8번지,청년주택지금두곳다올4월준공,공사마감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주거개선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4월준공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제막바지공사일텐데묵동8번지부분과그쪽주민과의갈등관계에있어서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지만,지난8월간담회이후어떤결과가아직도출이안되고계속답보상태에있어서입주민들은4월이면공사기간이끝나고그냥손털고가버리면그만아니냐는이런불안감에사실지금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이랜드건설측의답변이아직확실하게안나오고있는데,이건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알고계시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12월,1월,계속1주,2주에한번씩계속시공사와,신내5단지와계속협의를해서최종적으로2월초에마무리가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면희망고문을하고있는건데,2월초에결정이나야하는이부분이,몇개월을그냥허송세월하면서왔거든요. 또이런전철을밟을까주민들은불안하다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계속적으로저희가시공사한테도얘기를해서만나도록그렇게시간,그렇게해서지금최종적으로는그단지내도로랑,그다음에어린이놀이터이렇게보수하는쪽으로거의협의가완료돼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외벽도색쪽으로가닥이잡힌게아니고놀이터와그안에도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메인도로포장,이렇게해서지금진행중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입주자입장에서는상당히많은폭의양보를지금한거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서로간격을좁혀서요,그정도까지조정이된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업무보고서에는없는데주민들이항시지금궁금하게생각하는부분이봉화산역옆에있는홈플러스건물있지않습니까,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부분에,또거기에임대주택이나청년주택이들어온다는괴소문이돌고있거든요. 그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이이랜드건설,작년초에매각은됐고요. 그래서소유권이전은됐는데그이후에저희도주민분들반대의견을서울시에다가전달하고,국장님이랑저희도같이서울시에가서그담당부서에그런주민의견들을다전달했고요. 그이후에도다섯차례반대하시는의견을계속지금서울시에얘기하고있는데,위원님도아시겠지만청년주택사업은촉진지구지정을해서지구단위로하면서울시에서사업시행인가를내주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은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임대나아니면청년주택처럼들어온다고하면우리구청에서는강력하게어떻게반대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말씀드린,저희가그래서이랜드건설대표자,자산개발대표자도두번면담을해서,또그런사항을전달했는데요. 아까말씀드린대로사업인가부분이서울시쪽에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강제적으로이렇게제재하거나막을수는없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중랑구민의의지에반하는그런시설물이더이상들어오지않았으면좋겠다는주민들의여망인데,여기계신동료위원들도다똑같은생각일거고요. 아무튼그점깊이헤아리시고계속정책을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4쪽지금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과같은질문,일맥상통하는질문인데요. 이게유독중랑구가지금,청년주택이지금여기4개말고또기존에완성된주택은한몇채정도있죠? 몇건정도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거개선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중랑구에는8개소가있고요. 8개소가있고,지금5개가완공이됐고3개가진행중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여기지금4개포함해서8개라는말씀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우리과장님얘기는서울시에서인허가가나와야지만할수있다,좀그런얘기죠,청년주택?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인허가권이서울시에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결국그얘기는우리중랑구에서인허가를해달라고요청해야만서울시에서인허가를하든가말든가한다는그런얘기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죠.
한성수위원
그럼결국우리중랑구에서그8개를다요청한셈이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요청하는건아니고요. 요청하는건아니고서울시에접수가되면,사업계획서가접수되면그게사전자문을거치고심의를한다음에저희한테업무,부서협조,이런의견청취를하거든요,공람공고하면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접수를어디서시키냐는말이에요,이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서울시에서합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서울시에서접수를받는거고,접수를넣는데는지자체,여기기초단체에서넣는거아닌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서울시로직접합니다.
한성수위원
서울시로직접하다뇨?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누가넣냐고요,그거를갖다가. 시공사에서넣는거예요? 시행사?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시행사가넣습니다.
한성수위원
시행사가넣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시행사도여기땅이,여기이쪽중랑구에있는시행사여야될거아닙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중랑구와협의없이그냥직접넣어버린다고요,이거청년주택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제도상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도일종의제도는그렇게돼있을지모르겠지만,여기지자체와관계없이상의를안하고들어올수는없을텐데요? 지금실무적으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실무적으로중랑구청도모르고청년주택인허가가난다는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금방말씀드린대로그게협의가올때,공람공고하면서협의가올때공식적으로저희구에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협의해서우리가동의를해줬을경우거기서인허가결정을내린다,이소리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동의는아니고요. 저희구청의의견을서울시에보내는겁니다.
한성수위원
만약우리구청에서반대한다고그러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데구청에서반대를하더라도,주민의견이나구청에서반대의견을내더라도인허가권자는서울시이기때문에서울시에서그거를승인하면그렇게날수밖에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지금아까우리이윤재위원님이얘기는했지만,이게청년주택이너무많이중랑구에쏠린다는얘기들이,지금주민들이아주우려해요. 그것도봉화산역근처에,묵동에지금,현재지금봉화산역몇번출구인가,2번출구인가거기지금큰거하나있잖아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거기에다가홈플러스철수하고이랜드에서여기청년주택인가임대주택인가둘중하나는들어오는걸로지금알고있고요,어느정도는알고있고. 그다음에상봉동에도있지,이게지금굉장히봉화산역근처가,동진학교들어오고,또거기부지가넓지않습니까? 저기어디야,그러니까신내역기지창말고는발전할수있는,의료단지라든가바이오단지라든가이런거할수있는,서울의료원앞에있기때문에땅이. 그런것들이좀들어와야지만지역도어떤발전이되고여러가지이런거에이바지할텐데,자꾸이런거들어와서근심의목소리가많이있는데,이거계속언제까지이렇게,중랑구가청년주택을계속이렇게해야하는건지,어떻게담당부서과장님이나국장님생각은좀어떠신가요? 상당히좀우려가많은그런소리가있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한성수위원님질문에주택도시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우려에저희도공감하는바가많이있고요. 어쨌든우선적으로봉화산역일대홈플러스그부지만놓고보자면일단주민대다수가연명을해서그의견들을저희가서울시에전달하고있고요. 그부분은지금계획이,원래애초에그부지는저희1택지조성하면서상업용지로활용하기위한토지이용계획으로돼있었습니다. 그게이제30년이돼서신내1택지에다가홈플러스부지마저도,그부분에대해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재정비작업들을서울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와중이고,지금홈플러스입장도저희가사전에한번들어봤습니다,그쪽대표를불러서. 근데사실지금청년주택이서울시에서는조금인기가많이식어들어갔습니다. 작년들어서아마인허가나간데가거의없다고봅니다. 지금아마청년주택이제일많은데가강서어디쪽이있고,그다음에저희도상당히많이짓고있는데요. 최근들어서들어간건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홈플러스,이랜드건설거기서는그부지를매입해서지금다각도로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그러더라고요. 청년주택을넣을거냐,안심주택이라고요즘이름이있는데요. 청년주택,어르신주택,또신혼부부주택,이런것들이있는데,어떤형태로가게될지지금계획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고,들어온다하더라도지금주민분들이제일걱정하시는게일단홈플러스,판매시설이들어와야하는데그부분은감안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 홈플러스가재입점을하든지,만약지금홈플러스사태가있는데재입점을하지못하면자체브랜드는,어쨌든판매시설은들어올예정이라고하더라고요.
한성수위원
네,국장님무슨소리인지알겠고요. 실제로사실기업이라는게영리내지는채산성이중요하기때문에청년주택을지어서뭐이렇게달막달막하게가구를많이만들어놓게되면,기업에뭔가수익이많이나오니까그런쪽으로흘러가는거같고요,여러가지면에서. 그런데우리지역을생각하게되면,자꾸청년주택이런거만들어오게되면그게관리가,사실현재있는청년주택,우리서울시라든가전국보면이게관리가엄청안돼요. 아주쓰레기더미가뭉쳐서나오고,젊은사람들생활이라든가이런게그렇게깔끔하지않아서보도에많이나오지않습니까? 그리고동네는슬럼화까지는아니지만그래도굉장히동네자체그레이드가낮아지고,그런현상들이많이있어요,지금집값영향도미치고. 그러니까이게어느정도됐다싶으면좀우리지자체에서도상당히인볼브(involve)를해서신경을바짝써서,서울시내여기만청년주택마련하라는그런거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거좀신경을많이써야될거같다는이런차원에서,주민들의목소리를대변해서하는겁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중화2동도시재생사업이이제마무리가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거개선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마무리단계에들어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되게아쉽기도하고,이게어쨌든정책적으로제도적으로계속뭔가지속가능성이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정책적변화에의해서좀우리주민분들이손해를본거같은느낌이들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잘이끌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젠정산추진과정이있는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받은돈을보니까196억원정도로되어있는데,혹시남은정산금액이얼마정도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아직도진행중인부분이있어서요. 아시겠지만딩가동그부분이3∼4월정도까지개관을하고,그러면그게끝나면정산작업에들어가거든요. 그래서아마정산돼서어느정도금액이나오는거는올해연말정도는돼야나올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연말에. 지금우리가딩가동그때공사비가한70∼80억원정도로책정돼있던거아니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딩가동은지금한30억원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30억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이거는끝나는거잖아요,제가듣기로는2월에공사준공하고3월에개관한다고들었는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지금현재활성화계획안은작년에구의원님들한테의견청취를해서국토부에서승인을받았거든요. 국토부까지는승인을받았는데이제서울시심의가또남아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심의를또통과해야하거든요. 그런과정을거쳐서정산절차를해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은다뺏어가면서그냥절차는복잡하게해놨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5페이지보시면민간재건축정비사업중에서우성타운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보니까좀답보상태인거같아요. 그래서지금혹시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전에는좀답보상태에있었는데요. 작년에아까말씀드린대로정비계획사업이통과됐습니다. 그래서사업계획승인단계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사업계획승인이나면,바로그러면보상절차를밟고그다음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관리처분인가.
강섭
고강섭위원
철거가시작되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희중화1동주민분들이그거에대해서굉장히좀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여기부지가생각보다넓기도하고,그리고되게낮은저층아파트긴하지만새로들어오는거에대해서,인근에있는한신아파트라든지그리고지금건너편에짓고있잖아요. 세광하니타운을짓고있는데이거에대해좀주민들의관심도있다,그래서이거에대한홍보가좀필요하지않을까,물론조합에서알아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그런홍보에대한내용을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나중에좀세부적인내용을알려주시면저라도인근주민들한테홍보할테니까,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개인적인궁금함인데,우리7페이지보면중랑집수리지원센터사업이있잖아요. 지금이게우리가시비를받아서진행하는건데,이신청한사람이공사를하고나서추후청구하는과정인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공사를한다음에하는건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공사하기전에우리가지원금을주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를들어서저희중화2동에화재가좀났어요. 그런데그화재가지하방이긴한데그분께서좀나이가많으신수급자분이신데,본인온열장비에대한실수로인해서화재가나서지금그분은화상을입고화상전문병원에입원해계시는상태인데,집주인도노모를모시고계시는분이신데집수리에대한요청을좀했는데,수많은것을다찾아봤는데저희가할수있는게따뜻한겨울나기에서일부분의지원금,그리고몇개다해서집수리관련된거빼고200만원정도만지원이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혹시나이거집수리지원센터에신청을만약하게되면좀우선순위로받을수있는가능성이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거취약가구고반지하면아마대상이될것같은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집주인이요구하는거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런데저희가서울시에신청을해서서울시심의에서그게통과가되면지원이가능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는여기나오는것처럼지원대상인주거취약가구로해서공사비80%정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최대1,200만원정도인데이거자부담이좀들어가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좀이렇게안내를해도괜찮을까요,그분한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우리과랑한번통화해보라고전달좀해놓을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사실청년주택같은경우는거의용적률이800∼1000%까지가잖아요? 그런데그주는이유가별도로있나요,이정말좋은상업지역에,상봉역이라든가먹골역이라든가지금이런신내역,봉화산역쪽에지으니까요. 이렇게하는데일반사실재개발이나재건축은250%이상받기도힘든데,지금조금변경돼서300%까지주기도한다고하지만,그런혜택을주면서주변은사실이렇게깔끔하게끝나지않거든요? 그런면에대해서는어떻게좀과장님,별도의의견이있으신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거개선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청년주택준공한곳을보면상봉동같은경우준공을하면서주변도로포장이라든가,주변도로라든가보도라든가이런부분까지정비를해서최대한깔끔하게마무리되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1,000%라는엄청난용적률을줘서,사실거기서개인에게얼마나그용적률에대한인센티브를다시공공으로받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거를그렇게많이주는데도불구하고사실공사나이런거보면깔끔하게끝나진않는거같아요,제가보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용적률말씀하신800%,900%,그거는아무래도상업지역으로종상향을해서주택공급을해야하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는거고요. 그만한기부채납을저희구에해서필요한시설들을또확보하고지금그렇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기부채납은얼마나받죠,1,000%주고? 지금여기묵1동같은경우에는999.47%까지용적률이나와있는데,그러면얼마나받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사안별로퍼센티지는다른데요. 저희상봉동같은경우는취업사관학교라든가중랑문화원이라든가이런부분1개층정도,이렇게해서기부채납을받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청년주택에대해서사실용적률이나이런인센티브를엄청나게많이주는건맞잖아요? 그러면주변공사나이런것들이깔끔하게,좀깨끗하게해서옆사람들과사실잡음이좀안일어나길바라는데계속해서그렇다면,지금상봉1동도엊그저께제가말씀드린것중에서,그쪽에서는왜앞을보도블록으로바꿨냐는거예요. 대리석으로깔려있었던걸다뜯어내고. 똑같이옆지역과맞춰줘야하는거아닌가,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사실. 그래서그거는좀어떻게보면맞는거같고요,사실그당시앞쪽,그러니까그내준거빼고,이거뭐죄송합니다. 일단어쨌든이거괜히민원관계까지,지금업무보고를하는데,나중에그거는제가별도로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거개선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장양규입니다. 도시계획과이성열과장은현재사무관임용교육중으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형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용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오승훈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국장님,팀장님들수고많이하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2페이지보시면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이전사업이있는데요. 이게지금제대로SH공사가이사오는건맞는건가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주택도시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약3년여간소용돌이가있었습니다. 지체가많이됐는데요. 어쨌든SH공사사장이바뀌고,의사결정주체인SH공사사장과또서울시장의의사결정을거쳐서본격적인행정방침으로이변경된사업계획방침이나왔고,그후속절차가진행중이기때문에확실히이전사업이속개될것으로지금기대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대로,어차피이게사실공동주택이들어옴으로인해서다분양할거잖아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최윤찬위원
SH공사는사실한200명정도직원이오시는건가요? 이지역에있는분합해서한200명정도라고생각이되는데?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지금구체적인수치규모는정해지지않았는데요. 저희들요구는,어쨌든그쪽도강남의사옥을존치하는쪽으로지금검토하고있는데요. 강남에도어쨌든SH공사민원이있기때문에강남권역은그쪽에서하되강북권역을다커버할수있는그정도의인력들은,그리고또사장실이오고임원실은다오기로약속을했습니다. 그정도규모조직이와야하지않겠냐고이렇게협상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이게원래SH공사가이사온다고그래서주민들이나모든분기대가컸는데,이게다줄어들어서사실분양으로끝나고,그다음에가장큰게공연장인데이게600석공연장을,저는전문가가아니라서모르지만구리시나이런데도이런작은공연장이잘운영이안된다는것으로알고있고요. 또이게주차장도거의얼마안되고. 공연규모로는1,000석이넘어가야대규모공연을할수있다고하는데,이중간적인규모로인해서과연,공연장을예쁘게돈을많이들여서짓는거는확실한데,이게거의사용이안되면중랑구예산이,그때부턴사실중랑구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최윤찬위원
이런부분에서충분한검토가되는건지.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어쨌든저희중랑구에이런공연문화인프라가전무한상황이기때문에필요는너무,당초수요조사를통해서도이런시설이들어가게계획을했고요. 그규모도사실더크면좋겠지만,더큰규모로확보하지못한게아쉽지만,사실이게기부해야하는,내놔야하는규모의한계가있기때문에이정도로규모가설정된거같습니다. 아마도저희을지역부분600석과,면목행정복합타운쪽에도또600석이들어갑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요,또600석을.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이2개정도600석규모,중규모가되겠죠,그런공연시설이들어오게되면상당히문화수요충당에기여하게될거고요. 그렇습니다,공공시설수익부분이사실운영,유지관리에서적자를보는시설들이많은데,이부분은지금부터우리문화파트쪽에서검토를하고,최대한적자를보지않게끔검토하고있고요. 앞으로도계속해서노력해야할일이라고봅니다.
최윤찬위원
네,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이거주차규모가몇대나돼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아직은지금구체적인규모가정해지진,기본계획단계이기때문에요,우선지방행정연구원에서지금사업타당성검토를하고있거든요. 그검토를거쳐서기본계획이좀진행돼야이런구체적인주차규모가정해질것같습니다. 다만말씀드릴수있는건공연이이루어질때집중되는주차수요감당이제일문제일텐데요. 지금이공연장은별동으로분리해서하고,또충분히여유있는주차공간을확보하도록그렇게저희가요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주변에주차공간확보할데가없는데.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일단내부부지내에서지하공간을최대한확보하거나,어쨌든나름의교통영향평가나이런과정들을거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사전에좀치밀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제가직접한얘기는아니지만,만일을대비해서지하1층을더파달라고얘기하는데지금사실SH공사에서응해주지않는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 지하공사들어가면돈이얼마나들어가는데,이거지금도적자니마니하는데그걸어떻게파냐고,못파겠다고지금계속얘기하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사실이부분에대해서. 국장님도아시고계실건데.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아닙니다,그정도까지는아직여기안들어와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에요? 아니,그건뭐정확하게담당자끼리얘기를해서들리는얘기인데.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부탁드리고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신내4공공주택이들어오는데,이거지금다임대로하실건가요? 북부간선도로.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여기가지금요즘수요가많은장기전세2버전으로해서미리내주택이라고하는데요. 이건초기에는임대인데나중에애낳고뭐하면분양을해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엄밀히따지면순수한임대라고하기는좀보기어려울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사실임대가아니라분양으로좀더,평수도어느정도로해서,사실계속그쪽지구가슬럼화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우디안아파트나이런쪽에서도계속학교는없고갈데도없고,그런데초등학교끝에있기는하지만중고등학교를지어달라고하는데,물론예전같으면사실고개하나넘어가는거리는아무것도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도사실중학교자리하나해달라고계속민원이들어왔었는데제가감당할수준이아니어서일단서울시나이렇게얘기해보라고얘기했었지만,그래서이걸갖다가너무많이임대주택이나이런전세주택으로계속넣게되는거아닌가,사실신내역앞에도LH에서지은임대아파트,그런소규모아파트가잔뜩들어있고,양원역앞에가시면국장님,상가가통째로비어있습니다. 잘좀다시한번기회가있다고하면서울시에가서말씀하셔서더좋은방향이될수있도록해주시길,양원역주위그상가,정말푸른꿈을갖고들어왔다그럴까요,거기양반들. 가서보시면건물이통째로비어있습니다,층별로. 한번둘러보시고,다시한번잘생각해주시고요. 또지금시티프라디움이들어오면서양원역쪽에기대를갖고단독주택들어가셨던몇십세대단지원성이되게높아요,사실. 도로도안만들어줘,상가도제대로못하게돼,여러가지면으로해서기반시설GTX가들어온다고뭐라고,되게정말제가머리가아픈데도불구하고직원들이나이런분들에게는사실크게어떻게하지는않지만,좀더구체적으로정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짧게답변드리자면충분히공감합니다. 지금부의장님께서제기하신문제,지금현황상으로는그렇습니다. 그주거단지들이나상가들이좀열악한그런부분들이해가가는데요,저희도도시계획파트에서지금장기적인목표로큰비전을갖고생각하고있는부분이신내차량기지일대,유휴부지가상당히넓게있습니다. 그차량기지이전을전제로지금장기적인발전계획들을수립하고있습니다. 거기에어떤진짜첨단산업이나기업들도유치하고복합단지들을유치해서그쪽어떤중심기능들을상당히높이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나중에개인적으로국장님과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민수희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홍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시온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이어서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토지거래,이제토허제나이런것들때문에좀많이힘드실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의원활한주거거래를위해서고생해주신다는거,정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여쭤보고싶은데요. 하나는먼저6페이지보시면우리부동산중개사무소를좀관리하는사업을하고계시는데,혹시나우리등록되어있는중개업을하시는분들연령대가평균얼마나될까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50∼60대에해당되시는분들이대부분이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집합교육을몇번하게돼있죠,1년에?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법적으로연수교육을2년에한번씩이수하셔야하는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건의무교육인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저희가1년에한번씩대상자들을상대로해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조금연령이좀낮은중개업을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우리가매물같은걸인터넷에올리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거에대해서좀명확하게하시는분들은꽤있으신데,좀나이가있으신분들은그거에대해서하루,이틀좀놓치거나아니면까먹는경우도있고,그래서의외의과태료를무는경향,몇분사례가좀있더라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의무교육은아니어도좀안내문이라든지,아니면혹은이거에대한집합교육을자발적참여로할수있게끔유도해주셔서그분들이좀더숙달되게하면,이게되게생각보다세더라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매물허가이것때문에,매물거래이것때문에좀그렇게법이강화된것같은느낌인데,그래도어쨌든우리다지역주민이고피해를최소화시키려고하면좀그런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그런피해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적극적인교육을부탁드리겠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우리가부동산거래를지금하고있는데,또서울시가다그냥토허제에묶여있어서아마이거에대한좀검증이나이런과정들이있어서시간이오래걸리는것같아요. 제가최근에한번우리부동산정보과에확인을해봤더니한15일정도승인절차로걸리더라고요. 이게지금통상적으로다15일이걸리는건지아니면허가,그러니까매물허가를요청하는건수가많아서오래걸리는건지,좀이거를여쭙고싶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저희가작년10월20일부터모든아파트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였잖아요? 그때부터시작해서저희가지금현재총635건이접수됐습니다. 그래서그거를처리하는데,건수가워낙많다보니까저희가최대한빨리처리를한다고해도기본2주이상은좀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지금계속해서행정지원과에인력요청도해서,다음주에는좀보충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조금은더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거를좀기다리시는분들이,생각보다우리주민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관내에서하는것도이렇게오래걸리냐,좀이러한불만도있으시고,그런데설명은드렸죠,토허제때문에어쩔수가없다,지금상황은,그렇게하고있고요. 어쨌든지금또부동산정책이최근나온게있어서아마좀매매량이그렇게확늘지는않을거라고예상이되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처음에는이게토허제로묶이면서좀거래가이렇게소강상태지않을까생각했는데요. 지금은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전년도거래량이랑평소거래량이랑좀비슷하게저희구는가고있어서,물량이계속들어오니까저희직원들이감당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조금더힘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쭈면우리13페이지에도로명주소관련해서우편함,이게계속지속사업인거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는그러면이예산으로어느지역에설치하게되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기존에계속해서면목동쪽으로많이했었는데요. 이번에저희가중화동과상봉동쪽을우선적으로지금,노후화된우편함을조사해서그쪽으로집중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던게우리중화2동같은경우굉장히노후화가돼서좀빨리교체를해달라고했었는데,그래도이렇게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니까감사합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지금부동산중개하시는분들폐업률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우리국장님도아시다시피재개발,재건축이활성화됨과동시에아무래도토지가묶이는경향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서거래가침체되고그로인해서많은부동산중개사업자들이굉장히폐업을많이하는것같습니다. 이러한어려움이좀있을것같은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실까요? 이게좀문제가심각한것같기도하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심각한정도는아닌데요,작년보면개설등록한건수보다폐업한건수가좀많기는합니다. 저희가개설등록이작년에57건이었는데폐업이84건이어서좀더많이폐업하셨는데요. 그래도지금현재저희는거의비슷하게729개소운영하고계시거든요.
김대형위원
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이렇게막우려할정도는아닌것같고요. 지금거래량이토허제,아까말씀드렸듯이토허제신청이계속해서들어오는것보면거래가그렇게죽지는않았다고봅니다.
김대형위원
안그래도지금임대차보호법이굉장히개정돼서우리임대사업자도꼭신고를해야하고임차인도신고하고,양쪽에서다신고해야하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임대인,임차인들에게부동산에서부터좀그런안내가나가고있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나가고있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이거아무래도과태료가아까도좀많다고하셔서,그런내용이중개업소에서부터좀나갔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또하나짧게얘기를드리면,우리가명예도로구간이있지않습니까? 7개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지금정부에서도주소기반혁신사업이라그래서지역마다,예를들어서경리단길,무슨길이라고해서그런길들을많이,도로명개선을하면서그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시키는요소로이렇게만들고있지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무래도우림맛솜씨길도그런요소들중의하나라고생각하는데,그런것들이렇게발굴하는데있어서좀계획이있으십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현재명예도로를일부러발굴하거나이런계획은지금하지못하고있습니다. 지금기존에있던것들을저희가연장시키고있는데요. 지금은특화거리를조성하는그런데가없어서,저희가아직명예도로를부여할만한곳은못찾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좀그거는같이연계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우리지역에,또상봉동일대가서울이들썩들썩할정도로,상권이굉장히부흥하고있는지역입니다. 그래서그런지역을좀검토할필요가있고우리골목형상점가도청장님께서굉장히많이지정하면서지역에있는경제가부흥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좀검토해서새롭게지정하는것도좋겠다는첨언을좀드립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마지막으로딱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취약계층임차이렇게등록을하면임차중개료같은거를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저소득층무료중개서비스지원을하고있는데,여기지금소년ㆍ소녀가장,장애인등이런분들한테도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이신청하시면저희가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분들이신청하시는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임대차계약신고나아니면전입신고를동주민센터에서진행하잖아요. 그동주민센터에서신고를할때그런어려운분들이있으면동주민센터에서안내를합니다. 그래서신청을하도록그자리에서그렇게하거든요.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안내가돼서지원하는것도있지만보통은부동산같은,제가실제로현장에서좀보면부동산에서좀어려운분들이있으시면미리이런제도가있다고부동산에서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알려드립니다.
김대형위원
알려주시는경우도있더라고요,동에서발굴해서하는경우도있지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역으로연계가되는경우가있다면,그런분들이다른복지서비스와연계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가능하다면그런분들한테도좀그런다른복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동에서도좀안내가갈수있도록연계하면좋겠다는내용을좀전달하고싶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오늘거의마지막시간인데,시간을좀많이할애하시는것같네요. 지금토허제이후에물량이조금씩더많이늘어난다고요,매매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작년10월20일날그게,
한성수위원
간단하게얘기하세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1월이후지금토허제신청건수가매일,지지난주부터한20건씩,25건씩이렇게들어오고있어요.
한성수위원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그게5월9일까지되잖아요,면제해주는게? 일몰되는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물량때문에일시적인현상같기도하고,왜냐하면아까지금기간이한보름정도,우리고강섭위원님말로보름정도걸린다하셨죠,우리중랑구처리시한이?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타구이런데를보면한달가요. 굉장히늦어져요. 우리는참상당히좀빠른겁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제가듣기로는한달도가는데,타구가더물량이많아서그런가,이게매물잠김현상이나온다고도많이예측했는데,다행히그래도매물이많이나오고있으니까좀다행이긴다행인데요. 아마그이후,10일이후에는많이줄겠죠. 국토부장관이이게좀안팔리니까,집들이안팔리니까1∼2개월연장한다고얘기는했는데,그때까지는아마좀고생스럽더라도하셔야할것같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보면시간이오래걸리는이유가뭔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토지거래허가,
한성수위원
조건이많아서그렇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서너가지조건을만족,충족해야하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토부에도,또이분이다주택자인지그런걸확인해야하고그래서,그런검토해야할사항도많고,그리고또그분들신청이오면저희가한사람,한사람상대할때마다1시간이상씩소요됩니다. 그신청서작성부터시작해서다도와드리고있거든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조건이많이,나중에입주하고도,그러니까잔금치르고도3개월내에들어가야한다,여러가지조건이,복잡한조건이많은데그거는아마우리구청소관이아니죠,입주한후까지,잔금치른후까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사후관리까지하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사후관리를하게돼있어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사후실태조사를저희가하게돼있어요.
한성수위원
그러면업무량이엄청나게늘어날텐데?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많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아무튼좀힘은들겠지만파이팅을하시기바랍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주택도시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