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정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창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경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2024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2명의 학생에게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2024년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총 37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실시하여 미래세대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2024년 겨울철 가스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가스공급시설 54개소와 가스저장시설 8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겨울철 가스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6쪽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이 확정된 5개 구역의 전력선, 통신선 등의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 6,236만 원으로 전액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다음 27쪽 동주민센터 전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구정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동절기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옥상간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우리구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의 단계별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온수공원(연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완료지인 온수공원 연의지구에 너른들판, 무장애산책길, 공원의 집 건립 등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지형 공원의 모델을 구축하고 고품격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억 원입니다. 다음 44쪽 신트리공원 리노베이션사업입니다. 공원조성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신트리공원의 잔디마당, 무장애길, 노후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치유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45쪽 용왕산공원 진입로 개선 및 융설시스템 구축입니다. 용왕산 공원 내 진입경사로에 융설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된 공원진입로의 도로포장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 46쪽 2024년 특색있는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여 아이들의 상상력, 모험심의 원동력을 불어넣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목동역 3번 출구 앞 쉼터 재정비입니다. 목동역 3번 출구 앞 쉼터의 노후된 시설물 재정비를 통해 가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 48쪽 목2동 어울림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목2동 어울림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입니다. 양천둘레길 2.0 브랜드화 사업에 따라 노후둘레길,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우리구 대표 브랜드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 50쪽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신목동역 3번 출구 바이크라운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안양천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수변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6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청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583개소에 대한 판매가격 준수, 불법유통 방지, 판매량 등을 지도점검하여 청소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8쪽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화 확대로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도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4만 원입니다. 다음 69쪽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수집활동 시 필요한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70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물청소 및 노면흡입청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헌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하셨네요. 9월까지인데 ’22년, ’23년, ’24년을 보면 ’24년에는 80으로 좀 적어요. 이 책자가 10월인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9월까지 80개소를 했고요, 연말까지 추가로 한 30개 정도를 더 해서 예년 수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9월까지라서 9월까지만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통 119곳이나 120곳을 우리가 환경안전관리를 점검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 대상은 한 700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는 700곳인데 매년 이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주택단지 92곳인데 괄호 안에 ’22년 11월 이후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이후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게 8건이라는 건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22년도 11월 이후에 92건 중에 8건을 했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점검한 것들은 주택단지 놀이터는 14개소하고 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 주택단지 놀이터 14개소는 바닥재 포설한 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고요, 어린이집 2개소랑 주택단지 놀이터 2개소도 중금속을 측정했을 때 초과로 측정되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고요, 올해 연말 안에 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통 고무포설이 대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80곳 중에서 18곳이면 예전에 비해서 현재 어떤가요?

실내 놀이시설은 저희 점검대상이 5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전부를 할 수는 없고 최근에 점검을 안했던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6, 7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6, 7년 정도면 우리 아이들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바닥재 같은 건 검사할 때마다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이터를 지나다 보면 기생충검사를 하는지 소독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도 놀지만 어르신들이 모래가 좋다고 맨발걷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 가스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네요? 그런데 점검대상에 보니까 고압가스가 12곳, LP가스가 15곳, 도시가스가 35곳인데 올해에는 12곳 중에서 고압가스를 3곳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전체 점검대상 업소수가 한 99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1년에 다섯 차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빙기라든가 하절기, 동절기 때에는 공급시설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추석이나 설 이런 때에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랑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을 LP가스 15곳이고 도시가스 12곳인데 고압가스는 4곳만 했는데 이건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뎐 것 같은데 목동역에 LPG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주변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어서 물론 사용자나 종업원들이 관리를 잘 하겠지만 우리 신월동도 한 2곳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주택가지만 특히 목동역 같은 데는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겨울철에는 보일러등 가스, 난방기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중독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있는 부분들 위주로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 첫째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우리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용역발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7월에 발주해서 12월 중순에 준공이 될 거고요, 11월 8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분들이 오시나요?

탄녹위 위원님들이 오시고요, 구의원님 중에는 옥위원님도 계십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대응계획에서 추가로 보완되거나 혹은 연계되거나 이런 형태가 있나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기존에 계획을 수립했던 거에다 정부계획이나 서울시계획에 부합되게 저희 계획도 그렇게 수립하려고 과업지시를 해놓아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나요?

예, ’22년도에 연속성을 가지고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요청하셨던 과업지시서도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조항도 제가 거의 다 기억이 나는데 위원회 기능에 주민참여 및 홍보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다 넣어놓았거든요. 주민들 참여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라 그런지 위원들과 같이 녹색환경과가 했던 걸 공유한다든지 현재 현황을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은 주민들 참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학교의 교육을 한다든지 환경의날 행사가 있다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위원회와 혹은 관련되어 활동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할까요?

저희가 위원회를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개최할 때에도 공유드리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상반기 4월에 한 번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번에 환경의 날 행사도 그랬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것들을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도 구성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행사들을 좀더 녹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녹색환경과 일도 많으신데 필요하면 예산도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녹색환경과가 공항소음과 관련된 업무들을 다 가져가서 업무가 엄청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공항소음대책이라고 추진했던 신규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간단하게는 주민복지로 보청기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공항소음 관련된 상담지원센터도 우리 신월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보청기의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2024년도에 신규로 한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담은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예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69명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담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상담기간은 8회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4월 정도에 이미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두 배 정도 올리는 걸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력검사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한 500명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추세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2차 검사를 추진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탄소중립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도 공항공사한테 어떤 의견개진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공항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쨌든 예전에는 동별로 대표성있게 뽑았는데 과감하게 바꿀 건 바꾸어서 오피니언 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그런 기능들을 자꾸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임기가 ’25년 말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저런 거 말고 다른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현재 구의회에서 공항소음과 관련된 연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2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팔로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그 결과보고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의 하나는 복지지원 관련 연구 그다음에 고도제한과 관련된 연구 또 하나는 법령개정과 관련된 연구인데 이번에는 좀더 깊이 들어가서 구의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그 결과들을 긴밀히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녹색환경과가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경우에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러한 결과물들을 조율해서 국토교통부나 국회에 정책제안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건 강서구보다 양천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는 고도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진입 표면 밑에 있는 지역이 많아서 저희보다는 강서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서에서 선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부서랑 서울시에서도 TF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들은 충분히 의견을 다 들어보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국토부나 이런 데에 가서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제안과 혹은 그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기관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금 계좌가 현재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들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세입세출외로 예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다 세입으로 잡고 전부다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전기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몇 대 정도 되죠?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은 한 275개소이고 설치대수는 2,000개가 조금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59% 정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것 말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한 전기충전소가 거의 지하에 많죠?

약 70% 정도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1,500대 정도 되나요?

한 1,200대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난 거 알고 계실 텐데 그 이후에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기간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을 더 유예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지상에 설치를 하는 게 좋지만 지상에 설치할 장소가 안 나온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지상과 가까운 지하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에 설치할 공간은 없는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니까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이 우선인지, 주민안전이 우선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을 가능한 한 지상으로 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도나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도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9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나 서울시나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현재 배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열센서라든지 연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개선하고 배터리의 위험도를 사전에 단계별로 차주나 제조사, 소방서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어서 그게 정상적으로만 작동이 된다고 하면 대형사고로 갈 수 있는 화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유도를 하고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에 해놓았잖습니까? 그렇게 신경쓰듯이 이 전기차충전소를 우리구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건축물 신축을 할 때에는 건축물 심의기준을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지상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걸 건축물 심의기준에 넣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책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천구는 일단 지중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양천구요?

예, 퍼센트로 구마다 지중화 비율을 해놓잖아요. 90% 넘는 강남3구 이런 데들도 있고. 양천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 정도대요?

예.

그럼 저희가 조금 하위권 아닌가요?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케이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는 아니고 그냥 위에 폐선이라든지 사선이라든지 이런 거 정비만 하는 거죠? 깔끔하게?

예, 맞습니다.

위에 관을 씌우나요?

아니고요.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끊어지고 늘어진 선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인입설비 공용화 설비는 전신주하고 옥상에 공용 1채하고 분배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전신주에서 옥상으로 통신줄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미관상으로 좀 깔끔하게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들 잘 아실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민원 한 번씩은 다 넣으셨을 것 같아요. 동마다 이런 곳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지중화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 정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수요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모자란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 비율도 우리구는 좀 낮은 거 같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향후 대안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각 구의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높인다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거 같더라고요.

용역을 어떻게 하나요? 서울 전체를 어떻게 다 뒤집어 깔 수도 없고 어떻게 용역을 한다고.

글쎄요. 오늘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서울시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비사업이라도 내년에 예산을 받을 때 동마다 시급한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도 현장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너무 난립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우선평가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별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선정할 때도 해당 지역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불법광고물들 전단지나 찌라시나 이런 것들 자동경고 그거 하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요.

자동경고 전화안내시스템.

예.

이것도 내년에 수의계약으로 옥외광고기금에서 나가나요? 똑같이?

예, 맞습니다.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하실 건가요?

예,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용역이 1,500이고 통신료가 85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럼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예, 똑같습니다.

어떤가요. 계속 건수가 늘어나나요?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어떤가요? 지금 2023년 자료까지 있어서. 조금씩 늘고 있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발송건수요.

발송건수는 좀 비슷합니다.

이게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정4동 동장님하고도 셔츠룸 있죠. 청소년 유해전단지. 그 문제점에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요. 방범대하고 함께 협의해서 순찰 돌면서 그런 전단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갖다주도록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진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2억 9,460만 7,000원이에요.

3억이고요.

예, 약 3억인데 지금 150개소 지원해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 목표가 150개소였는데요. 지금 현재 150개 지원이 다 완료가 되었고 예산상으로 한 2개소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전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예산이 1,400만 원 잡혀 있네요. 지금 5군데를 해서 1,400만 원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9월에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 동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 동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곳은 신정역 출구에다 하고, 어떤 곳은 주민센터 앞에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꼭 이것을 동주민센터가 아닌 각 동의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4동에 설치한다 치면 목4동주민센터는 한곳에 치우쳐 있어요. 사람 발길도 드문 곳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꼭 주민센터 앞이 아닌 가장 번화하고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걸 한다면 공히 18개 동에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5개 동 말고 나머지 동도 다시 동사무소 의견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한 번 더 저희가 동에 협의해서 주민 왕래가 많은 곳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일이 참 많네요. 온수공원도 하고 신트리공원도 리노베이션을 하고. 과장님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오목공원이 공공디자인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품격이 올라가서 대통령상을 저희가 1회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대통령상을 받은 공원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나머지 온수공원이나 신트리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잘해서 2회에도 대통령상을 받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타구에서 오목공원, 파리공원,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한 걸 보고 담당공무원이 와서 설명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답변을 못해서 “담당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 얘기 들어보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천구가 공원이 가장 많은 도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 일이 참 많으신데 하나하나 과업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저도 옆에서 볼 때마다 “참 노고가 많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트리공원입니다. 신트리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조경은 금년 말까지이고 건축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공기한을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예, 맞추어서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기되었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2023년 6월 제4차 예결위 때 이 사업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신트리공원 자체가 실내놀이터 위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많이 정주해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검토방안을 마련하겠다. 설계를 할 때 반영하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당초계획에 황톳길이 없었는데요, 지금 그 설계를 마치고 같이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기구를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데크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충전기도 설치하고 좀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반영이 되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신월2동 장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는 공간이라든지 장기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의 배려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업무자료 49페이지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용역발주 했었는데 추진사항에 실시설계용역은 왜 9월입니까?

이건 양천둘레길 기본계획 운영과 별건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정표를 세워야 될지, 어느 곳에 입구나 계단을 정비해야 될지 그건 실시설계입니다.

이거 기본계획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아직 다 안 되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둘레길 2.0 브랜드화 사업 기본계획 다 수립된 거 아니었어요?

예, 아직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가요?

현재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보고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나왔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요? 이 사업도 그때 예결위 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5,000만 원짜리 용역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24㎞ 정도 되는 둘레길을 용역을 하겠다, 기본계획을 하겠다, 자료가 정말 소략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판단근거가 별로 없이 이 용역사업이 통과가 되었는데 기본구상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사실 처음에는 구청장님 성함을 따서 길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들 저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공원들 각동마다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도 리노베이션 사업 해가지고 각종 설명서들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희 동네 어린이공원을 쭉 돌았는데 주관적인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리노베이션 한 거에 대한 온도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공원은 잘 되었느니, 잘못 되었느니 주민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 공사용역이나 발주를 하기 전에 근처에서 좀더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절차가 있었나요?

저희가 공사 설계할 때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도와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보면 항상 참석을 못했던 분이 불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수렴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주신 공사설명서들인데 모든 공사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서에는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로 다 똑같아요. 실제 제 지역구도 세 군데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랫말’이나 이런 어린이공원들은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홍익’이나 이런 곳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거 왜 저렇게 했느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근처에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로 와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시자 마자 어떻게 대통령상까지 받으셨어요? 실은 우리가 2018년도에 양천공원 리노베이션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당시 18억이었는데 13억까지 씨앗이 되도록 지켜내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늘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양천공원과 파리공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드디에 오목공원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양천구청역 외부 주민 휴게공간 정비사업을 완료했어요. 몇 년 동안 그 주변에 살면서 그 뒤편이 굉장히 음침하고 자전거 도난사고도 많아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시비 특교를 받아와서 지금은 정말 쾌적해졌어요. 그 앞에 공원도 생기고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1단지 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같이 소통이 되어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1단지 계남초등학교 사거리에 나무들이 11단지 내에 있는데 다 제거가 되어서 굉장히 환해지고 깨끗해졌거든요. 그건 11단지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했는지, 아니면 11단지 자체에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11단지 자체에서 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건의를 해서 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는 거기가 그렇게 답답하게 안 보이는데 양천구청역에서 계남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그 거리가 2차선밖에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곳이었어요. 전에 다니면서도 항상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거기 수목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쪽에서 가는 방향의 운전자들과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환하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답답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좀더 깨끗한 거리를 조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톳길이 굉장히 붐이 일어서 여기저기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 이면에 황톳길과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안양천 밑에 있는 그 짧은 거리도 골치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24개소인데 그중에 황토가 12개소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흙도 있고 마사토도 있는데 흙길이나 마사토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황토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게 가림막을 쳐야 되고 햇빛이 났을 때 아침마다 물을 주어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딱딱해져서 걸을 때 아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고정인력이 투입되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타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고정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반기간제 분들이 순회하면서 해서 관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한 8명 정도 황톳길 관리인력을 확보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타구처럼 한 8명 정도의 황톳길만 관리하는 고정인력을 투입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별도로 추가확보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인력에서 아예 전문으로 8명을 빼서 그렇게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사실 그게 너무 딱딱해지면 관리기가 날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꾸준한 유지관리를 해서 항상 촉촉하게 해야만 관리기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딱한 길을 파들어갈 수 있는 강한 톱날을 가진 관리기를 구하셨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많은 걸 원하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타구 사례도 조사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청소행정과니까요. 첫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6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한 거 있죠. 질의 드릴 건 없고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한 3개년치 평가했던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할게요. 63페이지에 보면 RFID 세대별 종량기 무상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거의 아파트단지들 중심인데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공동주택들, 빌라나 규모가 작은, 쉽게 말해서 경비실이 없는 곳도 있긴 있지만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관리주체를 세우거나 이런 데들도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아직까지는 다 미설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면 원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동의를 다 받고 관리주체가 정확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또 거기서도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설치하려고 조금씩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통장님들끼리 모여서 하시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프론하고 쓰샘.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하고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편성 안 하십니까?

자원회수로봇이 사실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그동안은 예산이 든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고 전기세, 운영비만 들어가는 상황인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페트병을 분리수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쟁으로 바뀌는 상황이 돼버린 상태라서 민원이 너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에 30개, 90개 이상 페트병이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동네 다니시면서 동네 재활용 한 것들, 내놓은 것들을 다 수거해 오셔서, 경쟁이에요. 전화번호를 몇 십 개씩 갖고 와서 한 분이 120개씩 다른 전화, 그러니까 1인당 30개밖에 안 되는데 4, 5명 전화번호 갖고 와서 120개씩 넣다보니 서로, 한 분이 줄을 세워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어르신들의 용돈벌이용으로 다시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서 설치한다라는 건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데 별로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련돼서 더 깊게는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어쨌든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개소 3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30대가 지금 동별로 나누어져 있고 설치가 안 된 동들도 있는데 모든 설치대수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반복됩니까? 다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예. 소음민원도 상당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아주 부지런하시네요.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것을 설치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설치계획이 없고, 그전에는 “이게 운영비상으로 문제가 계속 늘어난다.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견수렴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우유팩수거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어요, 제가 다녀본 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양천구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택이나 가정이 아니라 상가 위주. 상가에서 비닐이 그냥 일반종량제 봉투로 많이 버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를 위주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상가에서 나오는 것만 전용봉투에 담아서 재활용하는 걸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럼 그전에 양천구에서는 폐비닐 모으는 전용봉투를 상가든, 주민이든, 공동주택이든 드린 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폐비닐은 그냥 일반봉지에 넣어서 내놓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봉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 100% 지원인데 왜 이제서야 시작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올해 7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추진을 시작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가지역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한 2년 전쯤에 폐비닐 전용봉투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제작한 봉투를 제가 2, 3년 전에 이미 다른 데서 봤어요.

그걸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서, 지금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몇 개 구만 그것을 했다가 그 사업이 접혀진 상태였거든요.

접혀진 상태에서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요?

예. ’26년부터 김포매립지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폐기물 양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상가 위주로 다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했다가 그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이번에 상가 위주로만 이것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다.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2, 3년 전에 제가 서울시도 아니고 심지어 구리시에 갔더니 이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안 쓰고 있는 걸 어떻게 서울시도 아니고 구리시에서 이걸 쓰고 서울시에서 수거를 해가지?’ 궁금해서 그때 이걸 제가 잘 뒀다가 오늘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용고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용복 과장입니다. 치수과 이성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차준호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정성진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한파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한파대비 예방을 위해 한파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국훈련 시행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지역 내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직원 교육 실시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에 대한 예방법 및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방위 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재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와 화단 정비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조명시설 설치로 도시미관을 증진하여 지역 내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중앙로55길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중앙로55길 주변 노후·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도로포장 요구에 대응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쪽 오목공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파손 및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 보행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보행 및 산책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2쪽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리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양천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개량기준 15년이 지난 노후된 가로등을 도로조명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풍수해대책 운영종료 및 예비기간 운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에 따른 예비기간 운영으로 가을태풍 및 돌발강우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목3·4동 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를 통해 배수능력을 확보하고 하수기능을 향상하여 도로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빗물펌프장 수중펌프 제어반 교체입니다. 목동2빗물펌프장의 침사지 및 도수로, 집수정의 잔물 처리를 위한 수중펌프 제어반 및 펌프를 교체·수리하여 빗물펌프장 수방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천 LED 안전표지 확충 사업입니다. 안양천 내 노후 안전표지 교체 및 LED 안전표지 확충을 통해 안양천 이용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안양천 오금교 남측 재해 예·경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하천 내 영상전광판을 신설하여 재난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6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세입 증대 및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기본지식, 사고 시 응급처리 요령, 올바른 운전예절 등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내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로 구민들의 버스 이용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입니다. 횡단보도 확충사업을 통해 관내 보행 시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편의 증진 등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목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목3동 소재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여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하반기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 처리입니다. 견인보관소에 견인 보관 중인 장기 미반환차량에 대해서 주차면수 확보 및 보관료 보전을 위하여 강제매각 및 폐차처리 하고자 합니다. 85쪽 하반기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정 지급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홍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강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구로 오시고 처음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의 특성상 우리 행정직공무원이 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외부 개방직으로 모신 거 같아요. 모시고 난 뒤에도 큰 사건들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저도 뵙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때는 못 뵀지만 재난상황에서, 현장에서 자주 뵌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직원 교육을 어제 실시했어요?

예, 10월 28일 날 실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오폐물, 정화조, 맨홀, 싱크홀.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도 함께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의무 필수참여과네요. 총무과는 이해가 된다지만 문체과나 교육지원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 밀폐공간하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화조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도 정화조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갈산도서관 같은 데에 집수정하고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는 치수과나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의무교육이어서 시행된 건가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 2024년, 올 1월 18일 신정가압 밸브가 누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이틀 동안 난방공급이 안 돼서.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신정동하고 신월동 3만 7,000세대 정도가 그때 난방이 안 돼서. 그나마 평상시에 조금 따뜻하게 했었던 분들은 괜찮은데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아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나마 이틀 만에 재개가 돼서 다행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9월 13일 날 추석 무렵에 행복한세상 앞쪽이죠. 거기서도 그랬었는데 거기 지하공동구 내부 열 수송관이 또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목동, 신정동 그 주변에 온수공급이 중단이 됐었는데 다행히 재개가 됐어요. 어차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녹색환경과에도 질의를 해서 문의를 할 거예요. 에너지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한 100km 정도 있는데 5년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새로 했던 곳이 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5km 는 20년 이상 노후돼서, 올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수할 부분이야 에너지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올해 5월 달부터 안전재난 매뉴얼이 새로 시행이 돼서 이것대로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서 올 겨울에라도 혹시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자를 보시면 지난 사무감사 때 주요 지적사항 중에 온열의자 관련된 것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한번 보셨을 텐데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온열의자 같은 이런 시설의 관리라든지 운영 방식.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네요. 후속조치가 잘 되고 있나요?

예, 전기요금은 기금에서 빼가지고요. 별도로 조치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규격에 대한 얘기와 요금 발생이 너무, 뭐라 그러죠. 고저가 심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얼추 한번 살펴보셨나요?

그 관계는 내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요?

예.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 이번 겨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춥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아직도 온열의자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있기는. 제가 작년부터 문의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온열의자나 이런 것들은 전기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설치를 안 하려는 기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가 설치계획이 있나요?

올해 온열의자하고 전기충전소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 설치합니까? 올해 안에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자세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아직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떻게 추가설치 계획이 있냐. 이걸 여쭤본 거고요. 그 수요를 좀 판단하셔서, 특히 제 지역구에서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 화재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없는 살림에 구비도 들어가고 행안부에서도 점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화재감식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나름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화재하고 다르게 이번 감식결과는 유난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구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저도 경찰서에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형사과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그 외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피해주민들이라든가 저희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구청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경찰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묻는 내가 뭐가 되고, 질의하지 말아요? “그게 주상복합이고 복합건물이라 화재 관련해서 가스가 폭발했냐, 안 했냐. 책임소재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팩트잖아요. 소방서 책임이냐, 주민들 책임이냐, 불낸 사람 책임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7월 도로굴착팀이 새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우순학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9쪽부텨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저희 동네처럼 경사지가 심한 곳들은 항상 열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열선이 몇 군데에 설치가 되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5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까지 18개소를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개소는 완료되었고 6개소는 11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선 설치구역이라고 밑에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경사지의 경우에는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단가라든지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5군데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열선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산정을 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열선이 설치되는 만큼 전기료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제설기간 동안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강설량이 좀 많았는데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처럼 고가가 많은 곳들은 열선에 대한 수요가 있긴 해요.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언덕 경사지에 분사기 이런 형태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열선 자체가 수명이 짧다는 얘기도 들리고 계속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모든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아직은 우리가 경험을 축적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열선이 아직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축적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말씀하신 염수 분사장치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 제설재를 써서 액상으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열선에 비해 효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열선 설치를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대폭 늘리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선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 때문에 심의할 때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재에 결빙방지제를 넣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선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에 제설재 성분을 섞어서 눈을 녹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효과는 지켜보면서 저희구에 도입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데이터들도 잘 요청해서 한 번 보시고 그 가격이 열선설치 비용의 절반의 절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 시범사업 한 건 알고 있고요, 좀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다행히 워낙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덕분에 올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민원 같은 것도 없었고 피해사항도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올해의 상황.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주민들께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고요. 다만 피해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비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느끼는데 비의 양이나 그다음에 재해 위험성이 있는 비는 특히 장마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랑인 대심도터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 같으면 신월동하고 화곡동에 적게는 한 1, 200가구 정도 침수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 가동이 선제적으로 되면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심도터널과 또 우리 치수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인데 여기 보니까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이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취약지구 개인배수시설 점검 같은 것을 꼼꼼히 해주셔서, 그렇죠. 배수시설에서, 저류시설 대심도터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치수과의 특성상 시비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인데 타구에 비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매년 우리 양천구에 많이 받아오셔서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가요?

일단 먼저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치수과 업무, 기술부서가 여러 개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어떻게 보면 땅속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을 들여도 잘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도 국·시비를 합쳐서 하수도 분야와 하천 분야에 한 300억 정도를 따와서 투자를 해서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 묵묵히 다 같이 힘을 합쳐주고 있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매년 한 이 정도씩 시비가 확보가 되는 부분인가요? 실은 구비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우리 치수과가 정말 뒤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시비 같은 경우 서울시 25개 구에서 많이 따가는 구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인데 저희는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탑 수준으로. 그게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심의를 받는데 10건 제출하면 한 대여섯 건 제외가 되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잘 준비해줬고 가서 심의를 잘 받아서 10건 내면 10건 다 따왔고, 적게 받아가는 구는 사실 3, 40억, 50억 받아가는 구도 있습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도 하시고 자랑도 하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알죠.

예,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10월 15일까지 풍수해대책 운영이 종료가 됐고 예비기간이 11월 14일까지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내년을 위해서.

예비기간으로 한 달을 더 뒀고, 나머지 겨울에 12월, 1월, 2월에도 사실 큰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표현만 그렇지 실제 저희는 겨울에도 급하면, 대심도터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펌프장이 제때 잘 작동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즉시즉시 가동하고 있고 만반의 태세가 돼 있습니다.

겨울비에도 그렇고, 눈이 녹아도 그렇고 큰 피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비의 패턴을 보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또 편차도 많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00mm 정도 왔고 그 전년도에는 한 1,500mm 왔는데 올해는 한 1,250mm쯤 왔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측이 안 되는 돌발성, 위험성 있는 비가 예측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동절기에도 저희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절기에는 내년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줄 알았는데 동절기에는 동절기 나름대로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예,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절기 때는 펌프장 설비를 다 손보고 그다음에 펌프, 주민들 지원해 주는 2,000개가 넘는 펌프도 다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이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대부분 자체 설계를 합니다. 직원들이 현장 조사해서 도면 그리고 예산내역서 뽑아서 하는. 겨울에는 발주할 공사 설계들 때문에 사실 여유는 없습니다.

늘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또 겨울철에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종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현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5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64페이지 자전거보험 가입 운용실적 예결위 때 기억이 나는데 전반적인 보상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보상실적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구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호응은 좋으십니다. 현재 저도 새로 발령나가지고 와서 봤는데 우려되는 바가 저희가 1억 7,600만 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98건에 3,4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좀 더 늘었습니다. 한 4,240만 원 정도 24% 정도 지급이 된 상황인데 이게 다친 시점 이후로 3년까지는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보험금 지급률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료를 보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10월 시점에는 지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이게 지급 신청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예결위원이었고 이게 큰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걸 우리 실적으로 봐야 될지. 사실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 구민 대상이고 제 생각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그 수요를 잘 감당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복지급도 있고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보상실적은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의견을 충분히 무마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기왕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구민들한테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더 원활하게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5페이지 이걸 업무보고 자료에 넣으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9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7월에 용역 착수한 이후에 9월에 저희가 김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도 가서 착수보고회 다 청취하고 일단 내년 3월까지는 8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노선이나 공사비가 나오지는 않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마다 금액이나 수요가 다르고 또 BC값이 다 달라서 최적의 안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단계이고 11월에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중간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올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이거랑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담겨야만 신정차량기지 이전이나 지하철 2호선 신월사거리 경유해서 김포까지 가는 부분이 두 가지 광역교통 시행계획,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비로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제출시한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급하게 진행했던 측면이 있고 어쨌든 최적의 결과를 담아가지고 제출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기한 안에 움직이시는 건 좋은데요, 보면 ’24년 9월 12일 목요일 10시 30분 김포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하셨죠. 우리 구청 과장님 포함해서 청장님 가셨고, 김포시에서 가셨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는 이렇게 일절 공유를 안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날 아까 BC값 얘기까지 나왔지만 여러 안들에 대한 검토 초안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장노선에 대한 최적의 검토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검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거의 용역결과 최종노선은 어떻게 확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대광위에 얘기하셨지만 추후에 국토교통부에 어떤 형식으로 협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요청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거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좀 공유를 해 주세요. 이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후속절차나 일정들을 밟아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부서에서 잘 준비하시고 저희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급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83페이지 목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조성 초기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거기 한 100m 떨어진 곳에 해운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거기가 임야였고, 단차도 있고, 모양도 마름모고, 주변 사시는 분들이 땅을 침해해서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내용증명서 왔다 갔다 하고 했죠? 안 팔겠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다시 사겠다고 아마 내용증명서 서너 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했으니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어차피 매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35면에 연면적 438㎡라고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438㎡에 35면이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예.

1층인데 옥상 개방형으로 해서 2층 같은 1층이죠. 맞죠?

예.

그러면 공사비를 들여서 이 덮개를 씌울 필요가 있나요? 옆에 대지면적이, 봐보세요. 다 듣고 답변하세요. 632㎡예요. 대지가 넓습니까, 공사를 해서 덮어씌워서 한 게 넓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대지 위에 금을 그어도 35대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비를 들여서 덮개를 해서 면적을 438㎡로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은 폐쇄형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옥상 2층 부분에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18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 17면이 들어가고 2층에 18면이 들어가서 모두 35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봐보세요. 1층 땅이 있고 2층 해서 43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대예요. 그런데 땅은 191평, 632㎡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위를 덮을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이용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깎아낼 거 아니에요. 굴토할 거 아니에요, 깎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깎아낸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1개 층만 하게 되면 17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쉽게 말해서 지붕면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대지면적이 191평이고 주차장 덮개까지 했을 때 면적은 132평이에요. 132평에 35면이 들어간다면 191평에는 더 많은 주차가 돼야지 왜 적게 되는 거냐고. 무슨 말이죠, 이게?

그 부분은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층이잖아요. 1층 옥상 면까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래서 건축면적이 438㎡가 나오는 거고 1층에 주차장 17면이 들어가고 옥상에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옆 도로에 계단을 만들고 올라가는 차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1, 2층 다해서 132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램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저도 알아요.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옥상 면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쉽게 200평, 150평으로 칠게요. 1층이 200평이에요. 그런데 덮어서 올라간 연면적이 130평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옥상까지 하고 1층을 했을 때 35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120평에 35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90평에 35대가 안 되고 더 적게 들어간다. 무슨 논리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면에만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아니, 과장님하고 나하고 약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덮개인데 2층이라고 칠게요. 2층하고 했을 때 연면적이 438㎡예요. 약 120평. 그렇죠?

예.

1층 대지면적만 하면 191평이에요. 1층 면적만 하면 191평. 그리고 덮었을 때 120평이고 35대가 들어가는데 191평이면 구태여 2층을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도로면적하고요. 건축하게 되면 이격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건축을 하게 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전체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전에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었죠. 제가 반대했던 것 중에서도 마름모니까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주장에 타당성 있고 근거 있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말이죠. 191평을 평당 약 2,550인가 해서 약 50억 주고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니 그 평수가 130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60평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땅값이 한 평에 얼마나 되냐면요. 약 3,760만 원이 돼버려요, 땅 한 평 값이. 만약에 여기 계신 어느 누구한테 191평을 사서 130평밖에 쓸 수 없는 땅을 사라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을. 190평에서 130평밖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덮개로 해서 곱하기 2 해서 약 870㎡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지 매입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 누구한테라도 가서 물어보십시오. 2,500짜리 땅을 샀는데 쓸모 있는 땅은 190평이 아닌 130평밖에 안 된다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