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신승우 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0일의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고,이어서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한12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의원과소속공무원등이의정활동및의회사무와관련된직무수행과정에서직무상권한이나지위를남용하여발생하는갑질행위를근절하고,신고자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정하고정의로운의정활동환경을조성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의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부터제9조까지는갑질행위근절대책수립및시행,갑질행위피해신고의접수등에관한사항을. 안제10조부터제19조까지징계및인사상불이익처분등,신고자및피해자보호,직장교육의무화등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한12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사무국직원을직장내괴롭힘행위로부터예방및보호하여직원의인격권이보장되는안전하고행복한일터를조성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의장의책무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직장내괴롭힘금지,직장내괴롭힘상담및신고,비밀유지의무등에대한사항을. 안제7조부터제12조까지직장내괴롭힘행위발생시조치,직장내괴롭힘예방,실태조사등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나은하위원장님,전경구부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성욱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게몇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는데요. 우선의원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과관련해서,어쨌든지금맞춤교육프로그램에의원당선인교육이라고돼있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말그대로하면소위말해서6월3일선거를치르고7월1일자로의정활동을시작하는데,그사이에있는교육이될거같아요,맞죠?

네,맞습니다. 6월달에.

물론이전에는없었어요. 처음이죠? 당선인교육자체는제가알기로없었거든요?

네,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고강섭의원조례를통해서아마시행이될거같은데.

네.

처음이지않습니까? 어떻게,이전어떤자료나이런것들경험이없기때문에,이게어떻게준비가되는지도굉장히중요하고요. 그것을지금어쨌든이제임시회가1번남았는데,그것을직원들이이렇게결정해서당선인들오시라고교육하지는못할거같아요. 그러면현재그런부분들에이교육이어떻게준비되고,이것이괜찮냐고우리가같이고민한다고하면시간이많지는않습니다. 그러면이런것들이미리좀나와서우리의원들이어쨌든선거들어가기전에,물론그분들,지금현재일하는분들중다음에오실지안오실지는모르지만,그래도현재의원으로서느꼈던것들이있으니까이런,이런부분들에대한교육은좋을것같다,이런여러가지의견수렴을해서좀어떤구체적인계획이나와야,6월달에소위말해서당선인들을상대로,대상으로교육을해도무난하지않을까생각을하는겁니다. 이해가되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이신지.

네,지금사무국에서자료만들어서모이라고교육할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 그렇다고뭐이거의장님이물론계시지만의장님한분의,이거는결재의문제가아니라교육의내용이라든가여러가지같이고민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준비를하셔야한다고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국장님,지금준비는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일단지금저희가하반기에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의같은것들이몰려있고요. 그러다보니그런내용들교육중심으로잡을생각이고,서울시의회는계속이런당선인교육이있었거든요,그전에도. 그래서서울시사례를저희가수집해서그런자료를바탕으로한번의원님들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우선지금행정감사라든가이런교육은당선인신분이아니라,소위말해서우리가임기를시작해도그교육들은분명히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야그렇게노멀하게가면되지만,중요한것은이분들은처음인분들이많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의원이어떤의정활동을할수있고,또직원들과의관계라든가여러가지를좀해야할거같아요. 단지행정사무감사교육,기법,이런것들은,그런스킬들은충분히앞으로도시간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당선인신분일때중요한것은의회가어떻게돌아가고당신이어떤권한을가지고어떤일을하며,또어떤마인드로,어떤식으로의정활동을한다든가,이런좀우리들만의그런필요한부분들이더효과적인교육이아닐까생각을하는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저희가그렇다고해서또백지상태에서의원님들의견수렴은좀어려움이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좀그런내용들을제시해드리고,그다음에의견수렴하는과정을밟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초안이지금은나와야한다,왜냐하면이제임시회1번더남았는데아직도지금아무것도없다는게저는문제가있다는거예요. 이제의견수렴,좀있으면임시회끝나고다각자선거운동을하고바쁠텐데언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시간이없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그다음에저희도국회라든가시의회를자주가지만,의원들이공청회나토론회를한다고하면포스터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홍보를해줘요. 다른의원님들이알수있게. 그런데고작17명밖에안되는의회에서도지금그런정보공유나이런것들이안되고있다는거는저는사무국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겁니다. 국회나시의회같은경우300명,백몇명이기때문에,포스터다그냥복도마다걸어주고심지어전자로홍보해주고이렇게여러가지를다하는데,구의회17명밖에안되는데지금동료의원이공청회라든지토론회하는걸아무도몰라요. 이게말이됩니까? 의원들이준비해서그렇게한다고하면사무국직원들이라든가이런관계자분들이그런것들을좀알려주고서포트해줘야지. 안그래요?

네,공식적인토론회나공청회이런것들홍보방안에대해서,

예를들어서그좌장이비밀로해달라고하면제가할얘기는없지만,그건비밀로할일이아니잖아요. 그러면의회직원들이그런것들을알려주고,다른의원님들의축하라든가참여를알려줘야지. 할수있게끔해줘야지. 그거는정말중요한부분이라좀유념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는더불어서,정책지원관제에대해서도논의를하셔야해요. 왜냐하면지금9대에서는그래요,저도전반기의장단이었지만현재유지대로,왜냐하면우리가처음이다보니2인1보좌관제로가면문제가있을수있다는부분을강력히주장했던한사람입니다,저도. 하지만이제10대의원님들의성향을제가알수도없고요. 그분들이또어떻게요구할지모르겠어요. 그러면그런부분들또다시논의가분명히될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대한여러가지도같이준비하셔야한다는생각을하는겁니다. 이제얼마안남았어요. 그런부분들은,어쨌든사무국이존재하는이유는우리의원님들의역량을더강화하는데있어서지원하기위한것도상당한부분이지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좀국장님이주도해서10대의원님들이더마음껏의정활동을,역량의꽃을피울수있도록,어떤부분에대해서우리가고민할까,준비할까에대한그논의도하셔야한다고저는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

네,미리미리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좀준비하셔서모든사람이다받아들일수있는그런공론화과정도거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우리10대의정활동을할수있는기반과토대를마련해주시는데있어서올해계획을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좀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장애인분들이수어통역관련된얘기를좀하시는데,저희가본회의에서는수어통역이제공되고있지만상임위에서는수어통역이나자막이입히지않고있지않습니까? 물론상임위끝나고회의록은제공이됩니다. 그래서우리가가능하면,상임위안에서수어통역이안된다고하면실시간자막기정도는쓸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자막기정도를사용할수있는지좀검토할수가있을까요?

한번그게가능한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물론어차피상임위끝나고제공이될수도있지만,그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겠나,만약가능하다면좀검토해주십시오. 그게또장애인분들에대한세심한배려라고생각하고,의회가나아가는모습이보인다고생각해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우리의원역량강화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우리의회의정활동지원을해주시는데,우리의원들구의정에지원관들께서도와주고계시잖아요. 예산이좀적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수많은일들을하는데,800만원정도상당이되는거같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760만원인가요,이게? 페이지는15페이지의원정책활동지원이라고해서. 조례지원등해서5분발언,이런것들을지원하는데,거의문구비정도수준이라서수많은일들을하시는데,좀비용이적지는않나요?

제가비용이적다는보고는받은적이없는데요,한번이게적정한건지정책지원팀과상의를해보겠습니다.

적지않다는거는모르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토론회같은걸하면갈런드(garland)라든지이런것들을만들기도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것들이안만들어지기때문에,또는포스터가안만들어지기때문에,그래서부족함을못느끼는건지,아니면실질적으로그런거에대해서충분한소구가이정도예산으로발현될수있는건지.

그러니까거기에드는비용이런것들은각사업별로잡혀있기는한데요,그런것들이충분히잡혀있는지,이런것들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16페이지보시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운영및지원이있는데요. 사업비가상당히많이수반되는사업이에요,국장님?

네.

저희가지금의원이열일곱분계시잖아요? 1인당지원이어느정도되고있죠? 본위원이알기로는1인당500만원지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제가개선요청을드릴게요. 본위원이4년동안연구단체에서들어가서이사업을좀실시해본결과,의회사무국에서는이런실적을내신후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과연이사업을진행하고난후,이렇게1억원에가까운큰예산이들어가는데,이렇게진행하고난후에이거에대한효과성이나효율성이과연얼마나되는가,과연연구단체를운영하셔서. 의원들이책자를받으시잖아요,그책자를숙지하고그런연구를한걸가지고저희가의정활동을하는데있어서얼마나큰도움이되는지,저는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개선,검토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

네,연구활동결과가의정활동이나우리집행부쪽에어떤정책으로이어지는,이런효과성에대해서저희가크게검토해본적은없는것같고요. 그런효과성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고,시정할내용이있으면한번시정하는그런자리를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혈세가과연일시적으로쓰여서는저는안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의원연구단체운영을하고지원을함에있어서좀더어떠한효과성이나효율성이나타날수있도록개선은반드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

네,효과나효율성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검토해주시고요. 15페이지보시겠습니다. 의원정책활동지원,지금우리정책지원관들이여덟분계시잖아요. 참의원님들을위해서직원을포함해우리정책지원관들께서굉장히수고가많으세요. 지금저희가전반기,후반기가같이어떠한체계가바뀌지않고동일한체계에있어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책지원관을지금상임위별로이렇게운영하고계시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상임위별로이렇게나눠서하는것이전문성강화나이런데에서는유리한측면이있다고보이고요. 또개별,예컨대두분당한분이렇게배정했을때어떤특정한정책지원관을선호하는,아니면또별로선호하지않는,이런것들때문에배정에어려움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두명당한분계실때까지는지금체계로가는게더유리하다고보고요. 이게의원한분당한분으로배정됐을때는좀한번전체적으로그거의유불리를따져보는그런게맞다고생각합니다.

네,본위원이전반기,후반기를이렇게거쳐서봤을때,이부분또한정책지원관들한테좀폭넓게공부할수있는그런기회를마련해주셔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로테이션으로돌아가시든지,복지에계신분들이계속복지에만있으면그한곳에만좀매달려있을수밖에없잖아요? 그래서이부분또한어떤것이옳고그른지판단은할수없으나,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좀더효율적으로이정책지원관,그리고의회와의원들이같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이부분도국장님께서좀강력하게검토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안그래도작년에그래서일부정책지원관들의업무를좀조정해서순환근무를한적이있고요. 그게좀시간이되면,아마10대정도되면다시한번조정을해서정책지원관의역량강화,이런측면으로한번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제가지난번에도아마말씀드린적이있었을겁니다. 그런데저는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전문성이라고보거든요. 그전문성고려또한국장님께서잘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저도간단하게한말씀을드리고마치겠습니다. 제가이번에후보자접수를했어요. 그런데지금9쪽의원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제가일요일날두번의교육비를내면서교육을받으러갔어야했어요,국회로. 그런데가기전에제가시간도없고바빠서시당에전화를했더니제가교육연수이수가다된거예요,결과적으로이번에후보자접수하는데에. 너무너무감사했어요. 저도모르게,교육받을때는가기싫어서그랬는데,교육받으려는순간내가그만큼쌓여있더라고요. 16시간인가17시간이. 그래서교육을따로받지않고후보자접수하는데에통과가됐어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되게감사했거든요. 그런데무슨교육을어떻게받았는지,그부분을한번받고싶어요,자료를. 우리의원님들께도보여드리고. 이번에교육을안받고통과가됐어요,우리의회에서받은거만가지고. 그래서그부분자료좀우리의원님들께,그러니까이게홍보가부족했던거죠? 좀의원님들이아셨으면따로그렇게교육을안받아도되는데교육을받은분들이많아요,교육비까지내면서. 그래서그런부분좀홍보해주시고자료를좀주시면,여기에서받은교육만가지고도충분하구나,이거를좀아실수있도록자료를의원님들방에하나씩넣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동안받으셨던교육자료를,실적을저희가좀취합해서의원님개별적으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사실저도무슨교육을받았는지,성폭력이나청렴교육,이런교육을받았던게후보자교육에다들어갔던거예요. 그래서17시간,

저희가그런교육들은다필수적으로받아야하는교육이기때문에,

그렇죠.

하반기에반드시하거든요.

그러니까따로교육을안받아도,우리여기에서받은역량강화교육만갖고도후보자접수가됐다는거알려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