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교관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우리구 도시관리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단지에서 진행한 77개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사업 정산확인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1쪽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설명회’ 추진입니다. 목동단지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주차로 발생하는 차량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자 현장방문 설명회를 실시, 공동주택 내 추가 주차장 면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입니다.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금년 내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승인 및 고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 실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금년 내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실시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결과에 따라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처분 함으로써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7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해 8월에 물류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각종심의 진행 후 내년에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으로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 대규모 개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 중으로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였으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목동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수립 용역시행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의 부분 재정비 용역을 통해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응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시행지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31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사업진행에 따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기능 강화 및 신정‧신월 생활권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역세권사업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입니다. 염창역 외 3개소, 신정역 외 3개소의 역세권사업과 목4동 외 1개소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5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대거 통과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6단지는 8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완료되었고 조합 직접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였고 10개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14개 단지 전체가 주민공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쪽 목동6단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시행입니다. 목동 6단지 조합설립을 위한 관련 업무 수행 및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0월 중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0개월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신월시영아파트는 10월 주민공람 및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안파크·신안약수·길훈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가든아파트는 신청 시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목4동 7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신축 및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목4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지난 9월 관리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1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관리계획 승인 고시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7쪽 양천구 보건소 청사 건립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내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여 구민들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8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신정7동 구립 어린이집 시설을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9쪽 벚꽃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정4동에 소재한 기존 평면식 주차장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0쪽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된 목1동 청목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시설로 재건축해 어르신들의 쉼과 배움의 활동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이 경과되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중·대형 건축물 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의 중·대형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도로명주소 책자형 안내도 제작·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위치검색과 정보제공을 위해 한 해 동안 변동된 내용을 반영한 안내도를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거래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추진으로 비정상적인 위법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7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부동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78쪽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광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장성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성욱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택곤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1년 예산이 12억이었는데 지난 6월 추경때 급하게 15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목동아파트에 만연된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12억 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한 단지에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큰 단지는 대략 5,000보다 조금 할 수 있고 적은 단지는 2,000~3,000부터 했었는데 이건 법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옥외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면을 한정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공사금액의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과는 별개로 주차장 건만 따로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걸로 해서 10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목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목이 같아서 그 15억을 한 곳에 넣었지만 기존대로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사용하고 10억은 주차장 확충용도로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추경에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목이 같기 때문에 2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기준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목동아파트 주차장 관련해서 2년 전에 용역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4단지 쪽에 대안이 나왔었는데 그 대안으로 해서 이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확충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 용역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민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주차를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용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정책 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나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몇 대라도 좀 더 편안히 대고 안전도 확보할 목적으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아마 그때 용역도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단 몇 대라도, 워낙 주차민원들이 많잖아요.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물론 재건축은 추후에 빨리 된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몇 년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정말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그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70%까지만 지원하고 200면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아파트에서 올해나 내년에 총 200면을 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주차장 한 면 산출단가가 대략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단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목의 건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여건에 따라 평균적으로 한 면에 300~350만 원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6억의 70%니까 우리가 지난 조례에서 총 예산액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한 4억 4,000이나 4억 2,000 거의 비슷하게 제재가 되어 있기는 하네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11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현장방문 설명회도 했는데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추경을 한 이후로 3단지, 4단지, 6단지, 11단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총 285면 정도 추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연내에 소진할 수가 있나요?

1단지, 2단지들이 준비를 다 했는데 동의율이 좀 떨어져서 다 못하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1·2단지, 10단지, 9단지, 13단지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자료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저희가 나가서 법규정이나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단지 중 4단지가 제일 먼저 하긴 했는데 필요한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14개 단지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단지들도 필요하면 해 주는 거잖아요.

3단지가 14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열려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무쪼록 올해 새로 추경까지 편성해서 목동아파트 주민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택과 내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주거환경개선팀으로 들어가 있네요. 집수리보조사업하고 업무조직 편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빨리 해치우고 끝내야 됩니까?

재생사업이 빨리 해치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곽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월3동에 앵커시설도 잘 건립해야 되고요, 사업이 축소된 건 맞지만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오래된 역사가 있죠. 양천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까지는 저도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주요골자들만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 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하셔서 어려운 점들이 뭔지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원래 도시재생 하나의 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축소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정리가 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축소하고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사람 줄이고 일은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은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지금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신월1동은 이제 시작이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과정입니다. 서울형도시재생이라 시작이고요, 신월3동은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고 그중에 앵커시설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과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 13페이지와 9페이지에도 보면 도시재생 공청회도 개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상인원이 3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저희가 미리 현수막을 걸고 안내문자도 드렸고 예전에 도시재생센터에 움직이셨던 분들과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관계자들분들과 관심있는 주민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활동했던 거에 비하면 인원 230명이 다 온 거예요?

예,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을 보니까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도시재생을 많이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관심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했고 공청회도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불필요하게 혹은 변경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구청 내에 어느 정도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작게 보면 청수탕 건물이나 주민편의시설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과 의견소통 구조가 많이 단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은 그냥 얘기해 보시면 될 거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강도는 그거보다 좀더 강했습니다. 지금 몇백 명 정도 서명을 가져오겠다고 해요. 이건 저희 구의원들이 큰일을 저질렀을 때나 가능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갈등이 잘 조정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부서에서도 주되게 설명하셨던 이유는 구의회에도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공청회 때 의견청취가 올라온 것이고요, 물론 이 의견청취 절차가 중간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되면 예산을 받아오는데 차질이 있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만 가지고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걸 묵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어떻게 하실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제 의견만이 아니고 그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주되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던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도 지금 같이 전달 드립니다. 그 건물 하나의 용도를 어떻게 쓰는 것가지고 주민들과 실랑이를 한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은 마무리를 밟아가는 단계에서 구청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잘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도시재생의 근본이 저는 주민들과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묵살하지 않고 어차피 그 지역에 건물을 짓는 건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 잘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통결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2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지금 시공사 선정 추진 중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5층이 아니었어요, 원래? 12층으로 왜 주저앉았죠? 원래 15층까지 계획했던 거 아니었어요?

높이 제한이 있어서 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1은 15층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7-1 하고 7-2 하고 갭 차이 많이 납니까?

7-1 그러니까 1구역은 14층입니다.

내가 볼 때는 2층 차이라는 게 7-2하고 7-1을 놓고 봤을 때 항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진입항로가. 그런데 왜 2층 차이나 나죠?

지표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주민들은 애초에 15층까지 내다봤거든요. 그럼 2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집 수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분담률은 올라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거기다 세대수가 많아서 소유자가 너무 많아서 과연 타당성 나옵니까?

양쪽 다 층수에는 차이가 좀 있으나 용적률은 249 그러니까 250% 다 찼기 때문에 양쪽 다 사업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데를 갖다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고층이 12층이니까,

층수는 낮더라도 건물을 좀 뚱뚱하게 지으면 용적률은 같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공한다고 시공사가 달라붙고 있습니까?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어디 신청한다고 시공사 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영아파트하고 비교를 자꾸 해서 그런데 지금 시영아파트는 서로 할라 그래요. 그런데 1구역이나 2구역은 정말 감감무소식인 거 같아서,

시공사는 한 4개 이상 협의로 얘기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공사 선정단계는 아니라서,

이게 신월7동도 시영아파트하고 연립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신월동하고 목동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영아파트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정말로 가난한 분들입니다. 막말로 연립 한 채 가진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정말 구청에서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분담금은 시영아파트의 100만 원하고 이분들의 100만 원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다음에 거의 집 한 채를 갖기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높아요, 거의 10평 이하입니다. 9평 7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내가 17평을 들어가려면 10평 값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라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이에요. 나중에 파라곤처럼 시공사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꼼꼼하게 구청에서 봐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 2, 3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일부 수정 가결돼서 통과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 3단지 3개 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했으면 되겠다는 주민설명회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 주체 말고 일부 주민들께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도 진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상태에서 다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단계에서 공동개발을 한다 그러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1, 2, 3단지만 그게 한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까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목동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다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1, 2, 3단지가 다시 공동으로 해야 되겠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14단지까지 다 흔들리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이거는 이미 끝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 하면 재개발이 따라오는데 재개발팀이 지금 들어와 있죠. 재개발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과 공공 양쪽에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양립을 합니까?

민간재개발도 있고요,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도 있습니다.

경계가 사업마다 명확하게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라면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을 결성해서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되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LH나 SH에서 해서 조합결성을 안 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 둘 추진 주체에 따른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공 같은 경우는 조합을 결성하지 않기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조금 더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여러 번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길게 질의드린 이유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점들입니다. 그 둘 추진 주체 사이에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죠. 그거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신뢰의 문제인 거 같아요.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업이 좀 안전할 거라는.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혹은 그러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까?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등 해누리타운이든 공공시설 어디든 대관해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개발업체랑 같이 들어와서요?

예.

다 좋은데요, 그게 거의 수시로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보면 어느 업체가 사람들 끌고 와서 설명회를 하고, 특히 제 지역구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향이나, 물론 동향파악이 우리 부서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과 소통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제 지역구인 신정4동이나 신월2동 중심으로 근래에 보고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신월2동에 1-3지구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조합 내에 분란이 있어서 조합장해임 총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1-3지구도 구체적으로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를 거고요. 1-3지구는 조합 청산까지 가고 있는 문제까지 있어요. 20년 이상 진행된 조합과 관련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가, 혹은 이거와 관련해서 조합이 지금 자정작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조합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신월2동과 신정4동만 국한돼서 얘기하지만 지금 더 넓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사례들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양천구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 2023년도 5월에 용역하신 거 맞죠? 자료 받았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용역하신 거 같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역세권 관련돼서 대상지 검토까지 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어디는 장기전세주택이 되고 어디는 활성화사업이 되고 어디는 복합개발이 되고 이 복잡한 거에서 다 O, X, O, X로 해서 구역도 구청에서 지정한 거 같아요, 용역사에서 검토를 했겠죠, 잘게 쪼개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홍보자료 돌리고 팸플릿 돌리고 설명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작년 거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용역자료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지는 게 뭐냐 하면, 자세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잘게 쪼개서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는 주민들의 혼동성이 큽니다. 사업이 공공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섞여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역세권과 관련돼서 신정4동만의 조합, 크게 재개발이 4, 5개가 돌아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잘못 퍼져있는 오보가 이거 다 양천구청이 한다더라, 서울시가 추진한다더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이 추진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 사업들도 맞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민간의 추진위원회가 주체를 하고 있고 민간의 추진위원회가 구청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그 정도 긴밀한 소통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한테 매일 문자가 오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하면 ‘예전에 구청에서 이런 자료를 주던데요.’ 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세권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구역 다 지정되지 않은 전 단계, 그러니까 초기단계.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지가 됐더라도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하고 있는 아주 사업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주민 간에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꼼꼼히 점검 다시 할 겁니다. 그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다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관련해서 자료들이 오고 갔고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살펴볼 거고요. 추진위원회에 있어서 민간이 자기네들끼리 구성해서 신월2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결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런데 뭐가 됐든 그 근거자료가 실제 찾아보면 처음에 구청 도시계획과 이름으로 나왔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부서하고 제대로 소통이 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이 목동아파트단지 개발하고 또 달라요, 저희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특히 역세권 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도 높은 사항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그리고 구청의 이름도 약간 칭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과장님?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제도가 보완됐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최근에는 공공재개발도 많고요. 그리고 민간재개발인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총회를 개최하는 정비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공공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재개발의 경우에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알권리를 알려드린다거나 주민설명회나 총회도 저희가 주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요. 지금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따로 얘기 드릴 게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또 부서에서 별도로 미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귀에만 그런가요? 참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올해 10월에만 3회 주민공람회, 주민설명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서울시에 신속통합 관련해서 회의 갔다 오셨죠?

목동자문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3건씩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 6월에는 14단지, 4단지를 마무리했고 어제까지 현재 5개 단지가 주민공람회,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잖아요?

예, 일단 저희 목표는 연내에 11월,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람공고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리하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예정은 그렇게 잡았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친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건축과에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한분 한분이 단지별로 서로 경쟁하듯이 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국장님 칭찬 좀 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설명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로 8단지, 12단지, 13단지가 올라왔어요. 이게 통과되면 서울시 심의에 올릴 건데 그건 언제쯤 있나요?

일단 의견청취안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면 11월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의견을 정리해서 11월 중에 시에 입안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예상은 11월말이나 12월초 중에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서울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우리 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방식에 따라 신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합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조합에서 설계자를 뽑아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련 심의절차도 필요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 그다음에 이주착공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조합으로 갈 때는 그렇지만 신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탁으로 갈 때도 신탁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조합을 한다고 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하든지 조합설립인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건 공공지원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 것처럼 일단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탁은 필요없다는 거죠?

신탁방식은 공공지원이 필요없는 사항이죠. 저희가 조합설립만 공공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합설립도 두 가지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해준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최근 15일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가 착수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조합설립이 되어서 사업인가까지는 소유자인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들 손에 달려 있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발빠르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 이런 설이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 그렇게 제안을 했다 라고 하는데 청사를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또 난리죠. 왜 여기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30년 이상을 잘해 왔는데 굳이 거기까지 옮기려고 하느냐 라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 그건 어떤가요?

현재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가 양천구청역에 오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공공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는 그 대안으로 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질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건축사업과 모아타운 건립계획 책자에 보면 신월1·3동 목2·4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모아타운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데들도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저희한테 신청되는 구역들은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주택팀이 따로 있는데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같이 담당하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5개 정도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조합이 설립된 게 2개가 있고 심의가 완료된 게 8개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3개 해서 현재 착공된 게 2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공된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월1동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신정2동 282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들 대부분을 보면 현재 진전이 가장 많이 된 곳은 공사비라든지 증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서 현재 PF 대출도 안 나오고 관련해서 조합이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관련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저희 행정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기도 역시 제 지역내 신월2동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금 신월2동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들어가고 있죠?

예.

두 군데가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곳들이 기존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도 중복되는 구역도 있어요.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관련해서 자료들을 했다는 얘기들도 많고 현재 대부분 진행하는 것들이 다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대부분 다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저희한테 신청되어서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 외의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게 지금 동의서를 막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A구역, B구역이 있는데 한 군데는 동의서가 넘어간 단계도 있는데 그 진행사항들 과정을 보면 관련해서 구청 관련부서와 이미 협의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아타운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월2동은 현재 관리계획상 향후 추진절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신월2동은 저희가 9월 25일날 구에서 시로 대상지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그전에 1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11월 13일날 시에서 선정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A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좀 세심한 팔로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재건축정책팀 업무를 보면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하면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조합이라든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건 재건축정비사업을 점검해서,

그러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들이에요?

신목동파라곤이나 현재 도정법에 의해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태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주기가 다 정해진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합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상반기에 한 군데를 실시했고요, 2차로 신목동파라곤 신월4구역을 점검하려고 다음주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많죠?

예,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신월동과 신정동 특히 신월동 내에는 현재 조합자체가 문제가 많은 곳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존에 하셨던 데랑 대상지가 어디 조합인지 혹시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끝나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어떻게 되고 점검 관련해서 어떻게 해오셨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도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목동아파트가 지역구인 관계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47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추진위원이나 직접 조합설립은 공공지원을 해 주고 신탁은 공공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14개 단지 중에 신탁은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신탁이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방식으로 갈지 신탁방식으로 갈지 그때 결정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5군데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그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합방식이 5개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10억이 올라왔어요. 5개가 10억인데 6단지에 4억을 주셨고 나머지 4개에 6억을 주시는 거잖아요. 6단지는 왜 4억이나 들어가요?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선택했고요, 나머지 4개 단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직접 조합설립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조합설립이 직접 설립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용역기간은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조합 직접설립의 경우에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용역비 산정방식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해서 예산을 배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직접 조합설립은 4억이고 나머지는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이게 서울시랑 우리 구비가 6:4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서울시 공공지원비 무사히 나옵니까?

저희가 예산교부 요청을 공문으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차질이 있다,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잘 안 줄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미 쓰셨잖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6단지는 이미 주신 거 아닙니까?

6단지는 저희가 예산을 현재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6:4 비율로 받으셨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25개 구청에 공문을 준 게 있거든요. 정비사업 공공지원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사전에 구에서 집행하고 추후에 시비교부 요청이 가능하다 라는 저희 문서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공문에 의해 일단 선지급하고 내년 예산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8단지, 12단지, 13단지가 최근에 설명회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말씀들이 두 가지에요. 자부담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시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자부담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도 어려워서 잘 모르시고 계산법도 어렵고 해서 그런데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7단지라든지 5단지라든지 이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논의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둘 다 학교용지가 있는 구역들인데 그건 서울시와 교육청이랑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걸 계속 서울시가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박차를 가하고 노력을 해도 서울시가 쥐고 있는 부분 이게 해결이 될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계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에 대해서 구청장은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협의를 해서 잘 조율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업무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고태훈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53쪽에서 64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양천구보육센터 건립 지금 공사 하고 있죠? 건립공사 사업관리용역 어느 업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지금 시공사는 한글종합건설이고요. 감리는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는 건축하고 기계며 별도로 전기라든가 설비가 있어서 3개이고요.

3개 업체가 어디죠?

지금 업체는 디엠씨하고요. 제이디엠, 제이앤씨하고 그다음 시설설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군데에서 했고요. 원래 목양으로 맨 처음에 계약했다가 올해 8월에 과천으로 신사옥을 옮기면서 디엠이엔지로 건축사무소 명명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목양종합건축사업소가 디엠이엔지 종합건축사업소죠?

예.

2023년 4월 29일 발생한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우리가 순살아파트라고 하는데 거기 당시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시공사가 지엘건설이고요, 감리가 목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육타운 목양이 하고 있네요?

예.

이 기사가 언제 났냐 하면 2023년 5월 4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터졌습니다, 감리부실로. 그다음에 감리 부실 업체들이라고 검단지하주차장 이미 나왔어요. 뭐냐 하면 2024년도에는 3월 13일 경기도청이 이 붕괴사고 건설사업관리분야 감리 컨소시엄 등 목양건축사업소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목양이 지금 감리부실로 나와 있네요.

업체 선정이 계약 이후에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기계약한 거는 진행 가능하고요. 사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월에 인천검단에서 사고 났는데요. 보통 기둥과 보로 인해서 건축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간활용 그러니까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무량, 그러니까 보를 없애고 기둥 위주로 하는 공법입니다. 이런 공법인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나 시공적인 면에서 잘해야 되는데, 저희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무량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염려가 돼서 지하 골조 시공할 때 우리 외부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를 더 보강해서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서 안전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세 곳 했죠? 용역관리 2023년 6월 30일에 두 건 했고 2024년 8월 5일도 2차 감리했죠?

그게 차순에 대한 겁니다, 총체가 있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다른 걸 한 번 물어보죠. 계약을 할 때 목양이라는 업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3년 6월 30일에 계약을 했잖아요, 최초 계약이. 그러면 왜 이때 긴급계약으로 했어요? 긴급입찰공고를 냈습니까?

긴급이라는 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면 발주를 긴급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긴급공고를 봤을 때는, 일반공고는 최대 40일이죠?

예.

그런데 긴급공고는 5일로 대폭 줄어들죠? 5일이잖아요. 그러면 촉박한 일정 때문에 자체 견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긴급공고를 내겠다는 거는 발주를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은 긴급공고를 내면 훨씬 유리하죠. 그다음에 긴급공고의 요건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양이라는 데가 5일 긴급공고를 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하고 감리에 대한 거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주관 부서에서 시급하게 사용시기가 정해지면 공사발주에 대한 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감리에 대한 것도 같이 접목돼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감리 지정한 거고, 감리에 대한 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공고 나가면 그 공고에 대한 거를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선택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업체가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받았죠?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6월 30일부터 2023년도 8월 5일 사이에 이미 영업정지를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이런 업체하고 어떻게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죠? 계약이 계속 가는 겁니까? 영업정지 6개월 했으면 그 기간은 영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는?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만 계약에 대한 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업체 선정에 대한 건 저희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서류를 구비해서 그게 적합한지, 안 한지 재무과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깊숙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64페이지 지적사항 7번 이거 오타인 거 같아요, 신정4동 벚꽃길 주차장이요, 신정3동이라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벚꽃길 공영주차장이요. 업무추진계획에도 올려놨는데 이거 공사 많이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1월이었는데요.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 지하층 구조체가 발견됐습니다. 적은 양도 아니고 해서 그걸 하다 보니 2, 3개월 정도 딜레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거 잘 알거든요. 당초에 사업 예산확보부터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중간에 예산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왔단 표현보다는 여기에 예산을 전용해서 간 거고. 그리고 그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 데서 서울시 경관심의인가? 거기에서 또 한 번 저기 되고. 주차관리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과가 완전히 추진했다기보다는 주차관리과가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는 게 온당한 거 같은데 맞죠, 과장님?

주관은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하다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50억 이상에 대한 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벚꽃길 공영주차장 사례를 잘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공사가 너무 딜레이 돼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관리과에서 처음에는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가 조금 더 이거를, 처음에 이 사업 추진할 때부터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딜레이 될 거라고 안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땅을 쉽게 말해 파보니까 그런 골조물들부터 다 쏟아져 나오니까 공사가 계속 딜레이 돼서 그 인근 지대가 진짜 땅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았고. 물론 이런 정도 약간의 토목공사라든지 이렇게 지반을 건드리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축과가 앞으로도 다양한 부서의 사업들을 한 번 정도 검토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부서 의견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장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착공에 대한 거는 저희 안전팀에 전문 인력이 있어서 현장 나갈 때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총괄 건축과 운영사업 이거 건축과 소관 사업 맞습니까?

총괄은 저희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주택과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석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이외의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양천구 소속이고 과장님은 양천구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다 이번에 복지로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인중개사분들과 송년회가 있었어요. 단체장이 왔는데 저는 과장님 그분이 서울시 공무원인 줄 알았습니다. 무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갔었는데 무안하게 하고. 그렇게 무안하게 하실 거면 올해는 구의원님들 초대하지 마십시오. 무안하게 할 거면 뭐하러 초대하십니까? 초대를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단체장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혹시 양천구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인 줄 알았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졍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