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경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교통행정과일 텐데, 또 그걸 엄연히 따지면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던 그런, 지하철역 근처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또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결국 책임지는 주체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중화역 사거리 3번 출구도 그렇고 상봉역 7번 출구도 그렇고, 지금 주민분들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서로 그렇게 교통공사로 미루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도 이거는 지자체에서 좀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있어서, 그러면 관리주체에 대해 명확한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 지금 장애인 인구도 많은 구인데. 물론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율이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1명이라도 본인들의 권리인, 그러니까 보행권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자보도인데, 이거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규정도 없고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손을 다 내려놓고 있다,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