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병오년새해를맞아위원님들께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정득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보육지원과장입니다.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원숙동물복지과장입니다. 돌봄통합과장,어르신복지과장,아동청소년과장은현재5급승진자교육참여로이번회기에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6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전국최초의구민연계복지플랫폼인중랑동행사랑넷을고도화하여주민누구나쉽게참여할수있도록5대분야의저변을넓혀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자원봉사캠프운영,자원봉사지원,자원봉사교육에주력하여자원봉사활성화를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에서는2026년3월돌봄통합전면시행에대응하여의료,요양,돌봄을연계한돌봄통합체계를구축하고어르신이살던곳에서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이를위해개인별통합지원계획수립과서비스연계를강화하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및돌봄SOS사업운영을통해돌봄공백을최소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주거급여를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과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을통해어르신돌봄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공공형실내놀이터2개소를추가확충하고중랑형출산용품지원을신설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및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확대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우리동네키움센터및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아동에게안전하고공백없는돌봄을제공하고,아동이보다행복한아동친화적인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위기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기주도학습을위한청소년독서실과청소년전용커뮤니티공간을운영하여청소년육성에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자립을위해장애인일자리를제공하고장애유형별서비스제공및쉼터운영으로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합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도모를위해장애인연금,활동지원,출산지원금을지원하고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과이용자편의증진을추진하여지역장애인의복지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에서는반려동물시설확충과반려문화교육을통해반려인과비반려인이공존하는환경을조성하고지속가능한반려문화를확산하겠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보호와길고양이관리,명예동물보호관운영등동물보호사업을통해안전하고신뢰받는동물보호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보육지원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오은경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임성희입니다. 중랑동행팀장김수영입니다. 복지자원팀장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최은미입니다. 자원봉사팀장유미영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의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먼저사회복지과소속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전신민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소정은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이순리팀장입니다. 다음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써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업무보고에앞서보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아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민정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지현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육지원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보육지원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괄질의인만큼질의시간이많이부족할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족한부분은개별적으로보고를받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총괄적인질문을우리국장님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돌봄통합과가새로독립했죠? 이번에새로업무보고를하는거죠?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또하나새로운과가신설돼서독립된게,동물복지과가지금독립돼서업무보고를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돌봄통합과가독립돼서이제돌봄업무를주로하는그런업무를실행할걸로알고있고,물론동물복지과는또동물복지에대한고유업무부분을,이렇게영역을관리해나가는파트에서어떤복지를세심하게들여다볼수있는구조속에서독립돼활동하는부분은지극히정상적이고찬성하는부분입니다만,아쉬운점이그겁니다. 이제시대적인흐름에의하여과가편성되고독립돼서활동하게되면과의고유업무가무엇인지사전에최소한해당상임위위원들에게는설명이라는절차가있었으면좀좋았을텐데,그게지금생략돼있는거거든요. 돌봄통합과가지금정확하게,막연하게위원님들은돌봄통합과가어떤업무를할것이라는건알고있지만,돌봄통합과에서어떤업무를하겠다고와서보고한적없잖아요,국장님? 그렇죠?

저희가올해3월전면시행에대비해서작년부터이미TF팀을신설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돌봄통합과과장님이임명돼서지금교육중이신데요. 교육가기전에개별적으로의원님들께설명드린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의원님들찾아뵙고,아마간혹자리에안계신의원님들께는개별설명이안됐을수도있을것같은데,찾아뵙고일일이다설명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네,국장님말씀은알겠는데요. 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국에신설돼서과가독립될경우그과에서하고자하는업무방향에대해서는전체적인간담회나아니면설명회자리를마련해서국장님이설명해주시는이런순서가필요하다는말씀인거거든요. 물론과장님으로승진해서교육받으러간상태에서자리이석하는부분은충분히이해합니다. 이해가되고,아직저는만나뵙지를못했어요. 제가이석을하고자리에없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향후에,물론돌봄통합과만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고그필요에의해서어떤신설되는과가생길지는모르겠지만우리중랑구전체의업무를관장하는입장에서,물론복지건설위원회뿐만아니라행정재경위원회도있을수있겠지만새로운신설과가독립이됐다면이부분에대한거위원들에게전체적인브리핑을한번해줘야하는의무가저는있다고보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게틀린건가요?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 지금현재는4개동시범운영중입니다. 그래서’26년3월전면시행에앞서서,저희도시범운영을통해서거기서나온문제점들을좀보완하고요. 그다음에전문가자문도받고해서전면시행에대비하고자하거든요. 전면시행전에위원님께설명드리고또조언을받는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당연히돌봄통합과는그만큼돌봄이복잡다단해지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과가독립돼신설되고업무를추진하고있다는건알겠습니다마는,비단돌봄통합과만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고어떤과든신설됐을때의원들께는그해당업무에대해사전에서로이해를구할수있는그런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국장님.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예결위위원장하면서봤던게복지예산비율이65%더라고요. 작년보다4%가더올랐고그만큼복지에대해더강조가되는것같은데,아마복지정책과든사회복지과든여기계신모든해당되는과가어쨌든우리지역주민의복지를위해서일하시는과니까,별도로더세심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문드릴건데요. 일단먼저푸드마켓관련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엄청이슈가되고있더라고요. 청주푸드마켓에서하고있는‘그냥드림’사업이굉장히이슈가좀되고있는데,지금보니까우리도5월부터진행하는걸로되어있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도5월부터시행예정에있습니다.

저희는몇명을,그러니까이게혹시기획되어있는게있나요,몇명을주고한달에몇회를주고,이런것들이?

저희가일단은그냥드림사업이,처음에푸드마켓에와서푸드마켓품목에대해서원하시는분들에게드리고요. 두번째부터는그분이또오셨을때상담을통해서드리게되어있고,그다음에3차때부터는동주민센터에서필수적으로상담을받아야만그분들이푸드마켓을이용하실수있습니다. 체계는그렇게되고요. 저희가지금평균으로잡기는일평균한10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

일평균10명?

네.

매일하신다는얘기예요?

네,주5일.

주5일그냥드림사업을계속한다고요?

네.

이정도의예산이우리가확보되어있나요?

저희가지금4,980만원예산을확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언론을통해서보면거의한2만원에서2만5,000원정도1건당이렇게되어있고,청주시같은경우는20명에서30명까지증원했다고했는데주2회하더라고요. 그런데이물량을우리가확보할수있는,이예산으로가능할지는좀한번얘기를다시해봐야할것같고,저는그거보다는어쨌든우리가사회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좀발굴하기위한하나의유인책으로,지금이정책이아마정부시책사업으로알고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 맞나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우리모든지자체가다하는것같은데하나좀,우리가서비스이용신청서를보통쓰게되어있는데그거보셨어요?

신청서는아직보지못했습니다.

이게보건복지부에서일괄적으로내려와서그대로시행하라는지침이있는지는잘모르겠는데한번확인해주시고,그안에이용자구분이좀있어요. 이용자구분이거주불명등록자,미등록이주민,신용불량자,범죄피해자,이렇게구분되어있어요. 기타식생활취약계층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우리가2회차부터는상담을하게되어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과연이런이용자구분이우리가행정편의적으로좀구분짓기위해서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들어요. 예를들면신용불량자,범죄피해자이런분들이여기에체크하게되면이걸보고혹시나주변에서,이게몰릴거잖아요,하루에10명씩제한한다고해도한20∼30명분명히몰릴거고,이거체크하는순간바로옆에있는분들이그걸보고나서이사람에대한낙인효과가분명히있을거라고저는생각해요. 그래서이게과연행정편의적으로이렇게만들어놓은건지,왜냐하면카테고레이션(categorization)을해야우리가상담하기편하고,어찌보면행정의입장에서좀생각한게아닐까하는그런의구심이들어서요. 그래서과장님한번보시게되면,본격적으로사업시행하기전에어쨌든다기획하고그안에서방법을논의하실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와한번얘기하셔서굳이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느냐,우리가상담해서1:1로되면그때부터오히려그런개인정보라든지이런것들보안으로지켜줄수있는구조를만들어놓은건데,굳이사용신청서부터이렇게해야하느냐는질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웬만하면이런내용을빼주시는게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희가신청서라든가이런거잘살펴서개인정보가유출되는일이없도록하고,말씀하신부분을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정리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그리고혹시나중에그결과가나오면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육지원과질문하나만더드릴게요. 현재지금다문화인구가우리전체의,우리가40만명인구를얘기하고있는데몇프로정도될까요?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다문화가구는2,000명으로알고있습니다.

2,000명이요?

네.

얼마안되네요?

네.

모르겠습니다,그2,000명중중화2동에많은수가분포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제가예전에듣기로는망우본동쪽에많이분포되어있다고듣긴했는데요. 저희중화2동에도다문화분들이좀많으세요,다문화아이들도많고. 그런데어쨌든우리가다문화사업을지금하고있는건공식적으로중랑구가족센터에서진행하고있는데,그때인력구조나사업비이런것들을분석해봤을때이역할까지담보하기어렵다는게,우리가얘기했을때통용됐던사실인거잖아요? 그래서저는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그런빈공간들에대해서공모사업을,작년에도말씀드리기는했는데빈공간에대해서좀채울수있는그런공모사업을한번유치했으면좋겠다,어쨌든올해는안만들었어요,그예산은. 그런데그걸추경을통해서든아니면다른방안을통해서든할수있는방안을좀같이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 지금행정지원과에서민간단체지원사업을하고있기는한데,그건거의1건당150만원에서많으면300만원정도거든요. 실제적으로좀다문화아이들을위해서뭔가할수있는,그러기에는굉장히어려운사업비,인건비는당연히안나오는것이고사업비조차도안나오는그런예산이기때문에,그건보통보니까자립이되어있는민간단체들이주로신청하는것같고,그렇다면우리는빈공간을채울수있는공모사업을한번,우리도예산을만들어보는게어떨까하는말씀을드려봅니다.

네,저희가찾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어쨌든좀빈공간들이많은것같아요,저희동네아이들도. 그래서이따아동청소년과에말씀드리겠지만딩가동6번지도우리중화2동에만들어지고있는데,거기제가또특별히주문했던게다문화아이들을담보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달라는것,그리고그친구들을위한프로그램을만들어서경계를허무는작업을우리딩가동에서했으면좋겠다고얘기했었거든요. 그거처럼어쨌든주무부서니까그것도한번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돌봄통합과관련해서본위원이지난정례회때구정질문도했었어요. 3월부터통합돌봄사업이상위법근거해서시행하기로되어있잖아요? 그래서지금예정대로어떻게잘추진중이신지,그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돌봄통합TF팀을먼저신설해서작년부터격주로해서,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격주마다회의를진행하고있고요. 유관부서건강보험공단이나그다음에전문가분들을모셔서의견도듣고,실제복지관이나동주민센터담당자들교육도시키고있고요. 권역별로4개동일단우선시범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시범운영을통해서어떤도출된문제들을반영하고,그다음에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서나온의견들을반영하고복지부에서지침이최종으로내려오게되면그런계획을모두담아서3월에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개동시범운영은언제부터시행하셨던거죠?

11월부터운영했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데이터를내기에는너무촉박하네요,3개월도안됐기때문에. 그러면좀더추진해보고,시범운영은올해말쯤해서전동으로확산시킬그런계획인가요?

아닙니다. 3월이전면시행이기때문에요.

3월이에요?

네.

3월부터시행되니까?

네,그렇습니다.

네,그리고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다른구보다먼저이렇게선제적으로앞장서서,우리중랑구에서통합돌봄을이렇게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맞나요?

지금일부먼저시행한구가있고요. 저희구도선두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구정질문때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구는타구에비해서노년층이나장애인인구가많기때문에좀중랑구에맞춰서,특화해서시스템을짜달라고요청드렸습니다. 아직4개동시범사업이3개월도채안지났기때문에어떤데이터가나오지는않았겠지만,그걸바탕으로해서3월에좀더보완해전동으로확산시켜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육지원과여성친화도시관련해서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운영이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몇번모여서어떤회의를하고어떻게반영되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운영은20명으로하고있고,저희가연4회교육하고연8회회의나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본위원이조례를제정해서이렇게시행한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러면참여단의그런여러요구사항이잘반영돼서사업이계속연례적으로시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여성친화도시조례를발의하셔서저희가그이후에여성친화도시도작년9월에인증을받았고요. 그리고저희가이활동들은,지금참여단도초기단계이기때문에그분들도좀교육과훈련,이런것들이필요하고요. 그래서아주초보적인단계부터그내용들을하고있었고요. 우리가불법촬영기기나안심스카우트모니터링이런것을통해서,그분들이했던활동내용들에대해서지적이라고하기에는그렇고개선사항에대해서얘기한부분들을일부반영하고있습니다.

이게1년남짓시행했기때문에그런것같고요. 내년에도참여단이활성화돼서많은개선사항이나와데이터가쌓이면좀더사업이활성화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네,더열심히활동해서좋은결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과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대비해서자활근로사업비는비슷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사업비는거의비슷합니다.

그러면본위원이항상행감때건의드렸던게다양하게,시장진입형을좀활성화해달라고그렇게요청드렸습니다.

네,위원님이의견주셔서저희가작년부터준비했고,그건기존에마련되어있던자활기금을통해서사업을추진할예정이고,기금에서올해한2,000만원가까이지금특화사업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또새로운사업을준비하고계시는거예요?

네,새로운신규사업을일반예산에서는아니고기금에서활용해사업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새로운사업이좀어떤건지알수있을까요?

작년에말씀드리기는했는데자활참여자분들수요조사라든가설문을통해정리를했고요. 말씀드린대로자격증을취득하는지원사업을할건데,기존에는자격증을취득한사람에대해서지원을했다면이번에는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학원비나이런지원까지확대했고요. 그리고취직을하려고하는데치아가,특히앞니같은경우발치를한다음에돈이없다보니치료를하지못한분들이있었어요,조사해보니까. 그래서그런분들을위한치아치료비지원사업을또시작했고요. 그리고자활근로에참여하시는분들을보니까의지가좀부족하신분들이많이보였어요. 그래서그분들워크숍을통해서,자활의지를북돋우기위해서워크숍을계획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자격증을딸수있게서포트해주는건참좋은아이디어같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사업을발굴하셔서더많은분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정해진시간관계상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보육지원과소관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보육지원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손정나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선경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힘써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동물복지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김가희입니다. 동물보호팀장최보람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동물복지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여쭤보겠는데요. 우리장애인복지과7페이지보시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및관리가있어요. 그런데이거와좀논외로해서,우리가지하철역사나아니면보도근처보면시각장애인점자보도가있는데,그시각장애인점자보도를자전거들이점유하는경우가좀있습니다. 이런내용들을봤을때물론여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이것도우리가단속도나가겠지만,아니면보통시민들제보로인해서단속하는걸로제가알고는있는데,점자보도점유에대해서우리가법적근거나이런것들이없을까요,단속에대한법적근거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점자보도에대한관리나이런법적규제사항은지정되어있지않고요. 민원이발생하거나이럴경우에는현장에나가서계도정도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네,그런데그계도주체가교통행정과가되나요,아니면장애인복지과가되나요?

일단시설물관리하는부서에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네,그러니까이게지금좀경계에대한문제가있는거거든요? 시설물관리에책임이있다고하면그건또교통행정과일텐데,또그걸엄연히따지면서울교통공사,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하철역근처에있었던그런,지하철역근처시각장애인점자보도를점유하고있는자전거들에대해서는또서울교통공사가책임을져야하고,그러면결국책임지는주체가지금아무도없는상황이된거예요. 그러니까저희중화역사거리3번출구도그렇고상봉역7번출구도그렇고,지금주민분들민원이굉장히빗발치고있는데,교통행정과에서도서로그렇게교통공사로미루고,그리고교통공사에서도이거는지자체에서좀정비해야하는거아니냐고했는데,때마침우리또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단속및관리가있어서,그러면관리주체에대해명확한게좀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는바예요. 그래서저는좀우리교통행정과라든지같이논의를해서이거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한다,특히나우리지금장애인인구도많은구인데. 물론시각장애인에대한비율이정확하게제가몇프로인지는잘모르겠지만,이분들이1명이라도본인들의권리인,그러니까보행권권리중하나가바로이점자보도인데,이거를침해하는거에대해서우리가아무규정도없고담당하는과가없어서손을다내려놓고있다,이게맞는건지에대한저는의구심이있거든요? 그부분한번의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법제화되어있지않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시설물관련부서라든지이렇게협의를해서좀조정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네,물론그래서지금방비를좀몇개해놨었어요. 저희가중화역2번출구에광장이생기면서거기에자전거를댈수있게끔조치를해놨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주민들은조금이라도편리하기위해서그근처에대는경향들이있어요. 그렇다면법적근거가어떤게있는지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그분들에대한정확한계고를하든지아니면경고를하든지,압수물까지도우리가좀고민해야하는거아니냐,정필요하면우리도지자체조례를변경할수있는사항인거잖아요. 이런대안들이좀필요한데이런대안들은아무도고민안하시는거같아서,좀이거에대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좀검토하고협의를해서업무를조정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네,한번그거같이협업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우리동물복지과하나만좀여쭙겠는데요. 우리가지금TNR(Trap-Neuter-Return)사업을하고있잖아요. 안타깝게도계속우리가동물병원이없어서강동으로가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작년에는몇두정도우리가TNR을했었죠?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작년에753마리중성화수술을했습니다.

네,그래서올해우리계획은800마리인거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저는궁금한게우리가어쨌든TNR에서트랩을할때이게권역별로이렇게하게되나요,아니면민원이들어오는곳으로트랩을설치하게되는건가요?

주로민원이들어오는곳을저희가시스템에올려놓고요,포획하시는분한테연락을드립니다. 그리고저희가또군집으로운영하잖아요,급식소를이렇게운영하기때문에군집TNR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거위주로,군집TNR위주로하고지금군집TNR에서많이발전됐기때문에민원들어오는그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고양이가영역동물이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어쨌든이지역에고양이가많다고하면그지역에트랩을한번깔고,그리고그다음연도에는이지역에깔고,권역별로깔면그리드맵이그려질것같다는생각이갑자기들더라고요. 그렇게되면우리가추후관리,그러니까제가계속몇번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는TNR뿐만아니라M(Manage)까지도한번고민해봐야된다고했었잖아요. 그렇게되면우리가매니지먼트(management)까지되지않을까좀이런생각이들어서,뭐제가전문가가아니니까그부분은잘모르겠는데이런좀그냥상상을해봤어요. 그래서그부분도혹시현실가능성이있는지한번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2026년하반기부터는4개년계획으로TNRM까지저희가사업구상을하고있습니다. 현재주요업무계획에는올라가있지않는데요,그것도계획을한번세워서저희가장기적으로,동물복지문화센터가생기면그쪽에서TNRM까지할수있는방안으로검토중입니다. 장기검토사항입니다.

네,우리동물복지문화센터바로좀질문을드리면,문화센터로가는거예요?

네,저희가공공진료소까지가기에는수의사협회라든가동물병원이라든가관련사업장과도문제가있기때문에요,일단제가보기엔,저의판단으로는동물복지문화센터쪽으로가서거기서TNRM까지하는게좋지않을까,입양과TNRM까지.

네,그래서이거에대한청사진이좀그려져있나요?

지금검토작업중입니다.

그래서예전에우리동물복지위원장님인김재영원장님이랑좀얘기를개인적으로했을때두가지를요구하셨어요,저한테. 그래서최소한2∼3층으로있는건물이었으면좋겠다는것,그래서1층에는우리가길고양이라든지이런유기동물에대해입양할수있는곳,그리고2층은TNR을할수있는곳,최소한이2개층은좀확보해달란얘기가있으셨는데,이게좀들어가있나요,그그림에?

네,저도3층으로계획하고있었고요. 1층은말씀하신대로입양센터가들어왔으면좋겠고요,2층은TNR과간단히진료를볼수있는곳,3층은주로문화,그러니까교육과그다음에일상적으로동물관련전문의들이모여서대화할수있는미팅장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혹시나이제그림이최종적으로그려지게되면여기위원님들도동물복지에관심있으신분많으시니까같이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동물복지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동물현황에대해개나고양이에서,고양이가등록의무대상이아니라고해서,그런데어쨌든개체수를알아야사업을하는거아닌가요?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고양이도등록의무대상은아니지만많이권유하고있습니다. 혹시유기가됐을적에,그런쪽에가장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데고양이의습성상아직이동을그렇게하는동물이아닙니다. 집안에있고운동을강제로하거나그런동물이아니라서아직등록대상은아닌데요. 저희가고양이파악은조금어렵습니다,길고양이파악은어느정도되고있는데집에서기르는고양이파악은아직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의무적으로신고를하라고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그건법제화가필요한부분이라서저희가검토해서상위부서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6쪽보시면관내길고양이지금800마리라고,

이건TNR.

그러니까TNR을할수있는걸800마리라고하는데,그러면지금길고양이가대충얼마라고여기서파악하고계세요?

2025년말서울시발표에의하면9만1,000마리고요,저희구는한3,500마리로추정됩니다.

3,500마리요? 그런데여기지금하나더궁금한사항에대해서,유기견에대해서는별로지금파악이안되는건가요,아니면안하고있는건가요? 그게없나요?

그렇진않습니다. 유기견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구조,보호를하고있고요. 유기견이사실많이줄고있습니다. 저희등록제가의무화되면서유기견이줄고있습니다. 작년에는173마리유기견구조가있었습니다.

구조요?

네,저희가구조와보호를하고있었습니다.

저희동네에서유기견은얼마정도나있어요?

네?

저희구에유기견이얼마정도나된다고생각하시나요?

저는,매년줄고있었고요. 173마리정도구조됐었고,그다음에들개화가된유기견같은경우는5마리구조했습니다. 200마리안쪽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200마리안쪽이라면작년에다해결됐다는건가요?

네,일단신고가바로바로들어옵니다. 그리고주민들께서도다니시면서이렇게유기견이있으면바로바로신고가들어와서,유기견문제는크게부각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가장문제가되는게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네요?

사업비가좀크고아무래도저희가집중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하나만여쭤볼게요. 이게지금현재우리과장님께서는3,500마리정도가길고양이라고생각하신다고하시는데,올해는어차피800마리중성화사업을한다고하시면이걸빼고나면한2,500마리정도되는데,그럼이게해마다늘어나나요,줄어드나요,길고양이가?

조금씩줄고있습니다.

지금현재계속중성화사업을하시면서줄어드는태세인가요?

네,2023년에저희가4,000마리였는데요,2025년말서울시발표에는저희가3,500마리로한500마리줄고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을꾸준히해야개체수조절이가능합니다.

물론꾸준히하셔야개체수가줄어들긴할것같은데,일단이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는저도100%좋아하는데유기견이나이런거에대해서,그다음에또집안에서키우는고양이도어느정도파악이돼야만그래도사업하는데원활해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이점염두에두시고방향을잘좀잡아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들많습니다.우리장애인복지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6쪽보면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부분이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화두가탈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업무보고서보면탈시설부분이지금하나도언급이안돼있어요. 그래서지금장애인탈시설정책이우리중랑구에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내에는단기보호시설만있고시설을탈시설로해야할시설자체가없기때문에현재그런부분은정책이수립되어있지않습니다. 만약타구에서저희구로전입하시거나이럴경우에는개인별자립생활지원계획은별도로수립하고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지금요구하고있는부분이,탈시설을많이늘려달라는얘기가있어요. 그렇다그러면어쨌든존엄하게살수있는권리를달라는얘기아니겠습니까,탈시설이? 그러면우리장애인정책에서탈시설도정책의일환으로해서좀진행해야할것같은데,그렇다고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탈시설부분에손놓고있는건아니라고봅니다만,아직까지우리중랑구에탈시설이안들어왔다는얘기는그만큼절박함이덜하다는얘기인가요?

저희중랑구에시설자체는없는상황이고요. 타구에서저희한테전입하시거나그럴때개인별로자립지원을하고있고,저희구에서는탈외로장애인거주시설자립생활지원주택을유치해서지금면목동쪽에,올해안에거주를할계획입니다.

그게공동생활관련인가요?

공동생활은아니고자립생활이죠. 장애인분들이각자세대내에서혼자개별로,저희아파트같은개념으로와서생활을하시면지원하고있는시설입니다.

몇세대나그렇게신청들을,신청이들어와있나요?

지금그거는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데26세대입니다.

탈시설이들어오면또사회적분위기에서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우리지역에는그런사람들들어오는거원치않는다는님비현상이생길까걱정이거든요. 그래서어쨌든더불어같이살아가야하는세대에있어서그런비이성적인논리가생기지않도록우리과에서신경을좀써야할것같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장애인시설을설치하거나이럴때,장소를구할때좀반대여론이있어서,저희가장소를선정하거나이럴때는참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그래도점차장애인에대한인식들이많이개선되어서나아지고있다고생각하고있고,저희가그래서장애인인식개선이라든지장애인의날을기념해서공감행사라든지그런걸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계속지속적으로확대를좀시켜서장애인에대한인식이많이개선되도록노력해주셔야할거라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7쪽좀보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이동및생활편의증진부분인데,수치상으로는지금많이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건축허가가191건이고사용승인도75건. 그러니까장애인이동권부분에대한문의가지금많이들어오고있나요? 예를들어서접근을위해서경사면을낮추는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많이이루어지고있나요?

저희가장애인편의시설이법제화가되어있기때문에의무시설은다설치하고있고요. 그렇지않은소규모영업장같은경우에는국비나시비를지원받아서매년30개소에서50개소를지원해설치하고있습니다.

향배가어떻습니까,지금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일까요?

지금지속적으로설치해서그앞여건이라든지인도폭을확보해야한다든지문제가있지않은경우를제외하고는설치가어느정도돼서수요는많지않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들의접근성을위해서는시설을늘릴수있는데까지최대로홍보를하고,그다음에정책을이끌어가셔야한다고봅니다.

네,지속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태료부과ㆍ징수부분에서2025년도부과건수가1,607건이에요. 그런데징수건수와부과건수가이렇게차이가나고,그다음에징수금액에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

장애인전용주차단속되신,저희가부과를해도단속되신분들이징수가안되는상황이고요. 이거는저희가1차연도고체납이돼도계속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어서징수율은점차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장애인주차구역에는일반비장애인들이주차해서는안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거기에불법주차를해서단속된다는거죠?

네,맞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은누가실시하고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단속인력이별도로있지않아서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나가서하고있고요. 보통은주민분들이안전신문고등을통해서신고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게예전에는이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건을장애인단체에서아마위탁받아실시하면서좀단속률을올렸던거같은데,지금그렇게는안하고있나요,그냥신고에의존하는단속인가요?

지금현재는신고가주로차지하고있습니다.

신고도많이들어오고있다는얘기네요,그러면?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장애인단체에서의,그권익을위해서그분들이직접나서서단속하는사례는없나요?

그분들이직접단속권한은없으시고요. 모니터링은꾸준히하고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모니터링을해서단속요청을한다는거죠?

지속적으로단속요청하는분들은저희한테신문고,신고사이트를통해서신고가되어있고요. 아닌경우에는현장이나이렇게계도가가능한경우에는계도하고계십니다.

본위원이알기로일전에는지체장애인협회에위탁이돼서그분들이관내순찰을돌면서장애인주차구역위반사례를적발해낸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렇게안하나요?

지금그렇게는하고있지않습니다.

사법권이없어서그런건가요?

단속권한자체가없다고판단됩니다.

적발보고서는낼수있잖아요.

그거는마찬가지로시민분들이신고사이트를통해서저희한테신고하는것과똑같은방법으로처리하셔야할것같습니다.

하여튼공공시설임에도불구하고장애인주차구역표지해놓고그냥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해서,장애인주차구역임에도불구하고일반주차를하는경우가지금왕왕빚어지는,분명히나타나고있습니다. 이부분이어떤면에서는단속이좀느슨해서그러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이부분좀타이트하게단속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지금을장애인전용주차도많이홍보가되고인식을하셔서그렇게정기적으로주차를하시거나,더구나특히공공시설같은경우에는임의로막거나그런행위는거의없다고판단되고,앞으로지속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에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급식소28개소가2025년도에운영됐다고지금보고를해주셨어요. 그거는공식적으로구청에서관리하는급식소가28개소라는얘기인가요?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길고양이친구들’이라고저희가민간위탁네트워크사업으로해서길고양이친구들에서관리하는거고요. 뒤에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네,그렇다면길고양이를혐오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또지극히사랑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이분들이,자기가살고있는관내길고양이들에게급식을제공해주는분들이계신단말이죠? 그런데이분들이파악이좀됐나요?

저희28개외사적으로관리하시는분들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지금파악은안되고있는데요,동별로제가출장다니면서볼적에공원이나그런쪽에좀집중되어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사료나이런걸공급하는걸보면거의동물을사랑하기때문에자기사비를아낌없이털어서급식을제공하고있는이런양태가나타나고있는부분인데,길고양이급식소운영에우리가지원하고있다면좀더폭을넓혀서개인이이렇게자기희생을해가면서급식을제공하고있는,개인희생자들을찾아내서그분들도지원할수있는,지원의폭안으로끌어들이는행동을해야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건조금위험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길고양이는기본적으로구조보호대상이아닙니다,법적으로. 저희가길고양이를지원하고보호하는건동물사랑차원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 길고양이개체수가많아지면오히려혐오의대상이됩니다. 길고양이개체수도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고요. 개인적으로주시는것에대해저희가더이상지원할생각을저는하고있지않습니다.

지금급식소운영28개를하고있고,그건누가진행한다고했죠?

길고양이친구들이라고해서요,주민들.

그렇죠,길고양이친구들. 그분들이나아니면지역개인이똑같은마음으로,동물을사랑하는마음으로급식소를운영하고있단말이죠,개인사비로. 그래서영역동물이기때문에어차피새로운개체가들어오는것이아니고기존에있는개체에급식을공급하고있는부분인데,그러면길고양이를사랑하는친구들이나이분들이맥락은똑같은부분이라서,우리가예산으로이분들을지원하고있는부분이면개인적으로,자기가독자적으로하고있는분들도제도권으로불러들여흡수해서이분들이,그러면길고양이친구들로흡수하든지해서같이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자는얘기예요,확대해나가자는얘기가아니라. 기존에하고계신분들을찾아보자는얘기죠.

네,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이해가되시죠?

네,그분들이제도권안으로오셔서같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동물복지과한꺼번에이렇게질의하게돼서공부를열심히해야하는데,우선장애인복지과부터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일자리박람회있지않습니까? 일자리박람회예산이한3,000만원정도투입되는데,구인업체37개소및구직장애인213명이참여했다고이렇게나옵니다. 그런데채용이8명밖에안되고있어요. 저조한실적예측이아닐까,그리고과거의실적이아닐까,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그이유가있을까요,과장님?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에서채용8명이면저희는결코,장애인이라는특수성때문에적은숫자는아니라고판단하고,그때와서보고가시고일자리종류라든지이런것에서,추후에도개인적으로취업하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구청안에있는장애인관련된일자리들이,구청안에있는각각의부서들도거기장애인일자리에참여한다거나그렇습니까?

저희장애인일자리에,공공일자리에참여하고계시는분들도오셔서참여하시고관심있는분야에서는,

그게아니고부서에서장애인일자리가,각각의부서에서장애인일자리를고용한단말이죠,우리문화재단이라든지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데서부서가참여하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건저희가기업에대한유치를하고자하는데채용계획이있으신분들은오십니다.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게,구청안에있는장애인일자리와관련된일자리도확산하지못하는상태에서개별기업을초청하는게얼마나효익이있겠냐는거예요. 화면한번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우리중랑구청안에있는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재공고나온걸찾아봤는데,얼마전에도문화재단에서재공고가나왔단말이죠,문화재단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장애인제한)일자리로. 이걸장애인관련된센터나그런데에말씀드렸는데전혀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일자리를확대한다고얘기하시는데표면적으로일자리를확대하는게중요한건지,아니면진짜로일자리를확산시켜서그분들을연결해주는게중요한건지좀찾아봐야한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거조차도안되는데의미가무슨,우리중랑구청안에있는일자리자체도연결이안되고있는상태에서외부에있는기업을초청해서일자리를연결해드린다는건좀어렵지않겠냐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 이번장애인일자리를하실때는구청안에있는일자리,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문화재단이라든지일자리가있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은반드시참여시켜서의무적으로알려주시고각각의센터에도알려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어려운부분을과장님께서하시는걸알지만,그부분좀말씀드리려고이렇게얘기를드립니다,과장님.

저희가일자리박람회개최시공단이라든지문화재단이라든지공공시설내장애인채용계획이있는곳도같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장애인관련된얘기를좀더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장애인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이동및생활편의증진이라고해서,7페이지입니다. 이게아니군요. 활동보조,4페이지한번보시죠.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이렇게돼있는데제가과장님께도일전에회의하면서얘기를드렸는데청각장애인들,시각장애인들에대한지원이필요하겠다,그중에서청각장애인들이죠,수어지원관련한얘기를드렸었는데최소한우리구내에있는주민총회라든지아니면주민이필수적으로참여할수있는그런공간에는의무적으로수어가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른부분은필요에따라서,가벼운작은축제까지모두수어를하시는분들이참여할수는없겠지만,주민이의무가있고참여가있는그러한공간이나행사정도에는수어가선택이아니라의무정도로반영돼야하는데,이부분이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가능하겠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은개인분들이장애인보조를받을때드리는지원금이라서개별이고요. 수어통역이나이런건행사할때행사비에서지급해야하는상황이고,장애인단체라든지이렇게건의사항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최근에구의회부터시작해서전부서각종행사시수어통역사를초청하도록협조공문을발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행사를주최하시는분들은아무래도예산의한계에직면하게되고,그러니까이게고민이된단말이죠. 청각장애인분들은수어를할수있습니다. 요청하시면행사에배치할수있는데행사에배치하는게맞느냐,개인의통역을지원하는건데행사에배치하는게맞느냐,행사주최자가제공해야하는게아니냐는딜레마와계속해서충돌하는것같아요. 그래서주민총회나이런개최하시는분들은하고는싶으나부족한예산때문에제안을하지못한다는어려운측면이있는거고,또장애인단체에서도선뜻우리가가서무료로라도해주고싶다는얘기를하시는경우가더러있더라고요. 그런데그부분도어디에서는무료로해주고어디에서는예산을받아야한다고한다면,이건기준이없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분들도선뜻참여하지못한다는얘기가있어서,과장님께좀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은같이함께풀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최근각부서에다협조공문을발송하였으니까각부서에서도인지하고수어통역이필요한행사가있을때는통역사를부를것으로판단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조금더고민하면서문제를한번해결해보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동물복지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TNR사업있지않습니까? 우리가길고양이급식소를운영하는데,그때과장님께도한번말씀드렸지만주민들이초등학교근처에서,아이들이있는곳에서밥을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사실면목초도그렇고면동초도그렇고많은초등학교,상봉초도그런문제가있어서학부모들이,물론주시는것에대한것은개인의의지니까뭐라고할수는없지만,아이들염려가있지않습니까? 학교근처에서,특히고양이습성상모래에서배변활동을하는데학교에는모래가있다보니까그런것들에대한학부모들의염려가있다는거죠. 지금아시다시피우리고양이급식소의취지는일괄적으로고양이들을통제하기어렵기때문에고양이급식소를마련하고,그급식소에서몰려드는고양이들을통제하면서중성화사업을진행하는데용이하게하고,또주민들과고양이간어떤균형적인시각을제공하려고이사업을하는거에취지가있지않습니까? 단순히이게먹이를주는사업이아니라는거죠. 그런데지금고양이급식소,대체로보면설치장소에대한어려움때문에주민센터에설치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서실질적으로,물론고양이를통제하고포획하는데에는효익이있을지모르겠으나고양이급식을주는주민들에대한욕구,그런것들은좀만족못시키는부분도더러있는것같아요. 그래서최소한학교근처에서좀떨어지는곳으로고민해서고양이급식소를설치해보는방안,그리고길고양이단체들과도그러한방안,그분들도되게고민이많으시더라고요,이문제에대해서. 본인은민간인이기때문에설치하는데를찾기가굉장히어렵잖아요? 이런방안에대해서위원회를연다든지주기적으로소통하셔서문제를해결해보시는방안을제안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 저도항상고민하는부분입니다. 특히초등학교나어르신들이계시는경로당주변급식소는저도굉장히제한하고싶은부분입니다. 왜냐하면면역력이약하신분들이기때문에그런곳은저희길고양이급식가이드에서도제한하라는곳이기도합니다. 초등학교부분은저희가가능하면모든초등학교현황을파악해서제거하도록할겁니다. 단지주시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교감활동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배제할수없기때문에다른장소를추천하고자합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공공급식소를늘리는건한계가있을수도있으니길고양이친구들과연계해서다른별도의장소를한번알아보고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네,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반려견행동교정이게70가구로돼있는데70가구선정하시는데에기준이있나요?

네,기본적으로선정기준은65세이상취약계층우선입니다.

취약계층우선으로70가구를선정하신다?

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동물복지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돌봄통합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나우진돌봄통합기획팀장입니다. 안은주돌봄통합운영팀장입니다. 최윤희돌봄통합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돌봄통합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돌봄통합과2026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돌봄통합과,어르신복지과,아동청소년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돌봄통합과가신설됐다는의미는돌봄에대한관심이지자체뿐만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도제일중요하다는것이라고볼수있을것같고요. 저는그래서각주민센터에도복지팀들이돌봄으로바뀌니까,사회복지과가명칭변경을한건가했더니그게아니라신설이더라고요. 그래서그만큼중요하다고어쨌든생각하시는거니까그부분을강조해서열심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는그냥열심히하시라고그렇게말씀을드리겠고요. 어르신복지과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나여쭤볼게있는데요. 중화2동에어르신쉼터가들어오게됩니다. 그게거의한2∼3년된민원이었어요. 우리중화2동어르신들이눈비맞아가면서바둑두시고여가를할곳이없어서그렇게계셨는데,우리어르신복지과가힘써주셔서이번에어르신쉼터를만들게됐잖아요? 이게언제착공되고언제준공될수있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실사나이런건다마친상태이고요. 저희가3월에착공해서4월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한달이면되는거예요?

네,왜냐하면이게컨테이너박스이기때문에요. 그렇게공사가오래걸리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기존에있었던어르신쉼터랑은좀다른구조인가봐요,컨테이너라면.

거의같습니다.

기존에는H빔을세우고이렇게통창으로만든거아니었나요?

네,거의비슷합니다.

그런구조로만드는거죠?

네.

그렇게개방감이있어야어르신들이편하게이용하실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질문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커뮤니티공간6개를만들었어요. 6번지하나부탁드리고싶은건,어쨌든딩가동6개중에서제일큰게중화2동으로들어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리기는했었는데다문화인구가중화2동에많아요. 특히청소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다문화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들,그리고그안에서경계가생기는,이게굉장히민감한문제거든요. 6호점이제일큰규모이다보니까층별로초중고를나눠서운영한다는보고를받았었는데,그안에서도분명히또다문화아이들과의경계가생길수도있고,그안에서갈등이생길수도있는가능성이있다고봐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대안을마련할수있는프로그램들,같이융합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건,우리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을지금주고있는상황이고,민간청소년커뮤니티시설도2개가있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혹시평가지표가어떻게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위원님이한번말씀주셔서평가지표는표준안을대부분준용하고있는데요. 그이후에도관계기관과저희가토론을가질기회가있었는데평가지표가개선돼야한다는의견을주셨어요. 그래서저희가앞으로계획하고있는게전문가토론회나그런걸거쳐서,평가지표를개선하는방향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네,저도최근에청소년단체들이하고있는토론회에가서직접듣고왔는데요. 청소년들이가지고있는특성들이분명히있습니다. 어떤내용이냐면,그친구들이여기까지오기에굉장히어려움,아니면청소년들끼리의네트워크라서그친구들이다들어온다거나아니면개별적으로오기굉장히어려운부분들,그리고오더라도적응할수있는부분들,굉장히이건정성적인부분들인거예요. 그런데제가받아봤던자료를좀분석해보고그분들얘기를들어봤을때는대부분의평가지표들이굉장히정량화되어있다,몇명이왔는지,어떤프로그램을했고어떤예산으로사업비를어떻게활용했는지,이렇게정량적인평가만되어있다보니까여기에서실제적으로청소년들을대하고있는기관들은그런성과위주의데이터만제공해야하기때문에그쪽에매몰돼결국청소년들하나하나끌어낼수있는콘텍스트를다못읽고있다는지적들이나왔어요. 그래서지금국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전문가들과같이얘기하신다고하니그런분들과만나서좀색다른평가지표를만들필요가있다,정성적으로. 예를들어서이아이들이여기에어떻게왔고그아이들이여기서정착하면서어떻게적응하고있고,어떻게인성들이바뀌는지과정들을좀읽을수있는것들을한번,우리가지표화시킬수있는방법들을한번같이강구했으면좋겠다는걸말씀드리고싶었어요.

아무래도예산이투입되다보니까,지금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합니다. 사업특성상이걸딱정량지표로평가하는게불합리하다는의견에공감하는데,예산이투입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평가해야하는항목도있고그래서,저희도이게토론회에서나왔을때,현재는정성지표가70%이고정량지표가30%입니다만그안에서도불합리한게있다는의견이있어서관련단체,시민단체나시설대표,교수님이나이렇게전문가들을모시고바람직한방향으로해서상반기내에는저희가정비할예정입니다.

네,그것좀해서,정말실제로일하시는분들은기관분들이신데이것에얽매여서,여기에너무신경써서아이들을놓치지않게살펴봐주십시오.

네,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국장님. 돌봄SOS사업있지않습니까? 올해돌봄SOS사업햇수가한5년정도된것같습니다. 5년정도된것같은데,아마참여하는업체들도되게많고처음에는7대,8대이랬던것같은데지금보니까10대서비스로늘어났더라고요. 서비스도확대되고서비스의질적인측면도확인해야할것같은데,추가적으로지금업체들도많이참여하고계시는것같은데,기존업체들외신규업체들이참여할계획이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많이늘어나고있어서,타구에서는평균25개전후제공기관이있습니다. 우리구는그보다많은41개소로서울시에서가장많은제공기관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가늘어나고요구가다양해지니까신규기관발굴에지속적인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10대서비스라고하면제공하는서비스도기관별로두세개씩제공하는기관들도있겠지만기본적으로어떤서비스,재가요양같은건굉장히서비스제공하는기관들이많을텐데집수리라든지방문요양,목욕서비스,이런것들은적을것같거든요? 그래서추가적으로비율을좀보셔서모집하시는걸얘기드리겠습니다.

네,서비스유형별로한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있던업체들도평가하십니까,이번에?

재협약시에평가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려고하는건,아이들학대있잖아요? 아동학대건수가꽤많네요. 거의한300건정도되는걸로나오는것같은데,아이들학대가되면분리조치가되고그거에대해서지원이바로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예산이한4,000만원상당정도되죠?

4,700만원입니다.

아동학대가4,700만원인데이거예산에서어려움은없으세요? 야간에도나가시고상시지원하고운영하시는데에는,지원하는데에는어려움이없을까요?

지금아동학대사례관리를하시는분들도그렇고좀어려움이많이있어서보호장비라든가예산으로라든가해서계속조금더추가확보해서현재로서는어려움이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들학대같은경우는상시지켜봐야하는거잖아요? 그리고보호소라든지연계도해야하고소송지원같은거라든지법률체계까지도다지원해야하니까예산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많이챙겨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쪽질문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에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부분입니다. 관내에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있는데작년보니까그쪽에파크골프장을조성했어요. 그래서그런지몰라도지금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문제점을안고있는부분이뭐냐면입구에들어가는계단이지금붕괴될지경에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예산편성이안돼있는상태에서개선이안되고있는데,올해도그부분에대해개선하겠다는계획이아직까지안올라온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한계획을어떻게잡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골프장개소식을할때현장에나가서그계단을봤습니다. 계단이좀위험해서저희가시에예산을요청해놓은상태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기때문에시비와구비매칭비율이있어야하는데아직시에서예산을확보해주지않은상태입니다. 만약에,제가한번더살펴보고요. 우선구비나다른예산으로라도위험하다면먼저수리해야할것같습니다. 저희가한번더살펴보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해빙기에접어들면무너지지않을까하는의구심이있는부분인데벌써그문제가도출된지3∼4년째오고있는것같은데,임계점에다다른것같습니다. 아무튼국장님말씀대로빠른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돌봄통합과,어르신복지과,아동청소년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1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