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 대상으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여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미숙아는 출생 이후 면역과 폐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호흡기 감염에 취약합니다.

특히 RSV는 영유아에게 흔한 바이러스이지만 미숙아에게는 폐렴 등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RSV 예방접종은 비용 부담이 큰 편인데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바이러스 유행 시기 시작 시점의 월령, 36주 미만이라는 재태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접종비 전액 부담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미숙아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공백으로 인해 부담이 집중되는 사례를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여, 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요건,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접종비 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 지원절차, 중복지원 제한, 부정수급 등 환수조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주덕성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중랑구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조사 결과 누리집 공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