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좀 자료를 보면, 아마 노원, 성동이 제일 좀 선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ㆍ미용에 관련된 내용만 따로 뽑아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게 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너무 범위가 넓다 보면 이거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들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ㆍ미용 먼저, 그리고 병원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장애인분들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근거를 통해서 지원금도 마련하고 사업비도 확보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아마 이런 조례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생활편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은 그런 해석의 여지를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고민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