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황수영 의회사무국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9일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보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7건과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위탁보고등총10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보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보호구역을지정하고운영전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에거주하는아동대상범죄와안전사고를선제적으로예방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에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 안제5조와제6조에아동보호구역의지정,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안제7조에서제9조에시설물의설치,협력체계의구축,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시행됨으로써중랑구아동대상범죄예방체계가강화되어구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는든든한기반이조성되길바랍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외아동보호구역으로서아동들이주로많이활동하는지역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차원의조례인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8개자치구에서이미기제정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중랑구에서도대표발의를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주시의적절하게조례발의를잘해주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아동대상범죄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아동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이번조례제정은꼭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노인복지기금의용도를명확히규정하여기금운용의투명성을확보하고,기금의운용관리분야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하는근거를명시하여기금의재정효율성과건전성을높이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기금의용도중제10호‘그밖에노인복지증진에관한사업’조문을삭제하였고,안제5조제3항제3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에기금운용관리분야의전문가위촉규정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통해기금이일반회계와혼용되어방만하게운용되는것을방지하고기금운용관리전문가의식견을통해기금운용의효율성이극대화되어우리구노인복지기금이보다내실있고지속가능하게관리되길바랍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입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이렇게기금운용에관해예산을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개정해주신것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본조례에관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3조보시면개정사항이있는데‘기금은노인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회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다음각호의사업에지원한다.’라고해서지금제10호를삭제한거아니겠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그전에이사업의용도외에도사용한사례가있다는걸까요,혹시?

저희가용도외에사용한점이있다기보다는지금제10호에있는‘그밖에노인복지증진에관한사업’이라고규정을하게되면좀운용에있어서탄력적으로이용할수있는그런장점이있는거에반해서,또기금사용범위에대해서좀광범위하게해석될여지가있습니다. 그래서좀그런부분에대해서사용용도를명확히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었고요.

그러면이기금으로상당히우리어르신복지를위해서사용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어려운독거노인을위해서사업을굉장히많이활용해서기금사용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향후이것이만약삭제가되면예산운용하시는데어려움은없으시겠습니까?

저희가기존에기금에서좀사용했던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일반회계로다편성이된부분이있기때문에특별히문제가될사항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5조에신설된부분좀여쭤보겠습니다. 제3호보면‘기금의운용관리관련분야의전문가’이렇게돼있는데,제5조제3항제3호에기금운용관련된전문가라는정도의수준으로나와있어서,이게어느정도수준으로우리가봐야할까요? 이게명시되어있지않아서.

저희가기존조례에서는위원회위원이노인복지관련단체대표나노인문제에관한학식이나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었는데요. 지금기금운용관리전문가라고하면재정이나금융,회계쪽전문가를지칭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보완하면저희가기금운용에좀전문성과효율성을강화할수있을것같고요. 또재정의건전성을좀더확보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지금당연직위원이기획예산과장님이나재무관련된분들,또는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렇게되어있는데그외에이기금이라는게운용,돈관련된거아니겠습니까?

네,맞습니다.

돈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좀명시를하는것이좋겠습니다. 외부전문가라고한다면회계의투명성과안정성,그리고공정성을담보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외부기관전문가를모신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은특정하게한정해서전문가,공인회계사라든지재무관리사,이런분들이계시지않겠습니까? 이정도수준으로명시하는게어떨까제언드립니다.

네,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저희부서에서작년11월에공인회계사한분을심의위원으로위촉하였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경의원님,좋은조례발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조례를개정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드리고싶은데요. ’24년도정례회두차례에걸쳐서상임위행감때랑,그리고예산심의때본의원이지적한건이있었습니다. 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이라든가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은충분히일반회계로도편성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기금에서예산을편성해서이거시정해달라고요구를했고,그리고다음연도에그렇게일반예산으로편성되는사례도있었고,기금운용전문가위촉의경우에도본의원이행감때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너무전문가,회계사나이런결산,예산에관련해조언해주실그런위원분들이한분도안계셨기때문에이렇게제언해서조례를개정했다는걸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제3항제10호‘그밖에노인복지증진에관한사업’을삭제하는주요이유는기금의사용범위가너무과도하게확대해석될소지가있다고그렇게판단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취지는기금의목적과용도를명확히규정해서예산재원남용을방지하는데있습니다. 물론사업을하다가필요한그런예산이생기는경우다시의원님들과논의를해서조례를개정해추가하는방향이더옳다고생각했고요. 이거는저의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고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기금의재정효율성과건전성을높이기위해서이번조례개정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법개정에따라국가보훈대상에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까지확대되었습니다. 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게배우자수당을지급하여나라를위해희생한참전유공자와그유족에게예우를다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의3제1항에배우자복지수당지급조항을신설하여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게보훈수당을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타수당과중복지급불가,지원대상제외규정등을추가하였으며조항일부문구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들께서돌아가셨을때우리가예우차원에서지원해드리는비용이있었던부분인데기존에도본위원이이부분에대한지적을했었을겁니다. 그래서이게신고주의이기때문에신고를통해서지급하게돼있는부분인데,마찬가지로지금대상이193명밖에안된다고하면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사전에말씀을주셨습니다만사망신고가이루어질때그때원스톱시스템으로해서우리구청에서,아니면동주민센터에서이대상부분을바로그자리에서인지시켜드리고,그다음에그자리에서작성할수있도록해서두번,세번의어떤그런번거로움이없도록사전에좀막아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과개인적으로말씀할때도누차말씀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신고주의도좋지만그신고주의이전에예우차원에서그분들한테원스톱으로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이런시스템을구축해주시길부탁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좋은의견입니다. 더질의하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국ㆍ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셨고요. 참좋은어떤조례개정이왔는데,굉장히의미있다고봅니다. 그래서앞서우리두동료위원님께서얘기했지만진짜연로하신분들,신청주의라고해서신청하는게좀쉽지않을거같아요. 그래서두분동료위원님얘기한얘기들꼭좀실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좀궁금한게있는데,그러면이렇게참전유공자가사망했을경우배우자분들한테가는그런조례같은데,이게어떤재산문제라든가연금문제라든가그런거에관계없이전부다이렇게혜택이있는건가요? 아니면일정소득금액이하여야하나요,어떻게되나요,뭐가있을거같은데제한이?

복지정책과장오은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재산과무관하게참전유공자의배우자로확인만되면지급이가능합니다.

그거는법률상우리나라에서다통하는그런겁니까? 재산에관계없이?

네,참전유공자법도개정됐고,맞습니다.

네,그건아주상당히잘돼있는그런,형평성있게된어떤문구같네요. 아무튼이런좋은제도가잘실행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뭐랄까,잘좀폴로업(follow-up)을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분들이국가를위해서얼마나많은헌신과어떤이런걸했겠습니까?

네,홍보열심히해서저희가누락자없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꼭찾아가셔서잘작성하실수있도록,그렇게차근차근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의료ㆍ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사람이살던곳에서계속하여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돌봄통합지원조례로조례명을개정하고,안제4조와제5조에지역계획수립및시행,통합지원사업의추진에대한사항을. 안제6조에서제16조까지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대한사항,통합지원회의,통합지원협의체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우리돌봄통합과가신설됨과동시에이런조례개정을전면으로해주셔서,법적근거를마련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협의체에관련된,제12조관련해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 지금여기제12조제4항에보면‘당연직위원은통합지원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전문기관의지역기관장으로한다.’라고하는데,그러면이포괄적의미의지역기관장이지정되면모두가다협의체의위원으로구성되는겁니까?

돌봄통합과장김윤경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얘기하는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전문기관이라고하면저희가돌봄통합에는전문기관으로지정되는게국민연금공단과건강보험공단이있습니다. 그래서건강보험공단의역할은저희어르신들장기요양판정하는것처럼돌봄통합대상이되는지판정하는데에같이협력하게되어있고요,국민연금공단에서는장애인들이들어오실때그분들에대한돌봄서비스욕구를파악하는데에같이협조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구같은경우에는이전문기관에지정되는기관장,그렇게두분으로되어있습니다.

향후에확대될수도있는건가요,그러면?

확대로저희들법에기준이된것은사회보장정보원이만약에있다거나이랬을때,그분들이같이또포함되는기관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군요. 확대될수있기때문에이렇게포괄적으로지정하셨다는말씀으로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통합돌봄,이게과장님께서는당연직으로임기가아니고지금여기제7호보면‘협의체의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며,간사는소관업무담당공무원중에서돌봄통합과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라고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께서당연직으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하는부분은없을까요? 과장님이전체적으로좀이통합돌봄사업의전문가이면서도과가주무부서이기도한데,빠져서그냥간사를지명해서간사를통해진행하는게맞을까라는의문이있어서,제가한번여쭤봅니다.

간사의지정은대부분회의록정비라든지회의절차로있는그런것들을정리하는역할을,보통위원회구성을하면그렇게되고요. 저희담당부서과장들은대부분위원회에참석은하지만위원회구성에당연직으로,그렇게명시는거의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그냥회의만이렇게주재하시고중간에서연결만해주시는정도의역할을하시는거군요?

네,저희는협의체의구성원들이이회의를어떻게이끌어가고협의체에서논의되는게어떠한사항인지,그런것들에함께참여는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의료ㆍ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서돌봄이필요한구민이살던곳에서계속하여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는것은시의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하여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친화생활편의시설설치및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친화생활편의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신체적ㆍ환경적제약으로인해편의시설이용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의접근성문제를개선,장애인편의및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제8조에생활편의시설설치및기능,위탁운영,이용료,구청장이지정한장애인친화생활편의시설에대한지원등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1조에지정의취소,협력체계구축,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의자인본의원한테잠깐답변할,

답변하십시오.

네,이장애인친화생활편의시설조례이전에내려간조례가,검토요청한조례가뭐냐면노원을참고로한이ㆍ미용시설조례로이렇게부분적인,한정적인조례를조각해서검토를요청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만,지금조금전에과장님이답변하신대로다양한친화시설이들어와야하는입장에서개별적친화시설이면너무조례가남발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하나의조례로묶어내자는이런부분에서다시포괄적으로조례를이렇게수정해서좀많은부분의것을우리장애인들한테혜택을드릴수있는,하나의조례로만들자고해서이조례를포괄적으로지금그렇게만들었다는설명을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제가부연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조례에의해서지원된다기보다는사실장애인편의시설을신청하는부분이회피시설로해서많이기피를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노원의이ㆍ미용편의시설을기준으로봤을때접근성이떨어지는것은있거든요. 왜냐하면면적이넓은상태에서한군데지정이되어있으면저쪽끝에서이쪽으로오는데까지이동거리라든가이런이동편의에서불편이있는부분이어서,저는이조례를조각하면서어떤생각을했었냐면지역한두곳이라도지정돼서그지역에사시는장애인들접근이쉽게이루어질수있게끔하고,조례를통해서약간의어떤인센티브나지원을통해기피할수있는이런문화를탈피하고자하는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조례협의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법해석의차이인것같습니다. 왜냐하면공공기관에위탁한다는것은최소한어느정도규모가있는그런장애인지원시설에한하는것같고,그다음에이조례에서얘기하는편의시설이라면지역에있는,민간영역에서참여할수있는이런인프라를구축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ㆍ미용실이나아니면식당,목욕장,이런부분의것이되는거기때문에공공이라는성격을갖다집어넣는다면이ㆍ미용실이공공에는있을수가없는부분아니겠습니까?

김대형위원입니다. 앞서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는실질적인,본인께서도장애인으로서장애인의관점으로사회를바라보면서조례를발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내용이,사실저는고강섭위원님과좀일면공감하는내용이있습니다. 뭐냐면설치및지원조례안아니겠습니까? 설치라고했을때제5조가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설치내용이고,지원은제8조에대한지원인거같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무장애길이라고그러지않습니까? 무장애길이나경사로라든지이런곳들이사실상장애인편의시설로설치되었지만비장애인에게도효용을폭넓게제공하는시설이기때문에그러한지원,또는이ㆍ미용실이휠체어같은거를타고서이ㆍ미용을할수있다는,그런시설을지정하면서표지판에게시하는정도의수준,이런것들을확대하는거는저도적극적으로환영하는바입니다. 앞서저도그런것들에대해서의원님께도말씀드리고,구정질문을통해서도말씀드렸지만,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좀얘기가있는것같습니다. 설치라는거는사실예산이굉장히많이수반되는내용인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공공이ㆍ미용실이라고하면장애인배리어프리공공이ㆍ미용실이라는서울시사업이있지않겠습니까? 그런지원하는사업이있고그런것들을공모하는데,그러한것들은특정한예산이많이들어가서수반되고,두번째로는사업의목적성이있기때문에그사업이잘운영될수있는기준이마련되면서사업에예산이투입될건데,여기에는아무래도설치및기능이라고해서생활편의시설로정의가된다고하면장애인단체가굉장히다양하지않습니까?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등다양한장애인단체가있는데,특정한단체에이렇게지원하는데에있어서모호성이있다는것에대해서는좀고민이된다는내용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설치에관련된포괄적의미가저는이조례하나로준비되는것도일견타당하다고생각하지만,예산을향후어떠한특정한사업에우리가추진했을때다른단체로부터,우리가왜그렇게,예를들어서이ㆍ미용사업이라고하면보통휠체어,이동장애인들에대한지원사업이될텐데그러면그외에있는장애인분들도,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많이수반되기때문에이의가들어올수도있다고저도고민이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좀우리과장님이나이윤재의원님은어떤고민이있으실까요?

네,이윤재의원님.

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께서우려되는부분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조금확대해석한의미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왜냐하면현장에서의느낌은이런장애인편의시설이많이들어와줘야함에도불구하고기피시설로서어떤신청들이저조할수밖에없거든요. 이것을조례로담보해서좀유도하고자하는부분에큰목적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예산이얼마가반영될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구에서이사업을100%진행하는건아니거든요. 민간참여로해서,우리가이렇게장애인편의시설을한번신청하겠다고했을때상징적인부분,그래서앞에다가붙여놓는부분이장애인친화가게라는,점포라는이런홍보성을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지,실질적인자금을지원해주는거는극히일부분이라는얘기죠. 그래서너무확대적으로생각안하셔도될것같고,그다음에장애인전체가이용하는것이지,어느장애로이런장애인들을구분해나눠서자기단체이익을대변하는이런조례는아니라고저는감히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저도그거에대해서공감합니다. 이윤재의원님조례가어떤호부가있는조례는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굉장히좋은조례임에도불구하고조례에의하면예산에대한적절성이나아니면명시적인내용이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지금제8조같은경우는굉장히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장애인배리어프리상점이라든지,단순히저는이게특정한생활편의시설이정해지지않아도된다고생각합니다. 소상공인같은경우예를들어서점자메뉴판을제공한다거나,아니면경사로같은경우도제공하는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이내용은되게좋은데시설에관련된부분은상당한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염려가되는내용이라서이거고강섭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이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좀예산을수립할때보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두번째로지금경사로지원사업은실제로하고있고건축물을신축했을때에는우리장애인단체에서현장을가서위탁으로그경사로가잘설치돼있는지이런위탁시설에대해하고있지않습니까,국장님? 그런것들을위탁하고있죠?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장애인단체가아니고편의증진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네,편의증진센터죠?

네.

그렇기때문에꼭‘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라는이범위의한정은좀광범위하게해석할수있지않냐는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이거는. 그래서그부분은좀말씀을드리고,설치및기능이부분은좀명확하게생각하고조례를검토하시는부분이있어야한다고저도공감하는바입니다.

네,지금위원님말씀에좀말씀을드리면설치라는게굉장히예산이많이수반되기때문에우려를표하신말씀에는공감합니다. 그런데예산투입이라는게어떤우선순위라든가적정성평가도내부적으로하고,또과다편성되거나특정단체에이익이돌아갈가능성은적다고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의회기관에서의원님들도심사하시고요. 부서에서도충분한판단이들어가기때문에앞으로추진할때잘살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지금이조례는우리중식이후간담회를통해서다시한번좋은의견을모아서,점심시간이후에다시상의해결정하도록그렇게하는게낫겠습니다. 지금제가봤을때는우리몇분안계시는데두분이좋은의견을주셔서다시한번우리이윤재의원님과점심이후간담회를통해결정해서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윤재의원님.

두분위원님께서주신의견이뭐냐면이조례를부결하겠다는말씀은아니신거같거든요. 근데우려스러운부분이좀있긴하다는이말씀이신데.

아니,저도지금부결하자는얘기는아닙니다.

그래서그부분에저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일단참여유도쪽으로지금이조례가작용할거라는얘기죠. 그래서이당위성은,가급적기피하는이런문화를좀걷어내고적극적으로설치하는,이런지원되는사업에많은분이장애인을위해서,좀자기희생도어느정도따르는부분이있을거라는말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을다포괄적으로좀이해하고통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결정내리기전에,그래도다시한번우리위원님들끼리모여서,

알겠습니다.

좋은의견을방출하는것도좋은것같습니다.

짧게한말씀만하겠습니다. 제가이얘기를드리는거는장애인,저도적극적으로환영하는바입니다. 이윤재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와중에는우리장애인,이조례를우리가심의하는데있어서이렇게얘기,좀심도있게얘기하는것들이장애인들에대해서반대하거나특정한단체에대해서이익이있다거나이렇게얘기를하시면곤란하고요. 저희는장애인복지를위해서적극적으로얘기를하기때문에이렇게,모두에다적용될수있는범위내에서이조례가만들어졌으면하는바람에서얘기를드리는바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하실얘기있습니까?

없습니다.

네,그러면이조례는중식이후에우리간담회를통해서다시한번좋은의견을반영해결정하도록하고요.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편의시설이용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의접근성문제를개선하고,장애인의편의및복리증진을위해서이번조례의제정은꼭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난임,유산ㆍ사산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모자보건법」제11조에따라난임,유산ㆍ사산극복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서울특별시중랑구에거주하는난임,유산ㆍ사산부부에게심리적ㆍ경제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제8조에지원대상과지원사업,지원중단및환수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0조에비밀누설의금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구출산을위해아주중요한조례가발의되어서이윤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궁금한사항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여기지원대상을보면‘중랑구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는난임,유산ㆍ사산부부로하며’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러면서지원하는기준은따로구청장이둘수있다고하는데제8조를보면‘구청장은지원대상이아닌사람이지원을받았거나,중복ㆍ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사실이발견될때에는지체없이이를환수조치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거주하는구민이난임시술같은거나이런것들은,출산에관련된이지원은굉장히오랜시간치료할가능성이높거든요? 그런데치료를하다가다른데로전출을갔음에도우리지원받는사람이,인근에있는노원이라든지광진으로이전을하면서지원을계속받는다고한다면이걸어떻게현실적으로환수할수있습니까?

지금현재나와있는조례가,난임지원사업같은경우는국가매칭사업으로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중랑구민은중랑구에서받을수있고요. 이분이타구로가면타구에서또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연속성있게받을수있습니다.

연속성있게받을수가있는데,만약그분이타구로간다고하더라도,그분이거기에주민등록을한다든지,뭐이렇게할수도있잖아요? 그런데만약그러한것들이,이전을했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사연으로인해서등록을안했다든지,또는여기에서나오는게‘중랑구에주민등록을두고’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중랑구에주민등록을안뒀을경우에는환수를해야하는것처럼여기나와있는거죠,‘지체없이환수하여야된다.’라고. 그런데이거를우리행정에서자동으로거를수있는시스템이되나요? 서울시에서그냥자동으로이렇게되면우리가굳이이런조항을둘필요가있냐는거예요. 지금얘기하신것처럼자연스럽게타구로이전했을때자동으로자기의주민등록,등록지나이런것들이전환되면거기에서지원받을수가있는것인데. 이런환수조항을둠으로인해서지원받는사람한테그런법적인압박감을주면서이걸둘필요가있는지,그리고우리가그것을행정적으로캐치할수있는시스템이있는건지. 지금그런데과장님께서얘기하시는거는자연적으로그냥다른자치구로가면넘어간다고하면,환수조항은어떻게보면지원하면서그분한테,주민분한테는굉장히큰압박감이될수도있는데. 그리고이게단순하게한번지원하는게아니고장기간치료해야할,이난임이나사산이런것들은장기간치료해야할것인데. 그런것들에대한보완이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환수제8조조항을보면중복이나거짓,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는경우에환수조치를하여야한다고돼있어서,그환수조치조항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아니,그러니까거짓이나중복,부정한방법으로환수하는것이제가나쁘다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환수를해야겠죠. 그런데지금여기에서보면지원대상이명백하게중랑구주민으로만제한돼있는데. 다시한번말씀드리면그것을우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자연스럽게다른자치구로넘어갔을당시에는지원이,자동으로다른자치구에서지원이된다면서요. 그랬을때이거를환수할필요성이있냐는거예요. 왜그러냐면여기에지금중랑구주민으로두고실제거주해야한다는조항이,이제한규정이있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

제가좀말씀드릴게요.

거짓이나환수,이런부정한방법으로환수하는거에대한거는이해가되는데. 이중랑구에주민등록을둔다고이렇게돼있으니까제가여쭤보는겁니다.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한답변은발의자인저한테발언권좀주시기바랍니다.

네,하십시오.

이윤재의원입니다. 지금김대형위원님께서지적하신제8조사항은제7조가있기때문에제8조가들어갈수밖에없는그런조례조문구조예요. 제7조보면전출등,그다음에난임치료도중임신이된경우가있고,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각호,제3호보면‘부정한방법으로난임,유산ㆍ사산극복지원을받은경우등’이라는이런부분이명시가돼있기때문에,그부분이있으면환수가분명히따라들어와야하는법조문이죠.

아니,지원을중단하면되는거지,환수까지할필요가있느냐는거예요. 그런데지금자연스럽게얘기를드리는게,타구로전출을가면,이게지금매칭사업으로대부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럼다른자치구로가면자연스럽게그다른자치구에서지원이연결될건데,그럼중단이되면딱끝나면되는거지,그것을다시우리가찾아내서환수까지할,행정적처분이있어야할필요성이있느냐가첫번째. 두번째로는그런행정적인능력이되느냐. 지금얘기하신거로는자연스럽게그냥넘어가면,자연스럽게그게환수가딱끊기는거기때문에필요가없다면이환수규정은있을필요가없고그냥중단을해버리면되는거잖아요,지원을? 그런데환수규정이있을필요가있냐는거예요.

이거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수가왜필요하냐면말일기준으로해서딱끊어져서다른자치구로이전을하셨다그러면그게김대형위원님말씀대로맞을수있는부분인데중첩되는부분,그러니까교집합부분이생기는거예요. 월중이사를가게되면월초에지원받았던부분이있고또이사간자치구에서도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인데,이중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보완책은마련이돼야죠.

그거는왜그러냐면지원받는사람입장에서는굉장히부담이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또는이게명백하게부정하거나,본인입장에서는그냥전출을했는데,우리가일반적으로봤을때는전입신고가지연되거나또는임시적으로다른곳에,예를들어서직장을임시적으로옮긴다거나이런여러가지사안이있습니다,살다보면. 예를들어서제가직장으로한2달정도다른데로이전한다거나,뭐그럴수있지않습니까? 그런상항에서그것을나중에뭐주민등록법위반이다,만약다른데잠깐옮겼는데그거에대해서환수규정이다,부정한방법으로취득한거아니냐고해서이거에대해,그부분에대해서논의가될수도있다는거죠,저는. 그래서환수규정이굳이있을필요가없이중단하면그냥끝나는,지금과장님얘기하신것처럼자연스럽게연결되는거기때문에. 지원을받는대상자라면,이거국가지원대상이나아니면광역에서지원하는예산으로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을여쭤보는겁니다,지금.

정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필요할것같은데. 본의원이생각하는부분은분명히예산을갖고,국가예산을갖고지원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느상황에서봤을때는교집합부분이분명히생긴다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이중지급,이중지원이될수있는부분에서이중지원이됐다고판단됐을때는반드시환수라는조건이따라가야죠.

아니,그러니까이게뭔가호혜적인,

아니,김대형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는압니다. 뭐냐면지원하는부분에서지원은지원으로끝나야하는데왜환수까지집어넣어서압박감을주느냐는얘기인데,이건명백하게법조문이에요.

아니,그러니까이게왜그러냐면법이라는거는명백하고,규정에의하고제한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거는지금여기에서보면구청장은지원대상이아닌사람에대해환수조치를하여야한다고강행으로써놨잖아요. 그러면구청장의의무이고책무예요,이거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방법으로예산을받았다,지원받았다그러면환수를해야죠.

그러니까요. 제가얘기를드리는게그부정한방법이라는게굉장히모호하기때문에얘기를하는겁니다,전제하는그상이.

그부분은,그럼김대형위원님께서그부분을부정한,그러니까이중으로,진행하다보면수혜자는이렇게현상황에놓여있는상태에서여기지원을받다보니까당연히지원받는부분이라고이렇게생각했던부분인데,어떤룰을놓고봤을때이미이쪽에서지원을받았고여기서지원을받을수없는부분인데,이쪽에서지원받았다그러면한쪽은포기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거죠. 그러면선지원이된거는회수해야하는거죠.

우선알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이게굉장히필요한조례이기도하고,호혜적조례이기도하고아주명백하게,지금현실적으로절실한조례이기는하지만,이환수규정이있는거에대한,또는이게그냥단순히난임치료를한번하는것이아니고,난임치료를받아보신분들은장기적으로받거든요. 이게한두번받는건아닙니다. 중간적으로그렇다그래서,이사했다해서뭐그거를딱중단할수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 그런것도있고,또그러한것들을이지원받는대상자가이걸염두하고해야하는지,이런것들은좀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우리가지원할때제한사항을분명히기재해야할것같거든요. 그렇지않아요?

위원님,이조례의궁극적인목적은환수가목적이아니고난임과,그다음에유산ㆍ사산등으로인한어떤정신적인이런충격으로피폐해져있는분들을구조하는부분에대해목적이큰조례예요. 그래서어쨌든이조례를시행해보고만약위원님말씀대로그환수부분이문제가된다그러면차후이부분은개정을하는한이있더라고,그런수순으로갔으면좋겠다는,저는그런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그러면이조례가있어야지만지금당장예산을쓰는데에어떤적용이나이런것들이필요합니까?

현재까지는「모자보건법」이나보건복지부지침에근거해서지금난임부부지원사업을해왔고요. 「모자보건법」에서2024년에유산ㆍ사산을추가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도작년에유산ㆍ사산부분지원에대해추가하면서각구에서같은조례를많이,지금현재조례제정이된상황이고. 지금국가매칭사업으로봤을때는,담당과장으로서생각은국가매칭사업으로생각했을,

아니,이조례가필요한거는명백한데,제가이얘기를말씀드리는,이조례가지금당장있어야지만,수행해야하는필요성이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크게상관,급하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제가봤을때는환수규정은빼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은환수규정이있으면지원자한테제도를제안할때분명하게그거에반하는것에관련된것들을고지할필요성이있는데. 그런것들을고지했을때에대한불이익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저는환수규정은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지금김대형위원은제8조환수조항전체를다빼야한다고,삭제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서,지금이지원되는내용이굉장히복잡하기때문에이부분은좀,왜그러냐면지원중단조항이있기때문에타구로전입이나전출을갔을경우에는자연스럽게타구로,지원중단하는것이맞는거지그거를환수한다,난임치료를받는대상자한테이미국가적인출산장려수단으로서난임치료를제공했는데그거를환수한다,이거는좀맞지않을것같습니다.

위원장님,잠깐정회를좀해주시고간담회에서논의를다시해야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우리구발전과구민의복지건강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경의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안건으로상정된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민간위탁만료에따른재위탁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중랑구치매안심센터민간위탁과관련하여기존위탁기관인서울특별시북부병원이재위탁기관으로선정되어2025년11월제280회중랑구의회정례회에보고한바있으나,이후최종협약체결과정에서재위탁추진이이루어지지못하였습니다. 이에차기위탁기관선정절차기간을고려하여북부병원과2026년1월1일부터3월31일까지3개월간한시적으로위탁기간을연장하여운영하였으며,이후공정한심의과정을거쳐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을새로운위탁기관으로선정하여2026년4월1일부터3년간재위탁해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그결과를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합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중랑구봉화산로190,제2청사4층과6층에위치한시설로,직원은센터장을포함하여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운영목적은치매예방,조기발견및통합관리등을통하여치매중증화를억제하고사회적부담을경감하여치매걱정없는중랑구를만드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우리중랑구에대한각별한애정과구민을위한봉사정신으로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민간위탁만료에따른재위탁에대해깊이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정리좀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동안은북부병원에서단독으로신청해서심사에의해계속북부병원과계약이이루어졌던부분이고. 그래서2026년3월까지또3개월동안한시적으로위탁을했었는데,재공고가나가면서북부병원은입찰공모를안했고,입찰에참여를안했고,녹색병원이새로신규로진입해서들어왔다는이말씀이신거죠?

이윤재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거보니까대표가임상혁원장님으로돼있던데,지역에서덕망있으신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선택을잘하신것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려운와중에서도이렇게관내치매안심센터위탁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게어쨌든북부병원에서지금녹색병원으로위탁기관이전환된거아니겠습니까? 여기지금좀염려되는게,거기에근로자분이한22∼23명이렇게되는것같습니다. 근로자분들에대한고용승계나이런것들은염려가없습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4월1일부터그대로고용승계가됩니다. 고용문제는없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일하고자하시는분들은계속해서일을하실수있는거고?

네.

북부병원에서지금녹색병원으로이전을해도향후2차치료에대한연계만이제,센터나이런데에좀관여하는거지근로하시는분들에대한것들에염려는없겠군요.

네,그렇습니다.

아무래도근로하시는분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가좀있을것같습니다. 이게또기관장이바뀌고그러면근로자들은아무래도불안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챙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3월20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