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9일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간략하고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전유정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673호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행정안전부2026년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비산정결과에따라우리구의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인력을정원에반영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중랑구정원의총수를1,496명에서1,530명으로총34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조례의별표3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일반직6급이하정원이1,405명에서1,439명으로34명증원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아까내가간담회장에서간단하게우리위원님들하고논의를했었는데,또전문위원님한테서보고도받고요. 궁금한점이,그건아까도말씀드렸는데우리가전에는TO,이게뭐정원초과되고그러면안되는걸로알고있었고그래서아까도논의를했어요. 그래서그거정확하게여기다얘기하고싶어서그렇습니다. 예산에상관없이,예산한도내에서는정원이초과돼도상관없다는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옛날같으면뭐1,500명이면1,500명뭐1,600명이면1,600명,정함이있었는데,TO가,공무원수가. 예를들어서직급이낮으면낮을수록더충원할수도있고이런실정이된다는얘기잖아요? 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은행안부에서기준인건비라고각지방자치단체에통보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기준인건비가예를들어서만약에1,500억이다그러면1,500억원그범위내에서인원을늘릴수있고또줄일수도있고,이렇게약간좀융통성이생겼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인원충원이융통성이있다는거죠,예산이,예산만맞으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정원보다현원이좀더많을수도있습니다. 인건기준비에의해서,그범위내에서인력을충원할수있기때문에그거는더늘어날수있는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정원은,정원은그렇지,정함이없다는거아니에요,지금. 예산에서충원할수있기때문에정원은딱1,500이면1,500,1,600이면,정함이없다는얘기아니에요,그러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는데만약에무슨국가사업이라든지구시책상인원이필요할경우에는저희가인원을더충원받고,그다음에기준인건비도또행안부에다가요청을합니다. 저희가이번에몇명을더충원할예정이니…….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특별한경우에그러는거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현조례상으로는그렇다는얘기아닙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간단하게말해서예산의범위안에서인원이충원돼도상관없다,지금그얘기아니에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저희구민을위해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이게좀별건인것같기는한데요. 지금행정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이계시니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라는게돌봄통합지원법에근거를두고서그과의명칭을정하신건지,일단여쭙고싶습니다,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법에돌봄통합지원법률로나와있는데요. 거기에는과는저희가해당과하고복지분야그쪽과하고의논을거쳐서과는그렇게정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이사업내용을보면대부분통합돌봄으로되어있어요,통합돌봄. 그러면이명칭에있어서좀혼돈이올수있다는생각을합니다. 제가검토보고서를확인을했는데검토보고서에는통합돌봄과로나와있어요,저희검토보고서에서는. 이처럼본위원이생각을했을때는요. 돌봄통합과인지통합돌봄과인지,통합돌봄인지돌봄통합인지. 봤을때,이게구민들께서도그렇고집행부에서도혼돈이좀있을수있는사안이라고보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이돌봄통합은돌봐줄수있는사람그건수를다통합한다는의미에서저희는돌봄통합으로했는데.
김민주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법률은통합돌봄지원법률에관한법으로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생각했을때는통합을돌볼것이냐,돌봄을통합할것이냐,그런논의가좀있어서. 돌봄을통합을하는의미에서과를돌봄통합과로그렇게지정을했습니다.
김민주위원
아니,과를그렇게돌봄통합과로지정을하신거는이해를하겠는데,돌봄을통합할것인가,통합으로돌봄을할것인가,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그과의명칭과사업명칭이좀일관성있게가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사항은주민들한테좀더홍보를해서돌봄통합과로인식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다보면이사업,지원사업에있는이명칭또한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는있으실것같다라는좀제안을드려봅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래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먼저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미래교육지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2023년부터추진된서울특별시교육청의미래교육지구사업이종료되고새롭게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이출범함에따라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합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제1조부터제9조까지미래교육지구에서교육협력특화지구로명칭변경이며,제2조는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의정의에관한사항입니다. 이번조례개정을통해사업명칭과정의를현행화함으로써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의체계적이고안정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제출된안건의취지와내용에대해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미래교육지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우리교육지원과과장님께,새학년새학기가시작이되었어요. 많이분주할것같은데전체적으로별,무난하게시작잘되고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시작잘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학부모님들께많은위로가있는교육지원과가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이번개정이단순명칭변경으로보여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이라고변경이되는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다면우리중랑구가추진하는여러사업들중에또핵심전략이나또중점사업이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이무엇인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미래교육지구사업이요,이게다른구청에서도그렇고이름이‘뭔가교육과같이이렇게연계가잘안된다.’이렇게뭐의견이좀있었고요. 그래서이거를갖다가교육협력특화지구로이렇게학생들한테뭐‘지역과협력해서이렇게한다.’이런의미로해서바꾸자는의견이옛날부터,1년전부터있어서이거를25개구가전면적으로바꾼거고요. 그래서저희도지난번에교육감님오셨지만이걸MOU맺어서교육협력특화지구로바꿨고요. 그런데사업은저희가뭐미래교육지구사업과동일합니다,크게뭐달라진건없고요. 저희가미래교육지구사업이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이랑똑같이지역자원을좀활용하자는거라서요. 지역의뭐향토사학자나이런분들을이용해서학생들한테우리지역을알리는사업,이런것도있고,뭐방과후활동도지원해주고. 뭐아시겠지만꿈축제나,여기박람회같은걸통해서학교에서만이뤄지는교육을갖다가지역에서이렇게밖으로나와서이렇게하는거,그게저희특색사업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말씀감사합니다. 우리지역특성을잘반영해서,우리가단순히행정사업으로그치면안되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중랑구교육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그런사업으로잘발전되기를바라고요. 학교도,학부모도우리중랑구청교육지원과에대한감사함을많이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하셨던것처럼올한해도시작과마무리가잘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중랑구의교육의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그리고주무관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명칭을변경을하는거잖아요,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제가좀한가지만여쭤볼게요. 그미래교육과미래교육지구의차이점이뭔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은교육에대한뭐교육을어떻게할것인가,그런주제같은문제고요,미래교육지구는,그건교육청에서운영하는지역과같이협력해서하는사업을갖다가운영하는구청,뭐지역단위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미래교육과미래교육지구의차이는분명히있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렇죠? 서울교육협력특화와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차이점도,지금설명해주신것처럼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신구조문대비표에보시면,페이지5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명칭변경에있어서좀일관성이없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렇죠? 미래교육지구사업을미래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으로,1조에보시면그렇게해야되는게맞을것같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을미래협력특화지구사업을,지금2조의1항에보시는것과같이변경을하신다면1조도좀일관성있게변경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그리고이런띄어쓰기나이런것좀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페이지8페이지보시겠습니다. 제가앞서서질의드렸던이유는요,페이지8페이지8조3항에보시면교육협력특화지구가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미래교육을교육협력특화지구로변경을하는거예요. 미래교육을변경을한다면교육협력특화로변경을하는게맞지않을까. 왜냐하면아까제가앞서질의를드렸던것처럼미래교육과미래교육지구는분명한의미가다르거든요,그렇지않나요? 밑에7항도마찬가지입니다. 미래교육을교육협력특화지구로변경을하셨는데요. 교육협력특화로변경을하시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 그밑에9조의1항에보시면중랑미래교육지구를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로변경을했지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럼위에일관성과통일성이갖춰지지않았죠. 페이지9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보시면미래교육업무가있어요. 미래교육업무와교육협력특화지구업무는분명히다를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변경은이렇게들어갔어요,그렇죠?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만약에지금하는그변경후가맞다고만약에판단을하시면,본위원은상반기때복지였기때문에이게개정이된줄몰랐습니다. 그러면미래교육지구에대한,앞서그러면개정을좀잘못하신걸로알고저는그렇게판단이되는데. 그런데이런명칭변경을하실때는요,이게어쨌든조례도상당히중요한법아닙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이법을다룸에있어서좀꼼꼼하게다뤄주시면좋을듯한이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이제,제가아까지역기준에서미래교육지구그게맞는데저희과에서실무적으로판단했을때는미래교육지구MOU도맺고업무를했으니까이거하나를아마고유명사로이렇게보고여기다집어넣은것같습니다,이게. 뭐제가봤을때는지구하면구청그단위도맞고위원님말씀대로교육협력특화사업을담당하는그런국ㆍ과장,뭐이렇게,이렇게하는게맞는것같은데. 뭐미래교육,교육협력특화지구이거자체를그냥사업명과동일시해서판단을해서그렇게좀한것같은데요,그거는.
김민주위원
그런데사업은이지구가하는사업,교육,미래교육이하는사업과그미래교육지구가하는사업은분명히다릅니다,해야하는업무도다르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걸같이,같은의미에서보는거는좀아니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혹시이조례올라올때살펴보셨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명칭이변경된거고해서특화지구랑방금말씀드린대로특화사업이랑그내용에대해서는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한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부분을수정을지금저희가,판단은과장님이하셨으면좋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판단은과장님이하시되,중요한거는이게어쨌든서울시교육청의그조례가바뀌었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래서바꿀수밖에없는상황이있는데요. 그판단은과장님이하시되이자체는,자료자체는정확하게잘수정을좀하셔서진행,사업진행을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다음부터는이런조례가올라오게되면,물론바쁘신줄은잘알지만. 이게명칭하나로인해서사업성이완전히달라지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명칭에있어서좀꼼꼼하게체크를좀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전질의는아니고.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확인좀잠깐. 과장님,미래교육지구사업이지금명칭이바뀐지가,시에서이건내려온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시교육청에서결정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시에서내려온명칭이었고,이번에또역시마찬가지인가요? 시에서또내려온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명칭이작년에바뀌어서MOU를맺었는데저희가조례로제정한게명칭바뀌었으니까후속조치를하는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그렇게일방적으로시에서자꾸그렇게내려오면어떻게하라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혁신지구사업부터…….
은하
나은하위원
명칭만자꾸바꾸면서사업은똑같다,똑같다하는데. 그게결코결과적으로좋은결과는아니라고보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그럴때심의를거쳐서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래도이쪽교육계의좀종사자들이,전문가들이이렇게모여서하는건지,그게궁금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서울시교육청에서요,이명칭변경관련해서심의위원회도있고자문위원회도있어서자문을받아서한거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거를명칭이바뀌면이거를후속조치를할수밖에없는이유가이거는…….
은하
나은하위원
따라갈수밖에없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2018년에시작할때…….
은하
나은하위원
네,혁신지구.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사업으로이게시작된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관심이제일많던사업이거든요,사실은,교육쪽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자치구협력사업으로한거라서교육청에서이름을바꾸면저희25개자치구가…….
은하
나은하위원
다같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다같이바꿔야되는…….
은하
나은하위원
미래교육지구도우리중랑구가1번으로,첫번째로아마…….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바뀐걸로아는데. 물론따라갈수밖에없죠,25개구가같이가니까. 그런데그랬을때좀더심도있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저도역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우리처음에시작했던게혁신지구,그다음에미래지구예요. 혁신지구때포함돼있던자치구가몇개정도있었는지알수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청다참여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미래지구때도똑같이25개구가다참여를했다라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다같이,네.
전유정위원
이게말이특화지구지실제로는서울시25개구전체가다한다라고하면과연이게특화라고얘기할수있을까하는생각이좀들고요. 이교육협력특화지구가2026년부터시작이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일단사업들이뭐다비슷하다라고하셔서제가좀교육청사이트를들어가봤는데,뭐자료들이좀있어요,뭐마을알기배움책이런것들. 그래서이거는’26년도,올해부터배부가돼서아이들이직접사용할수있게끔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사업이25개구가전부동일한건아니고요,구마다조금씩다릅니다,구특성에맞춰서이게진행하게되고요. 저희는우리고장체험활동중랑한바퀴사업이라고,이봉수대나이런데,우리고장학생들한테알릴수있는그사항을갖다가한바퀴투어하는이런사업을갖다가중점적으로하고있고요. 또저희가하는거는꿈축제이런것들도중점으로하고있고. 그러니까25개구에서똑같이서울시교육청에서이가이드라인제시한사업을하는건아닙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부분은확인을했습니다. 중랑은진로랑지역연계가좀메인으로되는것같더라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린거는여기자료집에나온,실제로만들어진책자들이아이들에게배부가돼서쓰임이있는지를여쭤본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초등학교3학년책자에지역소식을싣게돼있고그거를수업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책자를교육청에서만들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의무적으로수업에포함이되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의무적으로수업에포함되고수업도해야되고,현장체험도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어쨌든우리구가지역연계라는그런주제를가지고사업을진행을하시는것같은데. 이왕이면좀확실하게아이들이중랑구에대해서더알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겠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한가지더,왜중랑구는진로와지역연계가메인주제가됐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2018년부터이사업을시작할때자치구특성에맞게사업을구상하게됐는데요. 그거를저희교육지원과나여기서일방적으로하는게아니고마을위원회가있습니다,저희가. 그러니까옛날엔혁신지구위원회,분과위원회이런위원회에서그사업을선정하는겁니다. 그래서올해도연초에올해사업을갖다가우리미래교육협력특화지구이위원회에서선정한바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구마다약간차이가있습니다,그게.
전유정위원
되게,운영하는분야가되게다양한것같아서. 뭐AI도있고외국어도있고기초학력도있고한데뭐이게쭉이어지는건아닐거아니에요? 또번갈아가면서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운영하실계획이시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2018년에하다가지금안하는사업도많이있고요. 현재성과평가를해서이사업이약간미흡하다하면다른새로운사업으로바꾸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
모쪼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뭐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한부분우리과장님께서꼼꼼히좀체크를하셔서명칭부분에있어서,의미는뭐있지만사실은이명칭이중요하잖아요. 그런데이렇게또매번,2018년에는혁신지구또미래교육지구뭐계속명칭만바꾸는게능사가아닌것같습니다. 이런부분,사실은교육부분에아이들과학부모님들이혼선이없게끔,그리고잘이어갈수있는게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또차별이없는그런교육으로또아이들과그학부모님들이잘학습을함으로써더이렇게발전하는단계가되면좋겠고요. 이명칭이사실은중요하지않아요. 굳이이거를바꿔서왜이렇게혼선을주는지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아무튼,아무쪼록이번엔또’26년에는교육협력특화지구로변경이된다고하니이부분에있어서좀꼼꼼하게또잘이어갈수있도록과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이역할을잘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승인을조건으로행정사무를위임받은수탁기관의수탁사무일부에대한재위탁허용은법률에근거규정이없는권한위임으로행정권한법정주의위배논란의소지가있어이를개정하여행정의신뢰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행정사무의수탁기관이구청장승인시수탁사무의일부를재위탁할수있도록한단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통해민간위탁사무의책임성을강화하고수탁기관의직접위탁업무수행원칙을확립하여법령상근거없는제3자위탁을제한하고자추진하는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법인등기부등본관련용어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법인등기부등본관련용어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에서해당명칭을등기사항증명서로사용하고있어우리구자치법규에사용되고있는법인등기부등본을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자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구청제2청사시설운영및관리조례,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총2개의조례에사용된‘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일괄정비하는사항으로조례의내용상변경은없습니다. 상위법에맞추어자치법규의용어를정비하기위한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할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법인등기부등본관련용어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중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이거는상위법에따라서변경이되는거라용어만변경되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우리민원인과관련해서또이내용들이변경되는부분들이있을텐데그런홍보나안내가또별도로이루어지는부분이있을까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금번개정사항이부동산등기증명서,개인에대한게아니라법인에대한등기부등본을등기사항증명서로바꾸는내용입니다. 관련된것은민원,부동산정보과라든지관련소관부서에서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고이게실무적으로용어가이전용어를사용하는경우다시새로운용어로바로잡도록하고홍보에도,적극적으로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런용어가변경되면좀전체적으로전수점검이필요한부분이있을거예요. 다른과랑또같이좀점검하셔서우리민원인들이불편하지않게그부분을좀신경써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행정의정확성과신뢰를높이는데있어서는그런용어나단어변경도의미가있어요. 그런부분을좀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네요. 우리과장님께서우리김미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민원인이이렇게오시면사실은등기부등본이라는용어로많이들사용하시는데사실은직원들에게도등기부등본이익숙할것같아요,워낙그용어를많이쓰는사항이있어서. 그래서등기사항증명서라는거를좀같이병기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그렇게지금하고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등기사항증명서로어떤행정적인자료라든지어떤담당부서에서이런것들이다전체로변경은된걸로파악은하고있는데요. 병기여부는이게좀더혼란이가중될수있는측면이있어서그부분은좀신중히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혹시라도직원분들이라든가일반주민분들이혼선이없도록잘홍보를좀,역할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3월20일금요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