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중화1동122번지일대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은’23년12월정비계획최초결정된이후에’24년1월18일사업시행자로LH가지정고시되었고,’25년1월18일시공자가GS건설로선정되었습니다. 금번정비계획변경은올해2월27일사업시행자인LH측에서통합심의단계전2030서울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및관련법령개정에따른내용을반영하기위한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사업성보정계수도입에따른허용용적률인센티브적용과입체공원도입입니다. 이에따라획지면적이증가하고용적률체계가변경되어법적상한초과용적률은기존290.11%에서299.75%로상향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의주요변경사항을말씀드리면세대수는총1,762세대로기존대비152세대증가하였고,임대주택수는20세대감소한394세대로계획되었습니다. 또한최고층수는기존35층에서40층이하로변경하고건축물주동을18개동에서14개동으로감소시켜주거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우리구는접수된정비계획변경(안)에대하여3월부터4월까지주민공람과함께부서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변경(안)에대한적정여부등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4월15일에는정비계획변경에따른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이에우리구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입안을위한주민의견청취등의규정에따라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도시계획업체인KTS엔지니어링조성문이사님께서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식회사KTS엔지니어링조성문이사께서이어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
조성문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이정비계획변경설명을쭉듣다보니까사업성을크게개선한거는맞는거같고요. 하지만공공에서,그러니까저희가관리책임이많이있다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이게과연좀지속가능한공공시설인지,이입체공원에대해서좀의문이있어서질의드리는데요. 그러니까관리하는데있어서좀부담을저희한테전가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처럼입체공원을함으로써관리에대한부분이,좀부담감이발생하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일단지상부에대해서는공원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고,저희가지상권설정을함으로써지상부에대한권리는확보하게됩니다. 그리고다만지하부에주민개방형공동시설을설치하게되는거고요. 그부분은나중에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겠지만민간인입주자대표회의쪽에서관리를하게됩니다. 그리고거기에더해서돌봄시설이지금계획돼있고요. 그돌봄시설은저희구에서무상임대로받아서운영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서울시에서도실제운영사례가없죠,처음이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아직입체공원을해서운영한사례는아마,정비계획으로하면서결정한사례는좀있는걸로알고있고요. 아직현재까지조성돼서운영한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국으로해서도없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최근전국단위까진제가파악을아직하지못했고요. 아까용역업체에서말씀드린것처럼저희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입체공원에대한설정방법,그리고결정하는부분에대해서변경된사항이라서,이게아마최초는아니고두번째인가세번째인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에했던예시가없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실제운영했던사례가없는상황에서향후구에서어떻게유지관리를할것인지,그리고또비용은어떻게추계했는지,재원은어떻게확보하셨는지좀계획이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부분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지상부는저희가공원으로유지관리를하는부분인거고요. 도시계획시설을결정해서지상부에대해서저희가지상권을설정해관리권한을받고있는거고,지하부에대한건축물유지관리부분은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해야할부분입니다. 다만저희가무상으로임차해서사용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건축물상부저희입체공원을구에서관리하는거잖아요? 그러면옥상에서만약그렇게공원을운영하게되면누수문제가제일심할거같아요. 아파트같은경우에도탑층이제일누수문제가많잖아요? 이거에대해서구조적인위험이충분히발생할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러한안전성은어떻게또검증하셔서운영하겠다는건지좀궁금합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부분같은경우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려가있는부분은사실인거고요. 다만이게시공이밀실하게잘된다면,어차피그부분에누수가발생할때기초적으로건축물의시공상하자로봐야하는거지,만약저희가어떤공사를하면서갑자기누수가발생한다면그부분은저희가책임져야할부분이겠지만,실제로그게발생할지안될지는아까위원님지적사항말씀하신부분처럼확답은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다만공사를밀실하게제대로하고나중에유지관리를하는부분에대해서입주자대표회의와협의를해서,공사발생시누수문제라든가이런부분은협의해서처리해야할부분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유지관리의어려움은확실하게좀예측이되는상황인거같아요,그렇지않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애로사항이발생할것은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서울에서도두번째라고하셨는데전에,다른선진국사례는모르겠어요. 본위원이듣기로는일본에서도약간이런사례가몇건있었다고듣긴했지만,사례가없음에도불구하고지금사업성이크게개선되었다는이유로해서입체공원을이렇게하는거는약간무리가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설명잘들었고요.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단장님,우리5구역에주민대표회의가있잖아요? 여기에지금소속돼있는분들이총몇명이되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거기지금주민대표회의구성원으로는25명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전체인원포함되어있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토지등소유자는845명입니다. 그리고동의는약한95%∼97%정도되는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동의율이굉장히높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95%에대한주민들의견은좀들으셨어요,공청회를하셨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이부분은사업시행자지정방식이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의견부분은주민대표회의를통해서들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지금현재이거는사업시행자가LH다보니까사업시행자가주민대표회의와협의를해서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협의가된거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주미대표회의의의견은어떤거였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거를입체공원으로해달라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주민들은해달라?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럴거같아요,일단사업성이높아지는거에대한부분들,어쨌든사유재산에대한증식이나이런개념에서는당연히동의가될거라고좀생각이들기는하는데,걱정되는부분들이몇개있습니다. 일단입체공원에단차가좀있어야하는거잖아요? 우리가지금여기만드는건단차를일부러만들어서하는건가요,아니면단차가있는지역이또있는건가요,부지안에?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이부지자체가봉화산로쪽에서밑에상봉동쪽으로내려가는부분이도로가좀내려가는형태,형상의도로입니다,지형자체가. 그래서단차가일부발생하고요. 다만시설물을설치하는부분은돌봄시설을설치하려고하다보니까채광이런걸감안해서그부분이조금돌출되는부분이고요. 나머지는공원으로서사용할수있게끔단차는크게조성되지않는사항입니다,어느정도경사.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혹시조감도가있어요,나온게? 7페이지에사진이대략적으로있긴한데이형태로가는건지? (화면자료를보며) 이사님,죄송하지만저정도사진이딱나와있는데,이정도로가는건지.
네,그러니까이런형태라고하면입체공원이어느정도이해가될거같은데,지금좀머릿속으로상상되지않아서여쭤보는거예요. 단차가있어야아래하부에다가,이게지하의개념은아닌거잖아요. 지상1층이라면공원이2층으로가는건지,아니면1층은그냥공원으로하는거고그밑을파서거기지하에다가우리이시설물들을넣는건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공원을이렇게들어올린다는개념은아니고요. 공원단차를기존봉화산로단차에서시작해조금자연스럽게경사가살짝이어지는그런형태가되는거고요. 지하에시설물이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여러가지문제들이좀야기되는부분인건데,아까우리이은경위원이얘기했던것처럼누수에대한문제라든지,특히나저는고민되는부분들이그거예요. 지금우리중화동에좀여러가지사례들이있었잖아요? 중화2동같은경우는공영주차장을지하에넣으면서,그상부에공원을만들면서그거에대한하중문제,그것때문에좀시간도더걸리고,왜냐하면중간에설계가또바뀌었거든요,그하중때문에?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대비가좀되어있는지. 물론요즘공법들이너무나좋아서잘버텨내는것도있기는하겠는데,일단돌봄시설과체육시설이렇게두개가,체육시설은좀어느정도이해가가요. 보통헬스장이나이런것들은아파트지하에있으니까. 그런데보통의돌봄시설들은신규아파트들보면대부분1층에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하에넣는다고했을때첫번째는그거죠,하중에대한걱정. 그리고두번째는이거누수나방수에대한문제. 세번째는돌봄시설을지었을때지하였을때,만약수많은사건이야기될때대피하는문제라든지,그리고돌봄시설엔아이들이대부분일텐데그러면이아이들이지하에있는데,그러면그거에대해서공기청정이나이런문제들,다양한변수들이좀나올것같은데요. 이거에대한좀대안책은있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면일단하중문제같은경우는,지금현재이거는계획을결정하는단계고요. 실제로시행하는단계,일단건축심의부터받아야겠지만건축심의를받고할때어느정도감안이될거고실제로는나중에사업시행인가가나갈때하중문제는고려해서설계하게될거고요. 두번째말씀하셨던어린이들대피문제같은경우도사업시행인가나갈때관련규정에적합하게검토해서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또마찬가지로환기라든가채광,그런부분도반영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좀그런거같아요. 일단통과시키고,그다음에사업을시행할때그때좀다시하면어쨌든우리가그렸었던그림과분명히다른모습으로최종안이나올거라는예상이좀들고. 그래서그런우려가좀있다는것,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어쨌든입대의에서이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는본인들이하는거,그거에대한소요비용은다입대의에서하는거,이거는확실한거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무상임차를하는거지그건물자체를관리한다는,그러니까사용관리측면에서인거지그건물자체에대한하자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관리하는사항이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만약그시설물이들어왔을때그운영비는우리가하는것이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그건물자체에대한유지보수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입대의에서하는것이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입대의에서그런데그거를,나중에또말이안나올까요? 물론인센티브를받기때문에지금은동의할수있어도이거우리가5년,10년을썼을때,어쨌든입대의에서그거관리하는비용들이계속늘어날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정비계획상용적률인센티브부분으로반영된부분이있고,그래서나중에입대의가구성될때는지금현재토지등소유자보다는나머지일반분양자들이들어올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나중에분양공고를할때그내용을기재해서분양하게될거고요. 나중에아까말씀드렸던것,지상부공원같은경우는지상권설정까지되는부분이니까,그런내용들을다포함해서분양모집공고를할때공지하고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있는거같아요. 그러니까조합,지금재개발된사례들을보면조합이있을때충분히논의가됐음에도불구하고입대의로바뀌면서,구성되면서‘난이전거는모르겠다.’라고해서그것때문에또갈등과마찰들이생기는경우들이많아서. 그부분도좀꼼꼼히챙기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 아까우리5페이지보시면조건부동의가있었다고하는데,그조건이어떤거였는지좀알수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사전컨설팅을할때조건이나왔던부분인데요. 일단첫번째가상부는공원이니까공원으로서의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단차유지라든가이런걸신경써라,그리고두번째는지하시설물에들어가는부분을바로대명삼보,봉화산로에서내려가는그도로변에서진입할수있게끔출입구를만들라는그런내용들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일단이설정되는공원은어쨌든주민한테다개방되는공원인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렇죠. 공원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위쪽에있는부분은도시계획시설,저희가기부채납을받는부분인거고,밑에쪽입체공원상부는저희가지상권을설정해서관리하는부분이고바로주민들한테개방돼서사용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돌봄시설과체육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우리가확정된건가요? 아니면제안사항인건가요,아니면서울시에서나왔던것중이걸로꼭해야한다는지침이있었던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입체공원을결정할때용적률인센티브를받으려고하면지하부돌봄시설은용적률인센티브항목이됩니다. 그리고지금이게결정된바는아니고요. 부서협의를통해서했던부분인거고,부서협의에서는돌봄시설을운영할계획은있다는거고,만약이게서울시에올라가서심의에서어렵다고한다면다시변경을해야하는사항이발생하겠죠. 아직결정된사항은아닙니다,지금입안중인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일단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부서에서그런요구가있었는데,서울형놀이터이런걸좀얘기할거같은느낌이들긴하는데돌봄으로하면. 그런데저는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노원에서아주좋은사례가하나있어요. 특히나이이파트같은경우는,보통의신축아파트들은젊은세대들이많이들어오게되잖아요. 그렇게되면아이들이좀있는데,여기서단순히우리가놀이터를늘리는개념보다는노원에어떠한선진사례가있었냐면‘아픈아이돌봄센터’라는게있어요. 직장다니는부모들아이들이갑자기아팠을때거기서보육교사랑간호사들이좀케어해주는,그리고퇴근하면서아이를데려갈수있는그런센터가있는데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그리고특히나요즘같은경우경제활동인구들이맞벌이가굉장히많기때문에,우리청년인구들에게이런돌봄시설이더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리는거예요. 물론부서에서,어쨌든서울형놀이터를계속늘려가려고하는추세인거는좀알고있는데오히려좀우리도이제혁신적으로이런것들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혹시나이돌봄시설안에서어떠한시설을결정할때,물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그걸리젝트(reject)한다고하면끝나는부분이긴한데,만약이게허용된다고하면오히려체육시설이나이거두개로구분하는것보다아예하나로돌봄시설을크게해서한쪽에서는실내놀이터를만들고,하나는제가말씀드렸던‘아픈아이돌봄센터’같은걸좀같이만드는게오히려우리구가가지고있는취지랑좀맞지않을까,어쨌든아이들을챙기는게우리구의기조이기도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반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아무튼전반적으로이게아직시행되지않은사업이라좀우려가되는부분들이있는거예요. 그래서아까도얘기했던것처럼여기입체공원에대한개념을보면,구릉지등경사지형에설치하게되는건데,제가봤을때는그렇게경사지형이많지는않을것같고. 그럼결국은또밑에땅을파고지하에다시설물을설치해야하는데거기에수반되는변수들이굉장히많을것같다,좀이런우려가있습니다. 어쨌든의견을드리는거니까요,그런우려가있다는점,좀잘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4쪽좀한번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저는질문좀드리고싶은부분이,구역의정형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에서,보시게되면상봉초윗부분이죠. 상봉초위에서왼쪽보면경계지에서좀누락돼있는부분이있거든요. 왜이렇게계획이수립됐는지는모르겠는데,향후상봉초등학교가없어지지않는이상은그부분이어떤재개발이나재건축하기위해선굉장히면적으로봤을때저해요소로작용될것같은부분이있어서그렇고. 그다음에그위로올라가서장안중학교북측을보게되면그쪽도필지가어느정도될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도포함돼서개발이되어주면땅모양이,면적대비해서이렇게모양이정형화됐을때효율적인개발이이루어질것같은데,이렇게경계가뒤틀려서지금구역이잡혀있단말이죠? 이렇게필지가제외돼서향후사업에지연요소가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는데,이부분에대한어떤견해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이부분은좀더많은정성을들여서설득이필요했던부분인것같고아쉬움이굉장히좀많이남습니다. 자칫하면이게,아파트가고층으로올라가죠,삼십몇층이죠?
40층이죠. 그렇게됐을때상대적으로이부분은자칫하면향후거의반세기정도는,잘못되면슬럼화될수있는가장위험한요소를지금내포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계획이이미확정돼있는건가요,주민들공람을통해서?
참아쉬운부분입니다. 특히학교를끼고있는이쪽,특히장안중학교와맞닿아있는쭉이렇게,요새이란에서통제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처럼이렇게딱좁은그부분이,왜반대를했는지모르겠지만그분들이자체적으로개발하려고그러면분명히저해요소가있을텐데. 같이이기회를통해서대상지로편입돼서개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큰,우리중랑구의먼미래를봤을때그렇게생각을하는데,본인들의어떤이익때문에반대했는지는모르겠지만참아쉬운부분입니다. 우리과장님,이부분다시추가적으로주민의의견을,좀설득과정을통해서편입해더늘릴수있는방안은없는건가요? 이미계획은다나와있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오늘구의회의견청취를하는건이,기존에이미정비계획이결정돼있고구역까지결정,고시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결정된내용을,구역계를바탕으로해서입체공원을설정하는부분,그것때문에정비계획중대한사항에대해서변경사항이발생한거고요. 위원님우려하시는바처럼밑부분,특히상봉초위쪽,북측같은경우좀빠져있는부분이사실상정형화된다면정말좋겠죠. 그런데그부분은사업의진행에지장을주지않는다면아마시행자측에서토지등소유자,빠져있는토지등소유자가포함을요구하고,그다음에또거기에더불어서시행자지정이LH로돼있지만실제로는토지등소유자인약845명의소유자들의사가또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구역계확장을해서,좀사업이지연되더라도변경해서가자는의견이이루어진다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렇지않다면우려하시는부분이,저희도좀걱정되는부분중하나이기는하지만,이게민간개발사업이고하다보니까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중랑구의회의의견청취라그러면위원님들의의견에,이부분이의견청취에서나온방향으로제안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그다음에이은경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만입체공원이부분은,본위원은이부분은참대단한계획이라고좀생각합니다. 어쨌든공간효율성을위해서녹지공간의확보와,그다음에공공성에필요한시설을복합적으로조합해서들어갈수있는부분은참우수한부분이라는,우수한선택이라고생각하는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뭐냐면공법에어떤많은발전이있었다고는치더라도,실제로보면꼭이후에하자발생으로인해계속지속적인보수가이루어져야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완벽을좀기해서시범적인부분,이런시설이시범적인케이스로해서자리를잡아갈수있도록선제적인부분에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게공공재개발이다보니까약25∼30%정도를임대아파트,소셜믹스를해야하는이런부분인데,이런부분에서완전한혼합형으로설계를하겠죠?
그래서혹시라도,공공개발이기때문에민간개발보다도임대아파트가많아질수밖에없을거라고보는데,이런부분에서아파트의차별성에대한,같이하라는것에주민들의어떤반대여론이좀있을수있겠는데,이에대한대응책이있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지금이사업지같은경우는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중화역역세권이기때문에역세권의특성을살려서,전에는도로확장에만치중했던부분이있는데이제는역세권이면보행자우선도로와지역내부족한인프라를확충하는쪽으로해서,이런모든부분이복합화돼서구민전체의편익을높일수있는방안으로개발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짧게몇가지만조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성보정계수가적용되면서사업성은되게높아진것으로보이는데,눈에띄는것으로새로운평형이늘어난것같습니다. 125평형이늘어난것같은데특별하게이거를만들어낸이유가있을까요? 기존에있던,22페이지보시면,23페이지에도나오네요.
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23페이지도보시면아시겠지만조합원분양이2가구고일반분양이3가구아니겠습니까? 이게전체가구수중5가구가특별한,특성화된가구라고보이는데,이게또다른어떤분쟁이나특혜성의요소가되지않겠어요?
네,그렇게반영됐다면오히려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원활하게좀,이게지연되면지연될수록사업비가많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것들에대해서좀염려가돼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두번째로는우리가여기에서새롭게도입된복합공원이라고,여기에서저도처음봤습니다,이렇게공원이계획된것은. 그런데이공원이조성되면서분양가가상향되는그런요소는없겠습니까? 이게지금보면건축에대한관리나이런것들이,어쨌든이토지등소유자들이분담해야하는요소가될것같은데. 분양가상향이되는요소는없을것같습니까?
22페이지좀봐볼까요. 기존에있던내용과는다르게주변부에굉장히많이공원들을,녹지를많이만들면서소규모아이들공원이나이런것도만들면서효용가치를증대한것같은느낌이듭니다. 그래서동선도되게좋고그런데,항상새로운단지가조성되면문제가되는것들이그주변에있는주민들과의,그단지내주민들이격벽이나펜스같은걸치면서약간새로운어떤갈등의요소가되고있는데,과장님또중앙에는통행로가생기지않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제일걱정됩니다. 저희가지금이렇게아파트단지를만들면주변환경이굉장히좋아지고,이용하는데에서주민들환경도,인근에있는주민들에게도좋아질것같습니다. 주차환경도되게좋아지고. 그런데또다른어떤주민간의갈등,이런요소가발생할까우려가되는부분이있는데,특히여기에는복합단지가들어서면향후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다시피돈은우리가내고,건물은우리가관리하고,이용은다른주민들과공공으로이용한다하면이부분에대해서되게어려움이있을것같거든요. 실례로아시다시피분수대같은거여름에아파트에서운영하는데,인근에있는주민들이와서거기서휴양하는것처럼사용하기도합니다. 그런데거기에있는수도료나전기료같은것들을우리가내고있다는취지로민원이굉장히발생하고,그런것들에대한갈등요소가발생이됩니다. 그래서굉장히매력적인공간이조성됨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염려돼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이게어떻게잘좀되겠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예전아파트지을때,정비사업을할때보통심의를받으면서그냥경계울타리를설치하지않겠다,아니면개방하겠다해놓고나중에막는경우가발생했거든요. 지금그거때문에서울시에서도하는게공공보행통로를설치하는조건자체가용적률인센티브로가는부분인거고요. 그래서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반분양을할때아예모집공고문자체에거기는개방형공공시설이다,그리고공공보행통로이기때문에막을수가없다는거를인지시키면서분양할계획입니다. 그래서최근에그렇게분양한사례도있고요.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새롭게들어오는공공보행통로나주변에있는공원단지가막히는,막히면서주민들과의갈등요소가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챙겨주십시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최대한저희가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우려하고계시는입체공원에대해서제가한말씀을올리겠습니다. 입체공원은도심의토지부족문제를해결하고사업성을높이는데유리한방식인것은분명합니다만,다만높이24.5m입체공원이건축물상부에조성되는구조특성상건물하중,방수,누수,안전문제가수반되며준공이후에구분지상권설정에따라우리중랑구청이유지관리를맡게될경우상당한재정부담이예상됩니다. 이에주관부서에서는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우려사항을충분히반영해주셔서관계전문가,지역주민,유관기관들과함께종합적인검토를다시한번거친후신중하게추진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이부분좀챙겨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폭염이길어지고주요자연재해로부상함에따라폭염관련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고,폭염취약계층과폭염저감사업을추가하여다가오는여름철폭염에적극대비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기상법시행령」,행정안전부지침등을반영하여폭염특보,무더위쉼터용어등정의를보완하고,폭염에취약한야외노동자를폭염취약계층에추가하였고,안제9조에폭염피해저감사업에냉방용품및식수지원사업을추가하여야외노동자들의온열질환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하며,안제12조에주민에대한폭염피해예방교육실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폭염재난으로부터구민의안전을더욱철저히확보하기위한내용으로,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대로심의ㆍ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말씀드리겠는데,우선은기후위기시대에서어떻게기상변화가생기는것에대한대안으로,선도적으로하신것같아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몇가지내용을질문드리겠는데,우리가무더위쉼터에대해서여기서안을주신게기존에는실내만운영했었는데실외까지도운영하시겠다고조례에지금제안이되어있어요. 그래서혹시과장님,우리가실외라고하면대표적인예가뭐가있을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원래조례에는무더위쉼터란폭염에취약한사람들이무더위에관해서,무더위쉼터의유형을네가지로설명드리자면,공공시설은공공청사나문화체육시설,그런것을말씀드릴수있고,생활밀착형민간시설은금융기관이나유통,판매,서비스시설이고,야외시설은도시공원,정자같은것을말씀드릴수있고,특정대상은노인이용시설이나근로자쉼터등이고,보통무더위쉼터라고흔히생각하는것은주민센터나경로당,실내시설만떠올리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실내는다이해가되고요,실외에대한예를좀한번들어주세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실외라하면도시공원이나정자같은곳,그런곳을생각하게되어서,저희가무더위쉼터정의를보다구체적으로하고싶어서,실내나실외에지정한쉼터라고이렇게정의를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보통무더위쉼터라면실내를많이인식하고있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28도정도에맞춰서냉방시설까지가동하는데,실외에도이렇게설치했을때우리가단순히그늘막이나이정도로해서과연이게무더위쉼터의역할을할수있을지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윤재의원
추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의원님하세요.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그동안무더위쉼터는주로경로당등실내시설에국한된게사실이죠. 하지만공원그늘막,그리고대표적인게중화,소위개구리공원인가요,거기에설치되어있는쿨링포그설치지역실외공간도폭염피난처로역할을지금하고있어서,이조례상공식적인쉼터로인정하여관리및예산지원에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무더위쉼터라는정의와그거는좀약간다르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두번째는여기제7호나목에신설된게‘건설현장,배달서비스등폭염에노출빈도가높은야외근로자’로되어있는데,건설현장은이게민간기업이하는거라서이미진행되고있는건데굳이여기에넣어야하는이유가뭐가있는지하나가있고요,또하나는‘배달서비스등’이라고표현했는데저는좀이거보다는대안적단어로제안드리는것은제가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를만들면서,플랫폼노동자의폭이오히려훨씬더넓거든요? 그러니까배달노동자뿐만아니라가스검침원이라든지이런분들까지다포함하는이동노동자를플랫폼노동자로정의해놨습니다. 이런표현을써주시는게오히려더좀광범위하게지원할수있는범위로되지않을까제안을좀드리는건데요,과장님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윤재의원
발의한본의원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조현우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일단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주신부분은기업의책임도중요하지만구청은구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해야합니다. 민간영역에서사각지대가발생하기쉬운영세사업장이나특수고용직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최소한의안전망을자치법규로마련한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건설현장에만드는무더위쉼터같은경우는우리가「중대재해처벌법」이나이런것을근거로해서제안하고있는거아닌가요,공사장현장에? 이내용에서저는‘배달서비스’를‘플랫폼노동자’로바꿨으면좋겠다는대안을제시해드리는거고,그런데건설현장은어쨌든민간기업이해야하는거고,제가알기로는「중대재해처벌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는부분이라고좀알고있어서,그래서이부분은민간의영역으로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인거고요. 그래서이렇게좀수정하는게어떨지좀한번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잠깐제가말씀한번올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건설노동자에대한우려가민간시장에있는,노동현장에있는것은민간영역아니냐,그러니「산업안전보건법」이나「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서이미공사장마다안전관리자배치부터시작해그런조치를하고있을것이라고말씀하시고질문주신거라고이해되는데,물론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현장을보면아직도다그런역할을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건설노동자들중일부는그렇지못한분도저희는분명히있을거라고보고있고요. 그리고만에하나사태가발생했을때저희지자체의역할과책임이크기때문에,특히더운날씨에현장에서일하는건설노동자의범위를넣었으면하는게저희의요청사항이고,두번째로지금플랫폼노동자라고해서가스점검원이나이런분들도넣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저희가배달서비스라고말은했는데배달서비스를이용하시는분들이용자쉼터는저희이동노동자쉼터가있습니다. 그런데포괄적으로는그런분들,가스나이런분들도이용하고계셔서큰문제없이지금쉼터이용은하고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배달이라고하는것에는아마조금제한된느낌이있어서제가이거는조금더고민해서,플랫폼노동자라는그개념안에다포괄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저희이동노동자쉼터도그렇게운영되고있어서그건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을비롯해좀더심의해수정정도해도좋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이윤재의원님과저희가위원회에서한번더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제4호에‘폭염피해예방을위한냉방용품및식수지원사업’이있는데,그러면만약지원하게되면이관리주체는어디가되는건가요? 제9조제1항제4호보시면.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제9조제1항제4호를말씀하시는건가요,폭염피해예방을위한냉방용품및식수지원사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폭염저감사업이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이건이동노동자를위한지원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관리주체가어디냐는거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관리주체요,지금저희중랑구에이동노동자쉼터가두개있습니다. 저희구에서운영하고있는게.
강섭
고강섭위원
그건제가발의했으니까당연히알고있는거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런데저희가그쪽이동노동자쉼터를지원하는데있어서이런조례가없다보니까식수조차1병도지원할수가없더라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발의한이동노동자쉼터운영조례가있어요. 그안에있습니다,내용은. 지원할수있는범위가되어있고,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관리주체가어디냐는거예요,관리주체. 냉방용품과식수를지원하는사업을한다고했을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구청장입니다. 폭염저감사업의,
강섭
고강섭위원
네,도시안전과에서이관리주체로계시는건지,아니면,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역경제과에넘겨서이걸하라고하는건지.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하는거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또,그러면이동노동자쉼터를이용하시는그런플랫폼노동자들만받는지원사업이잖아요? 아까얘기했던것처럼실외도좀지정하고이렇게되면거기도지원해야하는거아니에요? 폭염저감사업이라고하면우리조례에서쭉나왔던것으로실외,실내무더위쉼터도있을것이고,그리고그외에도우리가아까건설현장이라든지배달서비스에대한노동자들을위해서도지원하겠다는그런범위를정했다고하면,이런냉방용품이나식수지원같은경우도그분들한테까지다같이가야하는거잖아요,상식적으로봤을때는. 그런데지금말씀주신것은이동노동자쉼터에만이걸제공하겠다고하는것은좀안맞는것같아서.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아마,이동노동자쉼터는앞에이얘기를하다가그것과연계된질문이라고이해하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제가관리주체를여쭤봤던거예요. 제가5분만더해도?
조현우위원장
지금이게‘배달서비스’를지우고‘플랫폼노동자’로바꾸자는겁니까,아니면같이넣자는겁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포함되어있는겁니다.
조현우위원장
포함되어있는거죠,플랫폼에포함?
강섭
고강섭위원
플랫폼노동자안에배달노동자가있는거죠.
조현우위원장
플랫폼노동자로그럼바꾸자는거예요,배달서비스를?
이윤재의원
발의한당사자로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배달서비스등’으로표현해놨기때문에,
조현우위원장
여기에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
이윤재의원
네,포괄적으로저는그의미속에다포함된다고지금보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여기에플랫폼노동자가들어간다고고강섭위원님도이해하시는거예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게어쨌든제가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를만들면서그안에들어가있는,그러니까이게더상위개념이라고보는게좋을것같아요.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여기‘배달서비스등’에‘플랫폼노동자’를,
이윤재의원
마이크되는겁니까,지금저한테는안들리고있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마이크가안되고있어요.
이윤재의원
네,이제됩니다.
조현우위원장
여기지금‘배달서비스등’에‘플랫폼노동자’를더넣어서하면어떻겠습니까? 지금수정해오라그러고,수정해서그부분만삽입시키고.
이윤재의원
일단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가독립적으로지금나와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지금고강섭위원님말씀대로라면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속에식수를제공하게되어있다고그랬죠? 저는이배달서비스라는개념으로지금넓게보는부분은뭐냐면,단지배달서비스로물건을배달,배송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야외에서,그러니까폭염시야외에서노출될수밖에없는모든분을망라한부분을이배달서비스라는용어속에녹여놓은거거든요. 그러면한분한분,예를들어서검침원이라든가이런분들까지다삽입해서넣으려고그러면조문이길어질수밖에없어요. 그래서‘배달서비스등’이라고열어놨기때문에그안에는내포적으로다포함된다고저는생각하고조문을조각한겁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배달서비스등’에플랫폼노동자가들어간다고보시는거예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이것은위원장님께제가잠깐건의한번드리고싶은데요. 저희행정부에서도의견을조금더나누고싶어서,이걸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로잠깐만시간을주시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러면……. 한성수위원님잠깐질의하시죠.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9대의회조례에,어떤마지막시간같은데,우리이윤재의원님이조례의달인답게아주마지막대미를장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나온내용에다른사항은보니까전부다잘표현이된것같고,우리동료위원이지적하셨던플랫폼노동자와배달노동자이런개념인데,사실아까지적하신얘기들이전부다양시론입니다. 두분다얘기가맞는것같은데,일단포괄적으로보게되면어떤플랫폼노동자의큰집합안에배달노동자가부분집합으로속해있는건맞죠,이해되시죠? 그래서이것은나중에다시또어떤개정의필요성이라든가이런여지가남겨지는거니까,마지막대미를장식하는의미에서,지금동료위원님이얘기한어떤플랫폼노동자그안에는,일단플랫폼노동자는일반적인고용인이아닙니다,그렇죠? 자영업에속하기때문에이건범위가굉장히많이앞으로더추가될수도있고넓어질수도있는거니까,‘배달서비스등’여기에는약간의미가좀달라요. 그러니까큰집합으로해서‘플랫폼노동자’로들어가는게훨씬더나중을위해서라도좋고,지금을위해서도좋고,그런의견을얘기합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말씀처럼플랫폼노동자라는범주안에저희배달노동자라든가다른프리랜서직종까지포괄되는포괄적범위는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례를제정하는이목적이폭염과관련된것이거든요. 폭염과관련된야외활동을하는노동자를주로,타깃으로해서하는것이저는맞다고보고있는데,이플랫폼노동자개념안에는그것이되게혼재되어있을거라고저는보고있어서,배달노동자같은야외노동자라는개념을좀더강화시키고‘등’자를붙였기때문에,이것만으로도충분하지않을까이런의견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도‘배달서비스등’이들어갔기때문에포괄적으로좀약간이해가된다고생각하고,물론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플랫폼노동자’가들어갔으면더광범위하게좋을것같기도한데,이부분은나중에일부개정을해도되죠,10대가서? 그래서제가오늘이조례는‘배달서비스등’으로일단생각하고넘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제9조폭염저감사업에있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 제4호보면폭염피해예방을위한냉방용품및식수지원사업이있습니다. 우리가옹달샘사업을진행하고있잖아요? 이것을하면뭐가또차이가있는건지,그러면지원의근거가더폭넓게,모든중랑구전체주민에게식수지원사업을하는것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좀명확하지않은것같아요.
이윤재의원
네,그부분에대해서본의원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가구에는냉풍기,선풍기,쿨매트등이런부분을지원하고있고,야외노동자나인구유동이많은곳에는지금중랑옹달샘사업을통하고있는부분인데,이부분은옹달샘사업이아닌시원한식수를제공하는부분으로명문화를시켜놓은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한테좀여쭤보겠는데요,그러면지금취약계층대상으로이식수지원사업을,옹달샘사업이랑또별개로이렇게하시는건가요,그럼중복되는거아니에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저희이폭염조례는취약계층,폭염에노출되어서어려운폭염취약계층을상대로하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옹달샘사업도똑같잖아요. 폭염대비해서취약계층에게지원하는거잖아요. 뭐가다른거예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옹달샘은그냥폭염저감사업의일환이라고생각하고요. 요즘폭염은저희가생각하는재난의한종류이기때문에폭염도재난의일부로서야외,이번조례에있어서는폭염취약계층에야외근로자를추가하여서사각지대없는안전을확보하자는그런취지에서이개정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상을그러면중랑구민그냥전체다로하시죠?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무슨차이예요? 행정재량을너무과도하게확대하시는거아닌가요?
이윤재의원
본의원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구에서실시하고있는부분이폭염시에옹달샘사업을실시하고있죠? 그옹달샘사업이조례의뒷받침없이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이어서그사항을‘시원한식수’라는명칭으로바꿔서명문화시키고자하는목적이여기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옹달샘사업은저희기금에서하고있잖아요,과장님. 그렇죠? 그기금을근거로해서,재난관리기금인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기금에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이식수제공이폭염대응의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런데폭염시굉장히덥고,무덥고,그다음에온열질환에노출이되어있는상태에서한모금의식수는그사람의생명과도직결되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무튼본위원은이범위가너무확장돼서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이윤재의원님,본조례가되게우리노동자들을위해서권익을향상시키는것에는여기있는모든위원이다공감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상위에있는법이있지않습니까? 제재가있고법의효익이있는데,다해주면좋죠,다해주면좋은데그법에대한효익성이있고예산의한계성이나집행에대한권한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아시다시피우리가이거,제가과장님께한번여쭤보려그럽니다. 단순하게인터넷으로지금제가,저도전문가가아니니까인터넷으로한번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PPT한번띄워주십시오,같이보게요. (화면자료를보며) 인터넷으로간단하게찾아도이내용이나온다는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그래서,이게법령에의해서사업주는의무적으로휴식을제공하고,휴게시설을제공하고,음료수등을제공해야한다고하는데,이게지금「건축법」에도있고건설노동자들에게는필수적으로적용해야하는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해주면좋죠. 그런데법에서는안했을때강행으로,이건제한규정이고처벌규정이란말입니다. 의무적으로공사현장에는이런것들이반드시적용돼야하는거고,엄하게규정하고형사처벌을하는건이거든요. 그런데이거를우리가행정적으로제공한다고하면이해가상충이된다는것입니다. 물론우리가제공할수있어요. 그런데우리가이거는법에서엄하게규정해서,사업주가「근로기준법」이나이런「산업안전보건법」상근로자에게그런안전을필수적으로제공할것을엄하게규정하고있는데,이것을제공했을때이게맞냐는거죠. 이거검색을한번해보셨어요? 이거검색하고뭐이렇게,이것에대해서판단을한번해보거나관련부서와조율해보거나이렇게검토는해보셨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저희도중대재해예방팀이있기때문에,해당내용에대해서알고있는바였고요. 또「중대재해처벌법」상해당사업장에서반드시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과에는중대팀이있기때문에요. 그리고이거는개별사업장에서반드시적용해야하는겁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산업법에따라서지역산재예방의의무가있습니다,당연히있고요. 그거와별개로저희옹달샘사업과는별개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옹달샘사업얘기를드리는게아니고요. 건축,이조례에관해건설노동자내용이들어가있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옹달샘사업은이미우리가하고있고요. 그얘기를드리는게아니에요. 우리가지금건설노동자들이,곳곳에서건설노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그것들에대해서,저는옹달샘사업은효익이되게크다고봅니다. 우리구청장님이굉장히우리주민들을위해서효익이있게지금제공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건설환경은다르다는겁니다. 노동자의노동권과연관이돼있고,이건필수의무사항이여기결부가돼있거든요? 그런데이거는사업주가엄하게거기에있는사업장을책임지고거기에서사고가났을때에는사업장을그거에대해서형사처벌에대한건으로엄하게현장을관리하고있는데,그거를행정적으로우리가곳곳에있는현장을어떻게지원할수있을것이며,현실적으로. 두번째로는형법상그렇게제공이되고있는상위형법이나이런산업안전보건법에서법으로정하고있는것들을조례상으로우리가보완할수있느냐는거예요. 효익적인측면에서도이거제한이된다는측면에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거는저는좀어렵다고봅니다. 조례에이조항을넣는거는어렵죠. 사문화된규정이라고저는봅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려도될까요?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김대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충분히공감합니다. 아까제가조금전에도얘기했던것처럼민간공사현장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그런제도를운영하고책임이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영역까지저희가냉방용품이나식수를지원하겠다는건아니죠. 그렇게민간책임이있는부분까지저희가,구청장이관여해서지금지원하겠다는것이아니고,그야말로폭염에대비해서좀어려운분들,진짜어려운주거환경을갖고계시거나좀건강이안좋거나,이렇게폭염에좀더어려운계층한테저희가할수있는지원을하겠다는것이지,지금말씀하셨던그런법에따라서당연히해야할영역까지구청장이이걸하겠다는건아닙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국장님,그얘기는전적으로동감을하는데,건설노동자가여기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게법이라는게,조례도법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명문화시키는건데. 건설노동자라는,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잠깐만요. 이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잠시정회후위원님들께서의견을다시경청하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우리도시안전과는나가주시고,나가셔서좀상의하고계세요. 우리교통행정과부터처리하고바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우진분입니다. 평소저희구정발전과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이협조를해주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인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체계적인자전거이론과체험교육을제공하는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은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5년11월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중랑구체육회와재계약을심의ㆍ의결하고,2026년2월11일위ㆍ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자전거안전체험교육을체계적으로운영하여자전거사고를최소화하고,안전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중랑구체육회와민간위탁을하고있는거잖아요? 이것이지금몇번째재계약인가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해서지금세번계약을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세번? 이번이네번째?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보면우리가심사계획서는있는데심사결과는그냥결과표하나로되어있네요? 다른민간위탁관련된내용에서는어떤내용이,좀요약본이나이렇게뭐,회의록이나이런것들이첨부가좀돼있어서심사위원들이어떤의견을줬는지를저희가보고판단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여기는심사계획만나와있고의결서는그냥점수와사인만나와있어서. 혹시그때,들어가셨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어떤위원님들이,심사하실때어떤부분들이좀부족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설명이가능하실까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외부에서자전거연맹심사위원세분이같이참여하셨었는데요. 자전거강사의자격요건,이런거꼼꼼히보셨고,공유자전거의안전위험성에대해서얘기하시고,그거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는그필요성을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대한체육회에서도그거에대해충분히인지하고있기때문에향후2026년도교육에는PM에대한안전교육을더많이넣어서아이들의안전에대해서더신경쓰겠다고이얘기를했고요. 다른사항은다우수다고평가를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지금우리가중랑구체육회에수탁을하는데실제적운영은,우리도자전거연맹이있나요,협회가?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연맹이전국자전거연맹이랑,그다음에중랑자전거연맹이있는데요. 이게사무실에서상주하는직원을두고하는운영이아니기때문에,저희대한체육회에서중랑자전거연맹이랑전국자전거연맹강사분들을기간제로채용해서,거기서그분들이교육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여기들어가는,실제적으로2,600만원정도가되는사업비는대부분다강사료로가는비용이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많이차지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고요. PM,당연히해야하는부분이긴한데,요즘하도문제가되는게,보니까아동과청소년비율이굉장히높더라고요,일반인보다는. 그성과지표를보니까. 아,성인들이더많기는한데,요즘청소년들문제가되는게픽시자전거라고있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픽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브레이크를제거한픽시자전거가있는데,이런부분들도좀우리가안전교육을할때좀더강화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동료의원중은평구의원님이계시는데,그의원님이자전거에대해서엄청난관심이있으세요. 자전거도로나이런거만드는데되게좀지평이있으신데,그분이얘기하시는게이거는우리가보험도적용못받는거다,왜냐하면자전거의정의가제동장치가있는,두바퀴가있는것을자전거라고정의하더라고요,법률상.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좀교육해서아이들이탔을때보험적용에대한부분이라든지,위험성은당연히말씀하셔야겠지만이러한실제적인부분들까지좀교육해달라는지침을내려줬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경찰서에서픽시관리를하는데요. 개학때대대적으로집중단속을한다고저희가문의해서답변을들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여기있는우리체험장에교육받으러오는친구들이니까,그친구들이처음시작하는거잖아요,자전거에대해서. 그때부터좀주의를줄수있게,좀그런지침을내려줬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보면민간위탁위원회개최안이라고해서평가하는거있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내부평가와외부평가그거보시게되면,일단정량평가가배점이너무낮아요. 쉽게말해서이게정성평가가75점,정량평가가25점인데,그내용을잠깐한번들여다보게되면사업실적평가가비중이40%로제일높은데,여기도말이죠,이게사실정성평가와크게관련이없는항목이2개나있는것같아요,본위원판단에는. 즉,다시말해서‘사업계획에대한이행도’,그러니까사업계획에대한이행을얼마나했냐는이게왜정성으로들어가는지,정성평가로들어가는지이건이해가좀안되고,정량평가항목인것같은데도. 그다음에프로그램이용실적,이거다정량평가아니에요? 이게전부다이용실적,계획대비해서결과에대한어떤실적물평가인데? 다음2-3에체험장시설물및교육물품관리수준. 교육물품관리수준을이렇게평가한다,이게교육물품들이뭐고가의어떤그런건지. 시설물같은거는좀관리평가를해야겠지만,이것도사실어떻게보면정량평가가될수도있고,아니면정성평가이거를빼버리든가. 이게조금그렇습니다,어떤내용자체가. 그래서이게보게되면우리가어떤,한75%가외부에서평가할수있도록,외부위원들이하게했기때문에,물론1년예산이적게,아까보니까이천몇백만원이던데. 크진않지만그래도하나하나우리가단도리를하는차원에서,구청에서어떤심사평가표라든가이런것도외부에서보기에,이게처음에시작할때는이런게맞았을지모르지만,이제시간이지나가고여러가지경험을,아까보니까지금한세번인가네번재계약했으니까,그렇죠? 한번에3년씩간다그랬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상당히좀진입장벽이이렇게올라갔는데,이거에대한어떤평가팩트를,요소를좀바꿀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 잘검토하셔서업그레이드시키는게좀좋지않겠습니까? 과장님괜찮으세요,어떠세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좋은지적감사합니다.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향후정량평가에더반영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정량평가가상대적으로상당히중요한몫을차지하는그런사회아닙니까,지금? 정성평가는아무래도사람이인위적인요소라든가뭔가좀그런요소가반영될소지가많으니까,대개정량평가가상당히중요해요,지금사회에서는. 그래서잘좀한번검토하셔서다음에할때는,이번에는이렇게지나간것같으니까좀뭔가아주밀착된이런평가관리시스템을좀입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재계약이지금3년이에요. 그런데지금심사방법을보니까10분이내설명하고질의응답10분이내로다끝나고이렇게사인하고,3년짜리를이렇게계약하시는건가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는거는대한체육회에서10분의시간을할애해본인들의자기네운영능력이나처리능력에대해서말씀했고요. 그다음에질의가,심사위원들의질의가길었습니다. 그래서그거전부다해서소요된시간은1시간입니다.
이은경위원
1시간정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자료같은거는미리안나눠주시고거기서설명듣고질의응답을하시는거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외부위원님들이다전문가이시기때문에그분들이더잘알고,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더관심갖고문의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께서제안하셨듯이정량평가가좀약간부족하다고본위원도그렇게느꼈고요. 이거에대해서민간위탁이제대로계약될수있도록,한번하면3년,5년길게하잖아요. 그만큼심의과정에서도집행부에서좀더평가기준에대해세밀하게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입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평가보고서잘봤고요. 내용을좀봤는데,과장님배점표있지않습니까? 심사의결서라고해서배점표가있는데,부서평가배점이25점만점에점수25점매겨주셨어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과장님께서는모든것에만족스러워서25점만점주신겁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평가항목이세가지가있는데,그정관에설립목적이나이런거,그다음에감사지적사항이있는지없는지,그리고그다음에자전거전문강사의자격적정성여부,이런게정량평가였습니다. 그래서여기서지적사항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25점을줬습니다.
김대형위원
만점이에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니,만점이라고하시니까. 뭐알겠습니다. 우선그런데상식적으로만점이라그러면,만점이라그러니까할말이없네요,제가.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엑설런트하게운영됐다고하니까할말은없네요. 그런데제가현장에서좀얘기듣는걸로는,면동초등학교있지않습니까? 우리과장님,면동초등학교인근자전거도로에있는학생들이,아까앞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픽시자전거같은거. 굉장히빠르게이동하고있고그런것들이전혀줄어들지않는다는얘기들도있고,아이들한테도교육이안되고있다는이런얘기들이지속적으로올라오고있습니다. 그래서오죽하면학부모님들께서학교에와서좀교육해줬으면좋겠다,자전거. 너무위험하다,인근에있는주민들도위험하다는이런얘기들도하고있는데,이게줄어든실적같은게있습니까? 여기에있는자료들을보면,과연배점이25점이라고얘기하셨는데자전거운영을위한전문강사가적정하게교육했다고할수있는정도의수준은우리가판단할수없어요,이자료만봐서는. 제가봤을때는이게진짜로25점이,봤을때그안에있는자료가정말괜찮은지를우리가서류상으로볼수가없어서. 이거내용으로는판단하기어렵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실까요? 그런얘기들이계속해서나오고있는데도불구하고만점이나왔다고하면,아무문제가없을까요? 만점이라고하시니까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일단그거는서류상으로저희가회계의투명성이나감사지적사항,이런면을많이넣었기때문에,서류상으로저희가봤고요. 그러니까강사의적정성도,그분들이갖고있는자격증이나경력,이런거를봤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신면동초등학교주변,저도그때같이행사를가서봤고요. 그거에대해서는학교를저희가찾아가서자전거,PM안전교육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시에서시행하는건데이런식으로,지금초등학교아이들이문제가있는게아니라중ㆍ고생들이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학교를대상으로교육하는거를더적극적으로저희가좀마련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부서에서의평가방식이정량평가만이렇게적용하셨는데,부서에서는정량평가만하신이유가따로있으세요,정성은제외하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재계약을세번했잖아요. 그러니까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공정성이나이런것때문에정량평가만했고,나머지는외부전문기관에서초빙해서그분들이적합한지아닌지,그적정여부를판단해서재계약을했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여기보시면외부에있는위원님들이대부분노원구,구리시,강동구,자전거연맹회장님들이나관련자분들이신데,지역에있는내용은전혀알기어렵거든요. 지역내부에있는내용을알기어렵기때문에그런것들이적용되려면,우리간사로적용됐던교통행정과장님께서주요하게이걸적용해야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 특히정성평가에서는그러한요소들이,지역적요소가들어가야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제가얘기를하는게,25점만점을내리면서그러한것들이적용됐을까,그안에있는정량이라고한다면그전에있는정성적인,작년에있던정성적,정량적인것들이올해적용돼서정량으로평가가됐을건데. 그렇지않습니까? 회계라든지아니면투명성이라든지,강사가프로그램어떻게적용을잘하고있는지,전문성이어떻게적용됐는지. 그거작년에있던것들문제가올해의정량으로적용됐다는거고,그것이잘반영됐다면문제가없었을것같은데,이러한얘기가계속나온다그러면정량에서과연25점만점이나올수있냐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25점을주셨길래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렇게만족스럽다고하면다음에도그런것들이잘반영되겠죠. 우선은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재상정합니다. 정회중이윤재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이윤재의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이있으십니까? 수정안이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은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배당서비스등’에서‘플랫폼노동자와’로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윤재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이윤재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2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