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중화1동122번지일대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은’23년12월정비계획최초결정된이후에’24년1월18일사업시행자로LH가지정고시되었고,’25년1월18일시공자가GS건설로선정되었습니다. 금번정비계획변경은올해2월27일사업시행자인LH측에서통합심의단계전2030서울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및관련법령개정에따른내용을반영하기위한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사업성보정계수도입에따른허용용적률인센티브적용과입체공원도입입니다. 이에따라획지면적이증가하고용적률체계가변경되어법적상한초과용적률은기존290.11%에서299.75%로상향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의주요변경사항을말씀드리면세대수는총1,762세대로기존대비152세대증가하였고,임대주택수는20세대감소한394세대로계획되었습니다. 또한최고층수는기존35층에서40층이하로변경하고건축물주동을18개동에서14개동으로감소시켜주거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우리구는접수된정비계획변경(안)에대하여3월부터4월까지주민공람과함께부서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변경(안)에대한적정여부등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4월15일에는정비계획변경에따른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이에우리구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입안을위한주민의견청취등의규정에따라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도시계획업체인KTS엔지니어링조성문이사님께서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식회사KTS엔지니어링조성문이사께서이어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이정비계획변경설명을쭉듣다보니까사업성을크게개선한거는맞는거같고요. 하지만공공에서,그러니까저희가관리책임이많이있다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이게과연좀지속가능한공공시설인지,이입체공원에대해서좀의문이있어서질의드리는데요. 그러니까관리하는데있어서좀부담을저희한테전가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처럼입체공원을함으로써관리에대한부분이,좀부담감이발생하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일단지상부에대해서는공원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고,저희가지상권설정을함으로써지상부에대한권리는확보하게됩니다. 그리고다만지하부에주민개방형공동시설을설치하게되는거고요. 그부분은나중에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겠지만민간인입주자대표회의쪽에서관리를하게됩니다. 그리고거기에더해서돌봄시설이지금계획돼있고요. 그돌봄시설은저희구에서무상임대로받아서운영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한사항입니다.

이게서울시에서도실제운영사례가없죠,처음이죠?

지금현재아직입체공원을해서운영한사례는아마,정비계획으로하면서결정한사례는좀있는걸로알고있고요. 아직현재까지조성돼서운영한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국으로해서도없는거죠?

최근전국단위까진제가파악을아직하지못했고요. 아까용역업체에서말씀드린것처럼저희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입체공원에대한설정방법,그리고결정하는부분에대해서변경된사항이라서,이게아마최초는아니고두번째인가세번째인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전에했던예시가없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실제운영했던사례가없는상황에서향후구에서어떻게유지관리를할것인지,그리고또비용은어떻게추계했는지,재원은어떻게확보하셨는지좀계획이있을까요?

지금그부분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지상부는저희가공원으로유지관리를하는부분인거고요. 도시계획시설을결정해서지상부에대해서저희가지상권을설정해관리권한을받고있는거고,지하부에대한건축물유지관리부분은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해야할부분입니다. 다만저희가무상으로임차해서사용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그건축물상부저희입체공원을구에서관리하는거잖아요? 그러면옥상에서만약그렇게공원을운영하게되면누수문제가제일심할거같아요. 아파트같은경우에도탑층이제일누수문제가많잖아요? 이거에대해서구조적인위험이충분히발생할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러한안전성은어떻게또검증하셔서운영하겠다는건지좀궁금합니다.

지금그부분같은경우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려가있는부분은사실인거고요. 다만이게시공이밀실하게잘된다면,어차피그부분에누수가발생할때기초적으로건축물의시공상하자로봐야하는거지,만약저희가어떤공사를하면서갑자기누수가발생한다면그부분은저희가책임져야할부분이겠지만,실제로그게발생할지안될지는아까위원님지적사항말씀하신부분처럼확답은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다만공사를밀실하게제대로하고나중에유지관리를하는부분에대해서입주자대표회의와협의를해서,공사발생시누수문제라든가이런부분은협의해서처리해야할부분같습니다.

유지관리의어려움은확실하게좀예측이되는상황인거같아요,그렇지않아요?

그부분은애로사항이발생할것은맞습니다.

네,이게지금서울에서도두번째라고하셨는데전에,다른선진국사례는모르겠어요. 본위원이듣기로는일본에서도약간이런사례가몇건있었다고듣긴했지만,사례가없음에도불구하고지금사업성이크게개선되었다는이유로해서입체공원을이렇게하는거는약간무리가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좀한번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저는질문좀드리고싶은부분이,구역의정형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에서,보시게되면상봉초윗부분이죠. 상봉초위에서왼쪽보면경계지에서좀누락돼있는부분이있거든요. 왜이렇게계획이수립됐는지는모르겠는데,향후상봉초등학교가없어지지않는이상은그부분이어떤재개발이나재건축하기위해선굉장히면적으로봤을때저해요소로작용될것같은부분이있어서그렇고. 그다음에그위로올라가서장안중학교북측을보게되면그쪽도필지가어느정도될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도포함돼서개발이되어주면땅모양이,면적대비해서이렇게모양이정형화됐을때효율적인개발이이루어질것같은데,이렇게경계가뒤틀려서지금구역이잡혀있단말이죠? 이렇게필지가제외돼서향후사업에지연요소가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는데,이부분에대한어떤견해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오늘구의회의견청취를하는건이,기존에이미정비계획이결정돼있고구역까지결정,고시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결정된내용을,구역계를바탕으로해서입체공원을설정하는부분,그것때문에정비계획중대한사항에대해서변경사항이발생한거고요. 위원님우려하시는바처럼밑부분,특히상봉초위쪽,북측같은경우좀빠져있는부분이사실상정형화된다면정말좋겠죠. 그런데그부분은사업의진행에지장을주지않는다면아마시행자측에서토지등소유자,빠져있는토지등소유자가포함을요구하고,그다음에또거기에더불어서시행자지정이LH로돼있지만실제로는토지등소유자인약845명의소유자들의사가또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구역계확장을해서,좀사업이지연되더라도변경해서가자는의견이이루어진다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렇지않다면우려하시는부분이,저희도좀걱정되는부분중하나이기는하지만,이게민간개발사업이고하다보니까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어쨌든우리중랑구의회의의견청취라그러면위원님들의의견에,이부분이의견청취에서나온방향으로제안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그다음에이은경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만입체공원이부분은,본위원은이부분은참대단한계획이라고좀생각합니다. 어쨌든공간효율성을위해서녹지공간의확보와,그다음에공공성에필요한시설을복합적으로조합해서들어갈수있는부분은참우수한부분이라는,우수한선택이라고생각하는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뭐냐면공법에어떤많은발전이있었다고는치더라도,실제로보면꼭이후에하자발생으로인해계속지속적인보수가이루어져야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완벽을좀기해서시범적인부분,이런시설이시범적인케이스로해서자리를잡아갈수있도록선제적인부분에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몇가지만조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성보정계수가적용되면서사업성은되게높아진것으로보이는데,눈에띄는것으로새로운평형이늘어난것같습니다. 125평형이늘어난것같은데특별하게이거를만들어낸이유가있을까요? 기존에있던,22페이지보시면,23페이지에도나오네요.

네.

제일걱정됩니다. 저희가지금이렇게아파트단지를만들면주변환경이굉장히좋아지고,이용하는데에서주민들환경도,인근에있는주민들에게도좋아질것같습니다. 주차환경도되게좋아지고. 그런데또다른어떤주민간의갈등,이런요소가발생할까우려가되는부분이있는데,특히여기에는복합단지가들어서면향후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다시피돈은우리가내고,건물은우리가관리하고,이용은다른주민들과공공으로이용한다하면이부분에대해서되게어려움이있을것같거든요. 실례로아시다시피분수대같은거여름에아파트에서운영하는데,인근에있는주민들이와서거기서휴양하는것처럼사용하기도합니다. 그런데거기에있는수도료나전기료같은것들을우리가내고있다는취지로민원이굉장히발생하고,그런것들에대한갈등요소가발생이됩니다. 그래서굉장히매력적인공간이조성됨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염려돼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이게어떻게잘좀되겠습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예전아파트지을때,정비사업을할때보통심의를받으면서그냥경계울타리를설치하지않겠다,아니면개방하겠다해놓고나중에막는경우가발생했거든요. 지금그거때문에서울시에서도하는게공공보행통로를설치하는조건자체가용적률인센티브로가는부분인거고요. 그래서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반분양을할때아예모집공고문자체에거기는개방형공공시설이다,그리고공공보행통로이기때문에막을수가없다는거를인지시키면서분양할계획입니다. 그래서최근에그렇게분양한사례도있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새롭게들어오는공공보행통로나주변에있는공원단지가막히는,막히면서주민들과의갈등요소가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챙겨주십시오.

네,최대한저희가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우려하고계시는입체공원에대해서제가한말씀을올리겠습니다. 입체공원은도심의토지부족문제를해결하고사업성을높이는데유리한방식인것은분명합니다만,다만높이24.5m입체공원이건축물상부에조성되는구조특성상건물하중,방수,누수,안전문제가수반되며준공이후에구분지상권설정에따라우리중랑구청이유지관리를맡게될경우상당한재정부담이예상됩니다. 이에주관부서에서는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우려사항을충분히반영해주셔서관계전문가,지역주민,유관기관들과함께종합적인검토를다시한번거친후신중하게추진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이부분좀챙겨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5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폭염이길어지고주요자연재해로부상함에따라폭염관련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고,폭염취약계층과폭염저감사업을추가하여다가오는여름철폭염에적극대비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기상법시행령」,행정안전부지침등을반영하여폭염특보,무더위쉼터용어등정의를보완하고,폭염에취약한야외노동자를폭염취약계층에추가하였고,안제9조에폭염피해저감사업에냉방용품및식수지원사업을추가하여야외노동자들의온열질환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하며,안제12조에주민에대한폭염피해예방교육실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폭염재난으로부터구민의안전을더욱철저히확보하기위한내용으로,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대로심의ㆍ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윤재의원입니다. 그동안무더위쉼터는주로경로당등실내시설에국한된게사실이죠. 하지만공원그늘막,그리고대표적인게중화,소위개구리공원인가요,거기에설치되어있는쿨링포그설치지역실외공간도폭염피난처로역할을지금하고있어서,이조례상공식적인쉼터로인정하여관리및예산지원에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발의한본의원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일단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주신부분은기업의책임도중요하지만구청은구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해야합니다. 민간영역에서사각지대가발생하기쉬운영세사업장이나특수고용직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최소한의안전망을자치법규로마련한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발의한당사자로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배달서비스등’으로표현해놨기때문에,

여기에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

네,포괄적으로저는그의미속에다포함된다고지금보고있습니다.

여기에플랫폼노동자가들어간다고고강섭위원님도이해하시는거예요?

마이크되는겁니까,지금저한테는안들리고있어요.

네,이제됩니다.

여기지금‘배달서비스등’에‘플랫폼노동자’를더넣어서하면어떻겠습니까? 지금수정해오라그러고,수정해서그부분만삽입시키고.

일단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가독립적으로지금나와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지금고강섭위원님말씀대로라면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속에식수를제공하게되어있다고그랬죠? 저는이배달서비스라는개념으로지금넓게보는부분은뭐냐면,단지배달서비스로물건을배달,배송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야외에서,그러니까폭염시야외에서노출될수밖에없는모든분을망라한부분을이배달서비스라는용어속에녹여놓은거거든요. 그러면한분한분,예를들어서검침원이라든가이런분들까지다삽입해서넣으려고그러면조문이길어질수밖에없어요. 그래서‘배달서비스등’이라고열어놨기때문에그안에는내포적으로다포함된다고저는생각하고조문을조각한겁니다.

국장님,‘배달서비스등’에플랫폼노동자가들어간다고보시는거예요?

지금이것은위원장님께제가잠깐건의한번드리고싶은데요. 저희행정부에서도의견을조금더나누고싶어서,이걸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로잠깐만시간을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수위원님잠깐질의하시죠.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9대의회조례에,어떤마지막시간같은데,우리이윤재의원님이조례의달인답게아주마지막대미를장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나온내용에다른사항은보니까전부다잘표현이된것같고,우리동료위원이지적하셨던플랫폼노동자와배달노동자이런개념인데,사실아까지적하신얘기들이전부다양시론입니다. 두분다얘기가맞는것같은데,일단포괄적으로보게되면어떤플랫폼노동자의큰집합안에배달노동자가부분집합으로속해있는건맞죠,이해되시죠? 그래서이것은나중에다시또어떤개정의필요성이라든가이런여지가남겨지는거니까,마지막대미를장식하는의미에서,지금동료위원님이얘기한어떤플랫폼노동자그안에는,일단플랫폼노동자는일반적인고용인이아닙니다,그렇죠? 자영업에속하기때문에이건범위가굉장히많이앞으로더추가될수도있고넓어질수도있는거니까,‘배달서비스등’여기에는약간의미가좀달라요. 그러니까큰집합으로해서‘플랫폼노동자’로들어가는게훨씬더나중을위해서라도좋고,지금을위해서도좋고,그런의견을얘기합니다.

그런데말씀처럼플랫폼노동자라는범주안에저희배달노동자라든가다른프리랜서직종까지포괄되는포괄적범위는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례를제정하는이목적이폭염과관련된것이거든요. 폭염과관련된야외활동을하는노동자를주로,타깃으로해서하는것이저는맞다고보고있는데,이플랫폼노동자개념안에는그것이되게혼재되어있을거라고저는보고있어서,배달노동자같은야외노동자라는개념을좀더강화시키고‘등’자를붙였기때문에,이것만으로도충분하지않을까이런의견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도‘배달서비스등’이들어갔기때문에포괄적으로좀약간이해가된다고생각하고,물론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플랫폼노동자’가들어갔으면더광범위하게좋을것같기도한데,이부분은나중에일부개정을해도되죠,10대가서? 그래서제가오늘이조례는‘배달서비스등’으로일단생각하고넘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제9조폭염저감사업에있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 제4호보면폭염피해예방을위한냉방용품및식수지원사업이있습니다. 우리가옹달샘사업을진행하고있잖아요? 이것을하면뭐가또차이가있는건지,그러면지원의근거가더폭넓게,모든중랑구전체주민에게식수지원사업을하는것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좀명확하지않은것같아요.

네,그부분에대해서본의원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가구에는냉풍기,선풍기,쿨매트등이런부분을지원하고있고,야외노동자나인구유동이많은곳에는지금중랑옹달샘사업을통하고있는부분인데,이부분은옹달샘사업이아닌시원한식수를제공하는부분으로명문화를시켜놓은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좀여쭤보겠는데요,그러면지금취약계층대상으로이식수지원사업을,옹달샘사업이랑또별개로이렇게하시는건가요,그럼중복되는거아니에요?

저희이폭염조례는취약계층,폭염에노출되어서어려운폭염취약계층을상대로하는사업입니다.

옹달샘사업도똑같잖아요. 폭염대비해서취약계층에게지원하는거잖아요. 뭐가다른거예요?

옹달샘은그냥폭염저감사업의일환이라고생각하고요. 요즘폭염은저희가생각하는재난의한종류이기때문에폭염도재난의일부로서야외,이번조례에있어서는폭염취약계층에야외근로자를추가하여서사각지대없는안전을확보하자는그런취지에서이개정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대상을그러면중랑구민그냥전체다로하시죠?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무슨차이예요? 행정재량을너무과도하게확대하시는거아닌가요?

본의원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구에서실시하고있는부분이폭염시에옹달샘사업을실시하고있죠? 그옹달샘사업이조례의뒷받침없이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이어서그사항을‘시원한식수’라는명칭으로바꿔서명문화시키고자하는목적이여기에있습니다.

지금옹달샘사업은저희기금에서하고있잖아요,과장님. 그렇죠? 그기금을근거로해서,재난관리기금인가요?

네,맞습니다. 기금에서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은이식수제공이폭염대응의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데폭염시굉장히덥고,무덥고,그다음에온열질환에노출이되어있는상태에서한모금의식수는그사람의생명과도직결되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지는않습니다.

아무튼본위원은이범위가너무확장돼서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님,본조례가되게우리노동자들을위해서권익을향상시키는것에는여기있는모든위원이다공감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상위에있는법이있지않습니까? 제재가있고법의효익이있는데,다해주면좋죠,다해주면좋은데그법에대한효익성이있고예산의한계성이나집행에대한권한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아시다시피우리가이거,제가과장님께한번여쭤보려그럽니다. 단순하게인터넷으로지금제가,저도전문가가아니니까인터넷으로한번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PPT한번띄워주십시오,같이보게요. (화면자료를보며) 인터넷으로간단하게찾아도이내용이나온다는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그래서,이게법령에의해서사업주는의무적으로휴식을제공하고,휴게시설을제공하고,음료수등을제공해야한다고하는데,이게지금「건축법」에도있고건설노동자들에게는필수적으로적용해야하는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해주면좋죠. 그런데법에서는안했을때강행으로,이건제한규정이고처벌규정이란말입니다. 의무적으로공사현장에는이런것들이반드시적용돼야하는거고,엄하게규정하고형사처벌을하는건이거든요. 그런데이거를우리가행정적으로제공한다고하면이해가상충이된다는것입니다. 물론우리가제공할수있어요. 그런데우리가이거는법에서엄하게규정해서,사업주가「근로기준법」이나이런「산업안전보건법」상근로자에게그런안전을필수적으로제공할것을엄하게규정하고있는데,이것을제공했을때이게맞냐는거죠. 이거검색을한번해보셨어요? 이거검색하고뭐이렇게,이것에대해서판단을한번해보거나관련부서와조율해보거나이렇게검토는해보셨습니까?

저희도중대재해예방팀이있기때문에,해당내용에대해서알고있는바였고요. 또「중대재해처벌법」상해당사업장에서반드시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과에는중대팀이있기때문에요. 그리고이거는개별사업장에서반드시적용해야하는겁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산업법에따라서지역산재예방의의무가있습니다,당연히있고요. 그거와별개로저희옹달샘사업과는별개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옹달샘사업얘기를드리는게아니고요. 건축,이조례에관해건설노동자내용이들어가있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옹달샘사업은이미우리가하고있고요. 그얘기를드리는게아니에요. 우리가지금건설노동자들이,곳곳에서건설노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그것들에대해서,저는옹달샘사업은효익이되게크다고봅니다. 우리구청장님이굉장히우리주민들을위해서효익이있게지금제공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건설환경은다르다는겁니다. 노동자의노동권과연관이돼있고,이건필수의무사항이여기결부가돼있거든요? 그런데이거는사업주가엄하게거기에있는사업장을책임지고거기에서사고가났을때에는사업장을그거에대해서형사처벌에대한건으로엄하게현장을관리하고있는데,그거를행정적으로우리가곳곳에있는현장을어떻게지원할수있을것이며,현실적으로. 두번째로는형법상그렇게제공이되고있는상위형법이나이런산업안전보건법에서법으로정하고있는것들을조례상으로우리가보완할수있느냐는거예요. 효익적인측면에서도이거제한이된다는측면에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거는저는좀어렵다고봅니다. 조례에이조항을넣는거는어렵죠. 사문화된규정이라고저는봅니다.

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려도될까요?

네.

지금김대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충분히공감합니다. 아까제가조금전에도얘기했던것처럼민간공사현장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그런제도를운영하고책임이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영역까지저희가냉방용품이나식수를지원하겠다는건아니죠. 그렇게민간책임이있는부분까지저희가,구청장이관여해서지금지원하겠다는것이아니고,그야말로폭염에대비해서좀어려운분들,진짜어려운주거환경을갖고계시거나좀건강이안좋거나,이렇게폭염에좀더어려운계층한테저희가할수있는지원을하겠다는것이지,지금말씀하셨던그런법에따라서당연히해야할영역까지구청장이이걸하겠다는건아닙니다.

아니,국장님,그얘기는전적으로동감을하는데,건설노동자가여기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게법이라는게,조례도법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명문화시키는건데. 건설노동자라는,

김대형위원님.

네.

김대형위원님,잠깐만요. 이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잠시정회후위원님들께서의견을다시경청하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우리도시안전과는나가주시고,나가셔서좀상의하고계세요. 우리교통행정과부터처리하고바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우진분입니다. 평소저희구정발전과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이협조를해주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인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체계적인자전거이론과체험교육을제공하는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은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5년11월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중랑구체육회와재계약을심의ㆍ의결하고,2026년2월11일위ㆍ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자전거안전체험교육을체계적으로운영하여자전거사고를최소화하고,안전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보면민간위탁위원회개최안이라고해서평가하는거있잖아요?

네.

내부평가와외부평가그거보시게되면,일단정량평가가배점이너무낮아요. 쉽게말해서이게정성평가가75점,정량평가가25점인데,그내용을잠깐한번들여다보게되면사업실적평가가비중이40%로제일높은데,여기도말이죠,이게사실정성평가와크게관련이없는항목이2개나있는것같아요,본위원판단에는. 즉,다시말해서‘사업계획에대한이행도’,그러니까사업계획에대한이행을얼마나했냐는이게왜정성으로들어가는지,정성평가로들어가는지이건이해가좀안되고,정량평가항목인것같은데도. 그다음에프로그램이용실적,이거다정량평가아니에요? 이게전부다이용실적,계획대비해서결과에대한어떤실적물평가인데? 다음2-3에체험장시설물및교육물품관리수준. 교육물품관리수준을이렇게평가한다,이게교육물품들이뭐고가의어떤그런건지. 시설물같은거는좀관리평가를해야겠지만,이것도사실어떻게보면정량평가가될수도있고,아니면정성평가이거를빼버리든가. 이게조금그렇습니다,어떤내용자체가. 그래서이게보게되면우리가어떤,한75%가외부에서평가할수있도록,외부위원들이하게했기때문에,물론1년예산이적게,아까보니까이천몇백만원이던데. 크진않지만그래도하나하나우리가단도리를하는차원에서,구청에서어떤심사평가표라든가이런것도외부에서보기에,이게처음에시작할때는이런게맞았을지모르지만,이제시간이지나가고여러가지경험을,아까보니까지금한세번인가네번재계약했으니까,그렇죠? 한번에3년씩간다그랬죠?

네.

이게상당히좀진입장벽이이렇게올라갔는데,이거에대한어떤평가팩트를,요소를좀바꿀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 잘검토하셔서업그레이드시키는게좀좋지않겠습니까? 과장님괜찮으세요,어떠세요?

네,위원님좋은지적감사합니다.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향후정량평가에더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정량평가가상대적으로상당히중요한몫을차지하는그런사회아닙니까,지금? 정성평가는아무래도사람이인위적인요소라든가뭔가좀그런요소가반영될소지가많으니까,대개정량평가가상당히중요해요,지금사회에서는. 그래서잘좀한번검토하셔서다음에할때는,이번에는이렇게지나간것같으니까좀뭔가아주밀착된이런평가관리시스템을좀입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재계약이지금3년이에요. 그런데지금심사방법을보니까10분이내설명하고질의응답10분이내로다끝나고이렇게사인하고,3년짜리를이렇게계약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는거는대한체육회에서10분의시간을할애해본인들의자기네운영능력이나처리능력에대해서말씀했고요. 그다음에질의가,심사위원들의질의가길었습니다. 그래서그거전부다해서소요된시간은1시간입니다.

1시간정도요?

네.

자료같은거는미리안나눠주시고거기서설명듣고질의응답을하시는거죠?

네,외부위원님들이다전문가이시기때문에그분들이더잘알고,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더관심갖고문의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께서제안하셨듯이정량평가가좀약간부족하다고본위원도그렇게느꼈고요. 이거에대해서민간위탁이제대로계약될수있도록,한번하면3년,5년길게하잖아요. 그만큼심의과정에서도집행부에서좀더평가기준에대해세밀하게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평가보고서잘봤고요. 내용을좀봤는데,과장님배점표있지않습니까? 심사의결서라고해서배점표가있는데,부서평가배점이25점만점에점수25점매겨주셨어요.

네.

과장님께서는모든것에만족스러워서25점만점주신겁니까?

저희평가항목이세가지가있는데,그정관에설립목적이나이런거,그다음에감사지적사항이있는지없는지,그리고그다음에자전거전문강사의자격적정성여부,이런게정량평가였습니다. 그래서여기서지적사항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25점을줬습니다.

만점이에요?

네.

아니,만점이라고하시니까. 뭐알겠습니다. 우선그런데상식적으로만점이라그러면,만점이라그러니까할말이없네요,제가.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엑설런트하게운영됐다고하니까할말은없네요. 그런데제가현장에서좀얘기듣는걸로는,면동초등학교있지않습니까? 우리과장님,면동초등학교인근자전거도로에있는학생들이,아까앞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픽시자전거같은거. 굉장히빠르게이동하고있고그런것들이전혀줄어들지않는다는얘기들도있고,아이들한테도교육이안되고있다는이런얘기들이지속적으로올라오고있습니다. 그래서오죽하면학부모님들께서학교에와서좀교육해줬으면좋겠다,자전거. 너무위험하다,인근에있는주민들도위험하다는이런얘기들도하고있는데,이게줄어든실적같은게있습니까? 여기에있는자료들을보면,과연배점이25점이라고얘기하셨는데자전거운영을위한전문강사가적정하게교육했다고할수있는정도의수준은우리가판단할수없어요,이자료만봐서는. 제가봤을때는이게진짜로25점이,봤을때그안에있는자료가정말괜찮은지를우리가서류상으로볼수가없어서. 이거내용으로는판단하기어렵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실까요? 그런얘기들이계속해서나오고있는데도불구하고만점이나왔다고하면,아무문제가없을까요? 만점이라고하시니까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일단그거는서류상으로저희가회계의투명성이나감사지적사항,이런면을많이넣었기때문에,서류상으로저희가봤고요. 그러니까강사의적정성도,그분들이갖고있는자격증이나경력,이런거를봤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신면동초등학교주변,저도그때같이행사를가서봤고요. 그거에대해서는학교를저희가찾아가서자전거,PM안전교육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시에서시행하는건데이런식으로,지금초등학교아이들이문제가있는게아니라중ㆍ고생들이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학교를대상으로교육하는거를더적극적으로저희가좀마련해보겠습니다.

그러면부서에서의평가방식이정량평가만이렇게적용하셨는데,부서에서는정량평가만하신이유가따로있으세요,정성은제외하고?

저희가지금재계약을세번했잖아요. 그러니까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공정성이나이런것때문에정량평가만했고,나머지는외부전문기관에서초빙해서그분들이적합한지아닌지,그적정여부를판단해서재계약을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여기보시면외부에있는위원님들이대부분노원구,구리시,강동구,자전거연맹회장님들이나관련자분들이신데,지역에있는내용은전혀알기어렵거든요. 지역내부에있는내용을알기어렵기때문에그런것들이적용되려면,우리간사로적용됐던교통행정과장님께서주요하게이걸적용해야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 특히정성평가에서는그러한요소들이,지역적요소가들어가야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제가얘기를하는게,25점만점을내리면서그러한것들이적용됐을까,그안에있는정량이라고한다면그전에있는정성적인,작년에있던정성적,정량적인것들이올해적용돼서정량으로평가가됐을건데. 그렇지않습니까? 회계라든지아니면투명성이라든지,강사가프로그램어떻게적용을잘하고있는지,전문성이어떻게적용됐는지. 그거작년에있던것들문제가올해의정량으로적용됐다는거고,그것이잘반영됐다면문제가없었을것같은데,이러한얘기가계속나온다그러면정량에서과연25점만점이나올수있냐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25점을주셨길래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렇게만족스럽다고하면다음에도그런것들이잘반영되겠죠. 우선은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배당서비스등’에서‘플랫폼노동자와’로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윤재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이윤재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2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