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에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개정취지를반영하여소상공인보호와지원정책의추진근거를보완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2항제4호에소상공인사업장의범죄예방에관한사항,안제11조의2에소상공인관련단체등에대한지원,안제17조에소상공인보호및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안제18조에사무의위탁에관한규정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는저도전에또냈었고해서또관심이있는부분이고요. 이내용에대해서는박열완의원님께서충분히말씀을하셔서내용에대한이의는없습니다. 저는다만소상공인단체지원관련해서저희중랑구지회지원을하게되잖아요? 그러면이단체를지원하는기준하고심사절차나또이런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 또공정성확보나이런부분에대한내용이준비된것이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소상공인연합회는’25년10월에결성이됐고요. 저희구에서공식적인소상공인단체는소상공인연합회가하나인데일단조례가제정이돼야그조례를기반으로예산을또확보를해야하고이런부분들은차차논의를해나가야할사항입니다.

네,그러면조례통과되는대로그부분에대해서준비를하시겠다는말씀이신데그이후에성과평가나관리체계나이런부분들도좀꼼꼼히결과물에대해서도나올수있도록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또협업관계에서협력체계가경찰서와소방서와상인회가협업구조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실질적인효과로이어져야될텐데그부분에대한계획이나이런부분들이또세워진부분이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치안협의회라는거를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일단그틀안에서좀논의가돼야될것같고소상공인을위한협력체계가소상공인도업종별로다양하고해서각부서들과협의가필요한부분이있다고봅니다.

네,치안협의회를통해서충분히또앞으로검토를하시겠다는말씀이신걸로생각이됩니다.

네.

과거도그렇고지금도소상공인에대한관심도는높지만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이늘한계가있었어요. 이조례를통해서좀더실질적인효과를낼수있는그런부분들로접근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기업지원과에서도그부분에좀염두를두셔서이좋은조례가좀잘실효를거둘수있도록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박열완의원님께서이렇게소상공인을위한조례를개정을해주시는데많은분들소상공인과소상공인연합회에서많은지원이됨으로써좀좋아지는점이있을것같아요. 1인또는여성소상공인운영하는사업장에서조금더안전하게그영업을할수있으실것같고요. 그리고또한소상공인연합회의권익보호와경제적지위향상을위해서근거마련이되지않나싶어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조례부분에신경을많이쓰셨다라는말씀에감사드립니다. 혹시뭐박열완의원님하실말씀있으실까요?

네,없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저희국소관안건인서울특별시중랑구패션봉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봉제산업은전체3,768개제조업체중약70%인2,636개로우리구의대표적인도시형제조업입니다. 그동안지역경제에중요한기반역할을해왔으나최근종사자고령화,신규인력유입감소,열악한작업환경등으로산업기반이점차약화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구는패션봉제산업분야에대한지원기준과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중랑패션지원센터의안정적인건립과운영을위해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제정으로중랑구의패션봉제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산업기반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깊은이해와협조로서울특별시중랑구패션봉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가서울시조례를베이스로준비를하신건가요?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이모든구에있는게아니기때문에요,그런법령보다는저희서울시조례에근거해서저희도그거에유사하게조례를,제정안을만들었습니다.

근데패션봉제정의라는게서울시조례도확인을했는데재봉틀이나손으로바느질하여의류,양말,액세서리,생활용품등을생산하는것을말한다라고하는데요,이게좀더봉제에가까운뜻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패션에대한부분만,단어만따로어학사전을찾아보니까뭐어떠한양식이나유행하는스타일에대해서얘기를하는데좀봉제에너무치우친정의가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거보니까좀그런부분에대해서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고요. 그래서그아래패션봉제산업이라고해가지고조금제품의기획이나제조이런내용을좀담긴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부족한감은있는것같습니다.

네,제가의회에들어와서첫구정질문을했던부분중에하나가봉제라는그부정적인이미지를어떻게탈피할것인가에대한것도있었거든요. 이런부분은우리부서에서조금더어떻게젊은층을끌어들일수있는가이런이미지를어떻게개편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봉제산업육성및지원관련해서인력양성도포함되어있어요,지원내역을살펴보면.

네.

인력양성은좀어떻게계획이있으신가요?

지금저희패션봉제창작소라고해서수강생모집해서교육하는부분도있고요. 서일대하고협력해서하는그런산학협력사업도꾸준히진행을하고있는데저희가스마트앵커가건립이되면그앵커를중심으로해서그런부분을더임가공보다는앞으로미래를위해서많은시책이나뭐이런것을강구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실제로저희망우본동에구주민센터자리에서,지하에서교육을진행을했었어요.

네.

근데그실적을확인을했을때크게유의미하지않다라고생각이들어서더걱정이됐었거든요. 지금제가그구정질문했을당시에봉제기술자의평균연령이56세로점점고령화되어있었다고확인을했어서젊은기술자분들이유입이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에있어서나아니면어떤센터를지었을때내부관리라든지이런게좀더내실있게준비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계속이사업을하면서가장크게고민하는부분이그거거든요. 임가공체제를좀벗어나서미래의젊은인력들도많이유입을하고해야되기때문에뭐디자이너육성이라든가그러니까봉제보다는아까말씀하신그패션부분으로좀더확대를해서사업을해보려고많이구상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모쪼록센터도지어지고우리구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또과장님께서우리패션봉제산업육성에관한조례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또많이쓰고계시는데팀장님과주무관님들께서좀많이뛰시면서소상공인의목소리도좀경청하시고그창작소에대한운영체계도좀용이하게,편하게좀하셔서수강생들이계속유입돼서배우고또양성해서그분들이또다른분들을가르칠수있도록계속주기적으로문을활짝열어놓으셔야될것같아요. 계속프로그램이있어야지만문열고이러면은사실은폐쇄적인것밖에안되거든요. 오픈해서그분들이계속삼봉기라든가기계를사용하면서계속실력을쌓아갈수있도록그렇게좀양성해주시길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