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8호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출연금의 교부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38호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39호 복지정책과 소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의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2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격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0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보호를 통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우개선 사업 목록에 대한 구체화,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 등에 관한 내용신설,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 등에 신청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신설, 처우개선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내용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 농인, 농정체성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한국수어의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자막, 수어통역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한국수어 발전, 보급, 활성화 등 공직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정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장애인범죄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규정,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친화적 환경조성의 목적이 단순히 혼인 건수를 증진하는 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에 대한 장려 자체보다는 변화하는 실상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 역시 평등하고 합리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장기적으로 출산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용어, 조문 내용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용어가 일치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회의록 공개 관련내용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의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띄어쓰기 및 조문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한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44호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2-1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것으로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월동 482-11 사업대상지에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지상 공공청사 및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재건축사업과 소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 904번지 일대 목동4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20층 1,38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2,454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46호 재건축사업과 소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정동 310번지 일대 목동10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2,160세대 규모에서 최고 40층 4,045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통해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사업의 종류, 신청 및 교부방법과 정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통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교부목적 위반 시 반환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