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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4-12-03

공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며, 본 안건 질의·토론 과정 중 심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재무과장님은 제가 어제 질의를 충분히 했으니깐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을 좀.
혜숙

최혜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회의실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위원님들 대다수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청사진을 못 내놓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이 토지를 공매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홈플러스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부지 개발을 하는 어떤 청사진이나 개발계획과 매각하고 사용하는 용도가 연결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매각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됩니다, 사신 분의. 개발을 하는 어떤 청사진이나 개발계획은 그분께서 사유재산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재웅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공매를 하려는 것이 강하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안 중에 공매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공매를 하게 되면 더욱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가지를 지정고시에 해놨듯이 그 네 가지에 해당 사항이 되는 사업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매부분이 아니고 제한적입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제한적경쟁입찰을 할 때 어떤 제한을 두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면 2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재웅위원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게 되면 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입찰에 공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특정 용도라든지 개발 방법. 이런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 받아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파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 못 내놓는 이유가 아까 방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못 내놓는 건가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좀 시간을 갖고 더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홈플러스 매각하기 전에,

이재웅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뭐가 부족해서 시간을 갖고 더 얘기해 보자고 하는 내용들이.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어제 상임위 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진행상황도 말씀드렸고.

이재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작업을 했어요?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은 위원님들,

이재웅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서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행정절차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매각 시기, 방법 같은 것을 서로 의논하고 소통해서 같이 나갈 겁니다. 그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이재웅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의결했을 때 말씀이고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책을 준비해 놓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근데 그 단계는 어제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필요한가. 그걸 충분히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에게 세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매각 방법 같은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만약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처럼 공매를 하다가 안 되면 청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다음 단계로 나갔을 때 자료 검토도 해보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어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공매입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한적입찰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이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답답한 거죠. 청사진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로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청사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입찰 낙찰된 사람이 뭔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잘 알아요. 그리고 매각을 전제로 했을 때 나중에 관리계획이 끝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의결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안 제시를 해줘야지 위원님들도 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기업도 다들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움츠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울 때 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다고 아까 소회의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서로 논의하고 또 보완책을 강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회기보다는 2개월 후면 또 2월달 회기가 있으니 2개월 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위원님들 설득이 된 다음에 그때 의결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2월에 의결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그럴까요? 일곱 가지가 올라왔던데 계획상 큰 차질이 생깁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다른 공유재산관리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월2동 청사 부지하고,

이재웅위원

매각 2건하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오목교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구립경로당 증·개축, 신목동역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이재웅위원

그런 것들을 2월에 처리했을 때 2월 달 공백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 시 지원사업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 같은 경우는 벌써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서부트럭터미널은 사업 시행자의 매수 신청 때문에 용도 폐지 후에 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재웅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그런 사업들이,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다른 것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지장이 막대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장애물이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정도예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구민들한테 지장이, 예산까지 통과되면 바로 1월부터 추진이 되는데 그만큼 늦게 지연되는 거죠. 그만큼 구민들한테 어떤 복지나 혜택이 약간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2월에 통과가 돼도 완전히 막대한 어떤 지장은 없는 거죠. 그것도 제가 어제 좀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리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왜냐면 지금 보면 이것이 저희 구비 사업만이 아니라 서울시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문제가 있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장이 있냐, 없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냐고 내가 좀 알아보라고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막대할 정도로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 막대한 지장이라는 표현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재웅위원

사업을 못할 정도가 막대한 거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사업에 지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막대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2월 달에 통과가 된다고 사업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지장만 있을 뿐이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행정절차에 보면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약간 늦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전부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재웅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 엄청난 이슈가 될 거라고 뻔히 예상이 됐었는데 같이 하지 말고 따로 분리를 했었어야지 같이 해놔가지고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건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한 건으로 해가지고, 정기분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건건이 사안별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재웅위원

아니, 공유재산만 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기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지,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월2동 거 따로, 서부트럭터미널 따로, 따로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은,

이재웅위원

아니, 6건은 같이 묶어도 이것만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예상이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슈화될 거라고.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안 돼서 막대한 지장이 6개에 미칠 것 같으면 그걸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방법이 없다고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원님들과의 소통에서 약간 미흡함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줘야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매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줘야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과 구의원님들 같이 협조해서 이게 제대로 된,

이재웅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좀 긍정적인 설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삼천포로 빠져요. 접근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구청 입장만 계속해서 대변하려고 하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전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방향 설정을 어느 정도 해드렸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나중에 한 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아예 사업을 못할 정도면 당연히 이번 회기에 어떻게든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이거 하나 때문에 6개를 다 못할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끊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업무보고 외에 별도로, 수시로 상임위에 진행상황이나 절차, 방법을 전부 다 투명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만 해주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구의원님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 방안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이 아닌 다른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 오늘 들었는데 이 막대한 매각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향후 계획을 못 들었다. 위원님들이 이게 불만인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아서 청장이나 구청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미흡한 상태 같아요. 이런 설명도 없었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홈플러스 부지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3년, 5년 남았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으면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팔아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설명을 할 기회가 없이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홈플러스 계약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하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팔아야지만 뭐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그 말이 그 말이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반대는 안 한다. 반대는 안 한다고 꼭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뒤에 하는 얘기는 다 반대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양천구의 그 중요한 땅을, 금싸라기 같은 땅을 팔면서 그 주체자가 여기다가 뭐를 할 건지 아무런 설명을 못 들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만기가 돼서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향후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 말이 계속 되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을 파는 것을 허락해 줘야지 그때 어떤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팔기 전에 그런 어떤 제시도 안 하고 하느냐.” 자꾸 이런 얘기거든. 여기 검토보고서도 보면 향후 일정이 나와 있어요. 2월에 철거하고 부지 반환 완료를 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하고, 5월에 공고해서 낙찰 계획을 진행하고, 또 6월에는 대금을 우리가 납부받아서 완전히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나와 있거든. 그런데 이런 계획에 대한 설명이 그동안 부족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향후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답답하잖아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몰라, 우리가 내놔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팔려야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상의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 우리가 이것을 5,000억 받고 매각을 했을 경우 우리는 여기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리 구청 생각이 팔렸을 것을 생각을 해서 팔렸다 했을 때 여기에다가 회사를 유치한다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호텔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청사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사진이라도 좀 구상하고 있는 거라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 그런 청사진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이 땅이 3년, 5년 남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없어진 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 땅을 매각해서 청사기금이든 뭐든 앞으로의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자꾸 앞으로 있을 것을, 팔리지도 않은 땅을 다 판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힘들어요, 같이 논의하기가. 어쨌든 이 땅이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막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답을 못하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없는 계획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있어요. 팔리지도 않은 땅을 어떤 회사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이나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승낙을 해주고 나서 같이 토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는 봐봐요. 만약에 한 5,000억을 매각 대금으로 받았어. 이 돈이 어디 갑니까? 양천구민 45만이 다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발전적인,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들여와야 좋은 건지 그때 논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팔리지도 않은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돈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양보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이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 이런 막연한 논의라든지 보고를 안 한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상황이. 그런데 자꾸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뭘 하고, 그 받은 돈을 어떡할 거냐. 자꾸 별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각하는 데 일단 찬성을 해주시고, 우리가 꼼꼼히 살피는 건 두 번째다. 차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 뭔가 구체적인 안을 구청에서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년 2월에 그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요구인 거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통과되어야지 뭔가 구청에서도 계획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각에 대해서 다른 행정절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양천구에 이런 땅이 있다. 그 주변 개발 방안 같은 거 전부 다 해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우리 100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서 매각 절차라든지 어떤 절차, 용도를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양천구에 이런 땅이 있구나.’ 물론 아는 기업도 있지만 모르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 절차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의회 승인 없이 하면 그다음까지 저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뒤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홍보를 많이 해서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단계부터 약간 소통이 미흡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약간 진행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된다면 차후에는 진행상황, 매각 방법 등 여러 가지 절차, 또 홍보 방법을 같이 의논드리고 업무보고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매각 대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제정해서 넣어놓고 앞으로 청사나 노후 청사도 많고, 또 신월동 복지관, 주차장 건설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할 때도 의원님들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계획도 그렇지만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매각이 진짜 걱정입니다. 매각이 될지, 안 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길이 안 보인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승인만 해주시면 매각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매각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년에 통과가 되면 2개월, 3개월 가까이 다음 회기까지 텀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구에서 절차도 못 밟고 또 2~3개월 동안 그 땅은 놀게 되는 거잖아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거 자체가 우리 구와 구민들에게 엄청나고 중대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피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관적인 사안이지만 그 금싸라기 땅을 두세 달 동안 아무 절차도 밟지 못하고 그렇게 놀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우리 구와 구민들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승인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협심해서 잘 매각을 하는 게 앞으로 남은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땅이 목동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값이 폭등했을 때보다도 지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다 재건축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때보다도 집값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동에 한정해서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목동의 한정으로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거래도 잘 되고, 집값도 상승하고, 또 재건축에 대한 열망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아마 기업이나 그런 좋은 곳에서, 목동 중심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기대 이상의 값도 받고 또 기대 이상의 결과물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위원님들도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일단 공개입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다시 또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추후 문제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전부 다 검토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내년도로 미뤄진다면 그만큼 행정절차가 미뤄지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아무튼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잘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잘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선덕

국선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위원

과장님, 방금 이재웅 위원이 청사진 얘기했다는데 청사진 왜 못 그리는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청사진 얘기했다고 해서 혹시 속기록에 남길까 봐, 청사진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청사진을 못 그리는 이유를 제한적입찰을 안 하고 공매로 하기 때문에 청사진을 못 그린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청사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본위원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황민철 위원한테는 답변 잘하면서 왜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상임위 와서 계속 설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얘기해 놓고 저한테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메모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묶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수정해서 삭제하고 나머지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제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도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삭제 수정 발의하고 나머지 것은.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삭제 수정 발의는 제 권한이 아니고,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매각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위원님들을 올바른 매각을 위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5,000억을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최대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2개월 동안 텀을 좀 갖자고 하는 이유도 위원들이 이 5,000억에 대한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냥 해주지. 하고 하라니까 하자는 거죠.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 매각 건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전가가 되는 건데. 의결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2월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 다음에 처리하자. 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꾸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본 행정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받았던 서울시보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불허용도 A, 권장용도 A, 지정용도 B.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지정용도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정용도의 그 아래쪽에 부기로 50%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이 지정용도 네 가지는 50% 이상을 해야만,
혜숙

최혜숙위원장

무조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무조건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권장용도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혜숙

최혜숙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대신에 하면,
혜숙

최혜숙위원장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불허용도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어제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면 같은 얘기지만 다른 위원님들 한두 분께서는 저평가가 되는 시기에 부동산을 왜 매각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되고, 목동아파트가 고층으로 바뀌는 시점이면서 홈플러스 매각하는 자리가 목동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SBS방송국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저평가된다고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정용도로 네 가지가 나와 있는 이유가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지정용도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약간 완화 형태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고자 이 네 가지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 이유는 전 김수영 구청장께서, 그전부터 다른 구청장님들도 무수히 이 홈플러스 부지를 개발하려 했지만 25년이라는 계약기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주차장하고 분양 모델하우스 쪽만 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너무 작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7번지하고 8번지 같이 묶어서 통합개발을 하려고 전 구청장들도 무수히 노력한 결과 ’25년도에 계약만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양천구민한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특혜를 준 홈플러스에 매각까지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의 금액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야말로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곳에, 혜택을 양천구민들이 봐야 될 이 땅에 왜 홈플러스 한 업체, 25년 동안 특혜를 준 업체에 싼 금액으로 줘야 됩니까?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조금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관리계획안이 넘어가야지만, 지금 김수영 구청장께서 2억을 편성해서, 그 2억이 다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한 1억 5~6,000 들은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를 냈어요. 용역보고서를 낸 이유가 뭐예요? 이런 네 가지 지정용도하고 건축 밀도.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서울시 의견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기재 청장은 매각부터 하려고 하냐”고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잘못된 게요. 청장님도요. 홈플러스 내보내고 위원들한테 “용역비 주시오. 나 용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 이거, 이거 할 테니까 내놓으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기재 청장님은 이미 지정용도가 나왔어요, 3~4년 전에 해가지고. 지정용도가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면 이 네 가지, 업무시설이든 방송통신시설이든 관광숙박시설이든 교육연구시설이든 이것을 공개 매각을 해서 그다음에 청사진을,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 매각 대금은 기금에 한푼도 쓰지 않고 넣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2월에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2월에 해주는 이유는. 12월이라는 중대한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안건, 예산도 아니고 안건인데 2월에 하나, 지금 하나.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지 되는데 그럼 2월에도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청장님이 와가지고 이 네 가지 용도가 있는데 도대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2월에 해줄 수 있는 자신들 있으십니까? 자신들 있냐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도 토론을 했고 지금도 똑같이 토론을 하는데도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지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얘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매각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대충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계획이 아니고 규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 안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3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통합개발하고 특정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하더라도 난개발을 할 수 없고 그 범위 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래서 그 지정용도가 정해진 게 맞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불허용도도 그런 의미에서.
혜숙

최혜숙위원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에 우리가 권장용도하고 지정용도로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체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체는 분명히 지정용도, 권장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매입한 그 사업체가 다음 사업체로 넘겼을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조건이 아니라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김광성위원

지침이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권장용도하고 지정용도에 대해서, 지정용도에는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이 네 가지가 되어야지만 매각 조건이 되는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50% 이상 허가를 받으면.

김광성위원

지금 과장님도 서울시보 갖고 계세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성위원

그러면 맨 밑에 1, 2, 3, 4 해가지고 부칙 붙여놓은 거 보세요. 방송통신시설은 사무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을 70% 이상, 그다음에 2번은 교육연구시설 계획 시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3번은 관광숙박시설 계획 시 지상 연면적의 15% 이상, 4번 오피스텔 비율은 지상 연면적의 30% 미만. 지정용도에 보면 업무시설하고 괄호 치고 ‘오피스텔은 제외’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맨 밑에 부칙에는 오피스텔 비율은 지상 연면적의 30% 미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정용도라는 게 100%가 아니고요. 그 지정용도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만 지정용도를 확보하면 됩니다. 나머지 50% 미만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으시는 분께서 다른 계획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김광성위원

지금 지정용도를 보면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 제외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부칙에는 오피스텔 비율은 지상 연면적의 30% 미만. 이게 우리의 허점을 찔렀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매입을 한 회사에서 방송시설이나 교육시설로 해야 되고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허를 찔러서 오피스텔을 30% 미만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정용도로 한 이외에 50% 미만의 용도에서 오피스텔 30% 미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열려 있는 것은 오피스텔을 아예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각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 강한 규제가 돼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도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주 작게 제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동중심지 지구단위계획상에 보면 용도용적제가 있어서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지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70~80%씩 들어오거든요. 아예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정용도에서 업무시설 해놓고 오피스텔 제외라고 해놨어요. 제외라고 해놓고, 지금 과장님의 설명도 제가 알겠는데 제외라고 명시를 딱 찍어놨어요. “오피스텔 못합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래 놓고 맨 밑에 오피스텔은 30% 미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복합시설로 지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면 업무시설에 괄호 열고 오피스텔 제외라는 그 부기가 없으면 업무시설 안에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50% 확보를 하고도 그냥 지정용도로서 통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80~90%까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시설 안에서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김광성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고 밑에 또 지적해 놓은 것은 지금 이 땅이 올라가는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고층, 고층에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오피스텔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칙으로 해서 30% 미만으로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용도용적제에서 보면 오피스텔 30%만 지어도 용적률을 800까지 올립니다. 근데 이 특별계획구역은 정말 규제가 강한 것이 기준용적률 500으로 정해놓고 오피스텔의 비율을 줄인다고 해서 용적률을 받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특정용도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권장용도로 해서 용적률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까지 올리는 게 권장용도나 지정용도로밖에는 용적률을 올릴 수가 없는, 상업지역인데도 용적률이 500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가 강한, 지금 현재로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규제가 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권장용도가, 아까 과장님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어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지금 500%인데 용적률이 705%까지 올라가는 인센티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할 경우죠.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705%까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500%에서 권장용도 비율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냐. 그거에 따라서 용적률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김광성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아는 것은 최대치가 500%에서 705%까지 올리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산식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은 달리 계산되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기준용적률 500부터 권장용도나 지정용도를 사용하면서 용적률을 조금씩 올려주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홈플러스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이틀 동안 격론을 벌이고 많은 토의를 했는데 함께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뭐 반대를 하시는 야당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또 통과를 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양천구의 진짜 마지막 노른자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땅 매각을 위해서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수차례 설명도 했고, 또 매각을 하는 과정이 그냥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 마땅한 세수가 없고 그나마 저 땅이 있기 때문에 회사 유치든 어떤 다른 걸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뜻으로 매각 요청을 의회에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우리가 이 홈플러스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시간이 있을 때 세세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 야당 위원님들 의견도 매각에는 다 찬성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차이지 야당 위원님들도 매각에는 다 찬성을 한다고 공식적인 발언들을 하셨고. 그래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구상을 해서, 장래에 양천구의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번에 매각을 했으면 딱 맞게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된 것이 아쉽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기에라도 해서 매각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매각에는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꼭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웅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5건은 먼저 처리하고 2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또 청장님하고 토론도 좀 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2월 회기에는 반드시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양천구민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우리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충돌이 돼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된 것을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이해시키고 나서 그때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 매각 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 이틀째 정말 심도 있는 고민, 우리 양천구의 재산에 대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열띤 토론도 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좋은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의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속히 홈플러스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장님 함께 머리 맞대고 소통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서 기분 좋게 다음번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목동 919-7, 8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다음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소통을 원하시는 관계로 2월에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시면서까지 어제, 오늘 토론을 길게 하면서 정성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왜 이 안건을 오늘까지 끌고 왔냐. 사실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교육지원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늦게 잡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수반이 됐듯이 어차피 계약은 끝났고 그리고 관리계획안이 통과돼서 공매에 들어가고 양질의 기업이 오려면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해서 2월에 해도 무방하나, 조금 늦어지지만. 아까 큰 지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조금 빨리 하게 되면 시간을 갖고 내년 연말이든 내후년 연초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집행부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2월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서로 2월에 해주기로 합의를 보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물론 2월에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가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사실 이 부분이 좀 늦어지거나 이랬을 경우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긴 토론을 어제, 오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7건 중 2건을 삭제 수정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건 중 1건만 삭제 수정하고 6건을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동 919-7, 8 통합매각 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방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어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양천구 조직 국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조직개편에 맞춰 변경하고 부칙 시행일을 기금 존속기한인 5년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방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