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국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4년 당초 예산 4,143억 3,824만 4,000원 대비 383억 1,462만 9,000원이 증가한 4,526억 5,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84억 2,545만 원이 증가한 1,431억 1,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22억 2,884만 9,000원이 증가한 481억 6,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는 13억 9,467만 8,000원이 증가한 109억 6,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62억 2,811만 2,000원이 증가한 1,191억 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 및 전환사업 보전분 등을 포함하여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사업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억 3,577만 8,000원이 감소한 214억 6,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26억 5,569만 원이 증가한 251억 9,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25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713만 3,000원이 감소한 1,694억 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3억 6,687만 원이 증가된 4억 3,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동행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억 7,559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4,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대비 9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분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29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7억 1,141만 원이 증가한 318억 6,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30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7억 8,896만 9,000원이 감소된 91억 7,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 3억 9,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 개발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각종 성과관리 사업 추진에 1억 3,920만 6,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3억 6,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79억 3,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7쪽부터 332쪽으로 금년 대비 54억 3,730만 7,000원이 증가한 128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4,945만 1,000원을, 동행 일자리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사업에 34억 1,231만 5,000원을, 서울청년센터 양천 운영, 청년점포 및 청년 기업 육성,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6억 5,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68억 4,5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333쪽부터 347쪽으로 금년 대비 6억 4,414만 9,000원이 증가한 74억 5,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양천 조성 및 운영, 스마트자전거지킴이 서비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1억 9,714만 3,000원을,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등 지능정보 기반 교육 사업에 1억 6,140만 2,000원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관리, 정보화 자산 관리 및 보급 등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7억 2,260만 4,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45억 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349쪽부터 353쪽으로 금년 대비 4억 7,063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9억 8,643만 9,000원을, 계약 관리 및 지출 관리, 결산 검사 등의 1억 3,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은 355쪽부터 36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 대비 710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9,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으로 361쪽부터 365쪽입니다. 시구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비용과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4,070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7,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으로 367쪽부터 37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에 따른 비용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390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9,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833쪽부터 834쪽이며,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3건으로 5억 4,467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년 인턴제 운영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양천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청년인턴 임금 총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25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목사랑시장 공용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목사랑시장 개별 점포가 아닌 공용 부분에 노후된 전선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상인의 자부담분 미예치로 연내 사업 추진 및 집행이 어려워 2025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목동깨비시장 CCTV 전면 교체 사업입니다. 시장 내에 설치된 CCTV 31대를 전면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1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후 발주 전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25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이며, 신월3동 모아타운 및 도시재생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일부 사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25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쪽부터 74쪽까지이며 총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 3건입니다. 첫 번째 34쪽부터 42쪽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001만 1,000원과 기부금 및 이자 수입 6,82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천형 공부방 조성 6,0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억 2,822만 원입니다. 두 번째 44쪽부터 53쪽 공공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34억 6,005만 1,000원과 이자 수입 12억 1,631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동주민센터 건립비 440억 5,576만 4,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306억 2,059만 9,000원입니다. 세 번째 54쪽부터 64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82억 8,264만 4,000원과 예수금 및 이자 수입 112억 7,172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9억 3,884만 5,000원과 예치금 406억 1,552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입니다. 66쪽부터 7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2024년도 말 현재 39억 5,389만 9,000원과 회수 융자금 25억 348만 원, 이자 수입 1억 398만 7,000원을 합한 65억 6,13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40억 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6,03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일반 경상 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과 57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예탁금 이자 수입 등 세목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5쪽부터 235쪽까지이며, 금년 대비 17억 8,896만 9,000원이 감소된 91억 7,14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355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공공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감이 한 17억 됐네요. 보통 예산을 올리면 거의 증이 많은데 기획예산과는 반대로 감이 됐어요. 17억 감에 대한 큰 덩어리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회계 안에서 1% 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감했어요. 일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보니까 거의 인쇄 쪽이던데요. 본 예산서, 추경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해서 거의 다 책자던데 여기에서 1억씩이나 감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예산서 298쪽을 보시게 되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 편성과 지출, 집행에 대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모두 공통으로 위탁을 줘서 각 지자체에 분담비가 있습니다. 분담 비율이 운영 유지관리에서 2,400,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에서 4,600이 감소되다 보니까 7,0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중에서 지자체 분담금 7,000만 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자치구 분담금이 감된 거네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이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한 거 말고 증한 걸 질의 드릴게요. 299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1,600만 원 증 시켰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서울 지역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미미한가요? 어떤가요?

2023년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랑 기부금을 분석해 봤는데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25개구 중에서.

그러면 1,600만 원 증을 하게 되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많이 증가된 부분이 기부금을 받게 되면 30%까지 답례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부금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답례품 비용을 800만 원 편성했는데 연말정산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전체 기부금의 한 88%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례품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에도2,000만 원 정도 증액했던 사항이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다 보니 고향사랑 기부를 안 했던 분들도 연말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차피 10만 원 내도 공제를 받으니 손해 보는 게 없고 답례품은 받으니 또 이득을 보고,

그래서 연말에 기부금이 많이 기부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하반기에 홍보를 한 거죠?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답례품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선정했고 지금도 답례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 어르신들이 하는 베이커리나 아니면 키즈카페 이용권 같은 거로 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선정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중간인데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어차피 돈 투자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례품에 대해서 좀 더 양질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 이런 걸로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를 했던 분들이 양천구를 해봤더니 답례품을 유익한 걸 주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다음 해에도 분명히 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해요, 세액 공제 안 받으면 이거 안 합니다.

세액 공제와 30%의 답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301페이지에 보면 증이 된 게 직원분들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을 3,200만 원 증가시켰네요. 보니까 대외평가 수상 부서 인센티브가 5,000만 원, 공모사업 유공부서 인센티브가 4,000만 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잡을 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죠?

직원들이 본인 업무 외에 대외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모 사업에 따른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포상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직원들 격려 차원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진짜 필요한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템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직원분들한테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늘렸으니 열심히 새로운 아이템도 짜고 사기 진작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법무 수행 지원이 많이 올랐어요. 3억 6,000이 편성됐네요. 30% 정도 올랐는데 승소율하고 패소율이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58건이고 2015년도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송이라는 게 반 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5~6년도 걸리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건이 판결났는데 전부 승소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건 판결에 18건 승소하였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승소율이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배상금은 왜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소송에 패소했을 때 원고 측에 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과 임금 소송이 6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3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판결이 나면 패소 비용에 대해 원고 측에 지출해야 될 비용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한 8~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5,000만 원인 거를 1억으로 증액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패소 위기에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승소율이 낮아서 배상금을 올린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특정 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출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배상금이 50% 늘어버리니까 거의 100%잖아요, 5,000만 원에서 1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승소율이 낮아서 배상금을 늘린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명을 똑바로 해놔야 돼요. 한 건에 대한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00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서설명서 366페이지에 보면 도시 정책 개발 및 평가라고 있어요. 20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근데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증액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서 기준으로 2023년도에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4,600만 원이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54%예요. 심지어 1,500만 원은 전용돼서 다른 사업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8,500만 원이 편성돼서 5,000만 원 썼죠, 그래서 집행률이 58%예요. 2021년에는 8,300만 원 편성돼서 5,300만 원을 집행했죠, 그래서 집행률이 65%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8,000만 원 편성됐어요.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매년 집행률이 50~60%밖에 안 나오는데 3,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뭔지 질의드립니다.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대외 평가나 공모 사업의 결과가 우수로 선정이 되거나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외부 재원 국비, 시비 등을 확보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인데요. 사실 이거는 예산 규모 안에서 매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줄 것인가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고 이게 측정돼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매년 실적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 증액해서 올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엠지공무원들 같은 경우 공직사회에 적응이나 그런 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많이 떠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 인센티브로 격려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기준은 좀 상향시켜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집행이 많이 돼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45억 8,67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01억 5,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2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0페이지, 43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54억 3,73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28억 2,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309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76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내년 예산을 54억 증을 시켰네요. 먼저 증에 대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창업지원센터에서 일반운영비는 세부 항목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3억 5,000에서 2,000 증을 시켜서 3억 7,000 1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천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2023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6명 분하고,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 해서 대략,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더 계상이 된 것은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00만 원은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좀 인상이 됐고요. 공공운영비가 좀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 책자에는 1식으로 3억 7,000을 올렸는데 우리가 3억 7,000 위탁금을 주면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더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지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받으셔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양천청년일자리카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렌탈비가 5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5만 원이고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형 공유오피스 조성에서는 정수기 렌탈료가 4만 4,000원이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정수기 렌탈료가 4만 2,000원씩 잡혀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체마다 그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기본형으로 쓰는 게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얼음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것도 있을 것이고.

4만 2,000원짜리도 얼음 기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몇 천 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부 다 봤거든요. 근데 정수기 렌탈료가 각 부서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거의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저도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 구입했던 렌탈료나 올해 구입한 렌탈료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거고 기종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왜 균일하게 안 가고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317쪽에 보시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한 1억이 증 됐네요. 올해 성과가 얼마나 됐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해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예산 반영해 주신 1억에서 한 90%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작년에는 수혜받은 청년 지원자가 1,300명 정도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에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인원은 1,400명 정도 응시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례가 10월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한 해에 10만 원을 다 써야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해서 응시료 같은 경우도 토익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비용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20만 원으로 한도를 늘려놨고 그 한 해에 다 써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과목 응시를 해서 한 6만 원이면 4만 원이 남게 되는데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39세까지 자기가 필요할 때 2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 연령대를 좀 늘린 거죠?

나이는 똑같고요. 응시를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10만 원을 다 사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여러 번 쓰더라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 1년 안에 써야 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20만 원 한도에서 39세까지 여러 차례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을 해봤는데 평가는 어때요?

지금 수치상으로도 한 1,300명 정도 응시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억 편성해 주신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짧았지만 한 9,0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거의 한 9,500 정도 해서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반응을 왜 여쭤봤냐면 여기에서 혜택을 본 우리 청년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민원게시판 이런 데에 몇 분이라도 이런 게 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양천구에 살면서 이런 혜택까지 봤다. 라고 다른 구에 사는 친구들한테 솔직히 술자리에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그만큼 많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1억을 더 증을 시킨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에 사는 청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1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하잖아요. 더 투자를 하는데 홍보 좀 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네요. 50억인가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증액된 액수의 거의 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요 증액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양천사랑상품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상품권을 작년 같은 경우 시하고 구를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전체 구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삭감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0억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 전액으로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발행수수료 5% 할인율을 가지고 시가 2%, 저희가 3%.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5%에 대해서 모두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 1억 9,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21쪽에 양천구 가방소공인센터 지원인데요. 이것도 한 1억 6,4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방소공인센터가 ’21년부터 ’26년도까지 5년은 저희 구에서 의무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시비와 구에서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시비하고 국비 지원 부분이 다 소진이 됐고요. 내년하고 ’25년, ’26년은 저희 구비 100%로 가방소공인센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1억 6,000 정도 나오던 게 내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가방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6,000을, 시에서 지원됐던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액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겠네요?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 가까이 되고요. 최저 생활임금 반영해 주고 하더라도 한 1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자연증가분 빼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시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편성상으로 볼 때는 1억 6,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게 증된 부분이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 조성 운영비가 좀 크게 들어가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는 목2동 염창역 앞에 저희 구에서 내년에 기부채납 받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 3층, 4층. 3개 층에 대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아시다시피 마곡 쪽이, 저희 공유오피스센터가 먼저 마곡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곡 쪽은 지금 R&D 기업도 많고, 대기업도 많고. 거기가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 상당히 인기도 많고 거기가 포화가 돼서 이쪽에다가, 지리적으로도 일단 교통이 가깝고 공유오피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초기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 없이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아지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상권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공간을 19개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19개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4인실, 6인실, 8인실 해서요. 19개 기업 입주공간에 코워킹 스페이스. 쉽게 말해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회의실 개념에 거기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하고 컨퍼런스룸하고 라운지, 미팅룸. 이런 부분을 3개 층에 조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24시간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봤는데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안정화될 때까지 기간제를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주간하고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요. 자리가 잡히게 되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각 기업 19개 실이 보안을 각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축소될 예정이고요. 그 시설비하고 내년 8월까지 할 인건비 계상해서 한 20억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차료나 안마의자, 커피머신. 다 5월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입주를 하는 거죠? 지금 일반운영비 5개월 치를 올렸잖아요.

준공이 나면, 설계하고 시설 공사하고 그러면 한 8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 5개월 치를 올려놓으셨죠?

예.

여기가 20억이고 그 뒷장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인테리어 공사비도 따로 1억 8,000 정도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기 3개 층을 다 1식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준공 난 기본시설에서 그 부분을, 서울시 최초로 제일 큰 규모인 공덕센터도 가보면 일반기업 개념이 아니라 공유오피스 개념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시스템이 타 시설보다는 그리고 일반사무실 개념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시설비보다는 저희가 서울시 건축기준단가로 해도 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18억인데 17억이 1식으로 잡혀 있고요. 설계 용역이 1억 2,000이 잡혀 있네요. 감리비도 잡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 건축,

면적비용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면적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다음에 공사 시설비를 편성한 겁니다.

1억 7,000도 아니고 17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올리면 공사한 뒤에 아니면 지금 견적서라도 받으셨을 거예요. 견적서가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벌써 12월인데 견적서가 안 들어왔다. 라고 하면,

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타 시설을, 특히 관악구가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서울시. 최근에 했던 곳에서 비용을 받아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견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업체하고 그런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얼추 잡아서 한 거예요?

예. 많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작공예센터도 금액이 많네요.

여기는 1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11억 8,000만 원인데 8억 4,000만 원은 한국공항공사 피해지역주민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공항공사가 75%, 저희가 25% 해가지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억 4,000은 공항공사, 나머지 1억 6,000 정도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1억 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구비로 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신월3동하고 신월1동, 신월5동 쪽에 가방소공인센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은 영세한 가방수공업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 기업도 많아서 저희가 이쪽에 무엇을 할까를 좀 고민하는 과정에 공항공사에서 신월3동, 항공기 3종 가지역이라 해서 그쪽에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가장 낮게 날아서 소음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공항공사에서 주거건물을 사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건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구입을 안하고 여기에다 가설물을 설치해서 할 수 있을까? 문의를 했더니 공항공사에서는 “그러면 한 5년 정도 연장을 하더라도 주거를 안하는 조건인데 주민한테 지원되는 사업을 한다면 땅을 무상으로 5년씩 해서 연장을 하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가능하면, 지금 신월5동 쪽에 가방소공인센터도 있고, 3동 쪽에는 가방협동조합 관련 일을 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저희가 여기에 공예센터 같은 개념으로 해서 교육장하고 전시관, 그다음에 비행기가 내려오는 걸 또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보자 해서 가설건축물을 만들 때 이 비용이 땅값 제외하고 한 11억이면 신월3동이 좀 외진 지역인데 그쪽 주민들한테 그래도 볼거리라도 제공하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전시관도 할 수 있는, 공항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인력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습니까?

아시다시피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7~8월까지 해서 일평균 한 2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조금 증액이 됐던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는 215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기하고 제설. 이럴 때를 제외하고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우기라고 해도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워낙 기상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일수를 예를 들어서 7~8월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 해서 한 50일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기하고 제설 이런 비용을 빼다 보니까 45일. 이런 식으로 좀 줄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우기라고 하더라도 크게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분들이 일을 나오시거나 겨울에 눈이 와도 많이 안 오면 건설현장을 가시게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노동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청년 정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12억 남짓 되더라고요. 12억 남짓 되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취업하고 정책 개발, 청년 복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은 적은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면 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꼭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아서 저는 적은 예산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항목을 좀 줄여서 그 안에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요.

물론 그 안에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부 세분화시켜 놓으면 공무원님들 인력 낭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좀 줄여서 그 안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또 예산을 과감히 늘려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려면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 항목이 많습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저는 도무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취업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좀 줄여서 집중력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어쨌든 저희 과에서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도 어쩔 수 없는 청년에 대한 교육과 취업.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통합을 해서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비 사업이라든가 시비 사업, 또 중앙부서에서 각각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매칭을 안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안 하고 사업을 그냥 접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중앙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반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교육하고 취업시키고, 홍보하고, 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비해서 가짓수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물론 저도 시비, 국비 매칭이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건의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굴해서 내려보내기만 하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물론 구청에서는 매칭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건의를 통하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돼야지 사업이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청년이 또 저쪽에 가서 혜택을 보는지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청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해서 세분화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이라고 사업예산서안 313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을 보니까 최종 예산액이 시비, 구비 합쳐서 거의 3억 가량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2025년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럼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명칭만 변경이 된 건지,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이 옛날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이었는데요. 동일한 사업이고요. 지금 갖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금액 차이는 지금 저희가 시하고 8대 2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예산 편성을 해놨고요. 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나눠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간주처리를 하거나 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금액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전액 다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시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참여자 인원이 반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3억가량에서 반으로 줄었잖아요. 같은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동일한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2억 9,300만 7,887원이에요. 거기에서 2025년도에 1억 5,235만 원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반으로 줄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줄어든 이유?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종료가 3월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8대 2로 해서 3월까지 인건비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8명의 인건비가 내려올 걸로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면 시에서 나머지 9개월분 인건비하고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보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여자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4억 417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6억 4,41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4억 5,060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43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가 증액이 한 6억 4,000 됐네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스마트자전거지킴이 쪽에 투입을 많이 했었는데 왜 감을 했습니까? 그 사업이 거의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감한 겁니까?

일단 유지보수 쪽으로 넘어간 사항이라 스마트자전거지킴이 서비스 운영에서는 감액을 했고요. CCTV 유지 관리 쪽으로 유지보수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자전거지킴이 서비스 운영 사업비가 감액된 거고,

그러니까 사업이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감 한 거죠?

그런 것보다는 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고요. 유지 관리만 올해 했었는데 그거를 사업비 성격에 맞게 CCTV 유지 및 관리 쪽으로 넘겨서 그쪽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전거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때요? 도난이라든지 많이 줄었습니까? 관련 서류 나중에 본위원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책자 337페이지에 보면 체감형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 사업이라고 1억 원 정도 증을 했어요. 이것 한 번 설명 해주세요.

공모 사업에 돼서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1차 연도는 6억이 투입되는데 3억은 시비, 구비가 1억, 민간이 2억으로 저희가 1억 증액된 거는 구비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분담금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1억을 투자했었는데 민간 업체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AI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인데 그거는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하는 걸로 서울시비 2억 하고 이분들이 1억 그래서 총 3억 원이 투입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거기서 2억을 탑니다. 총 1년간 투입비가 시비 3억, 구비 1억, 민간업체 2억.

338쪽에 리빙랩 문제 해결 사업 추진 1억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없었던 사업을 다시 올린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기업 공모 리빙랩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물품이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됐었고, 위원님들이 왜 불용시키는 예산을 자꾸 올리냐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됐었던 건데요. 내년도에 올린 이유는 기업 공모 리빙랩 같은 걸 할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주민분들하고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리빙랩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시설비로 했던 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정보화 자산 관리 및 보급도 한 2억 2,000이 증됐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게 윈도우즈라는 운영 체제입니다. 윈도우10이 대부분 깔려 있는데 내년부터는 윈도우11 체제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 10월까지만 보안소프트웨어 패치를 해줍니다.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윈도우11을 쓸 수 있는 PC를 250대 추가구매해야 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비용 이런 것들이 증액됐습니다.

숫자 면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밑에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알툴즈 1.1 곱하기 550조 이건 어떤 뜻이에요? 조단위로 되어 있는데.

1조가 하나의 컴퓨터에 쓸 수 있던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생소한 숫자여서 이걸 나누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억 4,400이 나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소한 숫자 같이 보이는데요.

숫자에 1.1을 곱한 건 조달단가가 확정이 안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컴퓨터에 쓸 수 있는 라이센스,

금액이 아니고 세트에 대한, 이게 생소한 글자여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341페이지에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 행정 지원에서 맨 밑에 보면 양천구 문화체육 여가시설 VR 투어 콘텐츠 유지관리비가 1식으로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식이 어떤 거예요?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관내 46개의 문화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신규 콘텐츠를 12월까지 제작할 건데 600만 원 들여서 파리공원,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 VR 투어 프로그램 구축을 새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양천중앙도서관 건강힐링문화회관, 양천신정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등 실내 VR 이미지 재촬영 및 콘텐츠 재구축 그리고 종전에 둘레길 시작 지점부터 VR 이미지로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를 올해 600만 원 투입하면 위치에 해당하는 VR 이미지 열람 가능한 시스템으로 할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요구나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VR 콘텐츠를 다시 촬영해서 이미지를 재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342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 이게 증이 많이 됐어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CCTV 망하고 와이파이망을 별도로 광선을 깔아서 구축한 게 있는데 기존에는 트리망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분기점에서 가지를 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트리 모양이라는 건 메인 줄기에서 끊어지면 밑에 가지 줄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링방식으로 법정동, 쉽게 말씀드리면 신정동, 신월동, 목동 해서 크게 링 방식 간선망을 한 59킬로미터 까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지선망이 있는데 그게 221킬로미터 정도 깝니다. 그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비로 말씀드리면 스위치 구매를 올해는 75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97대로 늘어나는 게 있고 네트워크 장비 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추뼈, 등뼈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저희가 전자결재 같은 걸 쓴다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통신실로 들어오고 그게 내부 전자결재로 직원들한테 퍼져 나가는데 거기 들어오고 각 부서로 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7식 추가로 구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위치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예로 든다면 옛날에 전화 교환원이 했던 걸 지금은 전자식으로 바로 가게 하는 게 스위치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빨리 날려주는 그 장비가 7식 있는데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7쪽까지 부분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9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68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재무과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는데 그럼에도 내년에 한 4억 7,000 정도 증이 됐네요. 일반운영비에서 4억 5,000이 증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증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이 4억 7,000 정도 늘었는데요. 크게 늘어난 것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요. 그다음에 온비드 수수료. 그게 4억 2,000 정도 늘었는데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매월 상반기에 하는 결산 위원님들께 그전에는 업무추진비로 식사 같은 것을 제공했는데 그게 청탁금지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절감하고 위원님들께 25만 원씩 급양비를 드리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가장 크게 늘어난 원인입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설명할 것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투명한 재정 운영에서 나라장터나 물가정보지 구입. 이런 것은 보통 다 하던 거잖아요. 계속 추진하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5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어떤 것에서 증이 된 거예요?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계약관리에서 편철기, 결산을 하면 서류 책자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 책자를 묶을 수 있는 소모품비가 약간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횟수를 약간 늘렸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약간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97억 3,2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7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서 책자 31쪽, 36쪽, 38쪽, 41쪽, 세출예산은 4억 9,2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서 책자 355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474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직무대리 재산1팀장 한정화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구 세입부분 보통세 예산은 2024년 대비 76억 1,924만 6,000원이 증가된 1,277억 9,43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3쪽부터 365쪽까지이며, 2024년 대비 4,070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7,61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5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81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노진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으로 전년 대비 354만 4,000원 증가한 22억 9,23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9쪽부터 371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390만 4,000원 감소한 2억 9,37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8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입사해서 양천구 ’88년 개청과 함께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조금 안심이 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