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기획재정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광일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한정화 재산세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 2025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추진입니다. 주요업무와 주요 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이행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3쪽 민간위탁 사무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민간위탁 사무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우리구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14쪽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시의성 확보를 위해 연간 조례규칙 심의회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부서별 자치법규 제·개정 일정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1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약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2쪽 2025년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관리입니다. 면밀한 세입여건과 징수실적 분석을 통한 세입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맞춤형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연 2회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자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실적 강화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생계형이나 영세사업자 차량은 영치 일시해제 및 납부 독려를 함께 병행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통하여 구 세외수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44쪽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25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191억 2,000만 원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홍보하여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 안내와 과세자료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46쪽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47쪽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관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하겠습니다. 48쪽 법인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과세표준 및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를 납기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과년도 사업기간에 대한 법인의 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세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7쪽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8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70쪽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시설 확충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위치찾기 불편 해소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거래 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2쪽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추진으로 비정상적인 위법행위를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74쪽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를 통해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영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조례에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기획예산과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조례 13조 인지하고 계십니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기 제1항에 명시된 각 호별 사항을 명시하여서 제3항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들을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비교적 공개를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제1항에 따라서 회의의 명칭, 개최기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모든 게 다 명시된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2025년도 1월 24일날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어요. 맞죠?

예.

2월 8일에 등록됐어요. 맞죠?

예.

여기에 이 8가지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회의에 대해서. 만약 명시를 안하게 되면 제4항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비공개 사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셨습니까?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회의록들은 비공개 사유를 조례에 따라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과장님, 1월 24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이걸 1월 초에 유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개선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날 있었던 회의마저도 과에서 조례를 준수 안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록 한번 보시면 회의명칭, 개최기간, 일시 및 장소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없고 진행순서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거 같은데 앞으로 회의록 할 때는 그 부분이 조례에 맞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또 저희 조례에서는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서,

발언자의 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배석자 명단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누가 참가했는지 정도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명시를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너무 민감한 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조례에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비공개 사유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안 올리는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를 넣는 난이 사실 시스템 상에,

그냥 회의록에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공지 게시판 글에다 그냥 쓰면 되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타 부서에다 공문을 시행하거나 혹시 조례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하달한 바가.

회의록은 제가 와서는 없는 거 같고요.

이전에도 없었죠?

이전에도 회의록을 회의 후에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아니요. 이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각 부처에 전달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유선 상으로 1월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라도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 관련 조례들을 좀 개선할 방향을 지금 찾고 있고 준비를,

과장님, 개선이 아니고 그냥 조례를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개선할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부서에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개선이 될까요?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 1월 24일날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또 회의가 있었어요. 등록은 2월 7일날 됐고. 그냥 한 장짜리 올렸어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안건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조례 규정에 맞게 우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몇몇 지자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 회의록과 참가한 명단을 상시 공개하는 조례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좀더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가 시행된 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 자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유감이고, 제가 1월초에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회의록마저도 준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세운 거죠?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9개 사업에 1,68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보조금을 보니까 74개 사업에 234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 2024년도 거를 보니까 65개 사업에 금액이 11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사업이 9개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122억 정도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122억이 증액되어서 업무보고에 나왔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25년도에 구 자체 보조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 박스에 보조금의 종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8개의 통계목에 대해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뽑은 거고요, 2024년도에는 이 사업들 중에서 우리 예산서 상에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칭사업들을 다 제외한 숫자가 표기된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면 학교 급식지원 사업이라든가 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110억 정도 됩니다. 이 숫자에서 110억 정도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2024년도와 비교해 비슷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게 잘못된 거예요, 올해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2024년도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더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보조 관련해서 교육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그것만 빼면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적어야지 책자를 보니까 9개가 늘어났는데 122억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만 체크를 했는데 개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2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2023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관리계획을 이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지적사항이라서 인지하고 계실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각종 단체들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 양천구지부에 지방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뭔지 아세요?

그 단체들이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나름대로 고유의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통일 대비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이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농촌 일손돕기 및 도농 교류, 사랑의 나눔봉사, 자원봉사자 문화탐방, 독거노인 경로잔치,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겨울 김장나눔 행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에 봉사를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시고 그래야 좀더 효율성 있는 보조금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년 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향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넣고 저희가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우리구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업무를 민간한테 대행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밖에서 봤을 때 양천구 일을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우리 양천구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금지 조례 두 가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철저하게 직장 내의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 내에서 양천구 일을 하고는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등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지금 제보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직장이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직접 출연했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과나 부서 해서 우리만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부의 주민들을 응대하거나 양천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대처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밖에서는 지금 앞에 타이틀이 양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에 좀 문제가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각 소관 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큰 틀만 잡아주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한 게 있나요?

저희 지침에는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협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으면 감점하는 부분도 넣어가지고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양천구가 위탁을 줄 때 협약하고 우리 조례 그 2개 가지고 안전거리는 취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안 지켜지고 있고 아까 페널티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한 게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노동청까지 가서 고소, 고발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위탁업체에 계속 위탁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페널티가 있었나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고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또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쇄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금 사회적 이슈가 그만큼 되고 있는데도 양천구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데 “양천구 어디에서 일합니다.” 해서 노동청까지 가가지고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호소까지 할 정도면 양천구 이미지에 손상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평가에서 그 업체가 다시 채택이 되거나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정말 어느 정도로 잘하거나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드셨으면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 근거를 애매하게 하실 거 같으면 제가 조례에다 그냥 수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집어넣을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잡아줘야지 노동자인 당사자는 계속 고통받고 있고 “저는 양천구 어디에서 일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탁업체를 컨트롤 할 수 있게 조례에다 아주 명시를 해버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업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고리를 조례상에 수정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명시·사고이월이 1월 7일자로 확정이 됐다고 하시네요. 그 많은 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73건이거든요. 처음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어떻게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사고이월은 45건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월건수라든가 금액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고 집행을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고요,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또 집행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월액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이런 업무잖아요, 어떤 정책보다는. 특히 회계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과에 전달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하시고 정책 하나하나 모든 것 다 과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14쪽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계속 하고 있죠?

예,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몇 개 정도나 했어요?

저희 자치법규 정비는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기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보면 작년도에 12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했고요, 또 작년에 이와는 별도로 법령에서 변경이 되었거나 조문이 바뀌었거나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비 조례를 21건 개정했고요. 또 연말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문화재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조례들을 찾아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자치법규 정비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법률을 정비하는 게 많죠?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한 부분들이 바뀌는 것들을 찾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을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래된 법규에 따라서 하다 보면 지금 현 시점에 안 맞는 법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143개 정도 돼요, 국가유산 말고요. 올해의 경우도 100여 건이 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어떤 게 필요한지, 닥쳐서 하는 것보다 먼저 찾아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좀더 신속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법령이나 이런 게 개정되면 각 부서에 다 뿌려서 확인하도록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 평가문제에 대해서 지금 직장 내에 괴롭힘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요즘 시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성혜경 계약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재무과의 6급 미만 직원분들 중에서 남자직원은 이번에 한 분 오셨는데 그전에 있었던 분들은 몇 년 전에 계셨어요?

팀장급만 계약팀에 있었고요, 7급 이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몇 년 전에 있었는지는 잘,

최소한 3, 4년은 되었겠죠. 제가 자료받아 본 것도 3년 내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타 부서의 과장일 때여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 남녀 현황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억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 7급이하 직원 중에서 남자직원이 없었던 게.

그게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부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여직원들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전에 있던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여성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팀이나 특정과에는 또 남자직원이 비정상적으로 높던데요.

그게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성비율이 높았던 건 사실 행정직이 먼저 들어왔던 거고 반면에 기술직 분야에서는 좀더,

아니, 지금 행정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늘어남으로써 일어난 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동안 남자직원 분들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과나 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희안하게 재무과는 제가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보았는데 이번에 팀장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6급 이하도 남자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성별을 고려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에는 성별의 고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암묵적인 관례도 없었던 건데 그냥 우연의 일치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남녀 전체 비율도 그렇고 제가 재무과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무과가 회계나 지출 또 숫자같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성직원 분들이 꼼꼼하게 잘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재무과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별을 고려한다는 거네요. 여자직원이 더 꼼꼼하니까 재무과에 지원,

그런 건 아닙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보면 수학은 오히려 이과를 전공한 남자가 더 많잖아요. 여자직원이라고 해서 꼼꼼하고 남자직원이라고 해서 꼼꼼하지 않다 라는 인식자체가 성차별적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연의 일치 때문에 여태까지 3, 4년 이상 남자직원 7급 이하가 없었다,

예.

제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연말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에 수의계약 3천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어요? 부서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죠?

주민참여감독은 대상 건수가 19건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참여감독관이 20명 참석했습니다.

보통 주민참여감독제 하면 한 사업당 한 명씩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거기 대상자가 통장님이 좀 있고.

아무래도 통장님이 지역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위주로 하고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을 많이 아시는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누가 추천합니까?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SOS를 하면 그 지역의 통장님이 가능하다고 추천을 받아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통장님들이 일을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관 감독하시는 분이 그만큼 전문성을 가져야만 그 사업의 성과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통장님들이 거의 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활동을 많이 하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추천해서 통장님이 갑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분 전문성은 그닥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역에 오래 살았고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하게 되면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고 주민참여감독관이 추천되면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항들 체크리스트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이 아무래도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발주되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요,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애로사항 같은 것도 시공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그런 걸 중재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 사업에 대해 통장님이 마이크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일부 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이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게 통장님이라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동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주민참여감독 하시는 한 분 초청받는 것도 솔직히 일이에요. 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소지나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으면 좀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중요하고 수많은 토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재산 중에 이만큼 큰 재산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심의를 심도있게 해왔지만 이자리에서도 확인하고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동 919-7, 8 대지 일명 홈플러스 부지죠?

예.

쉽게 얘기해서 홈플러스 부지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실 테고 그 부지 옆에 주차장과 견본 주택으로 지금 임대 중인 부지이죠?

예, 거기는 목동 919-8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재산이나 명확하게 알고 매각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홈플러스를 우리가 몇 년간 임대했죠?

25년간 했습니다.

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였죠?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계약연장이 더 이상 안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일단 계약연장 만료로 인해 구청에서는 더 이상 그쪽 부지에 양천구의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임대를 더 안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자료 받은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지가 주차장과 견본주택 해서 7, 8호를 합한 부지의 평수가 5,800평 맞죠?

예.

그리고 홈플러스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임대료를 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그당시의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천구의 가장 큰 자산이고 앞으로 이만한 자산을 매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수개월째 서로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본적인 과정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하면 이거,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 이어갈게요. 감액요구도 있었고 만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부지에 양천구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결정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해 주신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홈플러스 측에서 감액을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919-7 홈플러스 부지 그리고 919-8 주차장하고 견본주택이에요. 사실상 평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홈플러스는 1만 578㎡이고 주차장 견본주택 땅은 8,594㎡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나는 평수는 아니고 합치면 5,800평이라는 말씀인데 임대료를 보면 919-7 홈플러스는 67억, 919-8 견본주택하고 주차장 운영하는 데는 17억, 땅부지만 가지고 등가를 해본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그렇게 적다 라는 표현은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1만 578㎡하고 8,600㎡라고 봐야 되겠네요. 2,000㎡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수익은 50억이 차이나요. 그러면 같은 대지 내에 종도 같은데 67억이라는 수익이 적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요?

그 차이는 일단 919-8호 주차장하고 견본주택과 919-7호에 있는 부지 임대료 산정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고 견본주택이 있는데 견본주택의 경우 대부료도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동안 장기간 했지만 홈플러스가 적자운영으로 구청에 매년 임대료를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차피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동 919-7호 그쪽에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다시 임대를 해 주기에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매각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9-7호와 8호의 임대료 차이를 비교한다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 차이를 비교하면 더 극명해져요. 홈플러스는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주차장하고 견본주택은 아까 사용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견본주택도 본인들이 수리를 하든 만들어서 하잖아요, 틀은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 정의만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919-7 홈플러스 땅을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평당 공시지가 1,20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 땅이 현재 재산가격으로 잡혀있는 건 1,272억 8,50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919-8 주차장, 견본주택은 공시지가가 동일해요. 아까 임대료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똑같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여기 재산가액이 약 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탁상감정평가액이 3,550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24년 7월 5월 기준인데 그 가격에 매각할 일은 죽어도 없겠지만 현재 상황은 저희 신정2동의 다가구가 혼재한 주택가에 사도 일명 우리가 길이 안 나오는 막다른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집도 지금 평당 5,500에 매각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매각을 한다고 할 때 설마 우리가 이런 가격으로 매각이 되는 상황은 없겠죠?

그건 작년 7월에 탁상감정으로 한 거고요, 실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탁상감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를 받을 겁니다.

실제 이 부지의 가치는 감정가를 받아서 한다는 게 객관적인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필요자에 대한 아니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당장 그 앞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의 가격을 본다면 사실 실질적인 평당 가치를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1억이 넘을 거라고 봐요. 지금 거기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죠? 지금 홈플러스 부지 용적률이 몇 % 정도 되죠? 상업지구잖아요. 한도가 800%이고 그 바로 맞은 편에 KT 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용적률 허가 나간 게 707%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바로 앞이니까 본다고 하면 이 부지는 최소 700% 이상 올릴 수 있는 부지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봐야 될 거라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원래 이 부지를 매각을 하기 위해 처음에 추진목적이 뭐였죠?

당초에 했을 때는 우리 양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매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민선 7기때도 매각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용역도 뽑아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역보고서를 민선 7기때 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임대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냐하면 이 부지가 정말로 양천구 주민들이 필요한 게 들어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양천구의 가장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을 몇 가지 걸었었잖아요. 지금도 4가지 정도의 조건을 걸었는데 어떤 겁니까?

그 해당되는 용도에는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관광숙박시설 그런 정도로 용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7기때도 그걸 특별지구로 묶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결국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 이유 정확히 모르세요? 이걸 묶어가지고 매각방식을 제3자 제한방식, 그리고 수의계약, 일반입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기때도 여기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번 8기에 이기재 청장께서도 여기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대기업을 유치하고 아니면 여기가 정말 우리 양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속발전 가능한 시설이나 일자리창출이 될 만한 것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공교로운 게 지금 시국이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을 우리가 컨텍을 해서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해봐야 아는 내용이고 호텔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주거시설은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일반매각 했을 때 이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나 뭐가 나올 때 그 허가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시에는 구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 용도 외에는 승인이 안 나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못박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 5천억에 매각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가격에 산 입장에서는 이 용도를 풀어야 본인들의 이익이 극대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지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걱정이 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이 예상되지만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노력하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경 권한이 서울시에 있죠?

예, 그렇지만 저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구의원님들과 필히 상의해서 저희구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하도록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 차원이나 심의위원회, 현재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가요? 그건 확인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보통 2명이 들어갑니다.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2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구의원 2명이 의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원론적인 얘기는 하시지만 이게 변동이 될 만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매각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매각이 되면 일단 대각대금이 들어올 텐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일단 매각대금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적립을 해놓고요, 매각대금은 향후 우리 청사 노후된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관리자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할 때에도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본청 이전, 신축 그리고 구의회, 보건소, 문화회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실행되려면 최소 1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홈플러스 부지에 대해 민선 7기때도 그랬고 어쨌든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 부지를 통해서 양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선 7기때도 노력을 했고 8기때도 노력을 했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기가 우리가 원했던 예를 들어서 대기업 본사가 여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매각을 돈이 필요할 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행정절차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홈플러스 목동 919-7, 8호를 통합매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절차의 하나입니다. 이 계획이 통과되어야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절차 매각이라든지 대기업 유치 또는 호텔 유치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면 이건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919-8호는 매각하겠지만 매각대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 주셔야만 행정절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안 되면,

과장님, 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부지 바로 뒤에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상부를 평탄화해서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만약 감정평가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매각이라는 절차가 여기서 통과를 해야 홍보도 하고 매각을 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지를 매각하고 뭘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실 집행부가 적극 추진을 했었고 뒤늦게 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지난 2월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차후에 감정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구의회와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이 가격이 적정한 지 또 매각을 할 지의 여부를 구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정리 좀 할게요. 어쨌든 청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해서 불도저 식으로 달려왔는데 사실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의회와 협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책을 서로 마련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일단 뚜껑이 열리고 나서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과 청장님 입장을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만약 이게 매각이 되고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통과시켜 놓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구청장과 집행부 입장은 이 부분이 통과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업유치 영업을 하고 감정평가를 다 받아보고 마지막에 최대한 좋은 조건인지, 아닌지 구의회와 협의하고 만약 그게 맞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매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매각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일정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실제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이 가격이 얼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자는 게 저희 청장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관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이자리에 지금 이기재 청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구청 입장이라는 게 결국 청장님 입장인데 공유재산이 통과하더라도 그런 과정 그리고 매각에 있어서 양천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고 만약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한다. 그리고 또하나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 구의회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거 국장님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2월 초에 청장님께서 직접 의원님들과 상임위별로 그 현안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날 분명히 청장님께서 입장에 대한 걸 먼저 표명하셨고 저희 집행부도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일정에 대한 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결정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천구의 가장 큰 재산이고 앞으로도 그런 재산은 없을 것 같은데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추진하고자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처음부터 의회와 협의를 했다면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의회와 함께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양천구 발전과 주민들에게 이익과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용역계약을 하는 총괄부서가 재무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는 데 그 심사를 어떻게 해요?

일단 해당부서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오면 거기에 맞게 계약관계 또 관련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맞으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5분발언을 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사회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용도변경 때문에 우리 양천구는 2024년도에 2억 8,000 용역계약을 했던 걸 방송에서 막 떠들썩했을 때 19억으로 늘려주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긴급공고를 통해서 했던 거죠?

예.

긴급공고가 2023년도에는 125건이었는데 작년 10월에 5분발언 했을 때는 73건에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2025년도 현재 총 계약건수는 42건이지만 긴급공고는 6건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 10월까지 73건 그대로 머물렀던 거예요?

예,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인 대립 문제로 떠들썩할 때 이런 것들을 양천구 재무과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계약이 특정 업체의 어떤 큰 이슈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 계약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나라장터나 그쪽에서 다 응찰하기 때문에 만약 그 계약업체가 법적인 제재를 받은 업체면 당연히 못 받게 되고 입찰에 참여하는 그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긴급공고를 안하고 공개입찰을 해도 되잖아요, 그 절차를 정확히 좀 밟아서. 그런데 하필 그걸 긴급공고를 통해서 발주를 해 주느냐는 얘기죠.

긴급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일반공고 계약을 하지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가 터졌다거나 말그대로 긴급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공고를 하는 거지 다른 계약할 때는 일반공고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공고든 공개입찰이든 선택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구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슈화가 된 부분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평하게 계약을 하셔야지 긴급공고를 통해서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긴급공고는 지양하라고 많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이후에 긴급공고를 통해서 발주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저하고 얘기한 내용대로 실천한 것 같아서 과장님의 성실한 태도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공고는 정말 긴급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긴급공고 하고 또 거기서 유찰 몇 번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오고 나서 긴급공고는 많이 지양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긴급공고를 했을 때 업체가 1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기간만 짧을 뿐이고 말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한 개 업체한테 몰아준다기보다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업체를 과에서 지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세요.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그런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듣는 분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가 있고 누구 업체를 몰아주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다른 소관 부서에 말하자면 계약대행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긴급공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을 때 그때 계약을 오히려 6.7배 정도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의원으로서 꼭 그 업체한테 몰아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혹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긴급공고는 그만큼 공고기간이 8배나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긴급공고할 때 13개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19억 용역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지 굳이 그 업체에 몰아주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우리가 체납정리 실적보고 여기에 보면 채권확보가 있고 밑에도 또 채권확보가 있어요. 위에는 지방세 채권확보 행정제재이고 그 밑에 건 지난연도 세외수입 채권확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는데 3건이에요. 우리 양천구는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 실적은 2024년도 11월 1일부터 2025년도 1월 31일까지 실적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공간에 띄워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은 총 7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달 동안의 실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체납자 74명에 대한 채권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액체납자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고액체납자라 하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최고 고액체납자의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4명 중에 억 단위도 있을 거 같고.

그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제가 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채권확보에서 자동차 압류건이 307건이에요.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건당 50만 원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압류한 거는 공매절차를 거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의 경우 담당직원께서 체납상황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체납액에 대해서 가액을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낼 상황이 될 지, 안 될지를 판단한 다음에 낼 상황이 안 될 경우 차량이 오래되거나 또 공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당 50만 원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 같아요. 내 차의 연식에 비해 그래도 내가 차를 압류당해서 공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번호판 생계형 및 영세사업자 차량은 영치를 일시해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생계형일 텐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생계형이라고.

주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영치를 하고 영치 안내문을 보내드리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께서 납부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생계형의 경우에 저희가 차량을 압류하면 마치 저희가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배를 가르는 형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분이 꾸준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행정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은 승용차보다는 트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트럭이 진짜 생계형이에요.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분들에 대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은 내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내십사 이렇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2024년도에 보면 총 1,906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네요. 그렇죠?

전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2023년도에 과태료 체납건수가 2만 8,000건이었고 2024년도는 체납건수가 8만 건인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4배 가까이 체납건수가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한 대가 양천구에서도 과태료를 뗄 수 있지만 강서구나 영등포에서도 뗄 수 있잖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양천구에 국한해서 데이터를 뽑았던 거고 금년의 경우는 어차피 차량의 등록지가 양천구니까 양천구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과 데이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체납활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대에 대해서 전 자치구에 있는 걸 다 하는 게 좋을 지 양천구의 것만을 목표로 잡는 게 좋을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니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징수과에 오시고 나서 이렇게 폭넓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징수과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이전처럼 그렇게 한번 해봤고 올해의 경우는 전체를 한번 뽑아본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된 걸 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은지 제가 판단할 때 이거 후자가 더 낫지 않겠어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 나름대로도 생각은 했지만 또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어느 게 당초 목표에 맞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납이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전자로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목적으로 할 때는 후자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47억하고 109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도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이야 진짜 발 벗고 나서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영세업자들은 하루하루의 생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더 유예를 해 주셔서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회전이 되었을 때 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맞춤형지방세 도표에 징수하고 정리보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뜻을 잘 몰라서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 내게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두 갈래의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는 정리보류 방향, 하나는 시효완성 방향이라고 있는데 시효완성의 경우는 예컨대 돈이 없어서 5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세금이 없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고,

결손처리.

그렇죠.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바뀌었죠?

정리보류의 경우는 예컨대 환가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된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결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무작정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체납액이 계속 누계가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를 일정 동안,

알겠어요. 2025년도 세입목표, 어쨌든 2024년도는 저희가 조금 있으면 결산을 할 거니까 그때 보면 되겠고, 올해에는 정리보류를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쨌든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세입목표가 줄어든 거잖아요. 목표는 높지만 어쨌든 정리율이 생김으로써 세입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손처리를 그러니까 정리보류를 하면 할 수록.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정리보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무늬만 재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할 수록 점차 감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받을 수 없는 체납이 정리가 좀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목표도 줄어들겠네요, 그분들이 정리보류가 되면.

저희가 일단 세입목표의 경우 3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좌측에 구분, 총계, 구세 합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단순히 정리보류망과 연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보류=세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입목표가 전년도 대비 조금씩 증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리보류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리보류는 항상 어느 정도의 일정액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또 일정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얘를 먹거나 얘가 얘를 먹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제가 할 거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32페이지를 보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 세입목표가 증감이 되는데 증감률이 15%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과연 뭘 보고 목표를 정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난 연도에는 1,944억이었는데 이게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증감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고 목표달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그나마 32쪽으로 옮겨주셔서, 그거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32페이지 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세입은 15.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은 재산세 부분에서 한 5.5% 정도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34.9%가 증가했지만 금액상으로 많지는 않은데 세외수입의 경우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홈플러스 지하 철거비용이 한 15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 있고 또 재산세의 경우 왜 증가했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는 공시지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지금 부동산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양천구 목동아파트 쪽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 근본을 두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산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산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 재산1팀장 정귀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가 있는데 아래 추진내용에 생애최초 및 출산·양육취득세 감면 사후처리 그리고 취득일(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생애최초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은 2024년에 신설된 감면이고요, 이 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안에 출산을 하게 되어도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출산일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저는 출산일이라고 해서 아기한테 뭘 주는가 해서, 이 문구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새로 생긴 조례인가요?

지방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제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백광일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국으로 국이 변경되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석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행정지원국으로 이관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과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봄 이사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검점이라고 목차에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 18개동의 중개업소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업 중개업소가 현재 90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중개업소 폐업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중개사 면허 따시는 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시공부 하듯 해서 따시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과 취득하시는 분들 또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전세사기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총 379건이 들어와서 이 중에서 국토부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확정된 숫자가 328건입니다.

그래도 거의 90%가 전세사기를 인정한 거네요?

가결률은 약 83%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강서구 화곡동이 전세사기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비해 양천구는 비율이 좀 어때요?

강서하고 관악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구는 한 8등에서 9등 정도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인정이 됐잖아요. 인정되신 분들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전세사기로 인정이 되면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금융지원이나 아니면 공매도 시 우선적으로 경매를 칠 수 있는 그런 권리하고 금융지원 이런 각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원이라는 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살던 집 전세금을 잃었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지원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필수 생계수단 정도에 대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지도점검 실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전세사기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중개행위 이런 거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시가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하시는 분 또 신규로 내시는 분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어떠한 행정적인 오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계약서를 쓰는데 중개업소에서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목차가 지도점검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2개동이죠? 신월3동, 신정3동 해서 84개 중개업소. 보통 우리가 양천구 관내에 18개동을 1년 안에 다 돕니까?

아니요. 1년 안에 다 돌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돌면서 그분들이 계약서라든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 건가요?

계약은 시설적인 면을 먼저 봅니다. 중개업소 자격증을 걸고 있는지 또 적법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개업자의 복장이나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보고 계약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누락된 곳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업신고증은 100% 다 걸어놨을 거고 이걸 안 걸어놓으면 영업을 못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명찰 이런 건 99.9%가 거의 안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한 복장이죠. 왜냐하면 자영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한 복장으로 본인이 그냥 손님이 찾아오시면 물건을 향해서 계속 걸어다녀야 되거든요. 신고증은 아마 100%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세사기 여부라든지 중개행위라든지 이런 걸 체크 잘 해 주시는 게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일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 시에 중개소 전세사기에 대해서 예방이나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저도 전세사기 관련해가지고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화곡동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곳이 신월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겠는데 매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는 오히려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고 업무정지도 오히려 2023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또 전년도에 보니까 행정처분 총계는 2023년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나 수사의뢰는 또 줄었어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매년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중개업자분들이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중대한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잡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부당광고라든지 표시광고 위반 이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조금씩 확대해서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영업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인 양식이라든가 기재방식의 표현 오류 때문에 과태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중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자격 취소나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부분은 줄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4건은 혹시 어떤 사유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표시광고 위반 관련해서 그 내용이 좀 중한 경우에 업무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데.

예, 과태료 부분도 있지만 과태료보다 더 중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집을 구하러 다니거나 팔거나 사거나 세입자로 집을 구해야 될 때 내가 갔던 부동산이 처분을 받았던 곳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지금 처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게시할 수 있지만 과거에 처분을 받았던 것까지는 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정지사항을 표시한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현재 표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거 검토 좀 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선량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집을 구할 때 이런 사기사건에 중개사나 보조인이 많이 연루된 사례가 많으니까 선량한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일반 집을 구할 때 이 업체가 예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처럼 그런 사고에 연루가 되었던 곳이 아니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역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가 되면 그걸 법적으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위반이 안 되고 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그거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으로 선량한 중개사분들 중에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부동산정보과가 예산 돈을 쓰는 부서가 아니라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 지금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그게 저희 부동산정보과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도로명주소가 안착된 게 10년도 훨씬 넘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홍보 리플릿을 만든다거나 안내책자를 만들거나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또 과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는 어떤지. 앞으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매년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소정보시설 일단 시설적인 면과 시스템적인 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주소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설치의 경우는 저희가 매년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노후화되고 부서진 것들은 새로 교체하고 꼭 필요한 곳,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지선이 갈라지는 부분은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랑 자치구랑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는 큰 도로, 광로 쪽의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보다 작은 구도로나 지선도로 이런 노급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실 새로 투자해서 하는 비용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안착이 되고 있고 거의 도로명주소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도 법정동이기는 하지만 그걸 안 쓰고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시에서 내려오는 거랑 거의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지금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좀더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꼭 이런 식으로 리플릿에, 이 종이 안 보거든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너무 커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늘상 갖다 주세요. 새로 만든 뭐가 나오면. 그런데 이 지도가 의원님들이나 관심이 있지 일반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이 도로명주소가 언제 어떻게 되었고, 바꾸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중앙로로 바꾸냐, 은행정로로 바꾸냐 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데모도 많이 있었고 집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게 거의 안착이 되었으니까 홍보를 이런 방향 말고 좀 새롭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안전문자 보내듯이 우리 젊은 황민철 위원님이 늘상 하듯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나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이 시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좀더 신선하고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중이 크고 지적관리와 부동산 관리를 다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도로명주소는 계속 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분야 이런 거는 책자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교육문화국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교육문화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미희 교육과장입니다. 윤정혜 문화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과장입니다. 윤동묵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5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구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144억 2,416만 8천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금,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자율사업 지원에 있어 구정협력도 등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늘봄학교 특수학급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3개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AI, 로봇 등 첨단 미래기술 교육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 글로벌 공동 화상수업 운영입니다. 우리구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에서 호주학교와의 공동 화상수업 운영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3개소에서 화상수업이 진행되며 금년 예산은 1억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평생학습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기관 및 동아리 등의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다양한 능력개발과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우수학습동아리, 느린학습자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금년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25년 공원 내 책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천공원을 비롯한 공원 내 5개소 책쉼터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독서, 휴식,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동 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문화축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우수한 문화적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 문화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2월 말까지 보조금 심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동별 교부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2025년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단체 및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300만 원으로 3월까지 공모와 심의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장치 개·보수공사 시행입니다. 노후화된 무대 기계장치 등을 전면 개보수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3억 5,300만 원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8월에 재개관 합니다. 다음은 36쪽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5년 양천마라톤대회 개최계획입니다. 4월 12일 안양천 해마루 축구장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를 통해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도시 양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사업 총 예산은 1억 5,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장애인복지관, 야외 체육시설 등에서 3개 교실, 4개 종목의 수업을 운영하며 총 예산은 1,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매계획입니다.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및 장비를 적기에 보수하고 교체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양천구민체육센터 등 6개소이며 총 사업비 10억 5,71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문제해결 기업 공모 추진입니다.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스마트 기술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인프라,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5월까지 실증기업을 모집·선정하고 6월부터 실증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행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지역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원 52명이 총 9개 항목을 면접 및 비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1억 4,01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내PC지키미 시스템 교체계획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및 제조업체의 유지보수 개발 서비스가 중단된 내PC지키미 시스템 교체를 통해 네트워크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PC지키미 시스템 1식을 조달구매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8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방범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감시 사각지대에 방법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성능개선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설치지역 조사, 주민의견 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교육기획팀장입니다. 홍서임 협력교육팀장입니다. 김주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주은 도서관팀장입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았는데 제 지역이라 질의 좀 드릴게요. 목3동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이 늘었죠?

예, 작년 12월 23일에 개관해서 그전에 작은도서관 이용률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는 목3동이고 목2동도 북카페 조성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를 짓고 있죠?

다음주 6월 28일 개관예정입니다.

오후 13시 30분입니다. 목2동이 목3동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목3동보다는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는지.

목3동 추이를 보면 하루 평균 49명에서 60명 사이인데 만약 목2동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면 하루 평균 7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 조성하기 전에는 도서관이었는데 거기는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시죠?

10 ~ 20명 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10명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정도의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목2동의 경우에는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무리에 좀더 신경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시설물 개방한 학교에는 인센티브가 또 나가죠?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양천구에서도 유명하고 교육청에서도 유명한 양동중학교 교장이 학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개방을 2월 말로 아웃시켰어요. 지금까지 이용했던 곳인데. 그러면 거기는 시설물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물을 한 달에 몇 시간을 개방해야 된다는 게 필수요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배드민턴을 개방하니까 아마 그 시간이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학교개방 자체를 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와 협력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시설물 개방을 안하겠다고 틀어막았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교장의 재량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학교와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손을 놓더라고요.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아예 자기 재량이라고 안해요.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올해 정년 채우고 다음연도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면 그때는 학교가 많이 변하겠죠.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불만이 굉장합니다. 교장자체가 모든 걸 전혀 협조를 안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 우리 후배들인데 그 학교에 가는데 교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미비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손을 놓아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다른 과에는 질의를 못 드리고 교육과니까 과장님한테 하소연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육과에 와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접촉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운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관련 부분도 그렇게 적극적인 학교인 데는 얼마라도 더 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학교는 예산이 아예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학교도 있고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산 싫다, 이건 뭐냐? “내가 재임기간에는 우리 학교에 공사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에도 올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시설개방 부분이라든가 학교여건 중 학급수나 학생수 이런 건 정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에서 지표대로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혹시 모 학교 교장이 정치중립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디의 누구죠?

금옥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어떤 발언인지도 아시죠? 작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우리 구청장에 대해서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에 대해 혹시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교육장님을 찾아뵈었는데 그때 국가 권익위에서 그런 내용이 교육청에 시달되어서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교장선생님께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맞는 것 같다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교육청의 사과도 받았고 청장님께서도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교장선생님이 아직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 평가지표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그건 평가지표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발언을 했던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단체장 낙선운동을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이건 너무도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표가 없으면 사후에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가방 문화재단 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력표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던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문화재단 도서관팀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문화재단 내에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가방을 제외하고 이 표에 있는 조직·인력 현황은 사서 66명과 시설물 전산 안전관리 하시는 4명은 정규직 분들입니까?

예, 정규직이 70명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책가방을 담당하시는 분은 다 비정규직인가요?

예, 기간제 14명 중에 책가방 서비스는 4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4명은 사회복무요원이죠?

예.

그러면 정규직 분들은 이 업무를 원래부터 안하셨어요?

정규직 사서분 중에 이 책가방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책임자 한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택배사처럼 몸을 쓰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는 비정규직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책가방 서비스 중에서 어떤 책을 원하는지 들어오면 그 책을 골라오는 건,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비정규직 분들이 담당하시는 게 맞냐 이거예요.

차량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 기간제가 다 맞습니다.

기간제가 그 책을 다 나르고 옮기고 하는 거고 정규직 분들은 그냥 도서관에서 본인 업무만 보시고.

예.

그러면 이건 위험한 일, 힘든 일을 비정규직한테 다 떠넘긴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위험하고 힘든 일의 외주화, 비정규직의 비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직이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애초에 답변받았을 때 도서관이 2019년도에 위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지원과에 있던 인력표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 도서관팀이 교육과 내에 있었을 때도 기간제로 뽑아서 했습니다.

힘든 일이라서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따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정규직이 하려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아니, 애초에 있었던 일이면 2019년도에 재단에서 도서관 업무가 위탁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2019년도쯤에 사서분들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위험한 일, 힘든 일 책가방 하시던 분들도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남겨놓고 사서하고 이분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인사관련은 다 문화재단 소관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교육과에서 위탁을 다 주고, 그때 업무 위탁 주기 전에도 교육과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넘긴 거잖습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사서가 이걸 한다고 하면

제 얘기는 사서가 따로 있고 책가방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사서분들은 전환이 되고 책가방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왜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책가방 서비스 기간제를 뽑을 당시에도 그 일을 목적으로 기간제를 뽑았기 때문에,

사서분들도 그전에는 원래 기간제 아니었어요?

사서분들은 사서로 뽑았죠.

그때도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었잖아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다 계약직이었을 거 아니에요. 책가방분들도 계약직이고. 왜 사서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책가방 담당하시는 분들은 왜 계약직으로 머물러 있느냐, 힘든 일과 위험한 일을 하는 계약직 분들을 쉽게 채용했다 나갔다 할 수 있게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또 사회복무요원 9명이 담당하는데 이거 하루만 해도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를 할 수가 없어서 대체로 복무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차피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돈 아끼려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사서는 전환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약직이냐, 기간제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다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사서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못 되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이 힘든 일을 담당하는 게 맞는 건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66명이나 되는 사서분들이 정규직으로 계세요.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기간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분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서의 경우에도 지금 도서관에 사서 4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현재 60명 중에 공공도서관이 9개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이 공공도서관 1개 도서관의 사서들이 1개 내지 2개의 작은도서관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1명당 업무량이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박탈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제가 있었으면 이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든지 아니면 사서분들도 그냥 남아 있든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같은 직원인데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됩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한 거 같아요.

일단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간제 4명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당시에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도 파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거 계약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통신사는 제3자죠?

예, 맞습니다.

제3자한테 우리 구청 건물을 임대하거나 설치를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아무 근거없이 해 줘도 되는 건 아니죠?

중계기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파악된 이후에 다시 질의하죠?

잠깐만요,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책자 12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왜 우리구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원인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학부모들이 있고 하니까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원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까 쭉 들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사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또 학교 내부도 외곽이나 내진 봉사 이런 것들은 전부 교육청이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물함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많이 해 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까도 배드민턴 관련해서 얘기가 되었지만 이걸 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아이와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한시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144억 이게 전부 구예산이죠?

아닙니다. 국비, 시교육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비율이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학교자율사업 지원 관련해가지고 우리구의 협력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4천만 원씩 균등지급을 했었죠?

예.

그런데 3천만 원은 기본으로 지급하고 협력도나 또 다른 항목을,

학교여건 학급수나 학생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구정협력도, 행사지원이나 선거업무 지원 등.

그리고 운동장 개방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구청의 심의위원들이 이걸 평가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해당사항에 대해 심의해서 좋은 평점이 나오게 되면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구에서 혹시 학교를 평가하는 그런 위험성은 없지 않나요? 만약 이거 3천만 원을 받고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에는 최우수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기준으로 평가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한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올해는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내려보내서 지금 저희가 23개 학교에 공지를 다 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본인들이 평가표에 대입을 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금액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딱히 민원이 신남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방을 못했으니까 그걸 참작해 달라고 해서 받아들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항목의 요건만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다 플러스알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요건만 되면 순위와 관계없이 전체 다 5천만 원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상중하로 21개 학교씩 구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평가해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준다는 게 저는 이거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공정한 평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아이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평가항목을 정말 남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건의는 한 군데에서 했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다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와이박람회 관련해서 참여하는 학교는 300만 원씩 지급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에 한해서 합니다.

참여 안하는 학교는 안 돼요?

참여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를 얘기하느냐 하면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박람회 부스 참여 안하는 데는 300만 원을 지급 안하고.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 내에서 혹시 와이박람회에 참여 안하는 데가 있어요. 참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부스를 설치 안해도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체험을 하러 옵니다.

그런 학교에는 300만 원을 안 주고.

부스 설치하는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참여를 강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것도 정확한 여론을 확인해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본인 학교에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수긍을 해야 되고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될 텐데.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 항상 뒷말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기왕 실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부작용이 많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균등지급을 하는 걸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의회 때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평가지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고 플러스알파이다 보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받는 보조금이 부족해서 교장선생님들도 저희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적어요. 교육청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 억씩 받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못 받았을 때 저희 구청에 손을 벌리는 경우거든요,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공모사항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공모가 지금 나왔는데 사립은 600만 원, 공립은 4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도에도 똑같이 공지가 떴는데 보조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똑같이 준 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유치원에 전자피아노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건 깎고 말 것도 없어요. 3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유치원은 700만 원이 간 데가 있어요. 중문을 고치는 데는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금을 400, 600으로 정해놓고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심의를 해서 돈이 나가는 건지, 액수는 작지만. 그 부분이 2024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된 사항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올해에도 또 사업별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균등하게 그 공고에 표시한 대로 400만 원, 600만 원을 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도 그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청에 심의 거쳐야 되고 계획서 올려야 되고. 그래야 그 돈을 주는 건데 딱 4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 문을 고친다고 하면 3,5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자비부담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비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자기부담이 10%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치원은 돈 액수가 적다 보니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뒤탈이 안 나도록. 그분들이 이런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유치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디는 700만 원 주고 어디는 300만 원 주고 이건, 사업에 따라서 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만약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잘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지원관을 지금 평생학습팀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여기에 18개 동별로 2개나 3개동 해가지고 다 강사님 내보내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올해,

아니, 평생학습관.

우리 교육과에 평생학습팀이 있는데 거기서 평생학습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평생학습팀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동아리 강사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1개동에 2, 3개 있는 그쪽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업무를 파악하셨으면 아실 텐데.

저는 올해 10개 단체에서 동아리 공모사업이 들어왔고요.

강사는 평생학습센터 강사들이 나가고. 그거 아닌가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18개 동아리 단체를 지원했었고요, 작년의 경우에 예산을 구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때문에 동아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안했고 올해는 새로,

그러면 작년에 한 동에 20, 30명씩 운영하던 동아리를 없앤 거예요?

동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한 건데. 평생학습관에서 거기에 있는 동아리 강사들이 나가서 인원 모집을 받아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강의를 듣는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제가 2023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했고 전년도는 안했다고,

자체적인 동아리 모임 예산을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해 주었던 거고요, 그쪽 동아리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에서 관리해서 동에 강사로 나가는 경우는 아닌데요.

평생학습관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신 지 한 번 여쭤봐 주세요. 그런 제도가 2023년도까지는 있었거든요. 작년 2024년도에는 모르겠고.

우리 팀장님도 2024년 7월에 와서 그 내용은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이 저희 지역이라 제가 직접 가서, 그리고 이전에 평생학습지원팀장한테도 확인했고 18개동에 평생학습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강사분들이 그 동네에 다 나가서 하고 계시길래 제가 실사까지 갔었어요. 원래는 10몇 명 이상 강의를 하면서 무슨 영어노래교실 모임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친목단체 식으로 7, 8명이 커피 마시면서 모여서 하길래 제가 가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 지역인데 제가 폐쇄를 해 버렸어요. 제가 욕을 먹을지라도 5명, 7명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영어로 찬송가 부르고 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없앤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알아 보세요. 평생학습지원관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한걸음학습장이라고 지금현재는 신정3동의 성산교회하고 목4동 목사랑 고객지원센터에 하나 있고, 문화회관 지하에 재봉교실 학습장이 있는데 2023년까지는 그게 7개였는데 작년부터 3개소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걸음학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왜 한걸음학습장이에요?

동네에서 가까워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교육장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회비는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내시니까, 아무튼 그걸 활성화를 시키든 지금은 3개 단체니까 예전에는 18개동에 다 한 동씩 있어서 한 걸음 내딛으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유치원 사립은 600만 원, 국립은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상한선이고요, 6천만 원이 안 되게 사업비가 필요해서 5천만 원씩만 신청하면 저희가 5천만 원만 드리는 거고 공립 예산이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희가 4천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구정 협력도는 초·중·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 고등학교, 중학교랑 별개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공고 모집은 400, 600 해놓고 줄 때는 300 주고 어떤 데는 700을 주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분들은 ‘아, 구정형편이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이 심의를 혹시라도 알게 되어서 “나는 700 받았어. 나는 300 받았어” 이러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느낄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잘 조절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초등학교가 5천만 원 이상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걸 개방할 시에 다른 데는 4천 주고, 여기는 6천 주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잘 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계기 관련해서 도서관에 이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게 사실 구청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이나 도서관에서 통신사에 임대해 주는 건 법적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구청의 허가를 받든가 협의가 있어야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경위를 좀 파악해 주시고 이게 정상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과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중계기를 설치하면 통신사에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구청이면 구청 이 사용료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장소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제가 커보여요. 여태까지 우리가 마땅히 수입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라도 받아내고 또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파악하셔가지고 이건 재단 도서관에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협의를 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공위탁이라도 이건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결과 도서관에 중계기가 2023년 8월에 4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은 재단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과에 있잖아요. 재단에서 과하고 협의도 없었는데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재단에서 임의로 해버리면 우리과에서는 물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지만 당황스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 국장님들과도 말씀하셔가지고 중계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설치물이나 이런 게 근거없이 임대되고 있는 게 있으면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 목3동 북카페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3년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346만 5천 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도에 없던 게 생겨서 제가 궁금한데 기획관 나급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평생학습팀에 평생정책기획관이라고 작년 8월에,

나급이면 6급상당 전문인력이죠?

예.

없던 게 갑자기 생겨서 궁금해서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3년 4월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20년이 지나고 작년 4월에 1동 1평생학습과 설치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평생학습 정책도 좀 바꿔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평생정책기획관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가방 서비스하고 중계기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서울대와 함께 하는 양천지식 브런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8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석인원이 1,206명 맞죠?

예.

우리 양천구가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교육 참석인원이 210명으로 많아요. 이 소요예산이 1,898만 원 수준으로 집행이 되는데 각 프로그램이나 회차별로 적절하게 배분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이건 저희가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로 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이 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전체적으로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매 회차마다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그걸 반영해서 올해에도 어떤 과목을 편성할 지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응은 어땠어요?

끝나고 질문을 갖는 시간이 있는데 질문수준도 엄청 높고 만족도가 대부분 과목마다 다 90%가 넘는 걸 보았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추진할 예정이죠?

예.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25년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여기 보면 주요 프로그램 신정권, 목동권, 신정3, 신월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에 개관해서 계속 이용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도 지속적으로 신정권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미래교육센터는 작년 9월 27일에 개관을 한 거고요,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작년 10월 22일에 개관을 했는데 목동과 넘은들의 차이점은 목동의 경우에는 핵심존이 자율주행존이고 코딩이나 VR의 경우에도 교육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진로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습형 콘텐츠 위주로 진행되고, 넘은들의 경우에는 흥미와 재미 위주의 그런 콘텐츠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로봇존이 핵심존이고 거기는 면적과 층고도 넓어서 드론존이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넘은들 미래교육센터 개소식 할 때 방문을 해보았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지.

지금 넘은들의 경우에는 개관 이후에 8개 학교 한 800여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목동의 경우에는 9개 학교가 참여해서 지금 1,75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더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과로 축소되니까 일이 좀 수월해졌죠?

예, 조금.

과장님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거 같아가지고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하여튼 문화과로 옮기셨으니까. 26쪽에 보면 동 문화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과 동이 합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네요, 1,000만 원.

예,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에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계절을 좀 바꿔서 하면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 하면.

예, 축제 시기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시기를 분산했을 때, 여기에서 말한 시기는 8월까지로 좀 당겨서 축제를 개최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20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대개 보면 가을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봄으로 옮겼을 때 인센티브를 좀더 받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신월5동 벚꽃축제 같은 거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겠네요.

예, 해당됩니다.

지금 동끼리 합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번에 마감했죠?

이번에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곳이 한 곳.

한 곳?

신월6동과 신정3동 한 곳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각자 개최하는 걸 원하셔서 그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절 건,

지금 3개 동이 계절인데요.

봄에,

예, 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이전에 신청하신 곳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축제를 겨울하고 여름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봄하고 가을에 주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사고를 바꾸면 사실 여름에도, 그러니까 꼭 낮에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봄, 가을이지만 여름에 주민들이 야간을 활용해서 더운 날씨에 예를 들어서 분수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나름대로 새로운 콘셉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특히 저희 동에서 그런 일이 좀 발생되어가지고 축제를 안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동이 지금 두 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규모가 좀, 규모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등급을 매겨서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 건 A등급이 안 되는 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실감이 좀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액에 큰 차이는 없지만 기분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균등하게 예산을 좀 지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택곤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장석준 생활체육장입니다. 임은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테니스장 개관식을 하셨죠?

예.

그리고 더 큰 행사가 마라톤 행사이고 이 마라톤 행사는 청장님의 공약이고 체육인들에 대한 희망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신경쓰고 바라보고 있는 행사이고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체육과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솔직히 우리가 큰 잔치를 해도 칭찬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회갑잔치라든지 칠순잔치를 할 때 먹을 걸 많이 준비해도 오신 손님들은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아마 마라톤행사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경을 써도 부족하거든요. 그만큼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행감때 질의내용을 과장님이 한 번 찾아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 그리고 양천체육회에 내려갔던 그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 지적을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반복되지 말라고 행감장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나타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행감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더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양천마라톤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데 타 구민들도 접수를 하잖아요. 안전사고도 그렇고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안양천에 운동을 가다 보니까 파크 골프장이 두 달인가 휴식기간이라고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

어제부터 두 달 동안 휴장기간입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미리 공지해 드려서 다 이해하시고 지금 쉬고 계십니다.

두 달 동안 푹 쉬셔야 되는 거네요?

예, 두 달 동안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은 파크골프장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휴면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정비사업을 하려고 휴장을 한 겁니다.

어떤 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저희가 공사할 때 가림막이 있는데 침수되었을 때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저희와 협의해가지고 두 달 동안 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림막공사를 하게 될 때 전년도나 그 전년도처럼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부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공사비용이 안 들어가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고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 또다시 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점이에요. 그리고 파크골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경쟁도 장난 아닐 겁니다. TV를 보면 스크린 골프도 있고 스크린 파크골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용자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번에 공사할 때 신경써서 좀 해 주세요.

공사는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과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저도 마라톤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라톤 접수 마감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하루만에 끝났다고 들었는데.

1차는 반나절 정도 했고요, 2차는 15분 정도 했습니다.

1, 2차로 나누어서 접수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1차는 5천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5천 명이 찼어요.

추가로,

추가도 있지만 양천구민들이 좀더 즐길 수 있는 프로테지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입금일을 정해 주었거든요. 그때까지 입급 안한 사람들과 양천구민이 아닌 사람들을 가려내서 2차 기회를 드린 거죠.

제가 작년에 질의했고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가장 아쉬운 게 우리 구민의 참여는 적고 외부에서 오는 구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산이 1억 5천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국 단위로 대회를 치르기는 적은 금액이고 우리 구민들만 하기는 좀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예산인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 구민의 40% 정도밖에 참여를 안했고 나머지는 다 타 지역에서 와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구민들만 접수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프로테지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구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현재 접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60% 정도가 양천구민입니다.

역시 과장님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쪽을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구매계획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잘하겠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누리체육공원 관련해서 저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작년에도 전체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셔서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해누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한 것들이 설치 안 되어서 오히려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먼지털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축구장이다 보니까 공기를 투입하는 투입기 설치만 좀 해 주면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손볼 게 없이 완벽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거면 이것도 설치가 안 되어서 괜히 많은 일들을 해놓고도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좀 해 주셔서 완벽한 해누리 축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홍사정 디지털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장은 오늘 연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5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