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700만 원이면 평당 한 3억 5,000 된다는 소리네요. 요점이 뭐냐 하면 여기는 서울시에서 임대를 늘렸어요, 기부채납을 임대로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로 들어갈 경우는 거기 안에 시설물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이 되죠. 물론 복지 시설이나 이런 해주면 오히려 단가가 낮아지는데 만약에 임대 주택을 하면 우리가 짓는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몰라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다오.’이런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분담금이 지금 봤을 때는 한 4억 들어가거든요. 근데 4억이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상가들이 많잖아요. 상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상가들도 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상가들이 쭉 나열되었는데 그 상가들 보상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이런 것도 몰라요, 설명회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추진해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목동처럼 46층 올라가면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도 제한에 의해서 14층 이하로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581세대 임대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4층 이하인데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임대비율도 그만큼 늘어야 되고 그럼 이런 걸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추진했을 때 어떤 게 낫고, 우리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민 몇 사람들이 해서 동의를 받아오니까 그냥 진행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4억 주고 못 들어갑니다. 과연 몇%나 들어갈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현금청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금 청산 해봤자 한 2억 7,000이나 주겠죠. 그러면 그 2억 7,000을 갖고 어디를 갈까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