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발령받은 보건소 소속 정태준 보건위생과장은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자료 중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에 따라 2025년 3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신축 보건소 별관 완공에 따라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신축보건소 별관이 준공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전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홍보와 안내를 통해 이용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겨울철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모기 유충 방제를 통해 하절기 모기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절기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동절기 유행 감염병 증가 등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업소 자율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중위생 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520마리를 대상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육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만성질환 원스톱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통해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100세시대 건강파트너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심의약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국가검진기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검진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검진환경을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회복과 경제활동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함께하는 인지재활 2040청년의 꿈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 40대 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소근육 활동과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성을 증진시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저염·저당·저칼로리 영양교실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고혈압, 혈당,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성인 및 대사증후군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요리실습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3쪽 저나트륨 Down 건강 Up 아버지 영양교실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생활 관리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단구성 및 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영양교실 운영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74쪽 소아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가족힐링스토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아비만 해결을 위하여 5~7세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금연단속차량이 있어요?

금연 단속차량은 없고 행정차량으로 해서 단속원 4명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지금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 820건을 단속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법정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정류장이나 PC방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금연에 대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반주택이 있는데 밑에서 담배를 막 피우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민원을 넣었는데 늦게 오시다 보니까 그때는 다 해체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도 오고 새올상담으로도 들어오는데 저희 단속원이 오전, 오후로 순환을 하지만 즉시 나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담배를 피우는 분이 안 계시기도 하고 만약 계시면 저희가 계도도 하지만 법정 금연구역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에 대해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금연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만약 그쪽으로 와서 담배를 피우면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너무 약소하다 보니까 차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단속하시는 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재 단속인원은 4명이고 그리고 직원, 팀장 해서 3명이 있고 금연지도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3명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희망자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의 경우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한 1,300명 정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금연클리닉을 등록하고 내방도 하고 저희가 4주간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6개월 후에 금연에 성공했는지, 저희 키트가 있는데 그걸 검사해서 정말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물품도 제공하는데 금년에 1,291명 중에 291명이 성공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다양한데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보다는, 만약 단속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3시간짜리 금연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받기도 합니다.

남자분은 대략 얼마나 돼요?

여자분은 한 10%도 안 되고 거의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등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속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흡연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금연클리닉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방문을 해요. 그분들 금연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금연방법이라든지 금단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 성공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보니까 성공자가 291명이 나왔어요. 한 22~23%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비한 사항이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꾸준히 받다 보니까 1,291명 중에 291명밖에 성공률이 없는 거죠.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신축 보건소 별관 청사이전 추진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상 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는 특수장비라고 해서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구강케어 장비, 엑스레이 그다음에 고밀도 혈액검사 장비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진동없이 무진동으로 특수이사를 해야 되어서 어제부터 준비하고 오늘, 내일 이사를 한 다음에 2주간 또 안정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이라든지 건강검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오늘부터 이전할 거죠? 특수장비.

예, 오늘부터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우리가 보통 냉장고도 옮겨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을 하는데 그 장비도 그런가요?

이 의료장비는 무진동으로 이사를 가기는 하지만 이사를 한 다음에 한 2주간은 장비가 진동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장비들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는 저희가 3월 1, 2, 3일을 가지만 어제부터 특수장비만 옮기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마무리 청소도 진행해야 되죠?

1차로 청소는 한 번 했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고 물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주에 또 한 번 마무리 청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술직 3명이 오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파견나와가지고 이사가는 거 다 확인하고 있고요, 청사가 문제 없는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3명 지금 투입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새로 채용해서 들어가신 분인가요? 왜냐하면 공단에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원래 근무했던 경력자를 투입하고 새롭게 공개채용 하신 분들 전기직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책임자 한 명이 먼저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신규자들 세 분은 안 보낸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말씀하셨고요, 현재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시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의 계획 수립은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는데.

저희 심의까지 다 끝났고요, 오늘 이자리에서 보고하면서 끝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시행결과 평가서를 보니까 8개가 미달성 되었는데 그 항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 치매예방 등록 관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산부나 영유아들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 가정방문률 그다음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살예방 관련해서 등록 관리율 그다음에 ADHD 전수검사 건수라든가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이렇게 해서 8가지가 현재 미달성 되어 있습니다.

미달성 된 게 97.9%와 98.1% 거의 달성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행화 중인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심폐소생술하고 기본교육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생들을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 그 실적과 평가가 같이 되는데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이 항상 미비해서 지금 단체교육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 AED 관리자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약과에서 담당이 나가서 자동제세동기를 점검합니다. 그때 관리자들한테 교육받는 인터넷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해서 내년에 미비되지 않도록 올해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지표가 잘 나오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그래도 8개 항목이 미달성되었는데 100%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2025년도 평가에서는 모두 다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12월 12일날 회의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월 12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이번주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기한이 1월 12일까지잖아요.

아니요, 1월 14일날 위원회가 열렸고요.

12월 12일날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직원회의이고요, 작년 12월 12일은 사업추진단이라고 해서 담당자들 회의를 개최한 거고 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4일에 열렸습니다.

서면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모여서 대면회의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 하셨죠? 그 부분 누락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누락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소장님은 현재 공석이 몇 개월째에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혹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소장님이 계셔야 맞긴 한데 저희 과장님과 소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공고가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원자가 없었던 건가요?

지원자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없기도 했는데 좀 부적격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에서 소장님 관련된 업무를 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소장님이 빨리 좀 오셔야 된다고. 공백이 몇 개월이라면 몰라도 제 기억에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빨리 공고해서 모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금연클리닉 보니까 성공 기념품이 체중계하고 체온계인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금연하신 분들이 금단현상 이런 것 때문에 살도 찌고 해서 체충조절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체중계를 구매했고요, 혈압기는 건강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 했을 때 혈압계나 체중계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육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서 여쭈어 보았는데 그런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아서.

수요조사 자료가 있는 거죠?

수요조사 자료는 없고요, 그분들한테 담당이 여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시려면 근거를 남겨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근거가 설문조사라고 하셨잖아요. 설문조사라고 하면 서면이 되었든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설문조사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구두로 물어보는 게 설문조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식품위생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식품위생팀장으로 발령받은 오진숙 인사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책자 38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은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취약계층은 왜 이렇게 수치가 낮아요? 접종률이 71.8%인데.

여기는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인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문자도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시 거동을 못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는 문자나 동주민센터 소식지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은 접종률을 굉장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독감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이면 또 계약을 할 건데 좀 잠잠하기는 하지만 2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취약계층들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감염이 진행되면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텐데 과장님 3월 초면 개학을 하고 독감이 유행하고 그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세심히 살필 시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접종률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모자건강증진 사업을 보면 아직 달성률이 목표에 비해 저조한 것 같은데 연초라서 그런 겁니까?

지금 연초이고 시행 준비단계라서 약간 실적이 부족한 편입니다.

방문건강도 그렇고 어르신 건강동행, 대사증후군 전부 달성률 표시를 다 해 주셨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다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코로나19 접종을 많이 받나 봐요?

코로나 접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 접종률이 한 45% 정도 올라가서 좀 높은 편입니다.

달성률이 100% 초과해가지고, 목표를 낮게 잡은 건 아니잖아요?

예,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가 봐요.

홍보도 있고 어르신들이 독감과 같이 맞을 수 있도록 병·의원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독감과 코로나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도 초과달성 되었고 눈에 들어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2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65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요. 이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병이죠?

예,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그러면 정신상담 대상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추천받아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와요?

예, 오는데요. 실제 이 건물로 오시는 분들은 질환이 심한 상태인 분들은 여기로 안 오고 병원에 가시고요. 주로 보건소는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경미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하려는 분들. 그러니까 치료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오는 거죠. 저희와 오랫동안 같은 건물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상행동을 보이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들어가시는 출입구 쪽과 우리 정신건강센터 내려가는 출입구가 나란히 있잖아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실제로도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오시고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신병원으로 가시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 센터 직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쪽으로요.

제가 질의한 취지가 뭐냐면 이분들이 와서 정신상담을 하는데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치료약이 필요해요. 약을 안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까지도 하시는 건지. 그 단계까지는 안 하고 그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53페이지에 있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을 해서 비용 문제 때문에, 혹시 문턱이 높아서 돈 때문에 진료를 안 받을까 봐 그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여기에도 정신과 교수님이 오시긴 하시는데 그분이 여기서 직접 처방을 하고 약 나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정신병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큰 사고를 쳐요.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분을 보면 솔직히 피해요. 무섭거든요, 이분들이 발작을 하면. 발작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우리 의약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게 건강한 사회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8쪽에 보면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했잖아요. 이게 연속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어르신 등”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참여율이 좀 어때요? 그냥 그날 나오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홍보를 하고 나가시는 건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경로당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일단 그분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 사이에 있는 관내 주민들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모이시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치매 때문에 교수님이 오셔서 신월동 쪽에 있는 어르신복지관에서 한번 강의를 열었더니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다수의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혹시 자살 부분도 여기서 담당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자살률이 서울시나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추세는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자살 관련돼서는 좀 유리한 자치구입니다. 예를 들면 북동쪽 그쪽 동네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저희 양천구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높지는 않은 편인데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죽는 사람이 나오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순위와 상관없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3년도 서울시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9위더라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9위라는 거죠. 그렇게 자살률이 낮은 편도 아니고 높은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서울시 평균 자살률을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양천구는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18.4% 정도 됐는데 지금 양천구가 점점 올라가서 22.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양천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대비를 하셔서, 전국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거의 비슷한데 우리 양천구만 유독 계속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하셔서 자살률이 0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의약과 정원을 보니까 현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간호직은 잘못 표현된 건데 1명이 더 추가된 거고요.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에서 임시로 1명이 더 추가로 이쪽에 지원을 나와 있어서 1명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소는 또 과부족인 것이고.

아니요. 지소 업무는 거기에 맞춰서 업무 변동을 했는데 다시 돌려놓을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게 아니라.

보니까 지소는 또 기술직이 2명 부족하게 돼 있더라고요, 정원 보니까.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예. 거기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걸 조정해서,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요?

예.

이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팅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상담인원도 많이 줄고 예산 집행률로 현저하게 줄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저조했다가 그다음부터 그냥 쭉 있었던 정도의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고 변동폭입니다. 뭐가 원활하게 안 되거나 아니면 관내 의원에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목동에 사시는 주민인데 강남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강남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시면 실제로는 그쪽으로 잡히는 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보면 방문신청이 온라인신청에 비해서 좀 많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방문신청.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온라인신청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은데 방문신청이,

온라인신청이 늦게 열렸습니다.

좀 늦게 열려서.

예.

이것이 작년 8월인가에 열렸나요?

아니, 그 이후일 겁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한 사업이라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5년 1월 1일자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용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보직 변경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본부장입니다. 이영복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신수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지은 혁신성과팀장입니다. 김준현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훈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공단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연 5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공단 전 직원이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체육센터 3개소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실적은 2024년도 경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25년 4월에서 6월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날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3월 21일까지 EMS 시스템에 보고서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실시하는 경영평가 수검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축 보건소 별관 운영준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7,973㎡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기술직 3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시설물 인수를 마쳤습니다. 설비유지관리, 공공시설 및 부설주차장 운영기준 등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3월 4일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주차관제 대상주차장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월7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포함해서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벚꽃길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운영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주차장은 75면이 되겠습니다. 4월 준공예정이고 5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식은 통합주차관제와 연동해서 무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센터의 기구필라테스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에어로빅실을 활용해서 32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3월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센터 보수공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되는 대로 이에 맞추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실내 코트 운영사항입니다. 18면 중 3면의 지붕을 설치해서 지난 1월 25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의견과 추이를 분석해서 강습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인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단사업과 관련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작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나왔죠?

작년 건 올해 평가를 받고요, 재작년 게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연속적으로 3년째 그런가요?

2년째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굉장히 저조한 항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는 대행사업비 절감률에 대해 평가를 많이 못 받았고요, 노동생산성 1인당 관리실적이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물론 지표에 따라서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5개년 걸 한번 보았더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고 한 번 다등급으로 떨어지고 나서 계속 다등급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됩니까? 하다 못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단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체육센터 부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공단에 비해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 이후에 체육시설이 정상화가 되면서 그 부분이 저희들 실적 관리하는 데 좀 안 좋게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 결과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낮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서 다등급을 받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은 출자출연기관이고 양천구 사업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등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믿고 양천구 사업을 대행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음에는 등급이 좀더 높아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하고 보니까 인센티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부장님, 직원들이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사장님도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양천구에서 수없이 근무를 해보셔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것도 아마 이사장님께서 잘 아실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음이 바로 문화재단 순서인데 비교를 했을 때 공단에서 책자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주차장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어느 체육관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 책자가지고는 일절 알 수가 없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이거 가지고 파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많다고 뭐라고 할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지.

하여튼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주차장이 있고, 수익이 얼마나 났고 또 체육관은 어디에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도 최소한의 것은 들어가 있거든요. 2개를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고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도 계속 조성하고 주차관리과와 협의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 인지하고 계시죠?

예.

제가 개정하기 전에도 전통시장은 영수증만 가지고도 할인이 가능했던 거죠?

영수증도 쓸 수 있고 쿠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각 사항이 7, 8개 정도 되는 상인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할인율을 30~ 50%로 증가시키고 전통시장만 혜택을 보던 거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했을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골목형 상점가가 2곳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상인회 회장님들이 공단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하니까 “영수증 가지고도 할인이 되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황민철 의원이 개정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답변한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례에 전통시장은 쿠폰과 영수증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장 상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쿠폰을 권장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의 골자는 그게 아니고 쿠폰이나 영수증도 가능하고 전후 신구 대조문을 봐도 차이는 없어요. 제가 넣은 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했고 할인율을 증가시킨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직원이 왜 상인회장님들께 황민철 의원이 개정했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는지.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회장님께서 분명히 어제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없으시면 차후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단 직원분들께서 사실관계가 맞으면 제 이름을 얘기해도 되지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걸 제 핑계를 대면서 제가 상인회장님들께 욕을 먹게 하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023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 3년 동안 연속해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비가 올라왔어요. 설치되어 있는 건 2대인데 3년 연속해서 교체가 올라와서요.

교체가 아니고 내년에 올라올 보강인데 그 교체를 한 게 신형이고 체육관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걸 보강하려고 올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2대에서 1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까?

예.

2023년도는 교체, 2024년도는 구매, 2025년도도 구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2023년도에 당초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 습기가 차는 결로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부분이 2023년에는 구매를 못해서 다른 예산으로 하고 2024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체육관 면적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추가로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잡혀 있던 1,800만 원 정도 되는 체육관 냉난방비 교체예산은 집행이 된 건가요?

체육관 냉난방비로 교체된 게 아니고 수영장의 보수공사를 하는 쪽으로 그때 가습기,

그러면 이거 예산서 목하고 다르게 집행하신 거네요. 예산서는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습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용도를 바꾸어서 제습기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수영장이 아니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 예산을 불용시키고, 본부장님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 아시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사장님께서도 국장님 출신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추경을 잡든 그 다음연도에 수영장 제습기 또는 가습기 구입으로 새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불용시키고 다음에 잡으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건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도 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완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용이 있고 이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 목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 사업변경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으로 가능하거든요. 만약 좀더 큰 전용이나 그런 쪽으로 갔으면 의회에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나, 사업내용을 변경한 거 아닌가.

이것만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사가 시작됩니까?

올해에는 수영장 공사가 아니고 거기 저수조 물탱크에 에폭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개관이래 한 번도 에폭시 공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면 수영장은 일시에 폐관을 합니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5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중에는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요?

전체까지 할 건지 아직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영장은 확실하게 운영을 못하고 에폭시 그걸 하면 냄새도 나고 물을 쓰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5월 한달 전체를 폐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에폭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일부만 폐관해서는 공사가 원활하지 않고 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부만 폐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주관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주관과에서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공단에서도 전체를 폐쇄해야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예, 하여간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제공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센터 관리 문제도 있어서 한 달 동안은 폐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체육 주관부서에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공단은 어차피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구에서 예산을 들이는 건데 적자를 떠나서 구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공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직원 업무직 분들 인사는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업무직에 대한 인사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쪽하고 센터에 있는 시설관리 쪽 업무가 대별이 되는데 그 업무직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이 있어서 센터별로 대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주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주차관리팀 내에서는 업무형편에 따라서 인사 보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3~ 5년이 평균인데 길게는 7, 8년 이상 근무도 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모든 직원 분들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는 3년에서 5년, 누구는 7, 8년 이상이고 이건 맞지 않지 않나, 공무원분들도 계속 인사가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어떤 분이 공단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을 지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 때문에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신영시장과 서서울시장이 붙어 있는데 서서울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주차장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근에 있는 주차장은 노상 아니면 신영시장 주차장인데 거기는 몇 면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 두 상인회간에 주차관련 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서서울시장 골목형상점가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거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 상인회장 분들 중에 오목교 중앙시장 거기도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노상주차장만 몇 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만 노상주차장이 있고.

그 노상주차장도 거주자우선이거나 이럴 경우 비어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인회와 협의해가지고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경영평가가 2023년도에는 안전사고에서 벌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에 2024년도 경영평가는 거의 다 준비가 되었죠? 초안작성을 했고.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 지 예상은 되죠?

앞으로 받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4년도 거 모든 준비를 다 하셨고.

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수감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한 단계 정도는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초안 작성까지 다 했으면 2024년도의 경평은 어느 정도 받을 거라는 짐작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와 같이 가든지 한 단계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예상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료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 나빠진 건 안 보이니까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두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단계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요.

한번에 떨어졌으니까 이왕 올라갈 때 두 단계가 올라가야죠.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한 게 표가 나고. 맞죠? 준비 많이 잘하셨으니까 올해에는 좀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보건소에 기능직 세 분이 배치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업무직 청소로 세 분이 또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새로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기존 수요에 의해서 3명은 이미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투입은 이분들이 신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과 섞어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만큼 인력을 더 채용해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합주차관제센터를 계속 무인으로 조성을 해요. 기존의 우리 직원들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분들을 어떻게 대체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고 노상 관리하는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충당하는 것도 있고 또 주차정비반이라고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고 오작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출동하는 그런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도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무인으로 해도 청소가 안 될 거고 위탁을 준 곳도 청소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용객 한 분이 커피잔을 어느 구석에 딱 놓아요. 그날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다 올려놔요. 제가 그 다음날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날 가봐요. 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관리주체가 내집의 화장실이라면 내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치우잖아요. 이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위탁받은 곳도 그렇습니다. 내집처럼 깔끔하게 청소도 해 주어야 되는데 청소가 굉장히 미비한 점, 이걸 우리 주민들이 다 굉장히 싸게 이용하는데 그래서 지저분한 건지, 싸게 이용하면서 깨끗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경평 점수가 잘 나올 것 같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티끌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하면 나중에 큰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티끌 하나하나 신경써서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양천센터에 기구 필라테스 신설하실 거죠?

예.

지금 목동센터에서 기구 필라테스 운영하고 있죠?

예.

목동센터는 기구 필라테스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신월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체육센터 중에 그래도 양천센터가 덩어리가 최고로 크잖아요. 여기도 신설 운영하게 되면 회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이 우리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업체를 선정하고 기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잘할 건지 이런 부분도 센터 관장님하고 담당자가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이왕 하는 거 잘 되어야죠. 그리고 목동센터의 실내 골프장에 대한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골프장은 한 번 이용한 고객이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이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시는 분도 여기를 한 번 빠져나가면 등록을 못해요. 맞죠?

예.

왜 골프장은 그분들만 계속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느냐, 본부장님한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공영주차장도 추첨으로 돌렸죠?

예.

골프장도 1년에 한 번 하면 너무 심하니까 분기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해서 새롭게 한 번 돌리면 기존에 이용을 하시던 분들도 민원제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목동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센터의 수영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등록된 회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게 개관 이래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회원이 진입하는 데 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체육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공단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단들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점차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와 손을 맞추어서 벤치마킹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런 곳은 정원이 있다고 해도 정원 한두 분을 더 추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골프장의 경우에는 골프 타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국적으로 공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부분이 단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는 안하는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 본부장님도 명세서 한 번 보세요. 여기 인원이 원래 몇 명이었죠?

통합관제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계속 5명이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인력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5명에서 3명을 추가해서 8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연말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급여표를 가져다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바꾸어야 할 제도나 부분 이런 건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직원 채용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드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까지 말씀드렸고. 직원채용은 아까 통합관제센터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직원이 빠지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본부장님이 모든 직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치 좀 빨리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로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직하는 직원하고 스마트 노상 하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노상 인력이 비는 게 있어서 바로 시행을 못했는데 상반기 중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께서 해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천동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경 본부장입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신진작가 유입을 위해 다양한 협력전시를 운영해 전시관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체험요소를 추가하여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전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쪽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내 예술활동 진입 및 안착단계에 놓인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개 팀을 선정하여 활동비,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 2025년 지역서점 도서 구매 관련 건입니다. 양천구 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천문화재단은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11쪽 우리동네 북콘서트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저자와의 대담과 공연이 있는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구민들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12쪽 양천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추진 건입니다. 양천구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북스타트에서 선정한 그림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시니어 대상으로 확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자 대상 책꾸러미를 배부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북스타트 시행을 통한 독서문화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본부장 이윤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교육과 질의한 거 모니터링 하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들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계약서도 없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 과하고 협의도 없이 통신사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해 주시고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사후 조치,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동통신사하고 얘기를 해서 계약서도 작성할 예정이고요. 또 중계기를 설치하면 그 이후에 사용료 부분,

받아야 되죠.

예, 그 부분도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통신사하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설치된 지?

오래된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도서관에는 갈산도서관하고 양천중앙도서관 두 군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 갈산 같은 경우는, 그때 설치 당시에 담당이라든가 이동통신사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해서 알아보긴 어려운데 한 2년, 3년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봐도 어쨌든 재단은 양천구청 소유인 건물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이고 다른 협약서에도 다 쓰여 있는 것이지만 공사를 하거나 시설 변경하거나 제3자한테 임대해 줄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정말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나 싶지만 위탁을 종료시켜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고 뒤늦게나마 밀린 사용료도 소급해서 받아내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이사장님이나 과하고 논의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서분들 관련된 것이잖아요.

예.

정규직 전환이 혹시 몇 년도에 됐어요?

지금 저희 재단이 2019년에 생기면서,

그때 같이 전환된 것이죠?

예, 기존에 구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였던 직원들이 사서로 정규직으로 편성,

그대로 전부 다 승계가 된 건가요?

본인들의 의사를 묻고,

희망하시면.

예, 의향이 있으면 전환한 걸로.

그 당시에 재단이 설립되고 도서관 사업을 위탁받으실 때 사서분들 외에 다른 계약직 근로자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사서 외에 이렇게,

시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 시설직으로.

시설직. 또 누가 계셨을까요?

그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책가방 관리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죠?

예, 책가방 관련해서도 있는데 거기는 정규직이 아니고,

그때, 그러니까 재단에서 공공위탁을 받을 당시에 받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정규직 전환되기 전에 계약직 또는 기간제였던 분들이 혹시 누가 계셨느냐를,

상호 대차 하는 것도 3명.

상호 대차 분들도 계셨고, 시설직도 계셨고, 사서도 계셨고. 또 그 외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나 계약직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중에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일부는 그대로 계약직으로 남아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어제, 오늘 좀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정확히 알기는 아직 검토가 미흡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정컨대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정규직 인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원 현황 그리고 인건비 전체적인 규모를 감안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그런 기간제들까지 모두 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대차 하시는 분들이 다 엄청난 체력소모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남아있고 또 부상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해고하면 그만인 기간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나.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사장님하고 또 교육과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확인해주시고 차후에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재단의 인력 현황을 보면 이게 문화재단인가 도서관재단인가 싶을 정도로 도서관운영팀의 현원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도서관이 좀 많아서.

이로 인해서 예산서도 보면 대부분이 다 도서관 예산이고 또 문화예술 사업을 하려면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겪으실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구조 때문에.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우선 저희 재단이 도서관을 전부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도 보시면 공공도서관 9개, 작은도서관 10개로 좀 시설이 많아서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사서 인원수라든가 거기에 편성된 인력 때문에 이렇게 조금 편중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직전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같아서 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조가 참, 예산서도 대부분이 다 도서관 운영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인력도 다 도서관에 편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양천구만의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미 재단에서 받고 있는데 또 무슨 문화예술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받아오라는 오해도 받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이 있으실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서 어떤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물리적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직 구조에 대해서는 2019년 재단 설립 이후에 사실 큰 변동 없이 진행해 오다 올해 6년차입니다만 인사시스템도 조금 손보는 중이고요. 이걸 한순간에 뭔가 변화를 시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6년만에 승진을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도서관 인력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 잉여인력이라고 보실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서울시 22개 문화재단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좋은 부분, 양천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을 살려서 꼭 타 자치구의 어떤 기준에 준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갖는 특징을 살려서. 각 구마다 예산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도서관 인력들이 오히려 차후에는 순환근무를 통해서라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채용은 그렇게 됐으나 같은 재단의 모든 멤버로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나간다면. 그 외에 다른 예산적인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거 같습니다만 그냥 인력 구조적인 것은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서 인력도 많은데 이게 잉여란 뜻이 절대 아니고 그분들도 같이 재단에서 행사나 이런 관련, 서울시에서도 책읽는 서울시 해서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만의 축제도 만들 수 있을 거 같고요.

선입견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도 공연기획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사장님 오셔서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양천가족거리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 양천구만의 축제도 많이 기획해 주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양천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