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비례대표 곽고은 의원입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키오스크 사용이 확산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고려된 무인 단말기로 정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악의 연말, 연초를 보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원자재값 상승, 소비심리 급냉 등으로 줄폐업이 급증하면서 역대급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업 운영 속에서 정부는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일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까지 토해내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작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높은 문턱, 사용법 안내 등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기기 설치만 의무화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물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 홍보의 부재와 공급 인프라의 부족으로 법정 유예 기간 내에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 활용 업체 중 85.6%가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파악한 의무 사업장은 전국 약 3만 8,000곳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만드는 업체는 단 두 곳입니다. 이는 결국 사업장이 시행령 위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빠른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과 여러 시설의 출입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진짜 배리어프리의 실현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소상공인 폐업률 1위를 기록했던 우리 양천구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이 디지털에만 취약한 게 아님을, 또 지난해 서울시내 소상공인 폐업률 1위를 기록했던 양천구의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특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