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잦은 기온변화와 미세먼지로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계절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2025년 청탁금지제도 운영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 반부패·청렴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연중 내실있는 청렴교육 추진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인·허가 및 부동산 유관 부서 등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 증감내역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관 및 민원의 날 확대 운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통합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새올행정 상담시스템을 안정성이 높은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해누리타운 주민복지국 냉·난방기 구매입니다. 주민복지국 5개 부서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악성민원 대응 청사경호인력 추가 배치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4개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여 청사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구청사 옥외 배수로 개선공사입니다.구청사 후면 배수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의 누수를 방지하고 시설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입니다. 신월4동과 신월5동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외부로 이전하여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5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 동청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동청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사 기능 보전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제37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Y교육박람회 2025 홍보계획입니다. 우리구 최대규모 행사인 Y교육박람회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제21기 꿈나무 어린이 기자단 운영입니다. 꿈나무 소식지 발행에 참여할 어린이 기자단을 선발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제3기 양천 SNS 서포터스 운영입니다. 구민이 직접 구정 홍보에 참여하는 양천 SNS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구정 홍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상반기 미디어홀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시설물 점검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장년 대상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구직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취업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방 소공인지원센터 6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방 소공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무료 지원하여 역량 강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전통시장 내 행사를 개최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행정업무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발급 연장근무, 우편배송 서비스 등 민원편의 중심의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5쪽 일반현황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6군데네요.

이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이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정확한 테두리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담당관님은 위원회 선정기준을 어떻게 보세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경험이 있지.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판·검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또 구청에서 5급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이렇게 대부분 그 기준에 맞게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구성요건 자격이 되는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어야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러면 누가 봐도 위원수가 일곱 분인데. 당연직이 한 분이고 위촉직이 여섯 분, 그러면 네 분 말고 세 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을 열어 주었다 라고, “나. 경험 있어.”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위원회 별로 구성된 분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외부강의 신고 이행실태는 점검결과가 거의 매번 올라오거든요. 주의 및 시정요구 해서 이번에 2건 환수가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자체교육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 외부강의에 대한 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도 계속 보고를 했었고 교육을 시키고 이상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주의사항 이런 게 꼭 올라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보면 신고기간 지연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홀하게, 예를 들면 서남병원에 업무차 가볍게 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소홀히 하다가 업무시간을 좀 놓친 거거든요. 이런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자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천 명이 넘는데 위에서는 잘 지켜 달라고 하지만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 게 조직사회에요. 이 조직사회가 정말 완전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게 다반사일 겁니다. 본인이 고의로 하는 경우는 요즘 시대에는 없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교육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2건 밖에 발생이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징금도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이 부분에 정규등록자, 신규등록자가 있는데 신규등록자는 부서발령을 받게 되면 꼭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분들의 신규 등록자죠?

예.

그러면 의무면제자나 퇴직자는 뭐예요?

말그대로 퇴직자는 퇴직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 의무면제자는 현업 부서에 있을 때 의무신고자가 다른 유관 부서가 아닌 부서로 갔을 때는 의무퇴직자로 되는 겁니다.

그 분은 부서를 옮겨서 등록을 안해도 되는, 등록을 했던 분들은 신규가 생겨서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하는 부분.

예.

제가 퇴직자 여덟 분에 대한 걸 여쭤본 건 이분들은 퇴직을 했는데 재산등록을 안할 경우 어떤 벌칙이 있어요?

그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퇴직자 여덟 분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분이 재산상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왜 해?” 그렇게 되잖아요.

아마 주무부서에 있으면서 퇴직을 했는데도 일정기간 재산등록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퇴직자는 의무가 있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재산상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등록을 안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무부서에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면 굉장히 이익을 본다 라고 보겠죠. 우리처럼 분명히 재산등록을 필히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담당관님 다시 잘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반부패 청렴교육 운영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로러닝’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학습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핵심내용 위주로 팩트만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교육 14시간 의무이수제라고 실시하고 있죠? 이게 효율성 면에서 어떤가요. 만약 이걸 이수 안했을 때 패널티가 혹시 있는지. 법정이수시간은 2시간이죠?

원래 2시간이었는데 양천구에서 이걸 몇 년간 5시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정부나 권익위원회에서 청렴관련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올에 접속을 하게 되면 팝업창에 관련되니까 자가학습시스템이 많이 떠요. 그런 걸 통해 상시로 청렴교육을 하다 보니까 구의 청렴도 같은 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하죠?

예.

이 교육을 할 때하고 안할 때와 차이가 좀 있는지. 우리 등급이 좀 상승했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4년도에 그전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등급이 상향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주민센터라든지 보면 하급 직원과 고위급 직원들과의 관계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 부분에서 점수가 좀 덜 나온 편이죠.

그러니까 법정이수시간이 2시간인데 14시간으로 늘려 놓으면 물론 패널티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패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광진구가 청렴도 1위인데 법정이수시간 2시간만 하고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식의 차이지 제가 보았을 때 교육만 많이 한다고 어떤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서나 관악도 마찬가지고 굳이 꼭 그렇게 안해도 청렴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육만 시킨다고 청렴도가 상승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2시간 정도 받고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14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청렴도는 올라가지도 않는 형식적인 교육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관님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별도로 청렴팀이 구성되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연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가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렴도는 중요하지만 혹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지 판단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보안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청렴마일리지 같은 걸 주고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많이 작용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원시스템이 통합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새올행정시스템과 변경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새올행정으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기존에는 5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신문고 서비스로 하게 되면 3단계로 줄어들고 그동안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이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로 왔을 때 관련부서 별로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연관된 검색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담당부서에 민원이 통보가 되어서 2단계 정도를 줄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있을 오류같은 것도 예방하고 빠른 민원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올행정시스템 자체가 2026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국민신문고로 통합했을 때 부서에서 느끼는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통합이라는 건 구민의 민원을 더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데 주민의 의견수렴 창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잘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 민원실 운영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아마 2022년도에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구청장님이 본인 핸드폰으로 직접 민원을 듣겠다고 홍보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예, 구청장 직통 민원서비스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양천구청에 바란다’로 통합 운영이 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았는데 찾기도 힘들고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동안에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구청장님 핸드폰으로 직접 했던 부분들이.

33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5년 5차년도까지 왔는데.

33건은 올해 2025년도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접수된 건수입니다.

보통 직접 민원으로 들어오는 건 대략 어떤 건들이에요, 그 종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민원을 부탁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구청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리속도가 빠르니까. 전화번호를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관심있는 분들이 어디를 가다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빨리 수리, 보완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주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민원 같으면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상에서 작성해서 민원을 하는데 구청장 직통번호 어쨌든 개인 핸드폰이죠, 구청장님 명의가 맞죠?

예.

구청장님 개인 핸드폰까지 직접 문자가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민원을 넣을 정도면 상당히 민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민감한 사항도 있지만 단순민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그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걸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처음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단 말입니다. 청장이 직접 주민들께 듣겠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고 그걸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보도 멈췄고 어느 정도 유명무실해진 느낌이 드니까 부작용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당시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직접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직통으로 어떤 민원이 되었든 다른 부분들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더 이어갈게요. 보통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예.

개인정보 취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청장 개인 핸드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핸드폰으로 민원이 들어온 그분들의 정보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보안유지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어갈게요. 그 취지는 좋은데 보통 민원인한테 답변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양천구청장 누구입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양천구청장 이기재입니다.“ 해서 계속 나올 경우에 혹시 선거법 확인해 보셨나요?

구청장님 핸드폰 문자로 온다고 해도 그게 문자에 기록되면 담당 관리부서에 통보가 되고 거기에서 답변은 청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팀장급 이상이 관련 답변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어서 요즘 개인정보 취득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할 내용에도 들어가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개인정보 취급이나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법은 위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이기재 청장님 개인폰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답변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선거법 확인해 보셨어요?

선거법까지는 저희들이, 그게 구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여부는 파악을 안했지만 일상의 업무활동 일환으로 해서 크게 저촉하지 않는 것으로,

담당관님,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86조제2항제4호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민원상담 등 각종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86조제5항에는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홍보물, 소식지, 간행물 등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 물론 180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60일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꼼꼼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현행 법규상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영주 위원님께서 확인 부탁하신 그 내용이 본위원한테 왔던 민원내용과 비슷한데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전화번호로 가더라도 다시 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민원을 내셨던 분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지인이셨는데 저한테도 민원을 넣으시고 청장님 전화번호로도 넣으셨더라고요. 구의원인 저한테 민원이 오게 되면 저도 과로 민원을 보내고 청장님도 그걸 똑같이 과로 보내니까 그 민원을 넣었던 지인 분이 ”구의원님한테 넣을 걸 거기에 넣었더니 대답이 똑같이 왔더라“ 라는 대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지 몰라서 확인하라고 한 거니까 그건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상반기 전화 및 방문 응대서비스 품질점검 실시를 하셨어요. 그 점검방법을 평가표에 의해서 청년 행정인턴 두 분이 하셨는데, 그래서 점수까지 다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 한 20년 전부터 그럴 거예요. 아마 전화받는 응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세워져 있죠? 아마 우리 직원분들 전화벨 울렸을 때 응대서비스가 1, 2, 3, 4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 행정인턴이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체크한 건가요?

예, 전화점검의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신속도, 전화를 얼마만큼 빨리 받는지 그부분하고 받고 나서 첫인사 그다음에 본인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결해 주는 태도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평가지표에 삽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전 직원들한테 전화응대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처음 따르릉 울렸을 때 “안녕하십니까?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 전화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부분 체크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점수가 90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 우, 미, 양, 가 했을 때 수예요. 굉장히 높은 점수죠. 청년 인턴 이분들은 매뉴얼에 의해 평가점수를 매겼을 거고. 우리 직원들이라면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그 점검표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매겼을 거예요. 우리가 90점이라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전화응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고 봐요. 이게 뭐냐, 민원인들이 구청에 전화했을 때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비하면 저희 직원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는 상당히 상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응대는 굉장히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동주민센라든지 방문서비스예요. 저도 가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냥 주민등록증만 내밀고 가요. 우리가 어차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합니다. 접수창구라든지 반복적인 일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전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외식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향상되었어요. 국민 인식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그전에는 버스를 탈 때 줄도 안 섰는데 “질서를 지킵시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거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접수창구에 갔을 때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응대할 민원인이 오면 눈을 먼저 마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방문서비스 점수가 좀 낮은 거, 이 부분을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치면서 해서 저는 솔직히 이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질적인 서비스를 해주려면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분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간지러운지 파악을 해서 해주는 게 솔직히 2, 3초 이상 안 걸릴 겁니다.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친절도 점검을 전화응대와 방문응대 분야 두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전화응대는 상당히 상향화가 되었고, 물론 방문응대가 전화응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하지만 방문응대도 많이 상향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민원창구 업무에서 점검대상이 되는데 동주민센터 이런 현장부서 점검을 많이 하는데 패턴이 거의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도 바쁜 상황에서 일부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수준이 많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누리타운 주민복지국에 냉·난방기 구매를 해서 이번 달 4월에 설치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해누리타운은 건물자체가 중앙냉·난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냉·난방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드형 냉·난방기로 구매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주민복지국이 5층하고 6층이죠?

예.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 인원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국 5개 과가 지금 해누리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인원은 한 150명 내외가 될 걸로 예측됩니다.

이거는 제가 잘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공간에 인원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앙냉·난방 식은 이걸 해소를 못 시킵니다. 여름같은 경우 우리 인체 온도가 바로 옆에 있으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우리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우리 직원분들 근무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고 따뜻하게 해 주신 건 잘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 부서의 해누리타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 난방이나 냉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 주말의 경우에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할 경우에는 냉난방을 가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별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별난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책자 24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악성민원 대응 청사경호인력 추가배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력들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임기제입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지금 신월3동이 당연퇴직을 해가지고 추가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장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신월3동은 지난연도 9월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었는데 올해 초인 3월 하순에 선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다행인데 우리 신월3동의 경우는 제 지역구인데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배치를 좀 해달라고 한 거 같은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방호인력들은 안전에 대해서 악성민원 관련 아무래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바디캠이나 이런 거 지급되나요?

방호인력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번에 경호인력이라고 용어를 바꿨는데 그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호는 시설이나 물품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보호를 위해서 경호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경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경호인력을 쓰는 목적이 우리 악성민원인에 대해 직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보호용품으로 바디캠 또 녹음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보호용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인력은 제복을 입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지금 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을 채용했었는데 저희가 가급적 유단자나 아니면 경호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한 분이나 젊은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한테는 그게 지급이 되는데 경호원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지급 안 된다는 거죠?

예, 경호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따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흉기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성에 노출되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예.

광진구의 경우에는 13개동이 있어서 23명의 인력을 파견하는데 그 인력 파견을 행복나눔직업센터와 연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장점이 뭐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안다는 거죠. 한사람 한사람 ‘이 사람이 악성민원인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서 연계해가지고 채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유단자도 좋지만 그 지역특성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악성민원인이고 폭력적이다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도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경호인력을 채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삼아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시선제다 보니까 주 35시간으로 하루에 7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방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주시고 또 그분들의 안전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흉기난동의 경우에는 위치에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도 바디캠 같은 걸 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요원 자체에 보호용품 지급하는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고요, 또 경호요원 선발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잘 아는 그런 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그 부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라는 부분이 직원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또 민원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너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면 한결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악성민원 대응 청사경호인력 추가배치 건에 대해 조금 다른 결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호인력을 이렇게 많이 추가배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민원에 대응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 과격한 민원이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청사나 주민센터에 오셔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악질민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또 힘들어지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줄 때 소속과 이름을 꼭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걸 가급적이면 좀 숨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게 “주민 접근성과 책임있는 행정구현 차원에서 성명과 직위를 표기하고 있는데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답변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거나 타 자치구나 타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에는 부서의 직원 이름과 담당업무를 다 명시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담당 이름은 삭제하고 그냥 업무명만 나열이 되게끔 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성민원인들의 근본적인 패턴을 보면 예를 들어 찾아와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동청사나 이런 데서 물리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 민원을 받았던 담당 주무관이나 그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서 힘들게 하고 협박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악성민원을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던 부분들을 좀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참에 같이 보완해서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 좀더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악성민원인의 경우에는 그런 대비책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한 민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누가 민원을 내고 답변을 받았을 때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때 그 담당직원의 전화를 연결해서 하면 상당히 편리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부서에 언제 민원을 넣었는데 그 담당을 바꿔달라 이러면 이게 한참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에 대한 하나의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성민원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직원이 본의 아니게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 말씀 귀기울여서 잘 감안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추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곳이 잘 되고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그걸 다 검토한 후에 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36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에 보면 신월4동과 5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주민센터 어느 쪽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무인발급기가 기존에 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월4, 5동은 무인발급기가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종료된 이후 주민들께서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센터 앞쪽에 빼서 다시 이전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발급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는 2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동 외에 목동역이라든가 법원 이런 데는 지금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그 불편함을 호소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신월동 지역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신월동 관내 동주민센터 내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동에 1개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없고 내부에만 있다는 거네요?

내부에 있던 걸 외부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주민분들께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전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를 18개동의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청장님과 하셨잖아요.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간담회에서 어떤 의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2월에 새로 오신 회장님들도 계시고 기존 회장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회장님들간에 상견례 부분도 있었고 일부 바뀐 동이 있다 보니까 모이셔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 동별로 건의라든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동별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의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2, 3월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모이시면 회의때 그런 의제 발굴해서 아마 4월은 숙의기간일 겁니다. 5월에는 그런 걸 발굴하실 때 적정하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저희 자치과에 말씀하시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특별히 의제가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18개동의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그전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청장님과 첫 대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청장님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해서 브리핑을 해달라는 거예요.

청장님께서도 새로 오신 자치회장님과 기존 회장님들과도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존 회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신규 회장님들과도 인사하시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가 18개동에 30명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풀로 차 있어요?

지금 차 있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모든 게 의제 발굴이 되어서 동별로 안건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아마 동별로 다음 달에 거의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온 거에 대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합당한 건지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을 발굴해서 올린 건 90% 이상 통과가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의제 발굴이 우리 마을사업과 안 어울리는 부분이 몇 개 있었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취지를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숙의해서 검토해서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수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양천장수문화대학이 오늘부터 운영합니까?

예, 각동별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접수현황이 어떻게 돼요?

7개동에 21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30명 정도씩이네요. 이것도 접수가 많이 된 동네가 있을 텐데 어디에요?

목2동과 목5동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목2동은 항상 치열해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치열한가 보았더니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담당직원 분들도 그렇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서로 접수를 하려고, 왜?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만족을 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요. 솔직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못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반기에는 7개동이고 후반기에는 또 다른 동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지만 그래도 주민센터에도 나와서 여가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지거든요. 의료비가 나가는 것보다 어르신들을 집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구나 시나 국가로 보았을 때 의료비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기에도 했지만 하반기에도 하는 곳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한 동마다 50명씩 넘치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해서 해 주시고 전반기에 하는 프로그램들 과장님, 어르신들 만족스럽게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동청사 정기 안전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2023년도에는 총 7개 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동이 C등급을 받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C등급은 아시다시피 15년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인데 18개 동 중에서 3개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건물에 보조부재가 있고 주부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C등급을 받은 부분은 그 보조부재가 점검 기준치에서 좀 미비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D나 E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한 부분을 보강하고 점검해서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1989년에서 1990년 정도라 거의 30년이 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C등급이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안전점검을 받아도 됩니까?

상하반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이 E등급으로 되면 안전점검기간이 더 짧아지나요?

D등급부터는 1년에 2회인 걸 4회로 해서 분기별로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 정도면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신월1·2동 그다음에 목4동인데 신월1·2동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4동의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공주복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짓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안전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법정기한을 챙기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수시로 자체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로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도 있고요, 지금 안전재난과와 저희 청사가 좀 오래된 부분에서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 총무과 그다음에 저희 부서 해가지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이게 더 안 좋은 상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가 좀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홍보과 일도 하나요?

저희가 구 전체 동주민센터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 전체 부서에 협조라든지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 알림 주민이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목표를 몇 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홍보과에서 잠정적인 구민이 36만 정도면 통계상으로 구정홍보에 대해서 40% 이상 되어야 어느 분이든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업무 소관과가 홍보과 맞죠?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팔을 걷고 나섰죠?

지금 팔 걷고 나선 업무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 동주민센터 전입이라든가 복지업무 분야에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구정홍보 문자참여 서비스 신청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주 업무가 이번에 전입담당하고 자치회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홍보과에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벤트를 해서 가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에게는 유용하고 다양한 구행사라든지 정책사업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분들이 이런 한시적인 사업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건 동주민센터 전입과 복지업무 담당 그다음에 행정팀장한테 요청한 건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부분을 홍보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서 이번 기회에 협조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이 부분이 2023년도부터 여태까지는 상식적으로 했던 건데 좀더 고민을 해서 구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는 데 좀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가입하고 우리 구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고 거기서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해 왔는데 느닷없이 왜 갑자기 급해졌습니까? 지금 노조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동직원 3명씩 호출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일이라면 공문이나 동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해도 될 일을 3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뭘 그렇게 급하게 실적을 내야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혹시 주민들 가입시키는 것도 부서나 직원별로 실적평가 하는 거예요?

실적평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는 거 양식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과까지 다 표시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건 추천이라든가 했을 때 양식이 있는 거고요, 이건 홍보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적을 관리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보았을 때 틀 자체가 실적관리를 한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동에 나간 직원들도 아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어쨌든 구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고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빨리 가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좋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청사 직원들 경호인력 배치해가지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동청사 직원들마저도 사실 주민들 왔다갔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 과연 바람직하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홍보과에서 질의 또 할 겁니다. 주민들 개인정보 취득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 목적 외 사용이 되었을 경우나 개인정보 관리가 똑바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걱정스러워요. 아까 감사과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시켜서 계속 지나가는 주민이든 아는 주민이든 이거 가입하라고 하고 때로는 기념품도 주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DB를 관리해가지고 개인정보 받았을 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도 동을 이렇게 다 관리하셨다니까 그렇게 취합된 DB 정보들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신청서라든가 이런 DB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해서 독려하고 협조를 구한 부분은 홍보과에서 그런 부분이 행정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민들한테 좀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좀더 가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자치과에서 팀장하고 담당이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회의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요, 물론 문서라든지 동장회의를 통해서 구두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라든가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우리 의사를, 물론 와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요청에 의해 회의를 한 번 한 거고요. 그리고 DB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저희가 실적평가라든가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단지 홍보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했던 걸 이번에 그런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어떤 우려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개인정보 취득을 그런 식으로 쉽게 하려고 하는데 관리도 그만큼 되고 있는지 걱정되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민들이 우리 구정소식이나 좋은 소식을 받아보고 그걸로 인해 혜택을 보시고 지금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취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홍보과에서 다시 묻겠지만 받는 과정자체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기업에서 DB 받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가입하고. 지금 엘리베이터에서도 구정소식 다 알려주고 있고 이미 구정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로도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개인정보 취급 관리가 혹시라도 등한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우리 Y교육박람회 소문내기 이벤트를 아직 추진 중인가요?

예, 아직 추진 중입니다. 4월 23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지금 Y교육박람회가 3년차에 들어갔죠?

예.

이게 나름대로 양천구의 큰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1, 2, 3회차까지 해서 올해 Y교육박람회에 대한 홍보비가 총 얼마 책정되어 있죠?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박람회를 위한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 관련한 모든 걸 교육과에서 기획사하고 내부적으로 교육과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하면 교육과에서 지출한 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박람회만을 위한 홍보는 별도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추진을 하게 되면 당첨 인원이 100명이에요, 경품 내용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박람회 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1년에 몇 차례 운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SNS 이벤트를 좀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소문내기 이벤트를 하는데 이거는 100명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홍보과에서 전액 충당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예.

저는 이것도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벤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큰 틀로 보면 홍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첨 인원은 4월 23일까지 하고 나서 당첨자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러면 1등이 3명, 2등이 5명 이분들 금액이 좀 큰가요? 그러니까 3등이 92명이면 이분들은 편의점 모바일 쿠폰이 한 5,000원?

예, 맞습니다. 3등이 5,000원이고 1등이 5만 원 그리고 2등은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5,000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좋아하죠?

예, 젊은 친구들은 5,000원이지만 그래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벤트에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Y교육박람회 홍보계획을 잡으셨어요. 홍보계획은 보통 언론매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예, 맞습니다.

언론매체는 어떻게 잡아놨어요?

저희가 언론은 주로 중앙일간지하고 방송사, 통신사를 이용하고요, 작년의 경우에도 해당 행사에 대해 보도자료가 한 8회 정도 배포되었습니다. 각 섹션별로 교육박람회가 평생학습축제, 진로박람회, 경진대회, Y교육포럼 등등 각각 섹션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최초 보도는 전국청소년경진대회 3종 개최한다는 걸 시작으로 이미 1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개요라든지 주제에 맞춰서 배포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료되는 날까지 사진 첨부하고 성료되는 인원 포함해가지고 한 8회 정도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언론에서 온라인이나 지면을 통해서 저희구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 방송사도 직접 와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SNS나 소식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또는 SNS를 이용한, 유튜브를 활용한 어떤 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박람회는 어차피 우리 교육과가 주관과이고 홍보과는 뒤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양천구 교육박람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각종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일 거고 양천구의 트렌드로 자리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협업을 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제3기 양천 SNS 서포터스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게 별도로 운영비가 있나요 아니면 원고료 이런 걸로 대체하나요?

원고료 나가는 게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지금 3기잖아요. 1기, 2기 서포터스가 지금도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충당하나요?

지금 3기 운영이고 임기는 1년씩이고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기 했던 사람이 3기에 할 수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이 연임해서 활동을 하실 거고 14명은 신규입니다.

그러면 연임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실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평가를 누가 해요?

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건수라든지 조회 수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SNS 서포터스는 연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분을 올해 3기로 계속 연임해서 활동하시게끔 했습니다.

지금 서포터스를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본인이 음식점 가서 체험하고 또 시장 가서 자기가 물건 사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서포터스를 운영하는 취지가 우리 양천구를 어느 정도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캐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음식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평범한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올해부터는 필수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시네요.

자유주제로만 게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제한되고 개인들 취향에 맞는 그런 주제들로 많이 올리고 있어서 저희가 구정 정책에 꼭 필요하고 홍보해야 될 내용을 필수 주제로 선정해서 자유주제와 필수주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 한 180만 원 정도 지급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공정하고 우리 양천구의 특별한 어떤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도 위원회 현황이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경험이 풍부한 자, 지식이 풍부한 자, 경험은 다 있고 지식도 다 풍부하죠.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40억인데 7월 18까지 대출기한인데 보통 제조업이 한 업체당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제조업체 수가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이 한 10군데라고 화면 거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양천구 관내에는 제조업체가 그렇게 없어요. 영등포나 구로 쪽에는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조업이 힘들 거고, 도·소매업도 힘들 거고 그다음에 일반 소매업자들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가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걸 한번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알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3억 원 저리로 융자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장사에요. 지금 은행금리가 높은데 그냥 넣어놓으면 돈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나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이 융자를 받아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그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융자를 받은 분들이 계속 받는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융자금을 받아서 아직 상환을 안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융자를 상환 완료 후 1년이 안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리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았다가 거기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걸 대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에 융자금을 집행하고 나면 10일 안에 우리 양천구에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집행금액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행감에서도 여러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양천사랑 상품권 40억을 발행했는데 발행 이후 소모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이거 바로 끝났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20억, 하반기에게 20억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걸 현재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40억을 1차, 2차를 통해서 발행했는데 2차의 경우에는 40억을 3월 6일날 발행했는데 이틀 후인 3월 8일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빠른 대처를 했다고 봐요.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 때는 일할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베풀어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거든요. 이게 딱 3일만에 소진이 빨리 되었는데 그만큼 모든 분들이 많이 원했던 거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빠른 대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가방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했는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업무보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때 설명에서는 내년까지 5년 계약이 끝난다고 했는데 끝나면 전액 구비로 다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작년까지가 3차였고요,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저희가 구비로만 지원을 해야 되고요, 내년이 지나면 계속 운영을 할 지 안할 지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전액 다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저희가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했던 게 선정되면서 그 선정되는 조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닥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공항공사에서 회의하는 거 참석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

공모사업의 선정을 미리 얘기를 해 주면 예산 반영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서서울골목시장, 신영시장 그리고 신월3동 골목시장을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쿠폰발행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발행하다 보니까 몇 사람을 위한 축제가 되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신월3동의 경우에는 골목형상점 시장으로 등록된 업체 외에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일 정도 축제를 하게 되면 다른 외곽에 있는 상인들은 음식점이나 다 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축제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폭넓게 골목형 상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가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축제를 통해서 상권도 살리고 주민화합도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건 “3일 동안 등록된 시장만 축제이고 외곽에 있는 상가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잠깐 듣기는 했었는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창작공예센터를 조성한다고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작공예센터는 저희가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 소음대책지역 중에 제3종 ‘가 지구’가 있어서 공항공사에서 그쪽에 있는 건물을 사서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다 나대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공항공사에서 매입한 데가 있는데 그걸 사람이 못 살고 놔둘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걸 무상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창작공예센터를 건립해서 특히 신월1, 3, 5동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줄고 하니까 이런 공예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공항공사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거기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중에 75%가 공항공사 지원비이고 나머지 25%는 작년에 구비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은 거기가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3층까지 건립하려고 하고요, 1층에 공예품 같은 거 판매하는 데를 만들고, 2층에는 공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3층에는 포토존이라든가 주민들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작업실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강서구도 옆에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꼭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만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 공동작업장은 2층에 할 거고요, 1층에는 공예공방같은 걸 할 건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능하면 우리 신월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화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접수는 언제부터 합니까?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끝나는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올 하반기인 8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아직은 설계용역 단계라서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서 있지는 않은데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