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일이 많죠, 이슈가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신월7동 7-1구역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했으면, 좀 아쉬워서. 사실 고도제한이 있어서 특수 지역이잖아요. 혹시 어르신 인구가 신월7동이 몇 %인지 아십니까? 65세 인구가 29%입니다.

양천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분들이 그 집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같은 집 한 채라도 가치가 다르거든요.

지금 기준시가는 1억이고 1억 7천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1억 7,000에서 2억 사이.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면 24평형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6억 3,000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따지니까.

근데 거기는 4억 3,000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분들은 몰라요. 4억 3,000에서 6억 3,000을 내야 되는지를.

내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그분들이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자 감당도 못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정확하게 취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비대위를 발족하려고 하는데 비대위를 막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대위가 생기면 시끄러워지고 늦춰져 버리니까. 그래서 비대위 발족을 못 하게 막아놨지만 나중에 누가 감당을 해야 될지.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갈 때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30년 정도에 얼마 내라고 공고가 되잖아요. 5년 있다가 누가 이 문제를 감당할지.

이런 설명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