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신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조명기기를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약자의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의무 관리 단지의 동대표를 대상으로 5월 해누리타운에 모시고 관계법령과 직무 및 소양 등에 대해 교육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지원하여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항측 판독 사진 현지조사 실시입니다. 서울시 항공 사진 촬영 결과를 토대로 판독 대상 4,737건 중 적발된 위반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고 관련 규정대로 행정 처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3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이후 심의 절차 진행 및 물류단지 계획 변경을 진행 중으로 올해 건축 심의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 대규모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으로 3차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사업 진행에 따른 목동 중심지구의 상업기능 강화 및 신정신월생활권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 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 시행자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역세권사업 추진입니다. 염창역 외 3개소, 신정역 외 4개소의 역세권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행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목4동 및 목동역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5개 단지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 방식을 제외한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단지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정비 구역으로 지정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목동6단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시행입니다. 목동6단지 조합 설립을 위한 관련 업무 수행 등 공공 지원을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노후아파트 5개소에 대해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월시영은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 방식을 지정할 예정이며, 신안파크, 신안약수, 길훈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가든은 신청 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목2동 231-27번지 일대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장 지원단은 3월부터 월 1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건축과 소관으로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신정7동 구립어린이시설을 육아전문보육 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 벚꽃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정4동에 소재한 기존 평면식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입체식주차장을 건립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1쪽 구립 경로당 증개축 건립입니다. 노후 구립경로당 증개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2쪽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후 40년이 경과된 목1동 청목경로당을 어르신복지시설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신월1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후 30년이 경과된 신월1동주민센터 재건축을 통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중대형 건축물 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정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잖아요. 신청 접수가 한 1,100명 정도이고 여기서 결정된 분이 한 358명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대상이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거든요.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한 239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60%니까 14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청년들이 주로 신청을 했다가 이 청년들은 그래도 취업이 쉬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부모님 가구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책자에 보면 소득 기준 초과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부적합 정도가. 그러면 부적합 내용이 이정도만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소득 초과가 대부분이고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되신 청년들한테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나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2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받은 경우라서 월세지원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렇지만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원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꼭 이 월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대안도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의견을 받는다면 탈락한 친구들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없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또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고 그걸 추진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주거복지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월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거급여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것들,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을 정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7쪽에 2025년 서울시양천형 희망의 집수리가 접수 기간이 끝났네요. 지금 선정은 되었나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서울형과 양천형에서 125가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145가구가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조건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4월 중에 심의 예정입니다.

서울형하고 양천형은 집수리를 한꺼번에 받아서 중위소득 60% 이하는 서울형이고, 70% 이하는 양천형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가구당 최대 250만 원씩이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었을 텐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는 중위소득 60% 이하고 저희는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70%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양천형은 1억 5,000이죠. 서울형은 배정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는데 대략 몇 가구 정도,

이 책자를 만든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배정가구가 65가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양천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공부방 조성은 작년에도 보니까 저조하다고 해야 되나요? 접수가 좀 저조해서 추가로 받았더라고요. 올해도 추가로 받는데 왜 그런가요?

공부방에 대한 개념이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2차 모집에는 공부방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도 작은 공간 안에서 책상, 책장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 led 조명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암막 커튼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처음에는 공부방이 하나 독립 공간이 되어 있으면 그 공간을 해주려고 했는데 저조하다 보니까 그냥 큰 공간에서 한쪽이라도 아이가 좀 아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 소득이 100% 이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으면 조금이라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항공소음피해지역 55가구 중에서 피해 지역에 있는 곳은 25가구로 딱 책정이 돼 있어요.

25가구는 무조건 항공소음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항공소음피해지역에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면 그거는 조건에 맞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무조건 25가구에 그친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항공소음대책 주민공모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집 수리가 그렇잖아요.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고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학습 효율도 높이고 자부심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영아파트 감사하셨죠? 결과가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나왔죠. 이번에 입주자대표 구성원 교육 실시한다고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당초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후로 날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만약 입주자대표자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과태료를 맞았을 경우 그 과태료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부과를 했을 때 어떤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 아마 민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과태료를 입주자기금으로 내야 된다, 개인이 내야 된다, 이것도 시비거리가 생겨버렸어요, 이것도 고소고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교육도 시켜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민사 같으면 ‘개인이 내야 됩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잘못됐으면 ‘거기서 내야 됩니다.’ 이런 판단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말썽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교육도 이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 앵커시설 신월3동에 위치한 거요, 착수 보고회 했네요. 그러면 공항소음피해종합지원센터가 2층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월1동에 있는 공항소음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작년에 43건 신청했는데 중간에 한 건이 취소가 되면서 42건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세대별로 보통 어느 정도 됐습니까?

최대 공사비의 50%인데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원 가깝게 신청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구비 2억, 공항공사 주민 지원금 2억 5,000이 있어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공항공사지원금은 항공기 피해 지역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해 주는 것입니까?

2억 5,000에 대해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공사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서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 지원금은 플러스 알파 해서 500을 플러스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항공 촬영 관련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위반됐다고 보는 건수들이 약 5,000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치 내역을 보면 79, 70, 6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반 건축물을 조치한 겁니까, 건수입니까? 아니면 꼭 시정해야 될 겁니까? 어떤 거죠?

행정처분 정도는 매년 280건 정도 진행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보통 한 100건 정도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 건이라는 게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될 정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한 5,000건 되는데 이걸 조사했을 때 약 한 260~70건 시정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데 나머지 건수들은 왜 촬영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항공 촬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면적의 변경이 있으면 색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거의 5,000건에 가깝게 나오는데 나가 보면 단순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히 위반건축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 적치물 같은 경우는 바로 시정하거나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건수가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를 보면 2022년 79건, 2023년 70건, 2024년 6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적발됐던 분들이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다시 재발해서 적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새로 되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고요. 2019년 4월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2019년 4월 이전에는 5년간만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끝났거든요. 그렇지만 2019년 4월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해마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법건축물로 존치된 거는 한 3,2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된 것은 새로 적발된 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녹색건축물 같은 거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내가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2024년부터 저희가 주거복지포털을 운영하고요.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일이 많죠, 이슈가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신월7동 7-1구역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했으면, 좀 아쉬워서. 사실 고도제한이 있어서 특수 지역이잖아요. 혹시 어르신 인구가 신월7동이 몇 %인지 아십니까? 65세 인구가 29%입니다. 양천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분들이 그 집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같은 집 한 채라도 가치가 다르거든요. 지금 기준시가는 1억이고 1억 7천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1억 7,000에서 2억 사이.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면 24평형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6억 3,000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따지니까. 근데 거기는 4억 3,000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분들은 몰라요. 4억 3,000에서 6억 3,000을 내야 되는지를. 내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그분들이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자 감당도 못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정확하게 취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비대위를 발족하려고 하는데 비대위를 막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대위가 생기면 시끄러워지고 늦춰져 버리니까. 그래서 비대위 발족을 못 하게 막아놨지만 나중에 누가 감당을 해야 될지.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갈 때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30년 정도에 얼마 내라고 공고가 되잖아요. 5년 있다가 누가 이 문제를 감당할지. 이런 설명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한테 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별도의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처분 때 나오는 것이라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확실하게 얼마다. 라는 걸 말을 못하니까 추측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도제한 때문에 층수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4층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7-2 같은 경우는 12층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근데 주민들은 그런 걸 몰라요. 옛날에 내가 헌집 주면 새집 들어간다는 식으로 어르신들은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나중에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별도의 설명회가 필요한지 여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 같은 경우는 유찰됐죠,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단독으로 들어와서 유찰됐습니다.

단독으로 들어오면 유찰되는 거예요? 한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번 이상 유찰이 되면 거기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들어온 업체에 참여의사도 물어보고 그리고 수의계약의 의사가 있는지 추진 주체에도 물어봐서 양쪽이 괜찮다고 하면 총회에 붙여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일단 시공사 선정 건입니다.

시공사 선정 건만.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주고 할 의향이 있냐, 없냐 물어본 다음에.

예, 시공사 선정을 하는 절차고요. 지금 한 군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지금 한화하고 된 거예요?

양쪽 다 계약의 의사는 밝힌 상태입니다, 추진 주체하고 시공사는. 하지만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만 시공사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선정은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잠하던 우리 목4동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또 모아주택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와서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위를 하신 분들이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찬성하신 분들이 아닌 반대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건물·토지 등을 제척해 달라는 시위였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일부 대로변 상가 쪽으로는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예.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대로변의 일부 구역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인가요? 어떻게 똑같은 분들인가요?

예, 다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쪽을 제척해 달라는 거죠?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구역 전체에 산재돼 있습니다. 제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 쪽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저로서는 좀 난감한 입장이에요. 모아주택도 네 군데가 됐는데 찬성하고, 반대하고 해서 지금 세 군데는 제척되고 한 군데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들 갈등이 너무 심해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주복 지구지정 절차가 책자에 나와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7월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7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의향률 찬성 50% 이상 받으면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국토부에 요청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근데 지금 의향률이 접수된 거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받은 게 어느 정도입니까?

참여 의향률 조사는 별도의 양식으로 별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동의서가 아니고요. 찬성·반대에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향률은 동의서가 아니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받아서 50% 이상이 되면 국토부에 예정지구 고시 요청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찬성 50% 이상이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찬성이 50% 미만이거나 아니면 반대가 50% 이상.

그래요? 의향률은 동의서하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런 게 순차적으로 잘 갔을 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찬성하고 토지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받았던 동의서가 유효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하고 면적 2분의 1. 이거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동의서 징구는 먼저 LH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H 쪽에 문의한 결과로는 지금까지 받은 기존의 동의서는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차 사업설명회를 하고 후보지 의향률 50% 이상을 받아서 절차적으로 다 갔을 때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5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분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다 섞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신월권이 있고 두 군데인데 보니까 다 신월동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이상 경과가 되면 재정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나온 것은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 4월에 보고회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4년 걸렸더라고요. 용역 기간을 쭉 해놓은 거 보니까. 보통 4년 정도 걸리나요?

보통은 2~3년 정도 걸리는데요. 작년 8월경에 거의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용적률 체계 개편이라고 시에서 정책 방향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완을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더 소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5년 이상에 한 번씩 하면 거의 한 7~8년 안에 우리 양천구 지역 전체는 계속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그때그때 국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바뀌어서 현실화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목동중심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많이 일어난 데다가 신월·신정지역도 지역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또 5년도 경과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여건이 변화가 되는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지구단위계획을 1~2년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4년 정도 경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바뀌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 고시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인허가 부분이 걱정되셔서,

예. 그런 절차적인 단계가 쭉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보통 절차적인 단계가 꾸준히 있는데 중간에 재정비돼서 바뀌었다면 그전에 해왔던 사람들은 동의율이나 뭘 그전에 비추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은 인허가에만 적용됩니다.

인허가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사업비가 우리 구비예요. 2개는 구비하고 시비인데 이것만 우리 구비로 따로 해야 됐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구비만 표기된 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큰 틀에서 하는 건데 왜 다른 데는 시비·구비인데 이것만,

모두 다 매칭은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4월에 예정인데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나요? 용역 결과를 시에도 보고하고, 우리 구에도 보고하고 그런 겁니까?

시구 합동보고회는 시에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최종 마무리죠?

예.

중간, 중간에 보고회는 있었지만 이것은 최종 마무리인 거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위원회 심의로 가결된 경우 고시가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왜 구비가 100%냐는 부분은 원래 시·구 매칭 50%가 맞는데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 구비 100%로 반영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시비·구비로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 양천구 거니까 양천구 자체에서 해라. 뭐 그런 뜻이었을까요?

택지개발지구 때 정비되고 계획된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근데 구 입장에서는 14개 단지가 다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심지구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되고 나서 위원회 심의가 끝나야지 최종적으로 결과 도출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고은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7쪽부터 49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안파크하고 길훈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만 된 거죠?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물론 사유지를 본인들이 조합 설립해서 한다는 데 도움은 주시겠지만 이게 합쳐도 단지가 작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 재준위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발족이 돼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건축비도 오히려 덜 들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 조율 같은 걸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 욕심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본인들이 재준위원회를 하려고. 그래서 거기 안에 본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알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재건축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이런 쪽으로 얘기라도, 같이 가야 가치가 있다, 따로 하면 어디서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거의 1,000세대는 돼야지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클수록 사업성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안파크나 길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중재하실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같이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 모두가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죠.

이게 가려면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야 되는데 예비 위원장들께서 약간 알지 못하는 알력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의견이 일치됐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적극 지원해 드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1단지, 2단지, 3단지, 9단지, 11단지까지 다 설명회 마쳤죠?

1, 2, 3단지 설명회가 남아 있습니다. 열람 공고는 다 됐고요. 설명회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단지하고 11단지는 주민 공람 실시 중이고요?

11단지는 주민공람 중에 있고요. 9단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14개 단지를 보면서 1, 2, 3단지는 2종에서 3종으로 환원되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나머지는 현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돼서 주민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단지들은 특별하게 불만이 없나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 내에는 모든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려서 그때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은 공공 지원이 됐잖아요. 동의율에 따라서 75% 동의율이면 조합 직접 설립까지, 그리고 50% 동의를 받아서 그 전 단계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신탁사는 어떻게 되냐, 신탁사를 선정한 절반의 단지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직 신탁사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신탁사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신탁사 건전성 강화 조치로 인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까지도 물어보는데 저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가 정비 사업을 포함한 모든 토지 신탁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사는 저희도 들었는데 확정된 건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 신탁방식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공공 지원 쪽으로 다시 돌아서겠죠.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몇 군데 신탁으로 한 데는 지금 가고는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조합 방식은 공공 지원으로 해주는데 왜 신탁 방식은 안 해주는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서울시도 신탁 방식 정비 사업도 공공 지원으로 선정 기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어떤가요? 우리 구가 14개 단지로 가장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방식은 주민들이 나중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공공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시에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거고요. 만약 신탁 방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도가 개선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제도가 명확하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도 신탁 방식도 공공 지원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직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 해야 될 행정적인 업무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대처하셔서 국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기사 내용은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방식도 그렇고 신탁 방식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후에 신탁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에 맞춰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신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다, 조합 방식만 해줄 게 아니라 신탁 방식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양천구만의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동향을 살펴서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12월 29일에 서울시는 신탁 방식의 과열, 불투명 문제를 우려하며 공공 지원 기준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신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는 주민들에 따라 다르지만 속도 차이잖아요. 그냥 한두 단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47페이지 목동6단지 공공지원 부분에서 위원장 선임하고 부위원장 선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위원장입니까?

조합 직접 설립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이고요. 위원장은 주민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단지 상가 동의율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동의율은 확보가 된 걸로,

만약에 상가에서 동의가 안 나오고 자꾸 늦어지면 어떤 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다른 단지도 동의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동의율이 안 나오면 구역에서 제척하는 방법이 가끔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53쪽에서 6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실경로당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올해 9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경로당을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조성을 하는 거고. 따로, 따로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의 같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먼저 끝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것은 5월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저희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아직 발생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거기가 도로 옆이라 잘해 놨는데 괜히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까 봐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겨울철 구민들의 따스한 버스 이용을 위해 온열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통합관리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9,870만 7,000원입니다. 11쪽 양천구민을 위한 상반기 자동차 무상점검 추진입니다. 신원초등학교에서 2025년 4월 20일에 시행하고자 했던 당 행사는 선거일 60일 전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에 해당되어 상반기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의 구민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3쪽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입니다. 강서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단방향으로 설치된 과속 카메라를 양방향으로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 2회 차에 걸쳐서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화단 및 조명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2차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5쪽 양원보도육교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도육교를 보수 정비하고 계단 철거 및 승강기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500만 원이며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2025년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 지역 7개소에 고열선 설치를 통한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목동중앙로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파손 및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억 원이며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2025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90km의 도로 지하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9쪽 2025년 안양천로 가로등 개량 공사입니다. 노후된 안양천로 가로등을 도로 조명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3,000만 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2025년 풍수해 안전 대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해취약지역 일제 점검과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현장 수방 대응 능력 및 주민 자율 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 수방 거점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어르신, 아동가구 등 재해약자에게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피 지원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침수 재해약자 동행 파트너를 구성 운영하는 등 우기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노후 및 불량 사각형거 보강 공사입니다.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해 d등급 판정된 사각형거에 대한 보안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공용기간 증대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에 시비 46억 원이며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43쪽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물 개량을 통해 소방 시설물 유지관리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3억 8,900만 원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풍수해 대비 안양천 저수로 준설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 시 하천의 적정 통수능을 확보하기 위해 우기 전 안양천 저수로에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700만 원이며 6월까지 1차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온수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사업으로 2023년 12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건축 공사 및 전기통신 공사, 조경 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2억 2,000만 원이며 4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56쪽 2025 특색 있는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 중 강월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원이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57쪽 공항대로 가로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공항대로 가로수에 대해 생육불량목 및 암나무를 교체하고 안심 가로수를 식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장수공원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정네거리에 위치한 장수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비 계획 및 구간별 정비 계획 등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이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양명초 후문 쉼터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양명초등학교 후문 옆 유휴 녹지대에 바닥 블록포장 및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용왕산 등산로 정비 추진입니다. 용왕정 주변의 시설 및 시야가림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현재 설계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중으로 6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2,900만 원이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안양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안양천변 뚝방 산책로 구간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는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책자 10페이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온열의자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온열의자가 올해 새로 설치한 60개 포함해 가지고 총 198개소인데요. 겨울철에 고장이 난다든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올해 60개 빼고 기존 138개소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 직원이 항상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세 구 정도에서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사무실에서 전체 온열의자 상태를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온도조절도 가능하고 고장상태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이게 교통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안전재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교통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작년 말까지 계속 안전재난과에서 업무를 해 왔었는데요. 작년에 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온열의자 자체가 버스 승강장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거든요. 타 자치구 상황을 보니 버스 승강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조직 개편을 하는 참에 저희 과에서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원래 통합관리시스템이 안전재난과에 있었는데 교통과로 이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관리시스템이 교통과로 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건지.

작년 연말에 발주만 하고요.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발주한 상태에서 이어받아서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는 거죠? 올 겨울에는 하지 않으셨죠?

예, 겨울에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총 해서 143개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60개 하면, 온열의자가 총 몇 개 정도 있죠?

개소 수로 따지면 138개소 더하기 올해 60개소 해가지고 198개소인데 한 정거장 안에 2개씩 있는 데가 가끔 있어요. 개소 한 개당 2개씩 있는 데가,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220개의 의자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어도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온도도 다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영상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작동을 해요. 또 저희 정책이 바뀐다면 15도가 아니라 한 16도부터 켜자 그러면 저희가 16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198개를 사람이 다 일일이 나와서,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서 설정하면 한 번에 바뀌고 그런 편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울 진짜 추울 때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 시간은 버스가 다니는 시간위주로 해가지고,

그럼 새벽 4시 반,

05시부터 23시까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엠버스 있죠? 심야 버스. 심야에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야 버스는 매번 정류소에 서는 게 아니고 버스가 서는 정류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틀어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심야버스까지 생각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야버스도 담당이 지점마다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푼다든지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스템 구축할 때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시스템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그다음에 엠버스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스템에서 저희가 다 제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니 그 부분까지 하셔가지고 다음 돌아오는 겨울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전기료는 우리가 내죠?

예,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뭔데요, 이게 원래 서울시 사업이었잖아요. 서울시에서 특교 내려와서 하나, 둘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특교로, 설치는 다 특교로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줄 테니까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분 한 분이 다니시면서 다 점검하던데,

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업체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교금 줘서 설치만 하고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거죠?

예, 요금 내고 하는 건,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구축은 특교금으로 줄 테니까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유지 관리비는 너희가 해라, 제 얘기가 맞죠?

맞습니다. 설치는 시비를 내려주고요. 유지관리나 요금 내는 거, 보수나 수리하는 거는 구에서,

그러면 이거 1년 유지 관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가장 많이 드는 게 전기료인데요. 겨울에 한 개소당 한 6만 8,000원, 9,000원 그 정도, 편차는 좀 있는데요. 대략 그 정도 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98개가 다 가동된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면 거기 또 사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할 때 수리할 때마다 업체에 요청해서,

그 업체에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연간 단가로 계약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추계를 내봐야죠. 차후에 우리가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건지도 계산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교통과에서 이걸 맡게 됐으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산정을 해야죠, 어느 정도 추계라도 내서.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정말 구축했으면 거기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온열의자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전환해서 여름에 더울 때는 냉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름과 가을을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한테 넘어올 거면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보시라는 거죠. 겨울에만 온열의자로 따뜻하게 할 게 아니라 냉방도 된다고 그러면 여름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계는 좀 내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단속카메라 설치해서 시비로 내려왔네요. 근데 양천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63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 원칙을 정했고요. 현재는 학교 앞에 한 방향으로만 된 데도 있고 양방향으로 다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양방향으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일정 중에 특정 제품 선정 심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서울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일단 물품을 구매할 때 동일 특정 제품의 구매 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물건을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 쪽에서 어떤 표준 기술이나 표준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걸 심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복수 업체를 저희가 올려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제3자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특정업체를 선정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과속단속카메라 업무 자체가 자치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비를 받아가지고 자치구에서 공사를 하고 최초 한 2년 동안은 자치구에서 설치를 했으니 운영하면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경찰청에서는 자치구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상 대부를 해 주는 거고요. 2년 동안 어떤 유지 관리가 끝나고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원래대로 관리 주체인 경찰청으로 다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고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2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진행률이 몇 %예요?

지금 한 85% 정도.

거의 마무리됐네요? 그럼 1차 공사한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예, 맞습니다. 1차, 2차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보도포장을 포함한 토목공사 부분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용역한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지금 점검해 봐야겠네요.

저희가 토목공사를 다음 주 마무리하고 5월 중에 수목 식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간접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구성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많이 투자된 사업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잘했다 싶을 정도로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늦은 저녁시간에 그 길을 가면서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 도로가 어디냐면 대일고등학교 건너편 거기에서 목4동 목사랑시장 가는 길 있잖아요, 그 2차선 도로.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일이 많이 없었고 특히 야간에 다닐 일은 없었어요. 근데 야간에 제가 목사랑시장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잖아요. 일단 차선하고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인도가 조그마한데 제가 차가 오는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야, 차가 와서 나를 받아도 모르겠구나.’ 그 구간 자체가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여기 혹시 사고 같은 거 없었냐?” 그랬더니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워낙 거기가 위험하니까 운전자도 조심하고 보행자도 조심하는 곳이다.” 보통의 일반주민들은 그냥 ‘그래, 여기는 원래 이랬으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처음 그 저녁시간에 거기를 걸어봤던 저는 지금도 제가 을 쪽까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가 거기가 아닐까.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공법이나 새로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간에 조명을 어떻게 해서 식별이 가능,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인들도 그렇고 뭔가 좀 방법을 찾아서, 제가 거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앞에 목2동까지가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앞까지는 강도를 잘 모르겠지만 그 구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뵈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또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간 보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조명을 밝히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개선점을 검토해서,

꼭 한번 가보셔야지만 ‘아, 이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월 중에 마무리를.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땅 꺼짐 현상하고도 업무 연관성은 있고요. 그런 땅 꺼짐 현상이 지표면에 발생하기 전에 도로하부에 어떤 그런 구멍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탐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니까 2025풍수해 안전 대책으로 침수 재해약자 동행 파트너 구성 운영이라고 있네요. 읽어보니까 참 취지는 좋거든요.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이 있어서 옛날보다는 침수 피해가 안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재해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거든요. 근데 이거 시뮬레이션 한 번 돌려보셨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 구성해서 시에서 도입이 됐고 2022년도에 관악구에서 장애인 가족이 탈출을 못해서 사망하셨잖아요. 그때 시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대심도 터널이 있어서 쉽게 침수 피해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인명 피해 전이라도 약간의 오버플로우가 돼서 방바닥이 젖는다든가 넘어들어 가도 굉장히 피해가 있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지원해서 막아주면 좋겠다 해서 도입을 했고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 반지하에 한 명의 인근 주민을 했다면 올해는 최소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대 3 내지 담당 공무원까지 하면 최대 1 대 5의 비율로 해서 여차하면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처음 볼 때는 참 좋은 시스템인데 용두사미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1 대 1 매칭을 하면 내가 책임성이 있지만 1 대 3이라든가 1 대 5는 서로 미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대 3으로 매칭이 됐으면 이 세 분은 알아야 돼요, 연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 분이 서로 연락할 수 있고 내가 못가면 당신이 가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해주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꼭 한 번씩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희 오늘 점심 먹고 위원님들하고 안양천 길을 걷다가 신정교 아래에 진입하는 데 재해문자정보시스템이라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서 느낀 게 왜 그게 꺼져 있을까, 꺼져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장 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신정교 들어갈 때 왼쪽에 있는 건데 그건 문자가 한 두 줄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설치한 목적은 비가 와도 진입하려는 차들이 많은데 그전에는 사다리처럼 생긴 차단기 문을 닫고 앞에 입간판을 해놔도 저쪽 멀리에서부터 달려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상황 통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날씨가 어둡고 시인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잘 보이는 위치가 왼쪽 거기에서 지금 집중호우로 하천 통행 금지, 진입 금지를 띄우는 전용 전광판이고 실제 저희가 활용하는 대형 전광판은 안양천 둔치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6개 교량이 있잖아요. 그 교량과 교량 사이 중간 지점 가장 필요한 지점에 국비를 받아서 5개를 작년까지 다 설치했었고 그다음에 구로구 경계도 우리 구랑 차별화도 하고 우리 구 진입할 때부터 시인성을 주겠다 해서 올해 국비에서 1개까지 더 해서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상시에 재해 경보도 나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총기류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홍보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거는 차단하는 용으로, 치수과 수방상황실에서 바로 제어해서 띄우고 만약 거기에 한 두 줄 정도의 짧은 거를 거기 진입하는 분들한테 알려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켜고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저희가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저거는 왜 안 켜졌을까 해서 궁금했는데 치수과 소관이라 그래서 마침 오늘 치수과 업무보고가 있길래,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신월빗물저류 배수 시설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7대 때 공사 중에 환기구 쪽이었나 한 번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들어가 볼 일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항상 설명할 때 동양 최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장 방문을 그곳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설명도 잘해주고 해서 잘 봤고요. 청소도 잘 돼 있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들어갔다 나오고 난 뒤에 작업자들이 매일 하지는 않지만 아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작업을 할 텐데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이었는데도 나와가지고 한 두세 시간은 힘들었거든요. 매스껍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작업자들은 특별히 일당을 플러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작업을 어떻게 하나요?

우기가 지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하는 게 준설 청소 작업 또 우기가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기 전에 한 보름 정도 집중 준설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준설 공사 하는 데에서 동원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임 단가는 일반 보통이 아니고 좀 높습니다. 대학생들이 알바 한 20일 나와서는 학비도 벌 수 있을 정도로 단가는 꽤 높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급 업체에서 적정하게 페이를 지급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공사할 때 적정한 예산을 산정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경 쓰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지하 깊은 공간이고 공기가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공기 주입을 계속 해 주고 작업자들은 방진 마스크보다 더 고급 재질이 있어요, 인부들 들어갈 때. 그다음에 거기가 암모니아 가스가 심한 지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어차피 도급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지급되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4시간 작업하고 밖에 1시간 나와서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규정에 맞춰서 잘 하겠죠?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지하의 작업자들은 치수과에서만 승인하는 게 아니고 안전과에 작업 계획을 다 제출하고 일종의 신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시간 내에 휴게 시간을 줘서 나와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가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 밑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계셔야지만이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보면 동네 수방 거점 도입이 있네요. 침수 재해약자 동행 파트너 구성 운영 이걸 보면서 정말 촘촘한 복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그전 과장님도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수방 쪽도 안전한 수방 대책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정말 든든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거점으로 상시 인력 한 분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몇 개월만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설명드릴 텐데요. 좀 전에 정말 과하시게도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제도는 국장님께서 본청에서 치수안전과장으로 계실 때 작년에 도입한 제도이고 그리고 이번에 오시면서 거점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 전임 과장이 오시니까 시에서도 잘 도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행 파트너는 일전에 보고드렸을 때 구비로 신규 편성해서 무상 점검해 주는 제도를 한 번 보고드렸을 텐데 그 제도에서 먼저 점검을 해 주고 그러면 하수구가 잘 나가는지 확인하고 만들어줬잖아요. 그 뒤에 비가 올 때 물막이판 역류 방지기, 여차하면 물막이판을 끼워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누가 가서라도 먼저 끼워주면, 이게 한 5cm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막으면 침수 피해가 없다, 그런 제도라서 이건 정말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도에는 더 확충을 했고요. 수방 거점은 여기 보시면 sh 매입 임대 주택이에요. 근데 sh에서 반지하 가구는 임대를 안 주거든요. 그냥 공실로 있어서 시에서 도입을 했고 저희도 여기에 찾은 것은 이거를 배치한 곳은 신월동이지만, 신월3동은 비교적 지대가 높거든요. 그럼 저희가 수방 거점 자재도 확충해 놓고 대기 인력이 있는데 거기가 침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지대 쪽에 했고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는 것은 그 밑에 신월1동이라든가 저지대에 구청이라든가 오금펌프장, 목동펌프장에서 출동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장소로 물색을 했고 이거는 sh와 협약이 돼 있어서 무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시인력이 한 분 배치가 됐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배치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기간제를 지금 공고를 냈고요. 그분이 채용되면 주간 시간대에는 그 인근 동들 수방 자재 소소한 거 부족하면 여기 오면 항상 비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동행 파트너분들도 여차하면 필요한 거를 그 근처에서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용역이라고 그래서 공무원들 직영 인력 가지고서는 집중호우가 올 때 1단계, 2단계 걸릴 때 출동하면 아무리 촘촘하게 돼 있어도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설 민간 위탁 용역처럼 저희도 그런 거를 뚫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거를 운영하는데 그분들도 이쪽 지역의 거점으로 야간 시간대라든가 거기를 대기 사무실로 쓸 수 있으면 해서 하나를 했는데 한 세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복지에 촘촘한 복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치수과에서 수방을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하는지 놀랐거든요. 저도 칭찬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잘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촘촘하게 되는군요. 아무튼 올여름 집중호우가 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데 국장님 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올해는 정말 한 가구도 침수되고 피해가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립니다. 풍수해대비 안양천 저수로 준설 사업 있잖아요. 안양천이라는 게 목동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을 지나가는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만 대비를 잘했다고 해서 완벽히 풍수해에 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연합 조직이라든지 지자체별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말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상류 쪽은 구로, 금천 해서 올라가면 기아대교라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인가가 국가하천 구간입니다. 그리고 안양천은 크지만 한강에는 지천이거든요, 한강까지 국가하천이에요. 그러면 이 국가하천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이 들어가고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한강과 주요 지천 중에 국가 하천을 컨트롤 하게 되고요. 그것이 위임 사무로 넘어오게 되면 서울시장한테 오는데 국장님이 계셨던 치수안전과에서 그걸 총괄하면서 양천구만 열심히 한다고 준설 비용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측량을 하고 퇴적 구간들 그리고 또 퇴적이 되는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라는 곳이 굽이굽이 가면서 바깥쪽으로 깎여나가고 안쪽에 쌓이게 되는데 계속 쌓이는 구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측량을 하고 체크해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조사해서 물량을 올리면 승인이 돼서 돈이 내려가서 맡고 있는 각 지역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 하는 거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한강과 지천들, 안양천 포함한 중랑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청 치수안전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목동 지역에 걸쳐져 있는 안양천 부분이 퇴적층이 많은 편에 속하나요?

여기가 하류부잖아요. 하천 상류부들은 깎이는 침식 작용이 많고 그다음에 중간쯤 내려와서 하류부에는 아주 미세한 실트질들이 퇴적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열악한 거는 팔당댐이 방류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역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은 실트질이 내려왔다가 한강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역으로 들어와서 침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하류부 구간은 유지준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안 했던 구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 구간들은 국비를 더 신청해서 대대적으로 준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강에 대한 바닥 준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한강이 높아지면 더 물이 못 내려가잖아요. 안양천의 용량이 큰 것 같지만 한강의 용량으로 볼 때는 수리적으로 지천 용량은 거의 무시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양천도 중요하지만 한강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한강은 저도 근무했었지만 미래한강사업본부라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한 두세 개 해볼까 했는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1개소를 최적의 장소에 필요한 지역에 해보고 활용도가 높고 하면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 수치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멸실한다는 거는 지상까지 다 매입이 됐을 때에는 그걸 헐고 반지하가 없는 걸로 올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상층에 있는 소유자들이 다 팔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상층에 대한 거 매입한 거는 sh에서 고쳐가지고 청년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심사해서 좀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지하는 임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멸실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고 있고요. 그 수치는 시랑 관련 기관에 한 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부터 61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민원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산불도 크게 있었고 여러 가지 공원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 관내 공원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공원 내에서 취사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취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취사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취사도구 같은 경우는 치우라고 하고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바로 거기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 행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취사도구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치우라고 하고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 치우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적발이 이루어져야 과태료 부과라든가 범칙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장 적발을 하는 시기, 날짜는 업무시간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불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어쨌든 공무원 업무시간을 제외하고 휴일 같은 때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적발을 하려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하니까 그런 때에 하실 수 있는 의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양산에 있는 신화배드민턴장. 거기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 지난주 일요일에도 취사 행위가 이루어졌다. 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어쨌든 업무시간, 공무원님들이 불법을 적발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불법적인 행위는 단호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민원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도로변에 띠녹지 부분 있잖아요.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띠녹지 사업을 했을 때.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관목 위주로 철쭉, 회양목, 사철나무 등등을 심었고 그동안은 전지작업이라든지 고사목이 있으면 교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띠녹지를 예전처럼 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원 형태로 많이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구연한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오목교 대로변이, 그게 한 1km 좀 안 되는데 오목교 사거리와 트라팰리스 사거리.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 띠녹지 부분이 녹지 상태도 그렇고 그 옆에 테두리 있잖아요. 철판으로 테두리를 해놓은 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뭔가 하나가 훼손이 되면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야간에는 쓰레기 적치장소가 돼버려서 이 도로변 1km 정도 되는 부분을 야간에 한번 가셔서 상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어떤 때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화초들은 아예 다 뽑혀 있고 그냥 쓰레기 적치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어쨌든 주변에 상가들이 많으니까. 야간에는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든형 띠녹지를 하다 보니 옆에 철판 테두리가 되게 많이 휘어지고 훼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가스통 3개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산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취사를 하다가 산불이 나버리면 양천구 망신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 가스통을 치우라고 하세요. 보기에도 안 좋아요. 공원 내에 가스통이 3개나 있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양천구 욕해요.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했다고 하지 말고요. 제가 했다고 하면 저 작살납니다. 저도 거기 회원이에요. 저도 거기에서 밥 먹었는데 요즘은 가서 밥 안 먹어요. 그냥 아예 안 가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 오목공원 오목한 미술관 2월 전시회.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구비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갔다가 화석 전시회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좋은 거, 이 귀한 것을 홍보 좀 잘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전시관이 있다는 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일단 직원도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저희가 오목한 미술관하고 파리공원, 또 오목공원에 그림 쉼터를 묶어서 연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연간 한 것 중에 이 부분은 작품 구입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구입비는 아니고,

어쨌든 작품을 대여해서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외에 상시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안양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정확히 둑방 쪽인가요, 그 밑에 하변 쪽인가요?

둑방 상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벚꽃, 그러니까 신정7동 신목고등학교 있는 쪽에는 데크길이 있는데 벚꽃 나무 두서너 개에 하나씩 야간 조명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고 작년에도 야간에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그것 말고 둑방 어디에, 그냥 일반 나무에 한다는 건가요?

아직 구상 중인데요. 나무 밑에서 투광등이 될 수도 있고, 위에서 고보조명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디자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역 자라든지 둥근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일렬로 쭉 열 줄씩 놔도 터널형처럼 되면서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톳길이 시작되는 시작점부터 오목교 있는 데 끝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오금교 시작부터 벚꽃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신정교까지 쭉 가면서.

신정교까지. 그러면 황톳길 지나서 더 쭉.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민들이 한겨울만 빼고 한여름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안양천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야간 경관까지 하면 특히 봄, 여름, 가을철에는 야간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보기도 좋게, 또 거기는 야외에 있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잖아요,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예쁘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월2동 장수공원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셨죠? 진행이 어디까지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아직 지역주민 의견 청취까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착수보고회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좀 시간이 있잖아요. 용역을 한다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의 공원을 원하는지 좀 들으시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3동 푸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으로 쓰이는 면적이 있고, 인도 옆쪽으로 쭉 가면서 녹지대처럼 형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녹지대처럼 있는 곳은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면 면적이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면적 대비 작게 보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