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기관별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이인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조영숙 징수과장입니다. 한정화 재산세과장입니다. 백광일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기획팀장입니다. 천호경 예산팀장입니다. 정민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백민영 법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0쪽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폭염·수방·안전·보건 대책 등 4대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25년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법률·세무 분야별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건데요. 최근 정부에서, 5월 30일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흩어져 있는 청년사업들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청년사업 비중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청년일자리 사업을 독려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보시죠? 제가 끝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취지는 일단 정부 기재부 예산실에서 단순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독려하려고 각 중앙부처에 예산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 청년팀이 있기는 합니다만 청년팀에서 다른 과에 청년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하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5월 30일자 기사가 나왔으면 그거 관련해서 지침은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 예산이라든가 청년 관련 사업들을 매년 연초에 1년 추진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때 그런 사업들이 일자리과에 소관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수합해서 집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크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과에서 매년 계획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용역 했던 5개년 계획 있잖아요. 청년 계획도 그렇고 제가 의원연구단체에서 청년사업 관련해서 매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과에도 전달을 했는데 기획과에 전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이 청년 취업·창업 전담기관,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85%가 넘고요.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예산실에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관련된 것은 점점 통합을 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그런 기조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각 과에 지침도 하달해 주시고, 청년정책팀이 콘트롤타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시 헤드가 되고 일반인들을 위한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으러 들어가도 구청에서 청년 정책을 모아놓은 그런 것을 도저히 찾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런 청년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QR에 심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일자리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문화과였나요? 문화과에서 청년예술인 지원 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했는데 제가 전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군 복무자들에 대해서 연령을 상향시키는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문화과에서 일절 파악을 못하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서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었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한 조례의 내용인데도 문화과에서 모른다. 라는 것은, 같은 행정국이잖아요. 물론 여기는 기획국이긴 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질의에 앞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 대한 확인절차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결산 검토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결산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단 쪽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결산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될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질의 때 다시 묻겠지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결정돼서 제출한 결산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결산서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하고 구조도 다르고 해서 어렵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딱히 제가,

저도 시설관리공단 결산서가 일반 사기업이나 구청 결산서하고 양식이 많이 달라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이나 이런 것을 완료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담당이 있죠?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결산서가 틀렸다면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고 세무사든 회계사든 어떤 책임이 결산서에 보통 표기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에는 회계사 누구, 세무사 누구, 간인도 없고 표기도 없습니다. 비용을 주고 수임하고 있을 텐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질의에 앞서서 이 결산서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 그렇게 돼서 안 되겠지만 올해 결산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결산자료가 잘못됐다면, 생각하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수년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결산서 자체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결산서가 제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등안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의아심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때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지만 연관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다루시니까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점이 보인다, 결산의 문제점이 보인다, 그럼 이 문제가 왜 보이는지 찾아가보기 시작하니까 잘못하면 매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까 결산서에는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다 검토하고 회계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고 그런 것들을 날인 다해서 확인하고 있고, 결산서 자체는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걸 근거로 결산서가 작성됩니다.

그 결산 검토보고서가 문제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이 통과되려면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검토보고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결산서에 있는 재무제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하고 결산서상 문제가 없다고 써 있죠?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전 그걸 안 봤습니다. 재무제표하고 회계표기된 결산서 내부에서 찾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 당혹스러운데요?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산서가 작성된 겁니다.

일단 제가 확인차원에서 소관 관리부서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서가 됐을 때 접목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저번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폐지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사항하고 행안부 계획까지도 알려드리면서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어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는 폐지된 게 하나 있었고요, 비상설화 한 게 3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2023년도에 위원회가 108개였고 3회 미만 개최가 74개, 한 번도 개최 안한 게 16개입니다. 그리고 ’24년에도는 위원회 104개, 3회 미만 69개, 한 번도 안 한 게 15개나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확인까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 안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법에서 구성하도록 강행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폐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물을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만하게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많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년 동안 한 번 개최가 안됐다든가 1년에 1회도 개최 안 되는 위원회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상설화를 하든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제 어떤 행위가 벌어져서 정리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비상설화 할 계획인 위원회가 하나 있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짚는 이유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검증될 수 있게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검토할 일이 없어서 안 열렸든가 아니면 행정 편의상 안 열리고 그냥 일을 했을 수도 있죠, 제 말이 맞습니까? 검토할 게 없어서 안 열린 거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를 했을 때 행정편의상 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했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됐을까, 그리고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돼서 행정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사무들이 규정되어 있다면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런 수치가 나오면 안되죠, 그래서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시고 운영하실지 추후에 계획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가 41억 증액됐죠, 그러면 101억이 편성된 거네요? 87억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소송 패소비용이고.

패소비용을 예비비 본예산에 59억 편성했었고 추경까지 총 규모가 1조가 좀 넘기 때문에 1%인 101억 한도까지는 예비비로 채워놓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인력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4억은 인력운영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죠. 저는 예비비편성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통상임금소송은 2021년에 제기되어서 올 2월에 최종 판결돼서 패소한 거죠?

두 건이 패소한 거고 진행 중인 건이 5건 더 있습니다.

패소한 부분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소를 제기하신 분들한테는 이미 4억 4,100정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나머지 다섯 건 중에 3건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결정될 걸로 보고 그걸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 항목으로 포함된 게 아니고 예비비로 꼭 잡아야 합니까?

현재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노조와 조정할 부분 지급시기, 지급률 이런 여지가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하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예비비는 긴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할 때 하는 건데 이건 2021년부터 소송이 시작돼서 올해 2월에 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항목으로 잡지, 꼭 왜 예비비로 잡았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하고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추경으로 잡아야 되지, 예비비로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3년 동안 부정수급한 건이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소송이 걸려 있는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가 정당하게 청구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정수급으로 발견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 발생이 된 다음에 처벌하기보다는 미리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계도하고, 또 많은 부분들에 경각심을 줘서 결과 발생이 안 되도록, 결국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 대상으로 회계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매년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과 발생이 되면 처벌을 하게 되고, 또 처벌을 하다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입장 난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 발생이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서 사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부서의 업무지침이라든가 시달할 때 그 부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유영주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질의는 따로 하지 않고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이나 명단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미흡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2월 임시회 때 말씀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다 모니터링했고요. 그 이후로 위원회 개최된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다 공개되도록 모니터링해서 100%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월에 올라온 것만 해도 준수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읊어볼까요, 아니면 확인하시겠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하다못해 기획예산과에서도 준수하지 않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기획예산과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예산과죠?

예.

명단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때도 명단은 위원분들께 공개돼도 좋다는 정보공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위원회 위원들이 100%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비공개 회의예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공개회의죠?

예.

공개회의인데, 우리 조례에는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회 명단은 일단 공개대상은 조례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이 있는데요, 공개 대상에?

그것은 참석자의 명단이고 위원회,

참석자하고 배석자 명단이 없다니까요, 여기 회의록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참석자, 배석자는 회의록 공개할 때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때 위원회에 참석 안 하신 분들 전체 명단들은 별도로 공개하는데, 그 위원회의 전원이 정보공개에 다 동의해 주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위원회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은. 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위원 명단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분들은 아예 해촉하거나 배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아니, 개인정보가 아니고 내가 구정에 참여해서 어떤 회의를 하고, 심지어 공개회의잖아요. 비공개 회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개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명단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는 참석자하고 배석자 명단은 공개를 해야 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이것은 이해돼요. 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하고 게시했잖아요. 여기는 명단이 없어요, 참석자하고 배석자 명단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조례 위반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서면심의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서면심의면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수정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준수되면.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서면과 대면의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기획예산과죠?

그렇습니다.

’22년도 회의가 ’24년도에 게시가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 건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오지 않은 회의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22년도 것이 ’24년에 올라왔으니까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 것이든, 다른 과 것이든? 다 전수조사하신 것 맞아요?

예.

자료 있죠, 전수조사한 거?

위원회 개최 현황이요?

개최 현황이나 게시 현황이나 이런 거 다 비교 대조해서 했던 자료 있으시죠? 그것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제안제도가 있죠? 구민제안제도로 인해서 한 700여 건에 대한 접수가 됐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민원 접수인 것 같아요. 제안이라고 했지만 민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민원과 제안을 심사할 때 구분표가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767건이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민원이 몇 건이고 제안이 몇 건인지 구분 체크표가 있나요?

민원과 제안을 별도로 구분해서 체크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관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 보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행을 했거나 단순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제안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장기검토라든가 채택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 내용이 옵니다. 그런데 보통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릴 때는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채택한 내용 중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700여 건 중에서 제안이 몇 건으로 분류가 됐나요? 기업체에서도 제안제도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정부기관에 표준협회나 능률협회에 보면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대한 제도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 직원들이나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자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제도를 잘 받아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에 완전히 이슈화가 돼서 일 잘한다고. 그래서 국회에도 채택이 되고 국회의원 출마해야 된다고 이럴 정도로 주민과 구민의 제안을 받아서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양천구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제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에게 제안을 내라는 기준이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민제안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고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기준 있잖아요.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제안이다, 제안을 착각해서 민원으로 다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제안제도로 채택이 돼서 금상, 은상으로 당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민원 넣으라고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있나요?

구민들이 제안할 때는 뭔가 현재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민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통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는 그 제안이 실시 가능성이 크거나 파급효과나 다른 효율성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것들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뭔가 재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기준이나 표준을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구해서 차후에 개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제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구민제안으로는 포상금 예산이 한 400여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공무원 제안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된 것이 주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이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면 43만 구민이 제안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안심사위원회를 1년에 2번 개최합니다. 그중에서 우수상, 특별상,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도 조례에 다 정해져 있고요. 들어온 제안을 심사할 때 무조건 특별상이나 금상, 은상을 시상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 내용을 봐서 금상에 대한 제안이다 하면 금상을 줄 수도 있지만 제안내용으로 봐서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동상, 장려상 이런 수준으로도 가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서 살기 좋은 양천구, 또 서울시 내에서 앞서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례라고 하면 폐지하는 것이 낫고,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민원 수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안제도라는 것은 다른 구에는, 또 다른 지방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살기 좋은 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한 조례나 있으나 마나 한 업무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성혜경 계약팀장입니다. 김유경 지출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위임 관리된 국유지와 시유지 및 구유지의 토지 2,392필지, 건물 218동에 대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 증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2025년 현재 4억 3,9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공급가액 51억 317만 8,000원의 10%인 5억 1,033만 원,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매입세액 및 기타공제액 9,103만 7,000원을 공제한 4억 1,929만 3,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수급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에 대한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 운영입니다. 수의계약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내 중소기업의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25년 보험료로 62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쪽 올해 연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현재 국유지와 시유지 및 구유지의 토지 2,391필지, 건물 223동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부의 일치 여부 및 대부·사용허가 재산의 적법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지방재정 운용 공시입니다. 결산 완료 후 2개월 이내인 8월에 지방재정법이 정한 세입·세출 운용상황 등의 공통공시, 특수공시를 구의회 승인 후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세 가지 정도 할 것이고요. 간단한 거 두 가지하고 방금 김광성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재무과 계약 행태부터해서 통계까지 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지양해라. 상당히 지적을 강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수의 1인견적은 결국은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적할 때 85%도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적을 받고 나서 1년 동안 수의계약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한경쟁도 늘어났고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줄고 수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경쟁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명경쟁은 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께서는 재무과가 고생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수치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지적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일반경쟁은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선정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에 맞춰서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점검을 제대로 하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일부 검토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액에 맞고 자격이 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수천 건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수천 건 중에 특정업체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5회 이상은 안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맹점이 있었죠. 부서별로 5회 이상은 안하겠다. 그렇게 부서별로 하면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면 3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회 이상 수의계약으로 가면 5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하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 질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전국 지자체까지 다 확인해 봐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봐라. 했단 말입니다. 검토해 봤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 전체지만 저희는 부서별로 5회 이상 제한을 둬서 현재는 5개 이상 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돼서 없고요.

없다고요?

지적한 이후로 제가 와서는 한 개 부서에 한 개 업체가 5회 이상 수의계약 한 사례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색한 게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부서별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5회를 넘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당 국장에게 수의계약 희망요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이후로는 한 부서에서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띄워 놨는데 웬만하면 제가 특정업체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지만 37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조O전기는 공원녹지과나 그 부서에서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동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 전체를 제한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5회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전제를 말씀드렸어야 답변이 잘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무과는 각 부서별로 계약이 올라온 것을 체결만 할 뿐이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곧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재무과는 이게 올라오면 계약해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재무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건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도자료 나와 있죠. 양천구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더 지향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수의계약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 수의계약의 47% 정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다 수의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역으로 묻는 겁니다.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에 경쟁업체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할 것 같으면 자유경쟁으로 열어 놓으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의로 해놓으면 또 특정업체가 33번씩 해먹을 수 있잖아요. 왜, 수의계약을 100% 만들려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만 저희 계약팀에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A라는 업체가 5회 이상이 되면 저희가 분명히 계약을 반려시키고 해당 국장한테 5회가 넘었는데 특별하게 굳이 하는 사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후로는 5회 이상 한 업체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 부서 시작할 때 다시 되묻겠고요. 제가 수의계약 문제만큼은 작년에 명백히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까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구유지 관련 부서만 해당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공사장인 것 같죠. 포클레인으로 파고 있잖아요. 저 여기를 지난 20년 넘게 사유지로 알고 있었고 개인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고, 그 건물이 사유지인데 우리 구청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사유지 공사를 우리가 왜 해 주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구 도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30년이 넘게 개인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역으로 부서에 확인했더니 알려주셔서 고맙답니다. 그러면 구유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구유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구유지 임대료를 받든지 점용료를 받든지 그 행위를 하나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30년 가까이 주민들도 개인 땅으로 볼 정도로,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도 여기 많이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항아리보쌈 바로 옆 주차장이에요. 거기를 개인 사건물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신다면서요? 이게 작은 평수도 아닙니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못해서 재무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 건설관리과 다 연관됩니다. 최소한 실태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땅 찾으십시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 동에 사유지처럼 개인이 20년 가까이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찾아서 공유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조사받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만든다고 비싼 땅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거 찾아서 그걸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임대료 못 받고 이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구 재산.

그걸 규정상 만약 하게 된다면 변상금 같은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20, 30년 동안 아무 말 없던 걸 ‘우리가 찾았으니까 임대료 내세요.’ 하고 소송하는 겁니까?

만약 정리가 안됐고 확인해서 저희 게 맞다면,

우리 거 맞다고 확인됐습니다. 초선 때 하나 찾고 지금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재산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선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구금고가 각종 행사에 거액의 돈을 거리낌 없이 협찬도 해 주시고 기부도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 고마운 특정은행이 어떻게 제안해서 우리한테 좋은 일들을 계속 해 주시나 궁금해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주세요. 국장님 왜 안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회의록이나 그런 걸 자료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선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안서 부분도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월요일까지 보고 받기로는, 사실 그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한 금융기관의 사적인 영업정보나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출력이나 사본으로 드리지는 못해도 재무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져가서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어제 선거가 있어서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했는지,

아침에 한 장짜리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지적했을 때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합쳐져서 특정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정량적 평가에서 어디가 제일 잘받았습니까? 지금의 우리 구금고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됐습니까?’ 하니 ‘정성적 평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은행이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했어요. 그럼 그당시에, 속기록 보고 오셨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성적 평가 중에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재건축안전진단비를 지원하겠다, 이것 때문에 정성적 평가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래서 선정됐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부분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끝내 안 주시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제안한 게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비 지원받은 거 있습니까?

그때 당시 금고 선정할 때 직접 연관 있는 부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의회활동 하시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들었던 사항이고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관련법령이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실질적 안전진단에 따른 2차 진단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미 안전진단비가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당사자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냐, 그거 답변 못했습니다. 지원하겠다면 얼마 정도 선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약정서라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요청하고 있는 게 기부나 협찬에 대해서 구금고하고 구청하고 서로 약정이 됐거나 문서 주고받은 게 있냐고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문서가 있어도 안 줄 것 같아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비밀로 한다? 보안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상호간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 자치법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감사 또는 조사와 제3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보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서, 증언, 감정 등에 절차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의 법률을 준용해서 감사를 합니다. 법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보안이나, 비밀이다, 뭘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부가 되었든 협찬이 되었든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는데 못해 주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심사에 대한 점수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공개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전달 들었고 다만,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제안서 등 위원님께 직접 들고 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월요일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갖고 오신 적 없고요, 한 장짜리 갖고 왔습니다. 그거 설명 들었고 그리고 일단 집행부 측에서 누구보다 행정적인 일을 하면 절차나 법률을 확인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안 주시고 계속 자꾸 당사자간 보안이다, 특별한 일입니까? 왜 보안입니까? 그걸 가지고 밖에 어디 유출합니까? 내부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일입니까? 법령까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검토할 일입니까? 자료를 가공하거나 만들 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뭘 검토할 게 있습니까?

월요일에 보고받기로 제안서를 직접 위원님한테 가져가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재무과장님이 위원님을 못 뵌 것 같고 아침에 가져간 건 어떤 자료인지 미처 확인은 못한 상태인데 저한테 보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개선이 전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도입한 것 같고 강남구는 ’19년, 강북구는 ’20년, 관악구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양천구가 전년도에 수의계약 희망업체 지원한 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나름대로 과에서도 개선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이런 좋은 제도는 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2월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돼서 부지매각절차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 심의 끝나고 진행사항을 구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4월 말에 매각계획을 방침 받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협회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5월 초에 해서 현재 감정평가 2개 업체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감정평가 2개 업체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절차는 저번에 구청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정회하는 동안 질의드리긴 했는데 벚꽃길공영주차장이나 일부 사업을 보면 분리발주되어 있어서,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별도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나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매달 올라오던데 그러면 굳이 여기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유령업체인지 불법하도급을 주는지 안 봐도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특이사항 같은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발견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발견되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역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촉구하는 5분 발언 했었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상임위 때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이후로는 긴급공고를 많이 줄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긴급공고가 16건으로 줄었고 말 그대로 치수과나 도로과 외에는 긴급공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방송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로 떠들썩 하고 있을 때 우리는 3억에 계약한 걸 갑자기 2023년도에 19억으로 늘려서 용역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긴급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정상적인 긴급공고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티비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19억이면 몇 배입니까? 더 늘려줬단 말이죠, 긴급공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입찰참여를 안 하는 방법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요건만 되면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일단 특정 업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없고 그 이후로 들어온 계약은 없고 관련부서, 전 부서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서 재무과하고도 협의하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입찰하지 말라고 할 법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2023년에는 125건을 긴급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73건이죠?

81건입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434억 정도입니다.

73건이 600억인데 추가됐다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23년도 125건에 665억이고 2024년도 건수가 81건에 434억입니다.

73건에 600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 16건 긴급공고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D업체는 지금 혹시라도?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계약 몇 건 정도 예상을 해요? 지금 긴급공고가 16건이라면서요. 그다음에 입찰까지 다 합치면 혹시 D업체가 들어온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특정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긴급공고가 어느 정도 예상돼요, 12월까지 갔을 때?

최근에 우기나 강동 싱크홀이나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만 긴급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때 현재 상태에서 많이 늘어봤자 한 5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특혜 논란에 분명히 휩싸일 수 있는 긴급공고를 해 왔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긴급공고로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작년에 지적하면서 긴급공고는 국가에서도 지양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다른 업체에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니까 현저하게 줄잖아요. 그리고 긴급공고는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입찰방법이 아니잖아요. 긴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 긴급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미리 대비해서 입찰로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600∼700억대의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태상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안정홍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선미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유승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징수과 소관 일반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시고, 2쪽 추진실적은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에서도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여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률 정리율은 9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외수입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3월 말 현재 체납정리율은 69.0%입니다.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6쪽이 되겠습니다. 4쪽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제공 추진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 제재를 통하여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국세환급금 집중 압류추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발생하는 대량의 국세환급금을 조속히 압류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협업하여 징수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하여 강력한 체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올해에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감사 때 구청에서 지적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 회의록이 미흡하다는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미흡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위원님께서 위원회 공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기 전에 있었던 것들 몇 개 사항이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위원회 공개할 때 장소, 시간, 참석자, 내용, 안건 이런 6가지, 7가지를 규정에 맞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회 공개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공개하여야 할 것, 예를 들면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같은 경우는 빼고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 놓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죠, 여태까지? 비공개 처리를 해야 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든지.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서면이에요, 아니면 대면이에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서면이었나요? 그러면 회의록은 따로 없겠네요?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위원 명단도 있고 한데, 서면이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2쪽 보면 매번 업무보고 때나 뭐랄까요, 사무감사 때 단골 지적사항일 것 같은데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답변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2쪽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특히 변상금은 절반도 안 되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 목표라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5개 연도에 받았던 금액을 5개 연도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에 따라서 대부분은 다 징수하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 같은 것은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6.5%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현연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부과해서 받게 되는데 해당되는 현연도 부서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만 과년도 것을 양천구청에서 하는 것을 다 모아 오다 보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현연도에 받고, 못 받은 부분만 저희 과로 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자동차 압류라든지 영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금 더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쪽과 13쪽을 보면 상습체납차량 관련해서 징수 대책이나 영치 추진실적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의아하긴 했지만 따로 추가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징수 건수나 징수액, 대수 이런 게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 대상도 건수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상습 체납차량 영치실적 같은 경우에는 체납 건수가 555건이고, 징수 건수가 155건이면 실적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예컨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첫해에 납입하지 않은 사람 1건을 징수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이 되면 징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명이 5건이 될 수도 있고, 6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받으면 징수 건수가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번 체납한 사람, 두 번 체납한 사람이 그래도 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숫자상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갭이 400건 가까이 되지만 인원이나 차량 대수로 치면 400건 이하라는 말씀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자료를 하나 뽑아서 위원님께,

저는 궁금한 게 그 갭이 왜 이렇게 크냐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 갭을 구에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을 제고하려면 한 번 체납 내지 두 번 체납한 분들 말고도 상습체납한 부분 징수를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가 받아내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업부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또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개정된 거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자치법규나 이런 것은 잘 개정이 됐나요, 같이 맞춰서?

맞춰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사항이 있으면 계속 정비해야 되니까 맞춰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산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매 재산1팀장입니다. 이혜영 재산2팀장입니다. 성근화 재산3팀장입니다. 오태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평섭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 목표는 1,191억 2,100만 원으로 관련부서 자료 대사 및 현장조사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올해 부동산 취득세 세입 목표액은 964억 5,100만 원으로 정확한 법령 적용과 과세자료 점검 및 상세한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연말까지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5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법인의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공부와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통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에 민원현황에 대해서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혹시 ’24년도에는 재산세과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청으로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드렸거든요.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추가 사항요?

예. 추가 자료 요구사항으로 민원처리 내용 자료를,

책자 말고요?

공통사항에 저희 재산세과 부분에는 안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추가 자료로 누구한테 자료 제출했습니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것은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이고 원래 민원사항은 공통으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했다는 겁니까?

저희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누락했어요?

예.

그러면 잠깐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나요? 자료를 누락했는데. 잠깐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과에 공통자료를 요구할 때 일반민원처리 현황하고서 예시로 “이의제기, 인허가 등등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구청과 우리 의회 간에 이게 어떤 민원을 말하는 거냐에 따르는 관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구청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반민원처리를 말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과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과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과의 잘못인 것처럼 해서 참 송구합니다. 보다 보니까 진정민원이 들어온 것도 몇 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민원처리 현황 이의제기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과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기초단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서 상을 받았네요.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다지만 어찌 됐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9억이 넘어도 해당 지역이면 감면이 되죠? 한도는 정해 놨겠지만. 한도가 30만 원까지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18억에서 19억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건수로 따지면 저소득이나 저가주택이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로 오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월동지역이 저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인데 신월동지역에 재산세가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 원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분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조세 감면 정책에 의해서 저가주택은 이미 50% 감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10%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몇천 원 감면되는 주택이 많은데 저가주택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색은 내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센아나 9억이 넘는 아파트는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이면 한시적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50% 감세를 한다는 거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철저히 분석하고 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어서 저희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더더욱 반영되도록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장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옳은지를 잘 파악해서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백광일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서미라 주민세팀장입니다. 송헌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납부 및 사후관리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8월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주민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정확한 과세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과 납세방법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쪽 보니까 자체감사 시정조치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채용공고가 부적정했던 건지.

채용서류 반환 규정을 채용공고 내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누락한 부분으로 시정했습니다.

지출증빙서류는 어떤 겁니까?

물품검수조서 소액 같은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족돌봄휴가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까?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데 휴직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증명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 안한 부분이 있어서,

일찍 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휴직입니까?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증빙서류가 누락되었다? 확인해 보니까 누락인가요, 허위인가요?

누락된 사항입니다.

역시나 아까 직전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소득세과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시세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의신청이나 진정, 청원이 들어오면 시 사항이고 구세 같은 경우는 소액들이나 이와 관련된 민원들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원 비슷한 민원들이 오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구세감액결정 및 감면사항 등을 보면 착오부과하고 고지서 미수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관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게 되고 그 부분에 이의제기로 인해서 다시 취하하는, 휴업이나 폐업신고가 제대로 정리 안되었을 때.

말씀하신대로 누락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행감 기간 내에 일반민원 현황인데 자료가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누락되었던 게 있으면 차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민원처리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의제기, 단순 질의까지 달라는 건 아닐 겁니다. 공문으로 생산되었거나 그런 건에 대한 건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석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지도로 시각화 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서비스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게 전월세 계약상담 및 집보기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정적 거주지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 7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전산도면 경계오류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지적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2025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 적정토지가격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쪽 직원업무분장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으신 분이 제법 되시나 봐요? ’24년, ’25년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과태료 적발건수는 총 35건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77건입니다.

이분들이 징수율이 낮은 거 보니까 과태료 납부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이의신청도 있고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으로 가서 약식재판 형식으로 과태료 감면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이나 이런 건 민원현황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기타 민원쪽으로 가면 과태료가 부당하다 이런 부분들이 새올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습니다.

납부를 안 하시면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이 내려갑니까?

영업정지는 이미 과태료부과 과정에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과태료는 영업 쪽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안 되면 징수 규정에 의해서 압류처분하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명주소는 보다 보면 특히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번주소를 모를 정도이고 도로명주소밖에 모르거든요.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품을 만들어주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 고려기프트는 씨에프도 코미디언도 나오고 하는 유명한 데 아닙니까? 여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계약상 그런 이권개입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단하겠지만 이 업체가 워낙에 또 유명하고, 저도 TV를 보다 광고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기프트 해서 ‘판촉물을 고려하라’가 딱 생각이 나는데.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과에서도 봤을 때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구청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억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판촉물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고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또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김광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선물에 ‘전세 사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괜히 양천구가 그런 것으로 도배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 나쁜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대안없이 그렇게 했다가 우리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신월문화체육센터 현장감사 후 오후 2시부터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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