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임용된 이현노 본부장입니다. 이영복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신수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지은 혁신성과팀장입니다. 김준현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훈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주 양천센터관장입니다. 조상덕 신월센터관장입니다. 조경만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현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공단의 현 실태를 사전점검 후 개선 및 보완하여 하반기에 있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입니다. 올해 12월에 있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비하여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미흡사항을 확인, 보완하여 향후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온라인 성과보고회입니다. 12월 중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단 온라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경영성과와 내년도 신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 아이디어 및 혁신 성과 우수사례 발표 등 주민들이 공단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권침해 모의훈련 실시입니다.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확산 및 ESG 경영 고도화 실현을 위한 인권침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가상상황을 문자로 발송하고 그 내용을 직접 신고, 제보하는 훈련으로 공단 조직 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사랑시장 고객주차장 24시간 운영 개선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19시까지 유료 운영하였던 목사랑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시간을 지난 6월 1일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으로 개선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 및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여가생활 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규칙적이고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수영, 농구, 방송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4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월센터 대행사업수입에 보면 직접관리비수입의 달성률이 80%대고, ’23년도는 60%대고, 또 올해는 1/4분기가 돼서 25%가 넘어야 되는데 23%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센터에 비해서 신월센터는 어떻게 보면 생활수준도 있고, 또 신월센터 고객분들이 부천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프로그램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프로그램 대부분이 요즘 방과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도 신월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월센터도 다른 센터와 동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찰·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월센터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관장님,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관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죠?

조상덕 예,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요? 관장님 보직 받은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조상덕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좀 넘었으면 조금 파악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부득이하게 본부장님께 질의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수입 전망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조상덕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회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조상덕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운 거 알고 계시죠? 센터에서 어떻게 전망했는지.

조상덕 숫자는 죄송합니다. 105% 정도 달성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망액이 점차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특이사항으로 “프로그램 개편 및 개선을 통해 수익 증대가 기대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조상덕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수영프로그램하고, 체육관 공실률이라든가 저조한 프로그램을 개편·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상덕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중기재정계획.

조상덕 예, 맞습니다.

그러면 ’29년도 전망액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올해 세운 겁니다. ’29년도 세입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상덕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휴게실입니다. 혹시 관장님 가보셨습니까?

조상덕 현재 기전실에서 숙직실로 활용하고 있는,

남성직원 휴게실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던데요.

조상덕 남자휴게실이면서 숙직실로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인데 관장님이 보시기에도 심각한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도 전 체육시설이나 공단 산하의 2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면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의무적인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습도조절기, 창문, 조명.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먼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도 여기에서 어떤 휴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유독성 무엇을 신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조상덕 수영장 관련해서 유독성, 안쪽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씁니까?

조상덕 수영장에 나오는 수질 개선이라든가 수질 아바타 물품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조상덕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파일 첩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점검하거나 나와 있는 서류가 2015년도 건데 그 이후에는 따로 파일 관리를 안하십니까? 아까 직원분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2015년 이후에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클립도 녹슬어 있고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죠?

조상덕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요. 장비이력카드인데 조금 전에 찍은 건데 원래 기타확인에 관리자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상덕 예.

그런데 관리자 서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월센터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명이 없어서요?

조상덕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요. 또 보면 장비이력카드 우측에 있는 것이 앞쪽에 있었고 컬러프린트된 것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른쪽 것이 가장 최근 것 같습니다. 비교대조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22년도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최근 장비이력카드를 보면 ’22년도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원래 새로 끼워 넣으면 뒤에 것은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2년도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수하신 거죠?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장비이력카드 우측 것이 제일 최근 것이고 저것은 뒤에 있는 것이니까 사실 폐기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비교대조 했을 때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수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송수압 소화전입니다.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또 그 앞에 보란 듯이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개선 의지가 없으신 거라고,

조상덕 전달했는데 미처 실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5m 이내에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잠깐의 정차도 안 되는데 아예 주차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덕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분들 퇴직 현황을 찾아봤는데 기술직, 관리직 퇴사자분들이 연마다, 그러니까 정년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지 하루만에 퇴사하신 분도 있고, 한두 달만에 퇴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규 채용된 청년들이 많이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퇴직직원 연령대가 거의 20, 30대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을 찾는 세대 특성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급여의 복지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공기업 근무경력으로,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갈 경우에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력을 쌓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을 이유로 파악하고 있고 우수인력 이탈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우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단에서는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 공단의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적으로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상당히 선언적이고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원인을, 관리직은 전년도에 다섯 분이 퇴사를 했고, ’22년도에는 기술직 분들이 다 퇴사했고, ’23년도에도 관리직, 기술직, ’25년도에도 20일만에 기술직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원인의 한 가지로 보는 것이 복지포인트나 이런 처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그리고 진급체계에서 비롯된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급여체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급여에서 금전적 보상이 어렵겠지만 사실상 유일한 보상 수단이라고 한다면 진급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능직으로 불렸던 기술직 분들은 5급까지밖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5급까지밖에 못 간다는 규정은 없고요. 아직은 기술직이 전체 공단 직원에 비해서 인원이 작은 편에 속하고요.

몇 %나 됩니까?

관리직이 40명 정도 되고, 지도직이 20명 정도, 그다음에 기술직이 28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직은 그동안 줄이면서 한 번도 채용을 안했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해누리타운이나 보육타운, 보건소 별관까지 위탁받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행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급이나 이런 것도 동등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5급이 최고 직급이잖아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단을 방문했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직원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기술직이 팀장을 맡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안에서 알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5급부터 팀장 보직이 가능하니까 기술직 분들도 충분히 팀장을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반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끼리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능력 중심의 경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직도 과거에는 3급이 없다가 생겼으니 기술직도 3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청년들이 기술직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왜 5급까지밖에 못 있어. 그러면 퇴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질의했던 거지만 체육센터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천구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체육센터 프로그램 홍보 관련해서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내용을 보니까 기존회원이 먼저 등록하고 이후에 신규회원이 등록하는 시스템인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죠?

예.

그러면 기존회원으로 정원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전부 재등록을 하면 신규회원은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TO가 제로여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신규회원과 동등하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좀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까지 거의,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홍보내용만 봐도 신규신청자 입장에서는 되게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교육비 아끼는 비결. 공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가 제로일 때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구민들을 농락한다고 해야 되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년 이 문제는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 구청과 협의해서 통신사와 계약서도 작성하고 사용료도 청구한다고 했는데 진행 경과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잘했고요. 미납된 전기요금도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말고 통신사에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중계기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비용 있잖아요. 중계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중계기를 설치했으면 우리 건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혹시 잡혔습니까?

현재 해누리타운은 15대인데 여기는 정산이 완료돼서 다 했고요. 건강힐링타운은 정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월에 말씀드린 게 진척이 있어서 다행이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월센터에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예민할 수 있겠지만 출장내역을 조금 봤습니다.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셨지만 2024년 2월 1일 벤치마킹을 남양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남양주로 벤치마킹 갔다 오셨는데 4시간만에 갔다 오셨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4시간이면 다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뭔가 배우고 와야 되는데 왕복만 해도 2시간은 될 것 같고 뭘 배우고 왔는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장사유를 보면 현안업무, 업무협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분이 정말 출장을 가셨는지, 어떤 업무로 가셨는지 확인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재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2024년도하고 그전에 출장내역들을 보니까 현안업무, 업무협의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건 증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직원분들은 1시간 출장을 찍었는데 방문지가 3개 센터입니다. 양천, 신월, 목동 3개를 말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꼭 3개 센터라기보다 계남, 해누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도 있고 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이라는 게 본부장님께서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정확한 출장지를 찍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해누리 간김에 목동도 갈까, 신월도 갈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닌데 정확한 계획에 따라 기안을 올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1시간만에 3개 센터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헬기 타고 다녀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수조사 부탁드리고 차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1시간만에 전 사업장을 다녀요. 전 사업장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복수의 건이 있습니다. 잘못 기입됐으면 한두 건이어야 되는데 한두 건이 아니라 수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많이 다니시는데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15시에서 16시까지 물품구입으로 출장을 찍었는데 증빙영수증이 결제시간이 14시 40분인가 그래요. 그러면 원격으로 한 겁니까? 결제시간이 15에서 16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설명이 안됩니다.

카드로 미리 결제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출장관리가 부실한 것 같다, 출장사유를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 11월에 저한테 회신주신 거 신월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공영주차장 화장실도 시행령 미준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직원이랑 저번주, 저저번주에 1, 2주 사이에 왔다갔다 했는데 준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장실이나 시설관리공단 모든 시설들이 아주 오래 전에 해 놨던 곳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제가 아직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말씀하신대로 2017년인가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화장실은 준수의무는 없습니다. 너무 낡아서 노후화돼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다만, 질의드리는 건 2024년 11월 중 설치기준 준수조치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면 조치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치한다고 약속하신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치가 불가능합니까, 언제까지 조치가 가능합니까?

제가 파악을 못한 거라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호회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공단에 동호인 모임이 등산, 걷기, 학술모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25만 원, 후반기 25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전 직원입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호회라는 것은 자기 취미에 맞게 자유의사에 따라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원한다는 공고도 따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걷기모임이나 등산모임, 학술모임이면 리더가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원이 부족한 거는 저는 잘 몰랐고요, 동호회를 지원한다면 전 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동호회에서 신규모집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규 직원이 어떤 동호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고가 있고 새로운 직원도 동호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공고하거나 공지하는 절차가 있냐는 겁니다. 모든 직원이 다 골고루 공고가 올라오거나 인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직도 포함입니까?

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본부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일부 업무직이나 몇몇 직원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만 있으면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지나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지원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업무추진비도 매월 사용내역 공개하고 영수증도 첨부하는데 동호회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증빙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내용이 왜 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월체육센터에 갔는데 관장님이 답변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신월체육센터에 갔다 오고 다 말씀하시는 게 관장이면 모든 걸 숙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벼락치기 공부해서 행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갖고 있는 걸 행감장소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공단 하는데 연장선이 돼서 왔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관장님, 팀장님들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단이 발전되고 나중에 경평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경평도 잘 받아서 직원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신월센터 건인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월체육센터 사무실에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받은 게 다른 데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순회를 도는데 기전실에 화면이 있더라고요. 센터 내부의 모든 화면을 기전실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씨씨티비 영상은 어떠한 사고가 터졌을 때 경찰 입회 하에만 볼 수 있습니다. 기전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내부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회원분들이 가서 봤으면 초상권침해로 걸어요, 맞습니까?

저도 몇 군데 시설점검을 나가서 봤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별관에도 그런 게 있어서 요즘 씨씨티브를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니까 직원들이 절대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나 경찰 입회하에 보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관제센터에도 화면이 있는데 그런 데도 벨을 누르거나 이상이 있을 때 거기를 보지 줄곧 화면을 보고 있거나 신월센터나 보건소 별관이나 이런 데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인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기전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그 방에 씨씨티브 화면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기전실 직원들이 앉아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화면을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입회하에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 했더니 그걸 기전실로 옮겨놨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목동센터 같은 경우는 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요할 때만 문 따고 들어가서 화면을 봐요. 신월센터에 수영장도 유리창으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우측에 보면 화면이 띄워져 있습니다. 유아풀만 띄워놨습니다, 어머니들이 우리 애들이 어떤지. 성인수영장은 씨씨티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복만 입고 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화장실이고 오른쪽이 남자화장실입니다, 등마루공영주차장입니다. 가자마자 화장실 내부가 다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장애인화장실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라 함은 자동문으로 버튼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하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 여성이 혼자 들어갔는데 저런 상태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고함을 질러도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 빈도가 많은 곳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 방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월촌공영주차장 청소해 달라고 한 사람이 커피컵을 버리면 거기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 입찰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안 치워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책임 회피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촌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에 트럭들이 대어져있고 입구에 또 트럭이 있고 꺽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트럭에 전화도 못 하고 이런 걸 위탁받은 분들이 신경을 써야 주민분들이 주차하러 들어왔다 주차도 못하고 꺽어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탁자들한테 운영하는데 서비스 신경 좀 써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행감에서 질의해서 이번에 인원 채용했죠, 몇 분 했습니까?

세 분 했습니다.

업무직이죠?

예.

업무직 9급 채용했는데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몇 급입니까?

8급 세 분이 계셨고 9급이 두 분 계셨는데 9급 세 분을 더 충원했습니다.

지금은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게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급여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급여내역이 500, 400 그래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했더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인원보충을 하게 된 부분인데 지금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현재는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교대였죠?

2교대로 근무한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받았는데 평균화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직 8급 대우에 대해서 아십니까?

8급은 아무래도 상여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50%가 더 붙어서 시간외수당도 많고 하면 500 넘을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8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320몇만 원이고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310몇만 원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업무직 8급이 몇 분 계세요?

전체적으로요?

네. 업무직 전체 인원에 8급이 몇 분 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직원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서로 업무직 8급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난리 났는데, 모든 9급이. 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8급을 달면 상여금도 받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처럼 평준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요, 업무직 9급 연차가 되신 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지금 뒤에 팀장님들 파악 못 했어요? 업무직 관리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따로 보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면 모든 게 내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 뒤에 열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직급도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직 8급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통합관제센터에 업무직 8급만 근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직원분들이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느냐. 특혜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왜 여기는 업무직 8급만 들어가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바로 돈이거든요. 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를 떠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오게 되면 오는 사람 못 오게 하고 그랬던 곳이 이곳입니다. 저도 현직 의원이고 여기 다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민원을 다 받아요. 민원을 받으면 황민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 들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직원을 더 채용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의 억울함이랄까? 같은 시간을 근무했는데 나는 300 받고 저 사람은 왜 500 받냐.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 맞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충원시킨 부분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해서 급여를 많이 받는 건 좋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직원분들 8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안 돼요. 거꾸로 그분들 중에 돈 많이 받는 분들이 ‘나 이렇게 계속 초과했다.’ 이것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보충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정조치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업무직 8급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직도 똑같이 아까 황민철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지, 지금 업무직 8급 받은 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업무직 8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에요. 그만큼 일했으면 그래도 9급에서 8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 좀 만들어주십사. 제가 처음에 왜 여기에 업무직 8급만 있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9급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해 주시는 게, 지금 지도직 5급이 관장님 하고 계세요. 이분들도 지도직 5급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도직 4급, 3급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직도 그렇고, 기술직도 그렇고 어느 정도 상생하는 게 보여야만 그만큼 우리 공단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규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진짜 4급 달고, 3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희망을 가져야 퇴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쪽에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경창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창시장 공영주차장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는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신영시장과 쭉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방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경창시장은 09시부터 19시까지 직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돼요?

야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고 회사에서 무인콜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1동에 있는 신영시장 있잖아요. 같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경창시장과 신영시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운영시스템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창시장은 경창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과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단기가 있어서 본인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영시장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24시간 운영을 해요. 주간에는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무인이에요. 근데 거기는 차단기를 오픈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자유롭게 아침 9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영시장이나 경창시장이나 같은 조건이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신영시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경창시장은 일부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 낭비잖아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다 만석이 됐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이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대요. 그런데 정작 주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영시장 주차장이나 경창시장 주차장은 주간에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0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무인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목사랑시장 같은 경우도 대비책으로 그런 식으로 근무체계를 가졌었는데 거기는 상인들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곳인데 주민들이 차를 대서 실제로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라고 해서 24시간 전체 근무제로 바뀐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주변의 주민들과 상인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창시장이 야간에는 월주차 4만 원 정기주차권으로 해서, 총 32면인가요?

경창시장은 32면입니다.

32면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보통 몇 대가 주차하는 거예요?

저희가 야간주차는 한 10여 대 받고 있습니다.

15면을 주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면, 10면.

그래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5면 주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기주차권을 발급하든 뭘 하든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경영평가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로 가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는 공단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등급으로 하락해서 오늘도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참 가등급으로 상승하기가 엄청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급여인상률을 어떻게 정하나요? 매년, 매년 다르던데?

행안부 기준으로,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시가 다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다 다르던데.

공단 설립연도가 다 다르고 직원들,

아니,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등급을 말씀드렸지만 성과는 좋지 않은데 인상률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올해도 3.5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2.5란 말이죠. 심지어는 가등급 받았던 데도 2.5가 많았고 그 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저는 직원들 봉급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성과를 거두면서 직원 봉급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 직원들 경각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은 뒷전인데 직원 봉급상승률은 서울시 타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봉급도 지급되는데 그만큼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저기를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유료로 운영하는데 직원 자녀가 거기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직원 본인이 퇴근 후에 프로그램을,

아니,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직원 자녀가 유료로 운영하는 데인데 무료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확인을 재차 해봤는데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제보를 받은 거라 확인한 바가 없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네, 해 보겠습니다.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구민들의 불신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헤어 나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과 질의답변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체육시설들이나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죠?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해맞이주차장 무료감면 검토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감면을 시행하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목동유수지에 있는 주차장 아시죠? 주차장에 테니스장 있는 거 아시죠?

압니다.

그 테니스장 얼마 들여서 우리가 만들었는지도 혹시 아세요?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간 몇 명인지?

7만 명이라고.

연간 7만 명이요? 정확한 숫자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거기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 감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 감면은 자기가 운동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테니스 2시간짜리를 하면 전후 30분 해서 3시간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유수지 주차장. 거기 테니스 이용자 감면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근거가?

체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근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있다고 알고 있다고요?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이요?

체육회 전체,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법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약관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법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법에 있는 것이고, 법에 없다면 우리 조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우리 조례에는 현재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를 감면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하는 차량 등 감면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테니스 치는 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테니스 치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시는 수강생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센터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체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센터 안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테니스장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월센터에도 해맞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월센터 자체 주차장은 없고. 거기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계남체육센터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이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해맞이주차장은 무료감면 검토 요청이라는 행위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목동유수지 주차장 사용은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수지 주차장에 대해서 테니스 감면으로 연간 몇 건이고,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료 제출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고 편안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4월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테니스장을 목적으로 해서 할인받은 분이 약 14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할인금액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제출하신 자료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년이 채 안 됐는데 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할인금액이. 그리고 테니스장 이용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를 감면해 주고, 감면인지 공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 감면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와서 테니스 치는 시간 앞뒤로 30분까지 여유를 준다면 감면이 아니고 무상입니다. 무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무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한 면을 임대하면 한 명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시간에 한 면을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임대를 하면 5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다고 하면 5대고, 10대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도 운영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체육인들이 자기네들이 운동하러 왔고 사용료를 내는데 주차료까지 내라고 한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차량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보니까 그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정 차량이 얼마나 이용을 했고, 횟수가 얼마인지, 요금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감면받은 게 얼마인지까지 자료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차 끝번호까지 부르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2년도 채 안 됐는데 감면횟수가 1,182회이고요. 사실 감면이 아니죠, 안 받은 거니까. 그분이 얼마의 혜택을 받았느냐면 843만 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놓은 대로 하면 300만 원, 900만 원, 많아요. 그래서 6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테니스장 사용하시는 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더 크니까 주차장 안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것이 양천구민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주민이 주차를 해도 조례상 감면조건이 안 되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에 예산이 20억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1시간 치는 데 2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에 2만 원이었던가로 기억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운동 특성상 4명이 칩니다. 동네 스크린골프장보다도 쌉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으로 우리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혜택을 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적사항 중 가장 큽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세금 내서 테니스장까지 만들어줬더니 거기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주차요금마저도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 차량이 테니스 치러 왔다고 하면 할인 3시간 해주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고 나서 정리해 보면 1,182회가, 이분은 일상생활 안 하십니까?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횟수를 보면.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니라 테니스에 연관돼서 들어왔다면 그냥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죠?

제가 와서 보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건인데 지금까지 규정을 보니까 굉장히 넓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근거가 미약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서는 공공행사 참석차량 등. 등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관례를 엄격히 보면 거기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공영주차장 수탁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공공기관에 민원처리를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 등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례에서 걸리는 부분이 미약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차장 위탁 조례가 있는데 앞에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시설 이용약관을 만들어서 그 조항에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용시간 앞뒤로 30분씩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마따나 부설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내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무리 넓게 봐도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에서도 과거에 단순히 공공기관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이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주차요금을 다 받는다고 하면 사실 체육시설 이용료보다 주차요금이 더 비싸겠죠. 그런 문화 쪽이나 복지 쪽의 공공성을 아무리 확대 해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면은 있다. 점점 그런 쪽을 넓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줬던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또 한 가지를 발견해서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 고견 주시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성에 대한 정의를 하면 사실상 형평성도 맞아야지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드릴게요. 주차 2년간 혜택받았던 것을 엑셀로 정리해서 그 금액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차라고 하더라도, 사실 테니스 운동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완전히 무료가 아닌 예를 들어 50%로 하든지,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분명히 저항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따진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 그게 우리 세수로 들어오면 우리 구민들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운영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보다는 관례상 해왔던 부분이지만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강력히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함께해서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설직 분들 퇴사가 발생하는 것 중에 보니까 아까 신월센터에 갔을 때 그분들 근무하시는 곳이 지하 2층이어서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되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또 좁은 공간에 여러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합격해서 처음 왔는데 그런 사무실이라고 하면 저 같아도 퇴사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고려해 주셔서 업무환경 개선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센터가 지하에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상태나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센터의 사무실이 기술직들은 지하에 다 있습니다. 저희도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고 하여튼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당연히 오셔서 돌아보셨겠지만 지하 2층, 3층 깊숙이 동굴 같이 있는 열악한 사무실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공간 이동이 불가하다면 리모델링이라도 깔끔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혹시 공단에 저출생TF가 있습니까?

예.

직원분들이 직접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궁금한데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천동희.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경 본부장입니다. 한옥순 경영관리팀장입니다. 황보준 공연문화팀장입니다. 백성용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이윤경입니다. 양천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문화예술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총 56팀이 신청하였고,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역성과 창의성을 종합 평가하여 예술인 6팀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28쪽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 전시 추진입니다. 독도 생태 환경을 주제로 찾아가는 독도 미디어 전시, 한불 수교 139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활동 작가 특별 전시, 서울 시립미술관의 특별한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테마 특별 전시 등 다채로운 전시를 유치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2025 월간뮤지크 개최입니다.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주간에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실력파 뮤지션을 섭외해 양질의 공연을 부담 없는 금액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30쪽 독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교류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독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여 양천구 독서 동아리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1쪽 북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책 꾸러미 배부, 양육자 대상 교육, 그림책 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니어 대상 북스타트 확장 추진으로 어르신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2쪽 kbby 도서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와 협력하여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고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내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3쪽 독서 콘텐츠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독서 환경 속에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확산하기 위해 사서가 선정한 제철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야외 도서관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4쪽 전자책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자저널, 학술 논문 무료 열람 및 밀리의 서재 구독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하여 독서 트렌드 디지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자 자료 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35쪽 북콘서트 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독서, 예술, 문화 등이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 일상에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서 받았는데 어떤 금액까지 합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까지 하고 있고요,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1억까지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5,000까지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5,000입니다.

1억이면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이 내역서를 봤습니다. 용역계약 8,100만 원 여성기업입니다. 문화회관 로비조성공사 계약 4,950, 청소용역계약 5,300, 청소용역계약은 6,200 해서 다 수의계약이던데요. 시스템유지보수 4,700, 문화매거진 제작 용역 8,000만 원, 큰 것만 불러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크게 했던 양천거리축제 2억 6,600, 그리고 양천가족거리축제 시스템운영 5,300, 그리고 티브이조선 대한민국 방송 프로그램 운영계약 8,800, 공연계약 5,500, 청소용역 6,200, 5,500, 4800, 도서관유지보수 5,400,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던 수의계약에서 2,000만 원 선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5,000까지가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그렇죠?

죄송한데 법령을 보니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법에 의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고 합시다, 1억 넘는 거는?

거리축제는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처리한 겁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왜 수의계약 자료에 넣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수의계약 건에 2억 6,600을 안 넣어야죠, 그런데 수의계약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본 거잖아요?

목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찾아내느라고 굉장히 애썼거든요. 작은 글씨 하나씩 보는데 얼마나 힘들게 찾아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면 아닌 거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청소용역이나 이런 건 연간단가니까 청소용역회사가 거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니까 수긍을 하고 보통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수의계약 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세세하게 살펴봐요.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5,000에서 1억까지 그 부분은 저도 법령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수의계약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깊게 질의해도 되겠죠? 자료 요청했던 건 알고 계시죠? 2024년도 양천가족거리축제 운영대행용역계약을 합니다, 낙찰업체 랩오공일. 두 번째 2025년에는 올에프라는 회사에서 계약을 하죠. 뜬금없이 업체 이름 두 개 올리니까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두 업체가 거리축제하고 다른 양천구의 대표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와이박람회하고 거리축제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업체 연관성 있습니까?

나중에 업체에 대해서 저희도 선정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 두 업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용역입찰을 나라장터에 올려서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 한 군데씩만 들어온 겁니까?

올해는 여러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와이박람회 다 수의계약하고 있고 주가되고 있는 업체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박람회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거리축제 행사에 최적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와이박람회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이 업체들을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업체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재단 측에서 사람 나가 있습니까?

다 외부위원입니다, 내부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위원들이 와이박람회 선정위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남의 회사를 이렇게까지 보는데 랩오공일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주소지 서초구 맞습니까? 올에프는 송파구 소재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장 주소는 저도 확인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재무과 질의 때부터 계속 묻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과들, 협찬이나 기부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올에프, 랩오공일도 와이박람회 수주했습니다. 알고 계셨죠? 본인들이 거리축제 수주할 때 래퍼런스가 이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사전에 전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올에프 서울 송파구로 되어 있죠, 밑에 랩오공일 서울 강남구로 되어 있죠,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최소한 몇 억씩 계약을 하고 있고 거리축제라고 해서 양천구 최고의 행사를 계약해 주는 업체에 대한 정확한 주소마저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업체들 있잖아요, 올에프하고 랩오공일 주소지가 같습니다. 둘 다 송파구인데요, 같을 수는 있죠, 우연으로. 그런데 그 뒤의 세부주소 보세요. 세부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지식형산업건물입니다, 층과 호수만 달라요.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 업체 누가 여기 선정하라고 얘기했을 거니까. 알고 꼼꼼히 챙겨서 여기 계약한 게 아니니까. 다음 장 또 넘겨주세요.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다 보니 자꾸 Y박람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에프는 한상일 대표라고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티즌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업자를. 그래서 또 양천구의 교육박람회를 나눠서 수의계약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기가 막힌 게 있죠. 동일인인데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 Y교육박람회 용역계약 관련해서 주식회사 올에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죠. 수의계약의 문제점부터 해서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버젓이 재단에서는 거리축제로 계약을 하고, 맞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봤더니 수주한 것도 수주한 건데 기부금 1억 4,200 간 거 맞나요?

맞습니다.

기부금이에요, 협찬금이에요? 희한하죠? 왜 이런 특정업체를 지원까지 해 가면서 기부금은, 그러면 기부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재무과에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기금, 구금고. 이 기부금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본부장님이.

관내 기업하시는 분이나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해서 모금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들어온 건 없고요?

우리은행에서 협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기부금을 기부해 주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협찬 얘기 좀 할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부터는 협찬금을 얘기할게요. 협찬금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우리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업체로,

업체 거기에 협찬하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그건 작년에 우리은행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서 제가 다 물어볼 공통사항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은행이라는 데서, 업체를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소규모 업체를 협찬하겠다고 직접 연락이 와요, 우리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저 조그마한 업체들을 협찬해 달라고 우리 쪽에서 요청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문 간 거 있어요, 없어요, 협찬?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은행에. 맞아요, 틀려요?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은행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올해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은행하고 저희 축제하는 것과 얘기돼서 우리은행이 행사성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협찬금은 저희가 바로 받을 수가 없고 대행하는 데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업체로 직접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우리은행에?

저희가 보낸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무슨.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문화재단이 협찬금과 관련해서 근거가 있어요? 협찬을 어디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할 수 있는 근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 공문을 무슨 근거로 협찬해 달라고 보낸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답변 내용이 그거예요.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재단 회계를 경유하지 않고 수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양천문화재단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이죠? 기가 막히죠. ‘양천구의 대표축제로써 위상 확립을 위해 행사운영비 일부를 협찬해 주시는 귀 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도 얘기했어요. 협찬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조직에서 어떻게 은행에 ‘협찬을 해 주셔서 고맙다, 은행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행사 협찬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업체 찍어서 계좌번호 은행에 우리가 갖다줘요, 거기다 협찬하라고?

위원님, 이것은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하려면 이런 공문이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는 당연하겠죠, 문제가 안 되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거가 없는데 저것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잘못됐죠. 왜냐하면 거리축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축제에 협찬을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재단이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은행에 공문까지 보내서 특정업체한테 1억 5,000이 현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재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은행에서 재단에서 공문 하나 보내면 ‘예’ 그러고 1억 5,000 그냥 꽂아요? 우리은행에 ‘얘기해 놓았으니까 공문 하나 보내요, 그러면 다 될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 협찬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이 저걸 스스로 했다고 하면 이건 청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청탁이잖아요.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다 얘기할까요? 제가 다 해도 돼요, 답변 안 하시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라도 하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이거 저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와 계약한 부분도 우연히 생긴다는 것은, 우연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본부장님 답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계속 듣고만 계세요.

재단 쪽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작년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류를 보면서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올해는 조금 더 정확히 근거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리인데,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협찬을 특정업체로 한다고 할 만큼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특정은행이 저 업체를 보고 지금 협찬을 했겠습니까? 양천구청을 보고, 양천구문화재단이라는 데를 보고 우리한테 줄 돈을 업체에 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주겠어요? 그러면 거리축제를 할 때 저 업체들이 우리랑 계약하고 수주할 때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하겠다 해서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협찬금이 저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우리가 파악도 못 하죠. 왜? 직접 돈을 꽂아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협찬금이 업체로 가기는 했지만 금액에 대한 사용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저 금액이 협찬이 필요해서 줬다,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었고 사용이 돼서 거리축제의 질이 어떻게 높아졌다,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었잖아요.

금액에 대한 사용은 큰 행사인데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주로 이 금액이 사용된 것은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각 부스별로 물품이라든가 퀄리티를 높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 업체들이 계약했던 금액에 비해서 협찬 받은 비율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수주계약을 했어요, 행사기획을 다 했어요. 협찬을 받아서 1억을 받았다고 하면 20%입니다. 그런데 20%인데 아까 필요한 부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했다? 그러면 본 계약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협찬이 들어왔으면 뭔가 진짜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되게 애매한 얘기잖아요, 행사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다. 협찬을 받고 협찬할 업체까지도 우리가 지정했잖아요. 은행에 지정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은행 측에서는 우리 구에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업체에 ‘협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협찬 금액만큼 이쪽에서 뭐가 필요했는지 그때 은행 측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은행은 그것을 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출한 자료 지금 가져와 보세요. 정회해 주시고, 그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할게요.

정회 중에 요청했던 자료. 특정 업체죠. 랩오공일. 여기와 처음에 계약했을 때 세부계약서. 제가 요청했던 거 주셨고요. 그리고 협찬 우리은행 쪽에 정산한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주셨어요. 주시기 전에 2개 비교해 보셨죠?

네.

본 계약의 세부명세에 보면 2억 4,000만 원이에요, 부가세 별도로. 협찬 금액을 1억 5,000을 받아요. 사실상 60% 정도를 추가로 받았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한 세션이 늘든가 해야 되는데 세부 견적에도 늘어난 건 사실 안 보여요. 그런데 세부 견적을 2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서 그래요. 보니까 같은 항목들을 갖다 붙였네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에서 엠시 서브무대 1, 2 프로그램 진행자. 원래 처음 세부에서는 2명이 하라는 거였어요. 원래는 제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은행에 던진 걸 보면 서브무대 똑같아요. 그냥 Ctrl+V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2명으로 하고요. 똑같습니다. 120만 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다시 물을게요. 그날 진행자 몇 명이었어요? 사회자 몇 명이었어요? 추가 안 됐어요. 그렇죠? 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은행에 이 협찬금 1억 5,000 세부내역서 만들 때 업체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우리은행에 준 거예요? 지금부터는 답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네.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협의해서 했다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체크는 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도 이 견적서가 조금 잘못된 것들이 저도 보이는데요.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업무상 단순한 오타나 실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계획하에 한 일에 대해서 그 계획이 밝혀진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니까 아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강평도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하셔서 저 이해시켜 주세요. 그 기간 동안.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재단에서 거리축제도 하고 취지는 다 좋아요. 그리고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뒷면에서 이런 불공정한 일들,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좀 하고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지적을 하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저 이해 제대로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