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헌 의원 발언

위원 지금 47페이지에 5-4 무료법률상담실 및 청원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월 1회 이제 시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취지 관련해서 제가 문득 생각났던 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구미시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인 지원이나 대응이 구미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전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축이 돼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고문변호사가 있고 법률 자문관, 전문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