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신용하 의원 발언
소진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와 구미도시공사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방법은 어제 협의한 대로 국장님의 간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먼저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각 본부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부서,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5명의 직원들이 전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 도시로서의 정주 여건 조성,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기반 확충을 정책 목표로 하여 6개 추진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도시계획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도로시설 개선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 및 낙동강둔치 개발, 도심 하천 산책로 정비를 통해 안전과 낭만이 공존하는 수변 도시를 구현하고 활력 있는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친환경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강화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공감 맞춤형 토지 정보 제공으로 디지털 행정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신공항 배후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과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산업 성장에 대비하여 균형 있는 주거, 상업시설 공급을 위해 산동, 옥계 일원에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덕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이후 '24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8%입니다. 적동지구는 '25년 11월 실시계획인가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합에서 환지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성수지구는 '26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하였으며 경상북도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흥안지구는 '26년 4월 경상북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하여 현재 경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구미 경계 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우리 지역 경계 지역인 봉곡동, 부곡동 및 인의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의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에 환지계획인가 접수 예정입니다. 봉곡 신도시지구는 '26년 7월 실시계획인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곡지구는 '26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입안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하도급 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수주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로 수주 난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10억 이상 관급공사 및 민간 공동주택 등 모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홍보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급공사는 하도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초 대비 4.02% 상승하였으며 민간 공사도 후반부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연초 대비 하도급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5년 대비 10.36%에서 14.28%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홍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확대로 건설 현장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구미시에 위치한 민간 발주공사의 수급인이 관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수수료의 70%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6년 정식 시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독려하고 대형공사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지역업체의 시공 능력과 자생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도시개발 완료지구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개발 완료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이 제한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도시개발 완료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도한 분할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과 재산 활용도를 높여 유휴부지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실무 역량과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 감독, 안전, 품질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특강을 실시하고 설계 및 측량 분야에 대한 자체 실무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정미위원
김천과 구미 경계 지역에 김천의 이제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 유출이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도록 방지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곡동의 택지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봉곡하고 부곡지구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24년도 10월 4일 날 이후에 거는 지금 없어요. 물론 자료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인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빨리 시행해 가지고 김천에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거를 과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간사님.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482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하도급 참여현황은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해서 조금 느는데 지금 실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도급 비율로 봤을 때는 50% 정도 이상 뭐 하도급을 받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민간 분야하고 관급 분야하고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관급 분야에서는 하도급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건설사업 등 이제 민간 분야에서는 하도급 비율이 조금 낮거든요. 밴드 업체들도 이제 가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
김효석위원
그래, 안 그래도 뭐 지역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단순 참여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좀 살펴주십시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어저께 우리 김효석 우리 간사님도 얘기하신 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저께 다른 부서인 종합허가과에서도 지역건설사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부서마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인데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허가과에서 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준공과 허가, 착공, 사용 승인 때 점검할 때 실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거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뭐 홍보세일즈단 활동 그다음에 공사비 절감하자 하지만 사업비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큰 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 뭐 아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빨리 공사가 이게 준공 승인이 나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한 부서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서가 이제 하도급지원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하는 팀입니다. 과에 도시계획과에 하도급지원팀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종합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관급 발주 그리고 민간에 하는 주택건설사업 등 그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종합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될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사업을 못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 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조례도 일부개정으로 올라왔던데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 때 다시 한번 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기술(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특히 읍면 지역은 우리 설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거기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좀 젊은 우리 직원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험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분들도 자꾸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실력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 과정에 읍면에 있는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교육에?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토목직 공무원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신용하위원
이면 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다 됩니다.
신용하위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이분들이 이제 읍면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도 좋은데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한 번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제 9년 차입니다, 위원회. 제가 들어와서 우리 구미에서 느꼈던 안타까운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게 하도급 부분은 제가 실제 우리 체육관 건설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갔었어요, 현장까지도. 저희 구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제성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자체는 강제성을 둡니다. 영덕이나 뭐 직접 거명하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아예 관에서 감독관님께서 이거를 직영으로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할 때는 그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하도급을 못 주게 합니다. 이게 뭐 위법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영덕뿐만이 아니고 꽤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못 주도록 관에서 감독관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선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위 국책 사업들을 했지만 지역에 있는 장비나 업체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구미가 하는 공사는 몇 프로 안 됩니다. 다 직영하느냐? 아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니었어요. 선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도급을 분명히 줬어요. 하도급에 하도급까지 내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업체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10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 나온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꾸준하게 이거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건설 경기가 어렵고 업체들이 도산 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하도에 하도까지 어떻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감독관님께서 부탁도 해 주시고 권유도 해 주시고 권고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장비나 뭐 포클레인, 덤프트럭 할 것 없이 건설업체들이 특히나 전문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세금을 내고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주민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거 보니까 지역업체 쓰시라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저도 뭐 제가 지역업체 쓰라고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부서에서도 보니까 조례 또 이번에 올라오던데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지역업체 쓰는 거 그런 조례는 좀 좋은 거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조례 하여튼 뭐 하나하나 먼저 시작해 주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미시의 모든 출발점은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출발점이 도시계획과에서 점 하나 찍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점 하나 빨리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하나하나 짚어주셔야지 그게 시간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좋은 거 좋은 그거 어차피 우리 뭐 김정미 위원님이나 임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피해 보는 우리 구미에 봉곡동 인접해 있는 김천 지역에 먼저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섭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빨리 먼저 찍어서 저희가 먼저 점유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 이게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서 따로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공항 건설 관련해서 지금 뭔가 좀 답보 상태이니까 참 저희들도 뭐 들을 얘기가 없는데 구미시에 혹시나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TF팀이 구성이 되어가 있었죠? 신공항 관련된 TF팀이 구성돼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유야무야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지금 공항이라는 얘기는 한동안은 거의 책자를 도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항 배후 신도시 이렇게 해가 왔는데 도로하고 아마 가장 인접, 밀접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 같은데 공항 관련돼서 혹시나 진행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특히 산업건설에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뭐 위원님들도 전부 뭐 어떤 미디어나 방송을 보고 아는 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조금 듣는 게 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듯해서 최소한 이거는 이제 구미가 앞으로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공항 건설 관련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현재 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방금 뭐 동료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구미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차치를 하더라도 481쪽에 지금 보고를 한 내용들이 구미 경계 지역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얘기한 부분이 아닌 거는 알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죠?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민간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송천지구, 아포 저쪽에 송천지구가 북구미IC가 생기고 북구미IC가 개통한다 그러니까 벌써 송천지구에 도시계획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구미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칠곡에 지금 북삼 율리지구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대단지 아파트 지금 건설 중이지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도로 구미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구미에서, 구미 구간은 구미에서 지금 깔아주고 있어요. 이게 웃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우리가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게 무슨 뭐 말씀이신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언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남구미IC 주변에 칠곡하고 경계된 지점에 왜 그거를 우리가 아직도 다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칠곡 북삼에 7,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 율리 지금 지구 개발하고 있는 데 그런 데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처럼 저희들은 들려요. 그냥 답답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 같아서 좀 답답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도로과에 똑같이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정말 아까 동료 우리 김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의 먼 미래, 먼 장래에 대한 지도는 도시과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이상하게 뭐 그거를 굉장히 뭐 발 빠르게 또 움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김천구미역에서 늘 제시되었던 지금 이제 KTX 정차가 구미역으로 KTX 정차가 이제 2030년, '31년쯤에는 하루에 편도 10편, 왕복 20회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거의 뭐 다 설계가 마무리됐지만 김천구미역에서 구미 시내, 구미역까지 직선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그래도 그거 뭐 십 한 5km밖에 안 됩니다, 직선으로 그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실제로 그렇게 도로 내겠다고 그러면 김천에서 땅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미는 어떻든 간에 뭐 양보하는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듯 해서 좀 사실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 욕을 들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좀 더 구미를 위한 계획이 좀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늘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거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 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관심과 또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지금 보시면은 뭐 개발사업하는 우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뭐 고유가, 전쟁, 뭐 고환율 이런 거 때문에 좀 정체돼 있죠? 그런 거 뭐 봐서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소진혁위원장
예,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뭐 지속이 되면 주민들도 또 뭐 불안한 것도 있고 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좀 신경 써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진혁위원장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철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장영재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로 단위사업 8개 분야, 세부사업 24건으로 건수가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예.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489페이지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67호선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와 경북도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도로·철도망 개선을 통한 교통 환경·정주여건 향상입니다. 주요 사업인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은 사곡오거리에서 박정희대통령생가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생가에서 이제 상모고등학교 구간은 올해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산 우회도로 확장은 신평교에서 덕산교까지 2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타 지역 연결도로망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인접 시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김천∼구미 간 국도 59호선 개량사업은 우리 시 구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김천 구간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무을면 선형개량공사는 무을면 송삼리에서 웅곡리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상습정체구역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송림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사곡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은 지장전주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전선 지중화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전선 지중화 공사와 도로시설 정비, 도로조명시설 구축 등은 도로시설물의 정비, 교체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 및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대경선이 김천 이제 역까지 이렇게 확장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미대 근처에 역이신설하자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 추진사항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히? 지금 현재.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대경선은 2단계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국가재정법」이 예타가 면제되면 500억 현재 사업비가 500억 이상입니다. 500억 이상인데 지금 「국가재정법」이 이제 개정되면은 1,000억 이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타를 안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바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서 이제 구미대역을 넣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실현 가능한 거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예.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거 뭐 궁금해서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천에서 추진되는 건지 우리 시랑 같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다 김천 모다아울렛 있잖아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미위원
거기에서 고아 뒤쪽으로 해서 현일고, 해평 이쪽으로 해 가지고 신공항 가는 그 국도, 국도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작년에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됐는데 공사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에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국도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봉곡동하고 도량동 주민들이 이용하지는 못할 거 같은데 계속 추진이 되어도 무리 없습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좀 많이 아쉬운 거 같아 가지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노선은 솔직히 결정이 났는 걸로 봐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국도에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좀 편리하게 용이하게 좀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한 좀 상세한 자료 좀 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로철도과가 우리 앞에 도시계획과를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뭐죠? 도시계획을 짜고 하고 하는데 도로가 좀 편해야 되는데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좀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우선 국도 85호선 승격이 뭐 환영한다고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미 구간을 보면요. 구미 구간이 부곡동에서 시작해서 해평 도문리까지거든요. 19.5k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고아에서 해평 도문리까지는 구미사람들이 쓸 수 있지만 부곡동에서 거기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구미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김천에 송천지구 도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는 대박이 나요, 편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뒤로 우회도로가 뻥 뚫리는데, 신공항으로.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봉곡동, 도량동 사람들은 그거 타려면 뺑 돌아야, 김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 나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도시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지금 김정미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구미대학교 앞에 대경선역 만들자 이거 우리가 창선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실제로 거기 만들어 놓으면은요. 누가 더 유리하냐면 김천에 있는 거기 그쪽 사람들이 택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져요. 거기가 정말 편해졌네. 구미가 노력해서 역 만들었는데 구미사람들이 편한 게 아니라 거기 김천에 더 이사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다 뒤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도 승격도 무조건 좋다고 막 현수막은 붙여놨는데 그때 봉곡동, 도량동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쓸 수 없는 도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가 그러면 구미 우리 시청에서는 과연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획 보면요. 중요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동구미역 그다음에 구미 신공항 철도, 고속도로 굉장히 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있는 우리 1∼3공단 연결교량,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금오산 우회도로 말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하나도 거의 안 된 거잖아요. 계속 실시설계하고 있고 거의∼대동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이거 전전에 시작했던 거가 지금 4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또 넘어온 겁니다.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원호∼문성지구 연결도로, 형곡∼금오산 연결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게 지금 눈에 보여 갖고 뭔가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번에 과장님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빠르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거기에 있는 정주여건이 높아지고 구미에서 타지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도로 사업이 이제 행정 절차를 이제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또 관련 기관에도 또 협의할 것도 많다 보니까 좀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우리 인구 유출도 좀 안 빠져 나가고 도시개발도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국도를 김천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신 대로 우리 부곡, 봉곡 주민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과장님 저녁 9시까지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동 노후 철도횡단박스 어제 저하고 이야기 좀 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선기동 사람들 또 장흥마을 사람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과정 중이죠, 지금?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들 7월 28일 날 철도공단에서 설계착수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에 주민설명회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설명회하고 나중에 주민 선기동 주민들이나 장흥마을 주민들이 동향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진행되는 거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492쪽에 1∼3공단 연결교량 건설은 지금 이 계획서대로 보면 뭐 타당성 재조사가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이제 재조사를 하는 건가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현재 예, 12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 현재 저희들이 4월 7일 날 현장조사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거 답변은 일단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이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 연말이라고 보면 돼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그 뒤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기본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담당 팀장
장세구위원
나중에 예.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라요.
소진혁위원장
담당 팀장님.
장세구위원
나중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할 게 있으면 또 따로 설명을 좀 듣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세구위원
어떻든 이게 지금 구미대교가 언제 안전의 문제가 생겨서 도로가 멈추려는지도 모르는 정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게 뭐 어디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산자부나 어디 뭐 중앙부처에서 이게 우리 거다라고 딱 손을 드는 데가 없어서 지금 사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 거거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 갖고 안전정밀조사를 해 보면 구미대교는 실질적으로 계속할 때마다 이게 안전조사에서 거의 뭐 C 내지 D등급 해서 또 보수하고 또 사용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교량이라는 게 어느 순간 확 나빠질 수도 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순간 그게 멈추고 그 다리 위로 차들이 못 다니고 통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정말 대란을 겪어야 돼요, 구미는. 거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0년 된 교량 옆에다가 교량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어떻든 뭐 예산도 다 확보를 해 주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좀 맞춰서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494쪽에 도량에서 지산 간 중1-144(5)호 개설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자료로 보면 이제 토지 보상이 시작되는 걸로 지금 되어가 있잖아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산동 쪽에 지산동 쪽에 금오골든타워 있는 데 거기에 계획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노선하고 결정은 다 됐고요.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장세구위원
설계도 다 끝났어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예. 하여튼 금오산
장세구위원
거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나 뭐 공청회를 통해서 건의된 부분들이 해소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혹시 팀장님 나와가 계시나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도로시설1팀장 최희헌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우리 최희헌 팀장님. 의회에서 또 열심히 하시다가 도로과로 가가 막 종횡무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잠깐만 좀 제가 뭔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할 때 금오골든타워가 지금 나오는 길을 아시죠, 팀장님?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도 밀려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아직 설명을 완벽하게 못 들었어요. 대로하고 거기 연결되는 부위에 도량동에서 넘어오는 차도 차지만 지금 금오골든타워 지금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불편한데 차들이 도량동에서 한꺼번에 밀려 넘어왔을 때 그 앞에 그러니까 금오골든타워 거기에 소로에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 보셨어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약 삼거리 부분에서 400m 구간을 4차로로 확장을 해서 진출입을 할 때 이제 좌회전을 하시거나 우회전하실 때 정차되어 있는 거를 지금 한 쪽으로 우회전 전용으로 바꾸고 해서 지금 개선할 계획이고 금오골든타워 들어가는 소로, 그쪽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 내용 중의 하나가 금오골든타워 쪽에 구 국도 쪽으로 소로가 있는 거는 거기도 이제 한 번 개설을 하면 조금 이쪽을 한 쪽으로 안 벌리고 분산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쪽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된 내용을 저한테 잠깐 와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 가중될까봐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거기가. 짧은 구간이지만 방금 4차로로 이거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뭐 로터리 회전로타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지 그게 어떤 답이 나올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따로 좀 도면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대로는 그렇지만 지금 중로, 소로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오랫동안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주민들한테 지금 민원을 가득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는 부서 팀장님들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너무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저희 도로철도과에 도로정비팀 지금 포화 상태인 거 아시지요?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지금은 이제 도로개설보다도 정비, 유지, 보수 지금 일이 많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일이 너무 많아서 도로정비팀장님한테 전화도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이거 지금 향후에 지금 어떻게 계획 없습니까? 인원 충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과라든가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역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여기 지금 이제 생활 민원이고 또 생활 불편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는 여기 도로정비과 지금 분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이번에 시장님하고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게 뭐 정비팀이 한 팀으로 이게 구미시 전체를 지금 커버하기에는 지금 무리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누구보다 더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힘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위원
하천과 하고 잠시 쉬죠.
소진혁위원장
예, 하천 하고. 하천과까지 하고 잠시 뭐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예, 다음은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장창식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 안전하고 쾌적한 낙동강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국가하천(낙동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으로 국비 17억과 시비 6억을 투입하여 낙동강 둔치 전역 80km 구간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22명을 채용하여 예초, 풀 뽑기, 청소, 꽃 심기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가 계약을 통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둔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야간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낙동강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3개소에 총사업비 20억을 투입, 조명타워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 확보 예산액은 8억으로 1개, 1개 축구장에 대해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극한호우에 대비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구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하천 통수 능력을 확보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 0.7km 정비와 도량교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교동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산읍 교리에서 동부리 일원에 고질적인 수해 위험을 해소하고자 2027년부터 4년간 국비 11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20억을 투입하여 제방 신설 및 보강, 교량 재가설 등 대대적으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행안부 신규사업 신청을 마쳤으며 경상북도 19개 신청지구 중 상위 5위권으로 통과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련 부서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행안부 동향에 발 빠르게 합동 대응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즉시 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습문천, 봉곡천, 한천, 성수천, 백곡천 등 5개 지구에 총 1,273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와 교량 재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 성수천, 백곡천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며 봉곡천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습문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 및 상부 기관 협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하천 진입로 원격 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 진입을 신속하게 통제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원격 차단시설과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이계천 등에 2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3쪽 구미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성저수지까지 단절된 구미천 산책로를 연결하고 호안 정비를 통해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6억을 투입하여 산책로 및 유지 용수관로 1.1km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1, 2단계 600m 구간을 완료하였고 잔여 3단계 500m 구간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시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해 국가하천인 감천 내 하천골재 채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정 채취량은 약 28만 입방미터 정도로 대략적으로 4차로 고속도로 30에서 40km 정도를 건설을 할 수 있는 물동량입니다. 감천이 국가하천이어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점용 협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골재 매각으로 인한 시 세입 증대와 함께 관내 건설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511페이지에 봉곡천 제 지역구에 있는 천 중에 아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량동 구미천 이제에 대해서 정비가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게 언제쯤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 금년, 내년 초, 중 안으로는 착공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이 사업과 별도로 봉곡천 이제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봉곡천에도 시민들이 걷고 하천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김정미위원
예, 예. 맞아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또 별개로 저희들이 타당성을 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방향으로 물론 뭐 나중에는 예산이 문제겠지요.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예. 이거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66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뭐 예, 나중에 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하여튼
김정미위원
그거 추가 뭐 예산이 또 필요한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이거는 하여튼 뭐 우리 또 시민들이 걷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에 의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대성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여기 산책로와 함께 이제 호안 정비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집중호우 시에 이제 뭐 침수나 뭐 이제 뭐 유실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도 다 마련되어 있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하여튼 강성자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페이지에 보면 골재 채취할 이제 계획에서 예상 매각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강?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수입은 저희들 계획된 물량 정도 하면 한 50억 정도.
김정미위원
50억?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한 50억 정도를 회수가
김정미위원
사업비 제외한 순수익?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우리 판매 대금이죠. 판매 대금 아니요, 사업비는 이제 또 거기서 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정미위원
공제해서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판매대금은 한 5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거는 또 물량에 따라 또 차이가 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채취한 골재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로만 합니까? 이게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입찰로 해야 되지요. 예, 입찰로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조금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예. 이거는 참 시직영으로 할지, 민간에 줄지 그거는 저희들이 또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안 그래도 뭐 요즘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에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제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골재 채취 이거 매각 과정에서 우리가 특혜나 뭐 이런 이제 불법 의혹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지금 누구나 이렇게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09페이지에 구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이거 저도 뭐 7월 달까지 주민설명회 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저하고 같이 또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그리고 512페이지에 하천 진입로 원격 차단기 설치사업.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김원섭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작년에 통화했나, 과장님하고 통화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모사업이 그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공모사업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구미에는 하천의 차단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죄송한데 저는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님.
김원섭위원
그래,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김원섭위원
예, 뭐 이게 구미에 차단기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공모사업이 났는 거를 알아 가지고 공모사업을 과장님 이거 다 했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거꾸로.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래 다 했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말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또 22개소가 지금 이제 올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지금 한 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짚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왜 그때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아니면은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건지 제가 그때 답변을 받기로는 구미에는 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 거를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김원섭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우리 보고를 다시 한번 저한테 또 해 주십시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위원님.
신용하위원
511페이지에요. 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한천하고 성수천이 지금 추진 계획에 준공이 내년 12월이에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가능합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조금 공정이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
신용하위원
지금 이거 현재 25%를 했다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위원님.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한천, 성수천
신용하위원
그럼 남은 게 지금 한 70% 정도는 남았잖아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반 만에 지금 해결이 끝날까.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국비 5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이 조금 좀 예산 내려오는 것이 하여튼 아마 내년 들어서 저희들 백곡천에 또 남는 돈은 또 이쪽으로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런 예산 변경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우리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를 그만큼 보조해서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년 12월, 내년까지는 마무리된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이게 계획변경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한 번 제가 한 번
신용하위원
이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그러면 내년에 가능할 거 같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한 번 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과장님 올 연말까지만 계신다 그래 갖고 막 그렇게 막 하시는 건 아니겠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번에 좀 빨리 하게 빠르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하여튼 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진행되어야 될 거 같고 제가 이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게 마무리될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천, 성수천 뭐 계속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도심처럼 산책로를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위에 그래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산책로라도 이제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있거든요. 이게 뭐 우리 구미천이라든가 뭐 봉곡천 저쪽에 하는 거 그 정도로 넓지 않고 위에 뚝방 위에다가 주민들이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전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시간이 가는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심 하천 중에서 광평천이 있어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광평천에 대한 거는 어디에도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데 작년에도 이거 누차 수질 관리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주요업무계획, 사업계획에도 다 빠져 있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장미아파트 있는 데 이 앞에서 철길박스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형곡동 복개천, 송정동 복개천 끝나는 지점에 거기에 하천이 몰려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천이 몰리는데 어디 어디에서 내려오는 물들이에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주로 제가 과거에 하수과에 있을 때 저기 위에 복개천 안으로 들어가서 형곡동 풍림아파트까지 올라가 봤는 적이있는데요. 하여튼 생활하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악취하고 이런 거 때문에.
장세구위원
예.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물론 또 다른 부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불명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분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하류에서 다 아마 모여 가지고. 지금 평소에는 아마 차집을 해 가지고 물론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또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취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아예 그냥 이거 뭐 제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복개천을 다 들어내고 싶어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왜? 그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계천이라도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물이 거의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물들은 거의 오수, 오수라고 봐도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오수, 생활하수죠.
장세구위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하천이 이계천이 그래서 이마트 쪽으로 해서 광평을 따라서 낙동강으로 지금 흘러내려 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수질 관리 안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기에 이계천 끝나는 지점에 어디 어디서 지금 물들이 모여들었는가 하면 옛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오산저수지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라도 좀 이거를 관을 좀 큰 거를 놓고 금오산저수지 물이라도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물이라도 좀 많이 내려가면 씻겨져 내려가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천 관리를 뭐 향후에 어떻게 광평천에 대한 관리를 관리계획을 제가 요청을 하면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오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미에 우리가 특히 날이 조금 궂은 날 도심에서 나는 악취 민원 중에서 절반은 광평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서 이거를 다시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하천을 좀 순환을 수질 순환을 좀 시켜주든 아니면 지금 그 위에 저수탱크처럼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금오산 물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내려오는 물은 전부 가정에서 쓰고 있는 복개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형곡, 송정동 쪽에서 가정에서 쓰는 물만 이쪽으로 내려와서 광평천을 따라 내려가는데 마지막 끝단부에 낙동강하고 저거 되는 부위에 가보면 만나는 지점에 가보면 강 수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그렇지요.
장세구위원
물이 빠져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것도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천을 이렇게 관리할 거 같으면 아예 그냥 다 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복개가 안 되면 관로를 필요가 없으면 아니면 복개가 안 되면 관로를 저 복개천에서 나오는 저 관로를 따로 따서 낙동강으로 빼 내고 거기를 차라리 다른 걸로 좀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재해가 아까 그거 말씀드렸던 터널박스 안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거기를 채워서 차량이 통행이 불가해요. 거기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보면은 애매모호한 구역에 이제 있는데 뭐 지금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매년 관리계획이라도 조금 세워서 자, 내년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하천의 수질이라도 관리를 하겠다. 뭐 다른 데 뭐 산책로다, 뭐다. 그거는 나중의 얘기이지만 최소한 도심을 흐르는 이계천에 대한 수질 관리라도 아니면 이거를 위에서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탁도가 심한 물을 중간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방법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의 행정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내 집 앞에 하수구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거 뭐 우리는 그거까지 행정력이 안 잘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주요업무계획에 글씨 한자 안 들어와요. 광평천이라는 글씨 한자 안 들어와요. 도대체 그 하천을 왜 버리고 있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우선적으로 다른 데 지금 하천 정비 다 됐습니다. 재해를 들어서든 아니면은 뭐 환경을 들어서든 아니면은 뭐 주민들 숙원사업이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하천 정비 다 끝났다고 저는 봐요. 예산이 다 잡혀 있고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끝났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천 위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 관리조차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구미시 행정이 이래도 되나.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도대체, 저기 위에서 솔직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더러운 물을 왜 우리 집 앞으로 흘러내려 보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광평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답을 좀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입니다. 2026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12월 공모 선정된 국토부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산읍 뉴빌리지 사업에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있는데 복합생활문화체육, 문화센터 조성사업, 생활편의지원사업 조성사업 그리고 마을안길 인프라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선산읍 완전리 11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1억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공공주차장,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 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편의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선산읍 동부리 44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마을센터에 체력단련실, 각종 프로그램실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건축기획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 인프라 개선사업은 선산습 완전리 동부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빈집 정비, 마을안길 재포장,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마을안길 인프라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18쪽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공 부분에 필요한 시설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업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공용 우·오수관의 준설 및 보수, 공용 옥외시설물의 안전한 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을 총사업비의 80%,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단지는 7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9쪽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중 상상어울림 플랫폼 ‘소통’ 조성사업입니다. 원평동 1033-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금오시장 일원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 및 지속하고자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주민 공용 공간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오피스, 전시·판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10월 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커뮤니티카페 ‘행복’ 조성사업입니다. 원평동 964-73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실버커뮤니티카페, 경로당, 시니어클럽 및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26년 4월에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7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0쪽 금오시장로 보차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오시장로 일원에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도로 및 보행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통일성 있는 보차도 포장과 보차도 간 단차를 축소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하여 휴게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보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2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상권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경상북도 공모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력을 붙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지는 상모사곡 일원과 신평1동 일원이며 총 연장 2,220m 구간의 121개 점포를 대상으로 노후 간판 철거, 새로운 디자인 간판 제작·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효석 간사님.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보고도 잠깐 들었는데 여기 518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미시 일원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올해 이제 시작한 사업이라서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4개 단지 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단지가 어디인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올 초에 이제 읍면동사무소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제 신청을 받았고요. 총 이제 4개소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청 들어온 데는 송정동 2개소하고 형곡동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빌라가 많은 부분이 일반 저희 지금 송정동하고 형곡동에 뭐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이게 무조건 공모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이제 대상 지원 대상 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 거기에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이게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이 형곡동, 송정동뿐만 아니라 구미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뭐 위원님께서 이거 사업비를 올해는 처음이라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조금 더 증액을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해서 또 여러 군데 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효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1페이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물량이 1년에 한 두 개 동네로 정해졌나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이거 이 사업은 앞에 제목에도 있듯이 경상북도 공모사업입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배분을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임명섭위원
예, 보편적으로 거의 한 2개 동네를 계속적으로 해 왔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러면 저도 자료를 그거 할 때 그거 내역을 한 번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주원남동에 위에 보면 금오산 상가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명섭위원
금오산 상가는 구미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가보시면은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여기에다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그거 신청해 두는 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물론 다른 동네도 바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여기는 타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수천 명, 수만 명 오는데 이게 아직도 간판 개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태입니다. 주택과, 주택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주택건설사업 One-stop 통합심의 운영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사업 시행을 돕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인허가 시 건축, 교통, 경관, 환경, 재해 영향성, 교육 환경 등의 심의를 그동안에는 각각 심의하여 다른 심의와 상충되거나 심의를 보완하는 등의 조율이 필요하여 각각의 심의 완료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었으나 통합심의로 심의기간이 약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자의 부담 해소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빠른 사업 시행으로 건설 경기의 활성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ZEB)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무화가 아닌 민간 공동주택 신축 시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인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에너지 성능 향상 수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또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적용 시 34평(112.4㎡) 기준으로 세대당 건설 비용이 약 한 13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입주 과정에서 관리비가 한 5, 6년 정도 되면은 절감되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27쪽 빈집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노후 주택단지 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차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단지에 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28쪽 공동주택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4곳에 5,373세대 아파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동 5공단에 대광로제비앙이 '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2,740세대,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가 '29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372세대, 봉곡동에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가 '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491세대 그리고 형곡동에 형곡 3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770세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고품질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31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4개소, 재건축 5개소, 소규모 재건축 1개소로 총 10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심의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조합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되도록 해서 노후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과장님.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신용하위원
빈집정비 527페이지 보면 빈집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531쪽에도 「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보니까 빈집 정비하는 게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조금 도심 지역이라든가 좀 이런 지역 쪽에 행복주차장 조성도 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하니까 좀 약간 도심 쪽에 있는 거가 많이 대상자가 될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지금 예전에 출장소에서 하던 게 이제 우리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다 그러면 합쳐서 합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농촌 지역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 좀 농촌에 이제 많거든요. 빈집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빈집이 되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빈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사고라든가 주거 환경 저해가 전혀 못 느껴요, 이분들은. 그냥 그냥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이거를 자기 돈을 들여서 빈집을 정비하면 자기 돈 다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시에서나 국가에서 해 줘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자기가 굳이 내 돈 들일 필요가 뭐 있냐. 자기는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든 옆집에 되게 주거 환경에 저해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빈집으로 놔둬요. 그리고 또 만약에 빈집을 정비하면 또 법에 보니까 세금이 높아진대요, 오히려. 빈집으로 놔둬야 세금이 절약이 되고 빈집을 만약에 철거하고 거기를 대지로 만드면 세금이 대지 비용으로 해서 세금이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빈집을 정비하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 갖고 정비하고 세금은 더 높아지고 이게 뭔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저희도 가서 이거 빈집을 좀 정비 좀 해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됩니다.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누군가가 해 줄 때까지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더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보기에도 정말 안 좋아요. 시골에 가면 진짜 빈집 앞으로도 더 많아지고 앞으로 5년 지나면요. 굉장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빈집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우선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좀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같이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생각되고 뭐 세금 혜택도 좀 주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좀 빈집을 좀 정비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택과에서 부서면 이거를 좀 사진을 찍고 해 갖고 소유주한테 좀 우편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분들은 평생 한 번도 올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현재 이렇습니다, 이거 정비가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자꾸 알려야 뭐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공동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좀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집이 정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유자가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앞에 내용을 보니까요. 474페이지에 이렇게 현황 자료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총 313단지가 있고요. 세대수가 11만 8,280세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인구수로 보면 거의 구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가구 수가 뭐 18만 2,000세대 가구인데
신용하위원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 정도 되면은
신용하위원
뭐 한 30만 명 이상은 공동주택에 산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팀은 팀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우리 구미시민의 3분의 2 정도를 사실은 공동주택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민원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우리 산동 같은 경우는 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데 네 분의 팀원들이 이거를 다 해결하기는 정말 요즘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더욱 지식도 높아 갖고요. 이게 쉽게 쉽게 또 되지도 않고 되게 민감하고 또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서로 고소, 고발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늦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그런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민들 여기 지금 뭐 불편사항을 전부 이제 여기 지금 구미시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자기 재산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이제 시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여기 지금 부서에 또 인원 증원도 여기 지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빨리 이거는 이제 시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인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더 심화되니까 그 부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덧붙여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무실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인사 문제 그거 공감하고요. 일단은 우리 선산, 다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나 여기에 사업 대상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저쪽에 이제
임명섭위원
오늘, 올해도 지금 이미 신청이 다 됐을 거고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올해 저희들 농촌 지역에 한 12동 했는데 다는 소화를 못 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사업 대상이나 사업비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이런 거는 좀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증액이라든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농촌 지역에도 빈집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심 지역에서 어떤 폐가가 있을 때 비행청소년들의 뭐 탈선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철거 후에 행복주차장은 행복주차장 부서에서 하게 놔두고 철거만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국토부하고 농림부에서는 나눠 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50%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림부 거는 이제 농촌 지역 쪽으로 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도심 지역으로 하는데 일단 도심 지역의 국토부 내려왔는 돈으로는 일단 철거만 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 시비 올해는 2억입니다. 2억을 세워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놨는 그거 돈으로 철거를 하고 우리 시비가 이제 조금 부족하면은 주차장 조성을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은 교통정책과에서
임명섭위원
예, 맞습니다.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행복주차장으로 활용하면은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보면은 철거만 하고 행복주차장은 그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내년에 할 때는 이게 아마 사업 물량이라든가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시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임명섭위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앞의 과를 지나갔는데 금리단길 지금 사업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임명섭위원
지금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임명섭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은 행정 수요가 모든 시민들한테 모든 만족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좀 불편함이 또 있고 또 뭐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원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희가 목소리를 더 듣고 좀 의견을 반영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끔 적극 일 처리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잘 알겠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 해당 부서로도 전화가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여러 분들한테 전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시간도 없어요. 진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밑의 부서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528쪽에 공동주택 안정적 공급 계획이 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기 1개, 2개, 3개, 4개 아파트 지금 분양률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자료를 분양가를 이런 거를 좀 주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석 간사님.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임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 528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언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뭐 과장님하고 몇 번, 몇 차례 지금 뭐 얘기도 했고 사무실에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원평2지구 재건축 거기 이제 새마을중앙시장 이동 간 불편 민원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하여튼 면접 날짜를 면담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뭐 잘 뭐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잘 소통되도록 저희들이 뭐 조정이나 중재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효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한 개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529쪽에 두산위브 관련해서 진정서 들어오고 또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터널 지금 도로 지금 나가는 터널 나는 거 안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혹시 수정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뭐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뭐 지금 뭐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장세구위원
어떤 방안이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장세구위원
지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 번 제가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준공 조건이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이 된다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건설업체나 이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이거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승주입니다. 202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중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부터 535쪽입니다. 지상·지하 통합형 스마트 공간정보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은 '25년 6월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여 '25년도에 새올 행정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5억, '27년도에 7억 원의 예산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도화 사업은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지상·지하에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연계할 프로그램과 콘텐츠 관련 수요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조사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의, 죄송합니다. 다음은 동 지역 상수도 GIS D/B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5년부터 추진했으며 '3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5년 동 지역 중 강서 지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동 지역 강동 지역과 고아읍 일원에 대한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미구축분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각종 공사 시 발생하는 지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안정 도모, 부동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진행 후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중개업소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를 약 70개소 지정 운영함으로써 임대인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 토지 가치의 공정한 평가와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약 18만 필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특성조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2026년 1월 1일 기준 17만 8,000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초 자료가 됨으로 정확하게 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 방지 및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토지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되며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을 일체 조사하고 정비하여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약 5만 4,000개의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유지·보수와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비산1지구, 이문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 42지구 중 23개 지구를 완료해서 현재 61%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비산과 선산읍 이문리 일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사업 완료할, 내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541쪽 신규사업으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적도와 도시계획 도면의 유연화로 인해 동일한 토지임에도 경계나 용도지역 등의 정보가 서로 다르게 표출되는 오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26년부터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적도면 간에 경계 불일치 해소로 인한 민원이 해소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구미시 관내에 최근 3년간 피해 건수 어느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전세 피해 말씀
김정미위원
예, 예, 예. 맞아요.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사기가
김정미위원
예, 사기. 전세 사기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참 죄송한데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개업소 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전세 피해 고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구분은 되고요?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원룸이나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피해 고위험 지역 이제 내에 중개업소 지도 이렇게 점검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예.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몇 개소를 이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위반사항은 또 몇 건을 적발을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행정처분.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정미위원
이거는 이제 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모범상담 중개업소 70개소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거 현재까지 시민들이 이제 몇 건 상담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전세 피해 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어떤 사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예, 그것도 같이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전세 사기 수법이 이제 갈수록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 가지고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미도시공사는 '23년도에 구미시설공단에서 구미도시공사로 전환하며 구미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구미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 그리고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구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기능이 분산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도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담당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본부 - 체육본부 - 개발사업단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상임이사 부재로 참석한 경영지원팀장 정완재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체육본부장 강호근입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강창조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구미도시공사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구미 37페이지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업 구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2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차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주거 지역이 저한테 보여주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쪽 지점 맞습니까? 저한테 설명했는 그 지역 맞습니까?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게 결정됐는 겁니까? 아니면은 결정 예, 결정되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동,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개발사업2팀장 지성구입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차장님.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현재는 주민이전센터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그 구역을 정했습니다.
임명섭위원
아니, 그거는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예.
임명섭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되었는 건지 아니면은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현재는 결정이 되었고 주민들 다수의 동의, 전체 저희들이 100%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변경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물론 설문을 받았고 이렇게 많은 협의를 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일부가 저희 자기들이, 자기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공장 옆에 우리가 거기를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돈 받아가 다른 데 살면 이동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저는 됐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그 지역 거기로 우리 주거시설을 뭐 지정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그 자리에 옮기게 된 사항인데 우리가 승인 신청이 나기 전에 주민들께서 뭐 100% 찬성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뭐 할까. 현재는 승인 고시 전에 100%의 동의가 없는 다음에는 현재 위치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그게 이게 이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됐으면은 만약에 본인이 그쪽에 가기 싫으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다른 데라 하는 것은 우리 사업 구역 내에서 지금
임명섭위원
아니고 사업 구역 외 지역으로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사업 구역 외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일반산단을 추진하는 데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전체적인 사업비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제 제가 만났는 사람은 주민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물론 공단에 대해서 찬성은 하셨지만은 굳이 자기가 이동한다면은 공장 지역 외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렸는 거고요. 지금 밑,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은 7월 달에 합동설명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설명회 완료했습니까? 아니면은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지금, 지금 이제 우리 도에 22일 날로 이제 등록이 된다면 공람 공고가 되면 언론, 신문사에 공람 공고된다면 시차적으로 2주를 따지면은 8월 4일, 5일 아마 이 상간에 할 예정입니다.
임명섭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사 금액도 많은데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은 공사비도 좀 줄어들 거고 또한 분양가도 좀 낮아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구역 내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공사하기 곤란한 지역이 있나요?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우리 저희들이 암반 조사 결과 임야 부근에서 90%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사도로, 경사율을 고려하여서 최소의 경비로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경우에는 법상에서 법정으로 요구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한다면은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비를 단축해 가지고 빨리 좀 분양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고려해서 아마 나중에 사업 하실 때 충분히 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예.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6페이지에 구미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 이거 누가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재생에너지 이거 하는 거 전량 국내산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됩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재생에너지의 자재를 우리가 EPC라고 하는데 합니다. E는 이제 태양광의 E는 설계고 P는 조달이고 C는 시공인데 조달을 이제 뭐 국회의원실에서 내려오는 내려왔는 그거에 의하면은 전량 국산화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재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는.
김원섭위원
국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북한에 아니, 중국에 OEM을 줘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왔는 것도 그거는 국내산입니까? 그러면 수입산입니까, 그거는?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메이드 인 코리아만 쓰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것만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그거 제가 궁금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태양광 패널 자체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전부 이제 중국산, 중국에서 한국기업에서 OEM을 맡겨서 다 가져오는 걸로 거즘 그거를 다 쓰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100% 이제 한국에서 생산했는 거를 쓰는 건지 여쭙는 거고요. 이 단가 자체가 조금은 더 비싼 거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 금액이 조금 비싼 거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거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이거를 태양광 발전을 지금 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예.
김원섭위원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된다면은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된다면은 자금만 집행되면은 뭐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제가 이 사업 설명 듣기로는 뒤에 2년 차, 3년 차의 사업을 하는 것도 상관없이 먼저 3년 차부터 그 전에 발생됐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도시공사의 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 거 같아서 그렇다면은 미리 1개년 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더 이제 도시공사에 구미시로 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국비만 뭐 원활히 내려온다면 저희들은 뭐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하여튼 이거는 예, 뒤에 또 설명을 더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적어 놨는데 태양광 지금 RE100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구미로 봐서는 태양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풍력 발전은 구미에는 없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태양광으로 하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공장에 실질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 현재 우리 탄소 RE100이라 하는 게 뭐 구미에 공장을 하는 데 있어가 재생에너지로 좀 사용하자는 그런 측면이어 가지고 세계적인 그게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뭐 제품을 전기로 써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써서 이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김원섭위원
RE100 이게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예.
김원섭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 와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생에너지를 사 오든 자기들이 발생을 하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저는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럼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우리도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20㎽ 분량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국가산단 중에 지붕 위에 하는 걸로 했는데 기업체에서 큰 협조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은 우리가 주는 임대료보다 더 나은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구미시에서 하든지 뭐 하여튼 구미 산단공에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는데 그게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섭위원
어쨌든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이게 우리 태양광 지금 발전 구축하려고 12㎽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이거는 한 번 다시 상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소진혁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여기 먼저하고 할게요.
소진혁위원장
예, 양보해 주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위원
예, 30페이지 지하공동구 공기 질 측정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주식회사 아람사이언스 했는데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외지의 업체인데요.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명섭위원
예.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예, 지하공동구 공영주차장을 총괄하고 있는 주차시설팀장 장효태입니다. 예, 이 건은 이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혁신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경기도 업체로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 임차는 이제 조달청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은 들어간 거는
임명섭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경기도 업체 맞죠?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한 번 여쭤보시고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예.
임명섭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런 것도 우리 관내 업체를 참여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예.
임명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업 기간이 6개월 되어 있는데 횟수는 몇 번 합니까?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저희들이 일단은 6개월 시범 사용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 안에 3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라돈 세 가지를 측정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측정을 해 보니까 그 데이터상으로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 연장은 더 하지 않고 거기서 데이터만 이제 확보하고 차후에 이제 거기에 다른 시설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참고하는 용도로 그렇게 계약은 끝냈습니다.
임명섭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거기 보전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게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그게 금액은 8,200만 원, 조달청에서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 업체에다가.
임명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이제 임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비 임대비.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맞죠?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예.
김원섭위원
장비 임대비인데 저는 초미세먼지든지 CO2든지 라돈은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물론 조달로 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뭐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줘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돈 측정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그거 기술적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물론 뭐 전문적인 거는 그렇겠지만 라돈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정용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도 그렇고요. CO2도 환경관리과하고 업무 협조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나중에 공유해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장효태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쪽에 낙동강변의 여유! 하는 데 캠핑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1월 달부터입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1월 24일부로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제시한 자료에 어린이놀이터, 미니골프장 이거 사용료가 지금 3만 원 그러면 성수기 때 4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미니골프장은 부대시설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장세구위원
이거는 무료로 사용되는 거고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오토캠핑장은 50면이 있는데
장세구위원
추가했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50면이 이제 평소에는 3만 원, 성수기에는 4만 원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거하고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기존에 있던 거하고 그 옆에 저쪽 물놀이장 지나서 다리 밑에쯤 되는데 지금 5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추가로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사업비는 30억 들였습니다.
장세구위원
추가로 50면이 설치가 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사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사용 빈도는 뭐 지금 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많이 사용해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또 저게 오토캠핑장이라 가지고 차라든지 이런 일반 우리 캠핑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차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래 있던 낙동강체육공원의 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어떻든 구미시에서 파크골프장하고 캠핑장만큼은 전국에서 소문이 잘 나가 있으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37쪽에 장천 일반산단 관련해서 개발사업단에 한 번 같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어요, 이사 가고 하는데. 이주하는 쪽에 이제 주거시설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는 그쪽으로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꼭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주를 시킬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이주단지 조성을 뭐 1부지, 2부지 이렇게 할 수 없고 면적은 한정된 면적에서 최적지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 지정된 장소인데 또 거기서 이제 내부 이제 뭐 이왕 말씀 더 드리자면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체 1이 있는데 1에서 2로 분파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생겨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희들은 그때는 당초에는 100%의 찬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사항이 현재에 와서 조금 협의체가 2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아니다, 이제 반대의 여론이 조성해서 이제 주 우리가 이제 주 도로에서 오거리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소도 별로 탐탁지 않는 장소인데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은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협의체에서 구성된 장소를 해 주려고 했는데 하려면은 다 100% 해 가지고 오시면은 어떻게 한 번 해 보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위치가 최적지가 아닌가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떻든 저희들이 봤을 때 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이전은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한 번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영원히 또 살아야 되는 터전이 됩니다. 터전이 되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 저기는 내가 이사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100% 동의를 했으니까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 나는 그 주거단지로 이주를 안 하고 아파트 사가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하여튼 29세대에 대해서 다 마련을 일단 해 놓습니다. 하여튼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는 뭐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행정 편의로 갈 가능성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행정 편의로 갈,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주거 공간을 찾아 가지고 어떻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여야 되고 어떻든 100% 합의를 해서 29세대를 한 마을로 이루어서 어딘가 모르지만은 주거시설에 대한 주민 이전을 같이 한꺼번에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주민 한 분이라도 나는 저기 정말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어떻든 간에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도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 뭐 말씀하시죠. 예.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주민들께서 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신다면 제가 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인지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행정력만 앞세워서 무조건 여기에 다 가야 되고 뭐 여기에 안 가는 거는 뭐 100% 동의를 해가 와야 된다 이거는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현재 계획은 주거이전단지로 해서 주민들의 요청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실제로 내가 거기 들어가기 싫다, 다른 곳에 가서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거이전비를 또 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를 살고, 아파트 외부로의 아파트를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거 정착지 거기에는 입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지금 이제 개발사업단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뭐 다른 얘기가 섞여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분들의 주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개발사업단에서 이거를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향적으로 무조건 획일화돼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0% 동의 받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거고 어떻든 간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제 28세대, 29세대가 들어오는데 1세대가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다른 세대에 다른 데에다가 택지를 조성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장세구위원
다른 데 택지 조성을 요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현재에는
장세구위원
예.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지 전면에 사업지 전면 공장부지 좌우측에다가 자기네들 해 달라 하는 거예요.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1에서 분파된 2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사항인데 우리 이제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저희들은 할 때는 일단 이주하면 이주대책은 다 세워줍니다.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자기네들 거기서 매각해가 가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100, 토지를 매입하는 데 100이라 하면은 100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지금은 정확한 그거는 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거보다도 다른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단장님 됐습니다. 자, 자, 지금 이거를 100% 동의 안 하면 이주를 100% 여기에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을 그 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여기에 100% 동의가 안 되면 여기 갈 수 있어야 되는데 A 지역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100%, 나머지 29세대가 100% 동의를 안 하면 이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그 법을 누가 정했어요?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100%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우리 올 초에 1월, 2월 거쳐서 주민회 그거를 했습니다. 어디가 제일 최적지인지 주민께서 협의를 해 오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지정된 장소인데 자, 그럼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거 갈 위치를 바꾸자, 그때 지정된 장소를 현재 바꾸자 이래 하면은 바꿔야 될 명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장세구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예.
장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용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구 얘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신용하위원
예.
장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발사업단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내용을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 A 지역에 우리는 여기에 옮겨가는 걸로 주민들 동의를 100% 받았으니까 당신들 여기 옮겨가시오. 그거 아니면은 저희들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같아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 협의도 안 하고 있죠?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보상 협의는 아직
장세구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보상 아니, 그래 보상 자기가 예를 들어가 이분들이 일반산업단지를 여기에 조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 토지 나는 거기에다 제공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 협의 다 돼가 보상 지금 다 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이고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공사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좀 더 뭐 변경을 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더 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작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첫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개발사업단의 역할들이나 도시공사의 역할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뭐 어떤 이런 의견이 자꾸 대립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당장 지역구 의원님들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저희들 의원들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현재 이제 2개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2개 협의체의 구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어떻게든지 해 놨는 위치에, 해 놨는 그 위치에 원활하게 서로가 진행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입장인데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뭐 저희들 존중해서 위원님 말씀따라 존중해서 전체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여기 뭐 여기 지역에 계신 신용하 위원님 계시고 또 뭐 다른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좀 그때그때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전향적으로. 이거를 막 딱 어떤 선 긋듯이 획일화 딱 해서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그 중간에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위원들 입장이 가장 난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무튼 우리 장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저도 뭐 민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단에서도 다양합니다. 거기에 또 토지 갖고 있는 분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분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계를 약간 벗어난 분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딱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고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얘기를 안 듣고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회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말쯤에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설명회?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주민설명회를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13일, 시차적으로 13일에 했는데 22일 날
성구
지성구개발사업2팀장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그래
신용하위원
8월 3일?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아니, 22일 날 중간보고를 하다 보니까는 그래 2주가 지난 8월 3일이나 2주 뒤
신용하위원
예, 그러면 뭐 그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건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기 33페이지에 이거는 한 번 점검만 좀 한 번 해 볼게요. 탄소중립포인트제.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체육본부장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사업비가 260만 원이면 이게 저기 포인트를 지급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포인트, 포인트 지급
신용하위원
아니면 시스템 만드는 거의 비용입니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뭐 영수증 용지라든지 뭐 하여튼
신용하위원
용지를 안 쓰기 위해 하는 건데 용지가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하여튼 이 시스템을
신용하위원
아니, 종이 N인데 종이 사는 비용이 포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탄소포인트는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저희들은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뭐 재료비 형태나 약간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포인트 적립한 연 최대 7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포인트가 한 번할 때마다 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원이거든요. 이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이게 작년 연말에 예, 계획을 잡을 때 그 시점에는 100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차츰 또 다운되면서 최근에는 또또 이게 단가가 많이 좀 낮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좀 뭐 좀 얘기를 거기에다가 써 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자영수증 발급 1번당 100원이 아니고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지금은 한 10원 정도 예.
신용하위원
10원이죠? 10원, 10원이고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가면?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만 하는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같이 사용하면 이게 포인트가 좀 많이 쌓일 거 같거든요. 저는 단순히 도시공사에서 하는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받는 그거잖아요.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인데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전자영수증, 텀블러, 다회용 컵, 일회용 컵 반환, 리필 스테이션, 뭐 다회용기, 무공해 차, 친환경제품 굉장히 많아요.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예.
신용하위원
포인트 받을 수 있는 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10원씩 해 갖고 뭐 10번 해야 100원 되면 사람들 많이 안 하는데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그래서 포인트가 좀 많이 쌓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예. 향후에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장님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천 일반산업단지 관련돼서 우리 주민분들이 구미시민분들이 토지 수용이 되면서 뭐 작게는 몇십 년부터 뭐 조상 대대로 몇백 년씩 살던 터전입니다. 그죠? 거기에 뭐 그 터전을 잃는 분들은 비통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가기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장님께서 직접 우리 주민분들 의견 좀 들어주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나가신다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뭐 우리 장천 일반산업단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천 일반산업단지가 아마 연말쯤 되면은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소진혁위원장
아니요, 사장님 사업을 시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상 문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되면은 조금 전에 민원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민원 관계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구미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주민 대표해서 오셨는데 그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좀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다음 주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