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헌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방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 이어서 제가 하나 저도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형평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구미는 이제 경북 도내에서 포항과 구미가 이제 순위를 매기면 뭐 상위 1, 2위 도시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이제 떨어져 있는 군 단위 지역이라든지 또 인구 소멸의 정도나 가속도가 더 심한 곳에 이제 도에서는 뭐 기준을 세워서 배분을 할 때 우선순위가 이제 저희 같은 구미는 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재정을 또 이제 균등하게 또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구미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나은 거지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면 구미도 인구 소멸이나 이런 가속도가 붙는 것을 이제 안심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구미에 그런 것들 뭐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출산율이 높고 지금 민간 이게 잘돼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걸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지만 일반 이제 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잘되어 있으면 선택하라고 하면 그 선택지가 하나가 더 느는 걸 선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2-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 이게 이제 우리 뭐 다른 용어로 하면 스몰 웨딩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조금 변주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똑같은 이제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들어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도 그냥 단어를 떼놓고 생각하면 작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 근데 그거를 특별한이라는 긍정의 뒤 단어로 이 전체 문장을 조금 더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왕이면 그냥 ‘작지만’ 굳이 넣을 필요 있나.

우리가 뭐 ‘특별한 결혼식’ 이렇게만 하든지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바꿔도 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작지만이라는 단어가 또 그걸 이제 뭔가 선택하는데 나는 크면서 특별한 것도 더 좋겠죠. 근데 ‘작지만 특별한’ 걸 내가 하는 거 보다 ‘특별한’에 더 이제 방점이 찍힐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의 용어도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이제 맨 하단에 안심 비상벨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안심 설치 벨들이 이제 외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 설치할 때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외부에 설치가 되니까 그걸 맞춰서 하셨을 건데 그래도 외부에 있고 다중이 이제 누군가가 딱 특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지키고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기능을 좀 저하된다거나 상실했거나 이럴 때 이걸 어떤 주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기능 상실이나 저하를 내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인지했을 때 즉시 개선 가능한 구조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자꾸 뭐 절차와 행정을 얘기할 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빠르지 않으면 시대를 반영 못하면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대했을 때 그냥 절차 뭐 지금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이것도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