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의원연구실에 출근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시설인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도 시행하였습니다. 비록 9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각 부서는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연말까지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누락함으로써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있어서도 여전히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내년도 감사에서는 감사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충실한 사전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책 실행과 제도 정비에 있어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제 정책 집행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후관리 체계 또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및 기관별 감사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의 부실 운영,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상 문제 등은 감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법적 소유가 불분명한 도로 관리 실태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등 감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신뢰를 얻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자에게 제공되는 사무공간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의 조기 이직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규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멘토링 체계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 행사에서 의원 의전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통일된 의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행사의 품격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방문 횟수나 형식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 성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반복 지원되거나 기준 없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 특정 업체 장기 계약, SNS 콘텐츠 사전 검수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홍보의 공정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업체 참여 유도, 공무원 참여 콘텐츠 등 구민 친화적 방향으로의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등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청년사업에서 정책 참여 연령의 상한 기준이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안내에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 기준을 명확히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외 기업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유휴 부지 활용, 기업 인프라 조성 등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 고용과 고용불안 문제가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지속성과 근무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에서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공개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 사항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통해 전 부서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액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국민제안제도와 민원의 혼재 해소 등 실무 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구 전체 예산의 기획과 조정을 맡는 핵심 부서인 만큼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기획과 예산 운용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해서는 계약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5회 제한 기준이 부서별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전체 구 차원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 계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감사 이후에도 수의계약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스템적으로 총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유지로 확인된 신정동 소재 부지를 수십 년간 사유지로 인식하고 방치해 왔던 사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향후 누락된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변상금 부과, 그리고 재산 회복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정성평가 기준과 관련 문서가 비공개된 점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에 따라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향후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시 성과 부풀림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공정한 내용을 담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관련하여 기존의 제재 수단에 더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징수 조치를 하여 실질적 효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과에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재산세 감면제도가 실질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바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홍보물 재사용 및 통합 제작 등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있어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물량이 집중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이 제작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교육과는 Y교육박람회 운영 전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협찬금 유도 정황, 예산의 불투명한 구조 등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향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체계를 갖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향후에는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기획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과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 협찬금이 집중되도록 문화재단이 공문을 통해 자금을 유도한 정황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 확인과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양천거리축제를 포함한 여러 행사에서 TF회의 자료 미정리 등 행정의 기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동 단위 축제의 난립 방지를 위한 통합 운영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에 대해서는 양천마라톤대회는 예산과 협찬금이 혼용되는 방식의 집행에 대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계약 및 회계 처리는 수입원별 회계 분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천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참가 방식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 확대 및 조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및 인권침해 사례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운영능력뿐 아니라 내부 조직문화와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 강화,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 등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었습니다. 방사능 유출 대비 수산물 관리와 급식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서는 명절 연휴에 운영된 ‘문 여는 약국 및 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과 허수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와의 연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주민대상 예방홍보 활동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첫째, 출장기록 작성의 부실, CCTV 실시간 송출 등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점검과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 인사 운영과 복지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승진 구조, 인력 이탈, 복지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함께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비이력카드 작성, 관리, 안전점검표 기록, 민원응대 매뉴얼 등 기본적인 문서행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직무교육 및 정기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목동유수지 테니스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무상 감면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근거 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성 및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감면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기관인 만큼 철저한 내부 통제와 자율적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화장실 구조 미비, 소변기 칸막이 설치 미흡 등은 단속 및 법령 준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난방, 환기, 조명 등 휴게시설 기준 미충족과 기계설비 노후화는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므로 과감한 예산 투입과 설비 개선을 통해 이용환경을 전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및 직원의 불친절 민원, 수강 등록 불공정 등 운영 전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와 친절 교육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거리축제 추진과정에서 과거 교육박람회 수주 이력이 있는 두 업체와 연달아 계약이 체결된 정황, 협찬금 사용처 불투명, 특정 업체 계좌로 자금이 전달된 점 등은 협찬의 공공성,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계약과 협찬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감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 등 처리요구 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이송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4년 지방자치 혁신대상’ 평가기관 대한경제 최우수상,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가기관 행정안전부 최우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평가기관 행정안전부 우수 등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양천구를 빛낼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