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6호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거나 양천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직원이 공무상 사망할 때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장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장례기간 및 절차비용 기준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고인의 친지가 임명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2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부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 보장범위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가족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전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수료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1항 제9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는 늘 심도있게 검토를 하잖아요.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독감대상자 확대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가 한 달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질병청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고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한계치에 이르러서 궁여지책으로 4, 5일 장으로 한다는 게 신문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25년 1월 14일자로 독감확산 방지대책을 주제로 부구청장님 긴급회의를 했고, 마스크착용 캠페인과 보육교직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접종비를 긴급 지원하는 대책 등 독감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1월 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전국이 콜록콜록, 역대급 독감에 폐렴 사망자까지 급증, 화장장예약 대란”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2025년 2월 4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생명까지 위협하는 독감 합병증 폐렴이 문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접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언론에서 독감에 대해서 1, 2월에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은 올해 독감환자 증가속도가 역대급으로 독감을 방치했다가는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백신접종을 권고하였고,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님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나 전화문의의 절반은 독감과 관련된 것이라며 환자들이 하나같이 이번 독감은 증상이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건강했던 30대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독감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가수 부인인 대만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도 독감에 걸리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언론보도가 크게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 특히 독감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했고 코로나 이후 10년 이내에 코로나와 유사한 팬데믹(pandemic)이 올 거라는 예측이 연구논문이나 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 2008년에는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 메르스는 3개월간 186명이 감염되어서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감염자수가 3,100만 명 그리고 사망자수는 3만 4,000명에 이릅니다. 우리구도 감염자수가 인구의 70%인 30만 명, 사망자수도 26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모두 비말 등으로 전파되는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의 지원이나 진료비 이런 측면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아직 집계가 안 나와 있고요,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뽑아보았는데 양천구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입원치료비가 코로나 발생기간 동안 약 50억 원이 지출되었고 치료제 지원이 4년 동안 38억 원치의 약품이 지원되었습니다.

과장님, 밤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어쨌든 그 추진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가 언론을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 조례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심도있게 와닿는가 하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거잖아요, 그런데 양천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거의 5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저희가 작년 독감이나 코로나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70% 이상 예방접종을 하는 바람에 코로나가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접종을 많이 할수록 집단 감염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5억의 예산만 반영할 게 아니라 전 구민에게 49억을 들여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70%까지는 아니고 구민 전체의 50%만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이 감염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안 되지는 않겠지만 전파 확산속도가 확실히 줄어들죠. 지역사회의 감염률이 떨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거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이 들어간 걸 좀더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초단체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올해초에 독감 감염병 대응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구의 50%가 접종되고 면역이 되어야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서 확산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질병청 등 전문자료에 근거해서 현재 30%대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성남시 등 전국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었고 또 계속 확산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전 국민 접종을 고려하였지만 매년 48억에서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너무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등 어려움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중간단계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건강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 어린이나 어르신을 케어하고 보호하시는 밀접접촉 종사자 그러니까 확산속도를 좀 떨어트리려면 대민접촉이 많은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11개 지자체에서 전 구민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서귀포시, 전주시, 부산 남구에서 시작하였고 2003년도에는 성남시, 당진군이 시작하였고 2024년에는 인천 동구, 옹진군, 강화군, 예산군, 가평군, 울주군이 시행되었고요, 성남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1월에 독감접종을 하자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청에서는 전체 예산이나 백신공급 그런 문제 등을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요즘 동남아 등에서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모든 접종으로 인해 감염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추후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모든 구민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접종을 다 하는 방향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참석 안하신 위원님이 18명 중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유일하게 현재 5명이잖아요. 이 조례가 상정되어서 안건이 가결되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은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에 어떤 나라들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해외에 가는 사람들 그쪽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고요, 중국도 확산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여행을 갔다오면 우리나라도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아무래도 지금 인구가 밀집된 시설이나 해외교류, 환경변화 이런 쪽으로 감염병이 더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호흡기 감염병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다시피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저희가 초기에 방역대책이나 이런 걸 세워서 감염률을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나 외국에 확대되는 걸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조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금액이 적어서 좀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감염병, 예방접종비 이런 예산이 많아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지역사회에 확산이 낮아집니다. 사실 제가 접종을 하면 저도 보호가 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이웃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지면 접종률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감염률이나 전파율이 낮아져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전파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하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편차가 있거나 오해하시지 않게끔 잘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서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독감환자 수가 월별로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국민건강보험 양천지사에 독감이나 폐렴이나 호흡기감염 한 3년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집계에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집계는 다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2025년인데 2024년 거만 빠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2023년도는 몇 명이나 돼요?

독감은 우리 양천구만 2만 8천 명, 폐렴은 9천 명, 기타 호흡기감염은 한 33만 명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비도 우리 양천구만 3년간 한 1,000억 정도가 호흡기감염병 진료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독감이 두통도 있고 증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는 인플루엔자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이 정도이다 보니까 자칫 방치했다가 폐렴으로 오면 나중에 노인분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자원봉사 2시간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한 명이라도 더 확대해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4시간을 넣었다고 봐요. 사실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요. 현재 어느 구에서는 전 구민을 상대로 해 주는데 우리구는 한 4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니까 점차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간단계이고 한꺼번에 가기에는 예산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보통 가을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코로나가 동남아에서 번지고 있고 독감도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오면 시너지가 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추경을 확보해서 9월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생명을 위해서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보건인으로서 국민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양천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아주 떨어진 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빨리 하면 할 수록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이번 회기 때 반영이 되어서 올 가을에 대민접촉이 많으신 분들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제는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타구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혹시 주사액이 모자란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병원에 가니까 없더라” 코로나 때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대비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대상이 전 구민에게 가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게 민방위대원분들과 통장님도 당연히 해당이 되잖아요. 민방위대원들 1, 2년차 집합교육을 받는데 한 2,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통장, 반장 이분들보다 차라리 민방위대원 분들로 했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 나중에 어떤 비상 상황에서 대민활동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1원 한푼 수당도 못 받고 와서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잡을 때 올해라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취지는 점차 확대해야 된다는 거니까 민방위대원이 되었든 어떤 분들이 되었든 발굴해서 올해 연말에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가 와서 실제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망자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 한 3년 사이에 사망자가 몇 명 정도 생겼습니까?

저희도 그 통계를 뽑으려고 질병청이나 통계청에 알아보았는데 사실 독감으로 인한 진단이 나오기는 어렵고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있는데,

합병증과 연계되어서 발생한 사망자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도 의료보험공단 양천지사에 사망자 수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도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서 200몇십 명이 한 2, 3년 사이에 사망한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요.

그건 코로나19 사망자가 26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