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검토의견을 보고 예산서를 보다보니 현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하셨더라고요. ’24년 당시 행정기구 부서 직제 순에 맞춰 자료가 제출되었고 원칙적으로는 ’24년에 행정기구 직제 순에 따라 검토보고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행정기구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결산서의 자료를 재편집하여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저도 보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아직 서열을 잘 못 외웠어요. 국, 과가 자주 몇 년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재정국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행정하고 비교는 안 되는 정책이지만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높더라고요. 이유도 듣고 싶고, 과별로는 다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보면 제일 높은 게 21%, 20%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 아까도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관리계약 부분도 그렇고 일을 안 한 건가? 일반경비를 써야지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