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2024년도 기준 국 및 부서별로 시행해야 되나 집행부에서 2025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기에 보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2025년도 현행 국 및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6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19억 3,004만 7,3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9억 2,815만 9,25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22쪽에서 23쪽, 25쪽에서 26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감사담당관 45쪽부터 47쪽, 총무과 48쪽부터 53쪽, 자치행정과 54쪽부터 69쪽까지이며, 홍보과 70쪽부터 73쪽, 일자리경제과 99쪽부터 110쪽, 민원여권과는 92쪽에서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책자 22쪽에서 26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532억 9,462만 8,000원이었으나 29억 8,685만 4,88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562억 8,148만 2,880원입니다. 이 중 1,432억 7,777만 4,309원을 집행하고 34억 4,646만 9,0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952만 8,77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90억 8,771만 731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93만 7,000원으로 이 중 청렴 상시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및 옴부즈만 운영 등으로 1억 6,275만 6,293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345원이고 집행잔액은 3,717만 5,362원입니다. 23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1,032억 3,676만 9,000원이었으나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로 전년도 이월액 4억 1,980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036억 5,65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구청사 시설물관리 및 인력운영비로 971억 6,774만 1,237원 집행하고 구청사 시설물관리비 2,95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4억 5,923만 7,763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343억 6,630만 4,000원이었으나 동 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등 전년도 이월액 10억 8,272만 4,88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54억 4,902만 8,880원입니다. 이 중 동 행정 지원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324억 3,129만 2,494원을 집행하고 동 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1억 7,336만 2,340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48만 1,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3,489만 2,426원입니다. 홍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848만 9,000원이며 이 중 양천구소식지 발행 및 미디어방송 운영 등으로 22억 7,552만 2,2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96만 6,720원입니다. 26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17억 2,436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4억 8,433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32억 869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취업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및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101억 5,223만 687원을 집행하고 청년인턴제 운영,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21억 4,378만 730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4,970만 7,775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297만 9,808원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876만 원이며 이 중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 등으로 10억 8,823만 1,318원을 집행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비 9,973만 6,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33만 4,0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5만 8,652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7쪽 고향사랑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조성액은 1억 2,220만 2,655원으로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220만 2,655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37억 8,957만 4,468원이며 사용액은 48억 5,549만 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44억 2,430만 5,842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5쪽, 세출은 129쪽에서 130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2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45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원래는 결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40일 동안 심의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은 매년 결산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매년 결산심의를 하는데 성과지표라든가 결산서를 발행해서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결산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했던 지적사항이나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나. 지적된 사항이나 결산에서 직원 분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이틀 동안에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믿고 가야 되는 건지,

통상적으로 저희는 결산검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했고요. 결산심의를 하지만 평상시에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업무를 행정사무를 감사하면서 예산사항이나 결산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장님 그러면 한 건도 잘못된 게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개선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결산위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틀 동안 하면서 구청에 모든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연 이틀 동안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저희도 거기에 책임을, 의회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전년도랑 이번 거랑 비교는 혹시 해보셨나요? 성과부분이라든가 결산에 대해서, 사업이 워낙 확장이 되가지고 지금 행정국지원국 예산이 1,560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잘 하셨겠지만 국장님 오시기 6개월 전, 전년도에 오셨으니까. 한해 지나서 하는 결산이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지난해는 어땠고 올해는 어땠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 과정에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결산심사는 안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 ’24, ’25 사업예산서를 직접 3개 대조하고 패턴을 보는데요. 불용률이 작년에 41% 정도 됐어요. 예산을 전년도에 4,000만 원을 줄였는데도 여비가 남아 있고 전체적인 불용률이 높아요. 급하게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 돼 있나 봤거든요. 올해 예산은 일반경비가 더 올려있어요. ’23년도에서 불용이 높다 보니까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줄였는데도 올해 불용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더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더 늘려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예년에 8,000원이었는데 올해 9,00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 부분에서 2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비 부분에서는 작년에 25% 정도 적용을 했는데 올해 15% 적용해서 780만 원 정도 감액조정이 됐거든요. 작년보다는 불용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보면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3년 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대폭적으로 줄였는데도 그런데도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감사과정에서 보면 국 같은 데를 감사할 때 각 국에서 모든 서류를 감사실로 갖고 와서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비 부분 같은 게 지출이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감사장으로 가서 한 1개월 정도 감사팀에서 전직원들이 외부활동을 하니까 이럴 때는 여비 부분이 많이 증가되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편성할 때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편성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업무진행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거 같아서 평균치를 잡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 2024년도 예산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냐면 감사는 동 행정감사를 하거나 국을 감사하거나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하셨어야죠. 지금 감안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2025년도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이런 상황인데 2025년도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25년도 사업예산서 17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나오잖아요. 증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전반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어떤 이유든 간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비 부분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 패턴인데 예상이 적용되지 않은 예산이 돼서 불용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25년도 거는 제가 세부내역은 안보고 있어서 예산서만 보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묻겠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순하게 구 전체를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접촉빈도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진행을,

전반적으로 틀을 보면 일반운영비고 여비가 불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활동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계자체를 있을 수 있는 일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서 불용률을 없앴으면 제일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예산편성이 동주민센터 외부감사가 많기 때문에 여비지출도 예산에 맞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사용되고 결산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는 증액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또다시 내년에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더 커지지 않게 계획적으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책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는 세입부분은 56쪽, 세출부분은 131쪽에서 133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48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49쪽에 해외자매결연 교류하고 국내자매결연을 보면 집행액이 굉장히 낮은데 왜 미시행을 했어요, 안 갔나요?

첫 번째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문을 하지 않았고 또 해외결연도시에서도 방문을 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문을 안간 부분에 대해서 여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의례적인 인사차원에서 집행한 게 있고요, 지난연도에는 11월 초에 나카노구 한일친선협회에서 대표단이 저희구를 방문해서 일부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교류는 어느 나라를 가기로 했던 걸 취소가 된 거예요?

교류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고요, 자매도시가 해외의 경우에는 5개 나라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예측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를 예산에 쭉 반영해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당해연도에 교류가 좀 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최근 2, 3년 다 교류가 없었고 지난연도에 코로나 전에도 살펴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국내자매결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실행을 안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행 안했나요?

특별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서로 교류접점을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 부분에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당초에는 서로 도농간에 교류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구의 대표단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교류 시작할 때는 그 도시에 국민의 날이라든가 기념일에 저희가 가고 또 축제때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거였는데 그게 처음 시발할 때는 그랬지만 활성화가 되려면 하나의 접점지점을 서로 공통 관심사를 발굴해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좀,

아까 5개의 해외 자매결연 국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들입니까?

중국 장춘시 조양구, 일본 나카노구, 호주 켄터베리 뱅크스타운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알타그라시아시하고 최근에 파리시 17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와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잘 운영되는 시스템을 배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내 자매결연 맺은 지역마저도 작년에 아예 시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서천이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호도시로 교류하면서 향후에 서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로 가고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천에서 먼저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저희한테 의사를 얘기하면 교류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서천에 축제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정해놓은 원칙은 없다는 거죠?

특정지역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 외에도 올해 4월경 완도에서 방문 선포식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실무직원 2명이 선포식에 참여했었고요, 또 저희 대표단이 7월 4일 부여 소돔 연꽂축제가 있는데 오라고 방문요청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는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편성을 해야지 무작정 해외 자매결연팀 가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처리하고 올해도 제가 보았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불용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작정 잡아놓고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불용처리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이 얼마나 계획성이 없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셔야지 무조건 잡아놓고 나중에 선정해서 가겠다 이런 형식은 저는 너무나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다음부터 예산잡을 때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대신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 전에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호간에 그런 부분이 접근될 수 있을지, 저희 마음만 가지고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설령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분 불용률이 23.2%라고 보고 있는데 맞나요?

예, 8억 2,700 정도 해서 23.2%.

편성된 건 31억 4,469만 1,00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3억 정도 불용이 된 거죠? 3억 978만 5,000원으로 3억 1,000이 조금 안 되네요?

구청사 시설물관리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예산 총액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산현액은 총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35억이고 그다음에 잔액은 한 8억쯤.

불용된 금액이 22%라고 하면 거의 한 8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8억 2,700 정도 됩니다.

제가 2024년도 예산서에서 결산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는데 올해 예산 6억 2,10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어쨌든 제가 세부사항은 묻지 않을 거지만 시설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갭이 7, 8억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증액을 6억 2,000을 하셨는데 그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청사시설에 보면 공사 규모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 건 단일 건으로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특별히 새로 생긴 부분이라고 하면 보건소 부서가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소에 있는 청사시설을 재배치하는 공사에 3억이 올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각자 단위사업별 공사부분이 지난연도에 비해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누리타운이나 이런 데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해누리타운 시설 운영관리도 체크를 다 했는데 예산을 보면 규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보면 불용률이 있었던 것만큼 올해에는 감액을 해서 조정해 놓으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구청사 시설물관리는 사실 어떤 폭으로 보기에는 갭이 너무 커요. 어쨌든 2024년도에 불용이 이만큼 발생하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 또 구청사 시설물관리 해가지고 추경에 증액하려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증액하고 나서 연말에 결산했을 때 또다시 불용 몇 억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보건소 청사 재배치하는 공사가 3억으로 잡혀 있었지만 이걸 설계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3억 9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포괄비로 기본시설 보강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했고요, 추경에 들어가는 5,000 이 부분은 청사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 지하 1층이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지 고민 끝에 청사 회의실이 부족해서 그걸 하고자 최근에 이 공사와 관계없이 그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 회의실 공간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이 되겠습니다.

제가 3개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사실상 추경에 올라온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구청사 추경에 올리신 것도 냉정하게 보면 작년 연말에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3년치하고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 실제 써야 될 부분들 예산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업을 못하고 이쪽 잡아놓은 데서는 사업을 안하는 바람에 사실 23,22% 퍼센티지로 보면 커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커요. 다른 부서의 경우 1억이면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되는 부서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일하기 좋게 콱 잡아놓았다가 불용되니까 지금 덩치있게 쑥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몇 억씩 불용시킨 후에 보건소 밑에 구청사 회의실 하나 만든다고 이걸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지난 2024년도에 불용된 사유 중에 추계가 20몇 %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 큰 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라고 해서 에너지 이용의 합리적 추진 규정에 의하면 당초에 2020년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함에 있어서 화재위험도 있고 효율이 좀 떨어지고 비용도 비싸서 설치기한이 2023년, 2025년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0월에 서울시에서 또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불용했는데 이 금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일반운영비에 2억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나 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 시기마다 변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와 2022년도 거는 아직 안 봐서 이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패턴이 불용률을 줄이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 맞잖아요. 무슨 이유든 간에 불용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편성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올해의 경우에 동일 편성목으로 본다면 증액이 6억 2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올해에도 더 많을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좀 꼼꼼하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는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결산책자 901쪽에 구청사 시설물관리 끝부분을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게 있거든요. 이 구청사 시설물 관리를 보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나와요. 여기 집행잔액이 현재 5억 6천인데 그 부분에서 4억이 불용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으로. 그리고 결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시설물관리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숫자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예산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103억이고 여기는 102억 8,000인데 이 부분은 잘못 기재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은 구청사 시설물관리 똑같은데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고 집행잔액도 몇 천이 다르거든요.

이건 전체로 구청사 시설물관리라는 세부사업에 되어 있고 결산서에 보면 시설비라는 통계목에 예산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체와 통계목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5억 얼마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까 하고 보니까 4억이 불용되었더라고요. 사고이월은 예산으로 보면 그해 3년 전 건데 결산하기 전이라도 이 4억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6억이 남아서 아까 말씀대로 잔액이 2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미리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에서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1,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분담하는 부분으로 자치단체별로 1,000만 원씩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어디에 내요?

국제화 업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나 이런 데에도 수백만 원씩 지출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방문관련 행사운영비 지출된 400만 원은 우리구가 어디를 방문했었나요?

우리가 방문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11월에 일본 나카노구 한일친선협회에서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외교류 업무추진은 574만 5,000원 집행이 되었네요?

그 부분도 같이 나카노구 방문관련 간담회랑 선물도 구입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7쪽에서 58쪽, 세출은 134쪽에서 138쪽까지이며 고향사랑기금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3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54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 세출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소식지는 사후 검수를 따로 합니까? 어떤 종류의 검수든.

저희가 수량 검수 정도고요, 그리고 사전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지난 다음에 분기별로 내용에 대한 거나 그다음 분기에 어떤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요?

보도내용에 대해 느끼셨던 부분이나 취재를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어떤 걸 홍보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결산서 955쪽 보시면 이것도 검수잖아요. 누가 어떤 검수를 하는 거예요, 검수목표치가 100%인데 실적도 100%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사후 검수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그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별도로 지적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년 2023년도의 목표치를 90%로 잡은 이건 뭡니까? 퍼센티지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때는 위원회가 아마 100% 다 진행되지 않아서 그 퍼센티지를 낮추어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치와 실적치를 계산할 때 분모는 뭐고 분자는 뭐예요?

자세한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7쪽에서 69쪽, 세출 결산은 책자 154쪽에서 158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8쪽, 세출 부분은 26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99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8쪽, 344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팝업스토어 부스 운영했어요, 전년도에. 어디에서 어떤 팝업부스를 운영한 거예요?

저희가 팝업스토어 부스는 로데오거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5일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참여업체는요?

참여업체는 가방 소상공인센터 8개 업체하고요. 알볼로 피자하고 참여했습니다.

집행내역 보면 사경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로 지출이 집행된 게 있어요. 25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나요, 업추비는?

사경센터요?

예, 간담회, 어디하고 참석했는지 기록이 다 있는 거죠,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내역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선에서 어떤 목적으로 집행됐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차후에 알려주셔도 되고.

일단은 저희가 팝업스토어가 원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목동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위해 그동안은 안 했었다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자와 가방 팝업스토어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일부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운영비는 94만 원인데 업추비가 250이라서. 확인해 주시고요. 팝업스토어 부스 운영할 때 가방 소상공인 분들 8곳, 알볼로,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요,

한 곳이라도 있어요? 인증된 데가?

이거는 사회적경제에 포인트를 둔 거는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 부스인데 사회적경제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는 거는 무슨 말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서 962쪽 보시겠어요? 자체평가한 게 있어요. 동행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쓰여 있는데 결과의 재진술 아니에요? 원인 맞아요? 내가 늦었다. 늦은 건 늦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동행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962쪽 자체평가에서 결과에 대한 원인.

원인이라는 게 저도 이거를 확인은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대상자를 만 18세에서 65세로 보고 인구가 한 2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여자가 한 51%가 되고 남자가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업을 참여하는 분들이 비슷해야 하는데 여자분들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여성분들이 저임금에 분포가 더 돼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2024년 8월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를 확인해 보면 한 16.8%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여자가 한 19%고 남자가 9.8%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저임금이 워낙 많고 비정규직 분야도 여성들이 43.5%고 남자가 32.8%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가족돌봄으로 해서 경력단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행일자리사업이 단순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일절 안 담겨있어요?

이 자료는 미비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담겨있어야 될 내용을 머릿속에만 담고 계시니까, 동어 반복만 해놓고 결과에 대한 재진술만 해놨잖아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하셨으면 쓰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4쪽, 세출 결산은 149쪽부터 150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92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 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5,481억 6,878만 4,380원으로 5,743억 9,037만 9,163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575억 2,001만 3,313원을 실 수납하였고 10억 7,197만 4,59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57억 9,839만 1,2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442억 1,556만 7,000원으로 이중 330억 6,709만 9,548원을 지출하였고, 451만 5,79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11억 4,395만 1,662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5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7억 3,962만 7,000원으로 이 중 310억 3,525만 1,050원을 집행하였고 107억 437만 5,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1억 1,312만 7,700원,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3억 8,683만 9,290원, 법무 수행 지원 등에 2억 5,460만 6,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 잔액 105억 1,501만 5,000원과 기관공통운영비, 배상금,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9,143만 7,000원으로 이 중 6억 1,412만 6,600원을 집행하였으며 7,731만 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로 구유재산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경비로 4억 6,934만 1,960원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결산검사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1,483만 8,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9,917만 7,000원으로 이 중 3억 7,168만 8,83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748만 8,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및 납부 독려 안내문 제작 발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수행에 3억 2,008만 1,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용 절감과 체납자별 분석하여 외국인·소액 체납자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확대하는 등 우편발송 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4쪽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5,450만 1,000원으로 이 중 4억 259만 2,178원을 집행하였으며 417만 9,79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억 4,772만 9,032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2억 8,065만 5,004원을 집행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검증 수수료, 전산유지비 등으로 5,991만 5,41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지급건수 감소 및 우편발송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9,763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3,863만 8,460원을 집행하였으며 5,899만 9,5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수행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비용에 1억 8,359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과 우편발송 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3,318만 7,000원으로 이 중 4억 480만 2,430원을 집행하였으며 33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804만 8,5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1억 6,343만 6,99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 정착사업에 1억 5,561만 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여비 등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6쪽에서 327쪽 및 341쪽에서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공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수입은 924억 8,435만 7,009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26억 5,161만 7,990원, 예치금 회수수입 761억 3,659만 9,109원과 이자수입 36억 9,613만 9,910원입니다. 지출은 목1동 주민센터 재건축, 보건소 청사 확충 등으로 164억 9,343만 2,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736억 8,059만 799원, 사고이월액 23억 1,033만 3,520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759억 9,092만 4,319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수입은 1,096억 729만 1,914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수입 678억 565만 5,374원, 예수금수입 396억 2,387만 1,000원과 이자수입 21억 7,776만 5,54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13억 2,464만 7,200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682억 8,264만 4,714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자료 페이지는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65쪽부터 66쪽, 세출 결산은 151쪽부터 153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 부분은 8쪽, 세출 부분은 95쪽부터 9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공공청사 건립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수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326쪽부터 327쪽이며 지출결산은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412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발부채 등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 건수가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갑자기 급증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송은 제가 이 건수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소송이 단기간에 2024년도에 제기가 돼서 2024년도에 종결되거나 그런 건이 많지는 않고요. 계속 몇 년 연결되고 이런 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계속 쌓이면서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차후에 설명 좀,

알겠습니다.

8건이었다가 갑자기 18건까지 됐으니까,

신규사건이 늘어났을 거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22, ’23년도에는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토지수용이거든요. 내역사항을 보면, 일단 자료요청은 해놨어요. 18건이 뭔가 궁금해서.

토지수용 관련해서 재개발 조합측하고 소송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소송들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법무팀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정한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침 국장님 되시기 전에 예산과장님이셨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언제까지 취합을 해요, 기획예산과로.

저희가 보통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8월 초 정도에는 각 부서에 지침통보하고 8월 말까지 세출예산 요구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예.

각 과에서 예산을 다 취합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는 분석을 하고 집행률이 높고, 성과률이 높고 낮았던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있나요? 적용표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각 과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무조건 편성을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할 때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꼭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런 지침을 줍니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신청을 하도록 사업요구를 하도록 했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 사업들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전체 세입예산을 요구를 받는데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항상 많기 때문에 재원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할 때 저희가 나름 판단할 때 부서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 사업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주민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느껴보니까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연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집행률도 떨어지고 반복돼서 효율성도 없는 사업들이 계속 올라와요. 예산과에서는 결산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올라오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률이 낮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면, 집행률이 좋고 성과도 좋은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8월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예산과에서는 미리 미리, 지금 2024년 결산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양천구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느끼지만 계속 집행률 낮고 성과도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올라와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또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양천구 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합니다만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은 162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9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404쪽을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한 15억 정도 잡혀 있고요, 390쪽을 보시면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의 거의 2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는데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둬들일 수 없는 세금을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대손상각비는 실지로 못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설정비율이 너무 낮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제대로 징수를 못한다는 가설도 있을 수 있고요.

2023년 대손충당금이 약 15억 5,000만 원 있는데 거기서 미수금 세금이 8,000만 원, 세외수입이 13억 9,000만 원, 장기대금 7,000만 원 정도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했는데 우리 결산 공인회계사께서 전년대비 한 7.1억 원 정도 더 증가로 잡았어요.

설정률을 올렸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미수금 세금 충당금이 6.4%에서 11.7%로 2배 가까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겁니다. 미수금 세금 충당금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 우리 결산 공인회계사에서 결산을 하면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설정률은 아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을 텐데 대손충당금에 비해서 대손상각비가 너무 과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대손충당금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에서 회계사분께서 설정하셨으니까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닐 거고, 충당금에 비해 상각비가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 가장 큰 게 미수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2가지인데 이걸 예상했던 것보다 징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상 못 받은 과태료가 있어서 체납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와 상의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충당하겠습니다.

설정률을 올리는 것보다 대손상각비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체납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보면 구분에 대손상각비도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자료 좀 차후에 갖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결산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 결산은 72쪽, 세출결산은 163쪽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 사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2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검토의견을 보고 예산서를 보다보니 현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하셨더라고요. ’24년 당시 행정기구 부서 직제 순에 맞춰 자료가 제출되었고 원칙적으로는 ’24년에 행정기구 직제 순에 따라 검토보고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행정기구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결산서의 자료를 재편집하여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저도 보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아직 서열을 잘 못 외웠어요. 국, 과가 자주 몇 년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재정국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행정하고 비교는 안 되는 정책이지만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높더라고요. 이유도 듣고 싶고, 과별로는 다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보면 제일 높은 게 21%, 20%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 아까도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관리계약 부분도 그렇고 일을 안 한 건가? 일반경비를 써야지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기획예산과에는 일부 예산이 포괄비적인 예산이 있어서 예비비라든가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있고 부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부서로 내려서 쓰는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랑요. 두 번째 말씀하신 기본 경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기본경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직원들 출장여비나 시간외 초과근무했을 때 나가는 급량비인데 이게는 사실 실비성격입니다. 실제로 업무에 의해서 출장을 나갈 때 초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집행이 되는 거는 근무일수에서 무조건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그거에 따른 근무실정에 따라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편성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어느 정도 집행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여유있게 잡고, 실 집행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기본경비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인데 저희가 3개 년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낮으니까 계속 절감을 시켜서 다운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3개 년도의 집행실적을 보고 부서별로 차등편성을 하는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889쪽을 보시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이 있어요. 지금 보통예금 계좌해서 93억 4,700만 원 정도 예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 과별로 있는 보통예금계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있으니까 저희는 잘 몰라서 과별로 있는 통장에 남아있는 잔금이라고 하나요. 예치금이 93억인 거예요. 이 통장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별도의 보통예금계좌인 거 같고 여기에 총액이 있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거 갖고요. 그거는 저희도 매년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계속 하는 거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 그거는 내년 결산서 작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73쪽, 세출결산은 16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9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2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백광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74쪽, 세출은 165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은 9쪽, 세출은 28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2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보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징수실적은 447억 원 부과를 해서 징수액은 400억 정도,

소득세 신고센터요. 징수액 질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에 달랑 3건인데 파악이 안 되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세출은 223쪽부터 224쪽까지이며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4쪽, 세출은 35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5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