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이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보건소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60건으로 총 90건입니다. 자세한 부서 및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37억 2,082만 8,000원에서 634만 8,000원이 증가한 137억 2,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쪽 재산임대수입은 문화과 소관으로 양천문화회관 생협매장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2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시·도비 보조금은 교육과 소관으로 스쿨매니저 지원사업 추진에 9,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67억 6,847만 5,000원에서 2억 7,178만 5,000원이 증액된 670억 4,026만 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교육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09억 1,921만 2,000원에서 7,311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9,232만 9,000원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관내 3개 학교에 관리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스쿨매니저 지원사업 운영에 1,81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5,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문화과 소관입니다. 문화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90억 8,517만 8,000원에서 3억 2,218만 6,000원이 감소한 87억 6,299만 2,000원입니다.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6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올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시비 지원사업 발생이자로 2,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1억 3,907만 9,000원에서 5억 1,287만 3,000원이 증액된 196억 5,195만 2,000원으로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1,3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누리체육공원 수도관 정비 및 관리사무실 환경개선에 1억 10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 9,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4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6억 2,500만 6,000원에서 798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3,298만 7,000원으로 모두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7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이 협약을 맺어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140억 정도입니다.
임옥연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보면 어쨌든 시설비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꼭 이렇게 매칭으로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체육시설 개방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있는 학교가 이 예산을 마련하면 다 개방을 한다는 겁니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지금 시교육청에서 2023년도부터 이걸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64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동장 개방은 48개 학교, 체육관은 34개, 야간 운동장개방은 18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미개방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야간개방을 하면서 전년도에 인력비 지원을 한 번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신정4동.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양목초등학교.
임옥연위원
꼭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하여튼 교육청에서 원하고 구청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개방하는 걸 반대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 양천구 학교 중에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선택한 학교가 지금 3개 학교인데 공교롭게도 이쪽이 다 갑쪽이어서 형평성에 맞게 을쪽에서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을쪽에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장들이 개방을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 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1개구에 3개를,
임옥연위원
그것도 갑쪽으로 다 오겠네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택한 학교가 양화초, 월촌초, 양정중학교 이렇게 3개,
임옥연위원
하여튼 예산에 맞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몇 가지 체크 좀 할게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게 1,817만 5,000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매칭인가요, 아니면 전액 구비인가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5 대 5 매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한 건은 900 정도 되는 거고 지금 3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관리는 학교에서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이 세 분 스쿨매니저를 저희가 채용해서 학교에 파견을 하게 되면 그분들 출석체크는 학교에서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임금 지급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마다 운동장 개방시간이 학교 아이들 교육시간은 당연히 개방이 안 될 거고 방과 후에 개방이 되는데 사실 방과후 개방도 방과후 수업으로 다 사용을 해요. 저녁에 체육관이 있는 데의 경우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 연말까지 비용을 추계한 거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분당 월 100만 원 씩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나누어 보니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스쿨매니저 사업은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해서 14시간을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 중에 월촌초하고 양화초는 토요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14시간을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고 양동중학교의 경우 일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만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스쿨매니저를 학교당 한 명씩 채용하는 건가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3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책정 해 놓은 게 사실상 다 순수 인건비일 텐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 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분당 월 100만 원 꼴이에요.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할 때 가서 문 열어주고 그분들 운동 끝났을 때 문 닫아주는 게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월 100만 원이면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지속적으로 출근시간이 딱 정해져서 몇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가서 체육관 문 열어주고 체육관 이용시간 동안 다른 데서 일 보시다가 와서 문 닫아주는 일인데 이 사업이 많이 퍼질 것 같아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운동장의 경우 48개 학교가 있어서 기존에 안하고 있는 미개방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양동중학교나 이런 학교는 그동안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는데 계속 해오다가 작년 연말까지 하고 올해에는 취소되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이 스쿨매니저 사업 활동으로 다시 개방하기로 학교장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더 개방을 하는 학교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시설배상보험인데 사실상 그 시간에 우리 스쿨매니저가 체육관 문을 열고 닫아 주었어요. 사실 학교가 이걸 개방 안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시간대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스쿨매니저 채용해가지고 가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인적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 영조물 관련보험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무과의 영조물 보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스쿨매니저 채용을 3명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의 경우에 채용조건이 있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구체적인 채용조건은 아직 계획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1시간에 1만 8,000원인데 많이 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멀리 계신 분이 직장개념으로 아침부터 와서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학교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배드민턴의 경우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녁 7시 30분부터 한다고 했을 때 7시에 가서 문 열어주고, 보통 체육관 사용은 2시간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집이 바로 옆이니까 집에 가있다가 9시, 10시 정도 되면 와서 그냥 문 잠그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열어주고 본인이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그분한테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 어떤 특수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시설관련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으로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사실상 시설 자격증이 의미가 없는 게 거기 학교 내의 시설물은 학교에 시설관리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 거기 보안관 선생님들부터 해서 예전에 수위 분들과 당직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지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투명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먼저 이 제도 시행을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목동아파트 1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월촌초등학교가 10년 전부터 이 인기 많은 학교에 강당이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이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해서 강당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역할을 거의 20년 동안 했지만. 그런데 강당을 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을 이용하자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꽉 막혀가지고 여태까지 개방을 안했어요. 그 불만이 말도 못했습니다. 교장 쫓아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교육부 제도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때 길정우 국회의원을 통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강당을 지었는데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개방을 안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새벽에 나와서 운동장에서 체조랑 운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싶어해서 강당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행사하는 데 강당 1시간 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줘요. 이 교육부나 교장이 꽉 막혔는지 솔직히 말해서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일부 시간이지만 휴일 1.5배를 준 시간대잖아요. 이렇게라도 일차적으로 하면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장을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고, 교장이 개방을 안하는 이유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 주되, 단지 안에 주민들이 학교가 있어서 활용하기 좋고 넓은 부지에 그걸 시행 안하려면 이 학교 다른 데로 이전시키자, 월촌초등학교 다른 데로 이전시키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대표회의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나서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가 개방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은 시의원님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양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꽉 막힌 분이라 배드민턴 오픈도 안해 주어서 그 민원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스쿨매니저 사업을 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오픈해 주기로 민원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부탁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을쪽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을쪽이 한 세 군데 정도 학교개방이 안 되고 있고 지금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데도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고 또 좋은 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채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1,800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학교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편성되면 한 군데라도 더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신월동의 경우에는 정말 노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결국 학교밖에 없는데 학교 문이 다 닫히다 보니까 지금 신월5동의 경우에도 학부모들 10명 정도가 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저한테 최근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걸 학교측에 개방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구비, 시비 매칭사업 외에 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웅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개방을 하게 해서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가로 조금전에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를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해요. 서울시 의원들이 학교에 예산 갖다주는 거, 국회의원들이 예산 갖다주거나 정책적으로 하는 거 국·과장님이나 구청장이 그 예산과 연계해서 학교를 개방하도록 이 시간 이후에 그걸 제도화를 좀 해 주세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윤정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세출예산은 159쪽에서 16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1쪽부터 16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은 스마트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스마트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6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향
장덕향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4년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억 2,851만 4,000원 및 보조금등반환금 3억 1,737만 2,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5억 4,58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7억 8,153만 4,000원에서 57억 738만 7,000원이 증가한 484억 8,8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1억 9,059만 5,000원에서 27억 2,951만 3,000원이 증가한 169억 2,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7억 2,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4,954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3,830만 7,000원이 증가하여 14억 8,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5쪽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 1,885만 1,000원에서 24억 4,739만 9,000원이 증가한 218억 6,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감액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1,957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은 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증액 확정내시 변경사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8억 4,428만 4,000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종사자, 대민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기타 예방접종사업 예산 5억 5,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청자 급증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기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7,6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억 8,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52쪽 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7억 559만 6,000원에서 4억 8,938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9,4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2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6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975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 2,76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및 생애검진비 365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으로 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약과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 부족분에 대해 9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4,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1,244만 9,000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 278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1,5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7쪽에서 23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쪽 및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0쪽부터 24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책자 199페이지에 기타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법안 통과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게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인플루엔자 접종 범위에 대해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추진배경도 중요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법안을 근거로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앞전에 각 의원들 방에 다니시면서 충분히 여론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안처리도 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겁니까? 근거도 없는 걸.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설명드릴 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많은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웅위원
반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없는데 추경이 올라온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재웅위원
그거 범위를 정할 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범위를 정했어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배경이 있는데 올해 정말 독감이 심했습니다. 폐렴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화장장이나 이런 것도 한계치에 이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월 15일자로 부구청장님 긴급회의를 해서 자치구에 있는 보육 교직원들과 어르신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독감접종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한 달치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질병청에서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 범위를 정할 때 어떤 근거로 범위를 정했는지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 추진배경이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저희도 독감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상자가 접종할 수록 지역확산이 줄어든다, 그리고 질병청이나 전문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지역의 감염을 많이 줄이려면 지역주민의 50% 정도가 독감백신을,
이재웅위원
그래서 범위를 정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 범위를 정했느냐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46쪽부터 25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08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전달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