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임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곽고은 위원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 대상 기관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주민복지국, 안전생활국, 도시주택국 그리고 기반시설국의 소관 부서 및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기관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료 확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은 총 135건입니다. 부서 및 시설별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그리고 41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30쪽 주택과 소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120억 4,080만 3,000원으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8억 6,95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16만 1,000원 감액, 시비 보조금 2,676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5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64쪽에서 70쪽 및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억 5,815만 2,000원이 증가한 227억 3,729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1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9,386만 2,000원 증가한 67억 280만 6,000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8,700만 원, 월정로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비로 1억 2,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9,336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축소로 인해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6,479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5,796만 4,000원으로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으로 2억 7,826만 5,000원,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으로 4억 876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7,7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120억 4,080만 3,000원으로 신정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588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1,345만 1,000원으로 목동아파트 7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로 9,455만 6,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900만 5,000원 증가한 6억 1,661만 8,000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7,9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9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540만 1,000원 감소한 6억 564만 2,000원으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하여 3,6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시비 보조금 반환금 3,0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 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215쪽부터 21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41쪽과 218쪽부터 219쪽, 27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56쪽부터 159쪽, 2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정2-2구역 소송 2심에서 패소해서 추경에 49억 올라와 있죠? 49억 예산을 어디서 잡아서 편성하는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특별회계는 아는데 위탁예수금 어디에 놔뒀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치금에,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유추했을 때는 특별회계에 놔뒀을 때는 이거 소송 분명히 들어온다고 예측했던 것 같아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2-2는 금액으로 받지 않고 토지로, 그러니까 물건으로 받은 지역이긴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봤을 때 대법원 판례가 2011년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최초는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근데 이 사업은 2016년이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전입니다. 2005년, 2006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토지를 매각했던 시점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016년도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법이 우선이잖아요, 지침보다. 지침을 누가 내려도 법에 위반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때는 패소된 상황이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패소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다른 데가 소송 들어와서 패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도 똑같이 했잖아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 2007년도 지침에 의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책임 져야 될 사람은 없는데 이걸 물어주게 됐잖아요, 책임질 사람 없고. 구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들을 이런 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번 소송 여기서 멈추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대법원 가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법률 자문 결과 실익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의 이자비용 증가보다는 2심에서 중단을 하고 배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관리 감독하고 또 이렇게 견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참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과장님한테 물라고 할 수도 없고 국장님한테 물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줄 수도 없고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세금이 행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배상해야 될 정도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방침,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당시 지침이나 법령으로 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틀렸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은 좀 양해,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났으면 그 후에는 안 해야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판례만으로 그전에 2010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나간 거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수옥
이수옥위원
지침을 따르고 법 적용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법에는 대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비슷한 문제의식은 있거든요. 근데 결국 부서 입장에서 정리하면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시의 지침과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나 근거들이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그 당시 문제 가지고 몇 년 지난 상황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는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도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당시 담당자들과 수뇌부들이 알 수 있었던 거는 맞나요?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건 2016년,
옥동준위원
그 당시에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지금 이자만 10몇 억 정도가 불어난 형태가 된 건데.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2016년도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지침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용적률을 더 많이 준 곳에 대해서 용적률을 회수해라, 그리고 용적률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합 추진 주체하고 화해조정을 해서 민사상 합의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민사상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조합 총회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용적률을 깎을 수도 없고, 벌써 분양이 다 된 상황에. 일반 분양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 용적률을 깎아서 세대 수를 줄이면 더 많은 구민들의 피해가 있을 걸로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조정했던 거는 용적률이 상향된 만큼 기반 시설물을 추가로 받는 것은 어떻겠냐, 조합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거꾸로 역제안을 해서 조정을 한 건데 준공을 하고 나서 해산 단계에서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받고 2016년 당시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한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준공이 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소송이 진행된 사안들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우리 구청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조합과의 협의가 있었는데 조합이 그 뒤에 소송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당시에는 그런 정도의 협상과 협의를 했는데, 타 자치구들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타구도 다 똑같습니다.
옥동준위원
타구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소송에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구역들은 다 지침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된 곳들은 다 소송을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정확하잖아요. 구청이 결국 2016년 이후에 대응한 것도 지침이 변경되고 법률과 관련된 논쟁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16년도에 협의했던 내용을 조합이 뒤집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런 형태로 협의가 제대로 최종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한 것까지, 그러면 여기 이자 수익까지 10몇 억이 더 불어나고, 결국 저희 협상력이 부족했던 거는 아닌가요? 2016년에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던 건 아니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용적률을 깎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옥동준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화해조정을 하고 나서도 소송이 다 들어오고 계속 패소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조합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발 이익은 용적률이 올라간 상태로 주민들에게 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부채납 없이 용적률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서울시의 생각도 그렇게 옳은 편은 아닌,
옥동준위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거 민간하고 어디 건설사하고의 분쟁이었으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패소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의 대응이,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구청이 가진 협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비단 양천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타 자치구들도 다 패소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협상 능력과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보여져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정 안되면 서울시하고도 논의 체계를 좀 더 갖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 삼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2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은 160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목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어떤 걸로 사용하시려고 증액을 한 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조합 추진 구성에서 공공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공지원을 위한 용역비고요. 저희가 2025년도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작년 7월에 했었습니다. 그때 3, 4, 8, 12단지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당시에 7단지는 추진위 방식으로 갈지, 조합 방식으로 갈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올해 3월에 주민동의율 61%가 돼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몇 단지라고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7단지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다른 단지는 다 줬는데 7단지만 안 줘서 7단지를 줘야 된다는 거네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7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옥동준위원
그래서 9,000만 원이 공공지원 7단지 예산인 거네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너무 늦나요? 7단지에서 난리가 납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7단지 심의가 어제 통과가 됐어요. 구역지정이 8월 정도면 될 건데 그것에 맞춰서 바로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에 이어서 공공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공공지원을 하는 것은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빨리빨리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시행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구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조합 위원장 선출하는 선거나 동의서 징구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정관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작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공공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법에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좀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초기 단계라서 저희도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7단지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5개 단지에 공공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함께 가고 있으니까 좀 모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추경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도 너무 답답한 민원이 있어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중간역할을 해서 담당과장님 또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2만 5,000세대의 모든 세대원이 다들 ‘재건축을 할 때 상가 때문에 불편함이 없겠구나.’라고 2년 동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저희가 동의를 받으면서 주민들 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가부터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그때 했던 게 너무 잘해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때 칭찬 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최근에는 그 반대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의 민원을 제 지역은 아니지만 함께했었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이수옥 위원님 지역의 민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상가 분양을 할 때 2분의 1씩 나눠서 각각 타인에게 분양 매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등기를 완료했어야 됩니까? 처음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공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부분을 공유로 갖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게 그분들의 잘못인가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로 등기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상가 등기를 할 때 마무리까지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물론 다른 분들은 다 마무리를 했는데 2단지 상가, 3단지 상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두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처음에 분양을 받았고, 그동안에 세금도 다 냈고, 임대수입도 자기네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다 해서 이분들이 투기의 목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모르고 지내다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한테 민원이 와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택과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재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부분은 민원사항이라서 일단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공부상으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상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의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거죠.
정옥
임정옥위원
근데 이분들은 일단 1, 2, 3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서로 소통해서 풀어갈 실마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정이 완료가 돼버리면 그때는 아예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근데 현 시점은 그 행위가 제한이 돼 있는 시점이고요. 제한 완화를 받으려면 심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재건축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택과, 도시계획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마무리를 못했던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지만 갑자기 15일간 공고를 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넘어가서 정말 저희는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구제 방법 좀 알려달라고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아무튼 소수도 투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42쪽과 221쪽, 279쪽이며 세부 사업설명서 162쪽과 2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요. 이번에 추경 예산 올라왔는데 어떻게 편성하신 건지 기준이나 근거들이 궁금하거든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지원 대상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관리를 합니다. 근데 20세대 미만짜리에 대한,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는 관리가 거의 안 돼서 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어서 20세대 미만짜리에 대한 담장이라든지 옹벽에 대한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비의 80% 정도 되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예산을 10개 소를 먼저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하반기 6월 20일부터 시행하다 보니 5개 소에 대한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타구 사례가 있는데 한 개소당 1,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조례 5조에 지원 기준을 보면 2,000만 원 이내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00을 맥스로 잡고 그러면 대략 한 군데당 한 1,500만 원 정도 잘라서 하반기에만 하니까 10개소가 아닌 5개소, 그 말씀이신 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이 선정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00만 원 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 보면 요새 공사비 단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소규모 주택이라고 해서 돈이 적게 나온다,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조례는 2,000만 원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 기준에 대한 걸 저희가 거의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려는 게 안전성과 시급성이거든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해요. 그래서 시급성과 안전성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예외로 담장이 넘어져서, 왜냐하면 그 사이가 좁다 보니 가스관도 외부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이 넘어지다 보니 가스관에 위해가 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먼저 현장을 조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조례 제정할 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추경 예산에서 만약 이걸 집행한다면 마중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집행 초기에 어떤 선정 기준부터 해가지고 꼼꼼히 잘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내역 가지고 효과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기반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29쪽입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은 공원녹지과의 강월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건설공제조합 선금 반환금으로 2억 3,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62쪽 및 223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국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6억 5,356만 2,000원 대비 30억 7,350만 1,000원이 증가한 467억 2,706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8,816만 6,000원 대비 1억 2,696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1,513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적자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60만 원, 양천구 도로이용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436만 7,887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8억 6,292만 8,000원 대비 11억 4,505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798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 4억 원,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 2억 원, 방주기픈샘아파트 보도정비 1억 6,000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비 4억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5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8쪽부터 229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2,820만 8,000원 대비 5억 8,695만 2,000원이 증가한 124억 1,51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2,36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8,700만 원,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 3,000만 원, 중앙로 45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1억 1,000만 원, 중앙로 352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신화중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0쪽부터 23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8억 7,426만 원 대비 12억 1,452만 3,000원이 증가한 200억 8,878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조성 및 정비에 4억 255만 6,000원, 조경사업 및 유지관리에 3,126만 1,000원, 용왕정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안양천공원 유지관리에 542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는 페이지 225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26쪽부터 22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169쪽부터 175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는 책자 228쪽에서 22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76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는 230쪽부터 23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86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 추경에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추경 편성하시게 됐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양천 기간제 관리 대기실이 모자라서 새로 늘렸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냉난방기가 없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두 대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에 황톳길이 500m, 100m 길게 되어 있습니다. 황톳길이 조금만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용하기 불편해서 관리기를 한 대 구매해서 계속 갈아주면 조금 다니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관리기 예산을 올렸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게 경화되는 거 방지하고 이런 건가요? 관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나요? 어느 정도 하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금 330만 원,
옥동준위원
그거 몇 대를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한 대,
옥동준위원
그거 330만 원 한 대, 냉난방기 2대 해서 542만 원 증액인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관리기 이미 저희가 투여한 데가 있나요? 이번에 완전히 새로 사신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생태농업팀에 있는 걸 저희가 빌려서 안양천에서 이용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옥동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게 소규모로 지역에 황톳길들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딱딱해져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그럼 안양천에만 하시는 건지, 다른 공원에는 적용을 안 하실 건지, 유지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데들은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양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안양천은 최초로 하다 보니까 100%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딱딱해지고 갈라져서 경운을 해 주는 거고요. 그걸 설치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마사토하고 황토를 7:3으로 섞어서 거기는 해 줄 필요가 없고 대신 다른 데는 족탕이라고 해서 따로 황토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 받아서 쓰는 곳. 거기는 갈아줄 필요가 없고요.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조금 봐달라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용왕정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예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할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 추경이 그대로 통과된다 치면 용왕정 올라가는 길이 1안, 2안이 있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황톳길에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 지역에 그 짧은 게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기라는 게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보면 파헤치는 관리기가 있고 그거를 으깨는 관리기가 있던데, 도르래 같은 거 돌아가는 으깨는 관리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준희위원장
크고 둥근 거,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이 완전히 타고 가는 거고요.
임준희위원장
지난번에 그걸 본 것 같아가지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큰 걸로 일단 한 번 뒤집고 나서 관리기로 다시 분쇄하는,
임준희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쇄관리기, 발톱 달린 거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나중에 어떤 모델인지 알려주세요. 예전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호미나 곡괭이 같은 걸로 파고 다지고, 이것도 관리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날카롭고 딱딱한 걸 으깨는 관리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신정2-2구역 재개발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관련한 재건축사업 관련 추경예산안은 법령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원금 및 이자 49억여 원을 배상하게 되어 구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절차를 거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