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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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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8월 25일 2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8월 26일 10시 제3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오늘 10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특정 정당 국힘 네 분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현재 이 중요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렇게 팽개치고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07억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도 마찬가지고 임신부 건강체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팽개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주면서 의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권한을 이용해서 계속 회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회 상임위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행감조차도 못하고 그 이듬해에 행감을 하도록 일정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이번의 경우에도 소비쿠폰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계속해서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상임위인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도 우리 신월5동의 경우는 굉장히 급한 사안입니다. 이게 77번지 일대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1년이 소비되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난리인데 이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또 2, 3개월이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장소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왜 우리 의회 의원으로 들어왔는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지 개인의 사리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면 되느냐고요. 그래서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그런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분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셔서 회의장소에서 할 얘기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해정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이재웅 위원님 발언내용에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전반기에는 국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본인이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못했고. 그런데 후반기에는 오해정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위원장님은 여는데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그 위원님들이 지금 참석을 안하고 있어요. 이거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채 어제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답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만 대화의 시도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의회운영을 개회하고 출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기다려 왔습니다.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묻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하십니까? 양천구민 앞에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입장문 내용 중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안건을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 속에서 처리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합의,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소수의견 존중의 자세로 의총에 임하고 있으며 정한 사항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문에서도 양천구의회는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양천구의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세운 의회이며 누구도 훼손하거나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인숙 의원의 단식과 무관하게 이번 회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직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퇴를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공기환·이재식·정택진·임준희·최혜숙·김수진·신우정 의원에게 그 입장문을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공정한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구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로 나와 의사일정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께 회의참석을 계속 요청드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세 분의 위원님만 참석한 관계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