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이건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하반기 우리 국으로 인사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청소행정과 오원준 과장입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노후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한파 대비 종합 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안전한국훈련 시행 계획입니다. 구민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 및 재난 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20일, 어제 14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반기 1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6년 충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6년 충무계획 작성 지침을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31쪽 2025년 석면건축물 오류 점검 계획입니다.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조사의 오류를 점검하여 석면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5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2025년 공항소음 대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2026년 사업 계획 등 논의를 위한 양천구 공항소음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환경 인형극 ‘숲속 마을 환경 대작전’ 공연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즐거움과 배움이 함께하는 환경 인형극을 개최하여 지구 환경의 소중함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하여 미래의 환경 지킴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2025년 하반기 석유 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류 정량 판매 여부 및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8쪽 One-stop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서비스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전력선, 통신선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동절기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구 대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업소에 대해 판매 가격 준수, 불법 유통 방지, 판매량 등을 지도 점검하여 청소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10월 해누리 나눔 장터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완구 등을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위 쓰레기, 분진 흡입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85쪽 스마트 주차공유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차 공유 사업 확대를 위해 IoT 센서 추가 설치를 통한 공유주차면을 확대,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익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국민 신문고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기존 수기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상반기 법인 택시 부가세 경감 세액 지급 점검입니다. 법인 택시 부가세 경감 세액이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에게 적정 지급되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입니다. 30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징수에 따른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하반기 7월 17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따뜻한 온돌 의자 이런 경우는 언제 전기가 들어가나요?

온열의자는 이제 교통과로 넘어갔지만 18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18도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요 며칠 추웠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온돌의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때요?

온도상으로는 18도에 맞춰져 있고요. 이 시스템이 18도에서 38도 범위 내에 있고 그런데 이제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는 아마 그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된다고요? 근데 본위원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 앉았을 때는 작동이 안 돼서, 외부 온도가 몇 도일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18도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온돌의자가 켜져야 되겠네요, 센서가.

그렇죠, 지금 온도상으로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지.

그건 교통과에 한 번 다시,

이게 교통과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교통과로 온열의자가 완전히 이관됐거든요.

그러면 온기 충전소만 여기 과고 온돌의자는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실시가 있네요. 이거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 대상자는 정해졌는데 점검하는 사람들은,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800가구인데요. 이 800가구에 대해서 신청받은 가구를 전기나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하는 사람이 전문가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배선, 차단기, 화재감지기 이런 여러 가지예요?

맞습니다.

올해 자동 소화 멀티탭하고 에어컨 실외기 노후 전선 정비가 추가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게 언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시기가.

먼저 신청을 받고 나면 신청하시는 분이 전기 쪽이면 전기 쪽, 이쪽이 좀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가서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내가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점검을 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신청 안 하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내가 알아서 신청을 어떻게 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쭉 계속 연차적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신청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가 뭐냐면 위기 가구나 취약 가구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알아서 신청을 안 해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가는 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지가 다르잖아요. 취약가구를 우리가 점검해 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신청을 안 하면 점검 안 하네요?

그런 부분은 개인 정보 때문에 하지 않고 그래서 신청주의로 해서,

그 부분이 개인 정보가 아니라, 어차피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안전 취약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전 취약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그러니까 취지가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누가 신청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걸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걸 정해서 나가는 게 낫지, 몇 분을 정해서. 그리고 만약에 올해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가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청을 해야지만,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알아서 신청을 할까요? 한 번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취지는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 취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정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신청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청주의로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분들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시기가 다르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 실외기 노후 전선은 여름 가기 전에 사실 해야 돼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노후돼서. 맞잖아요? 실외기가 외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부식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11월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우리가 겨울에는 에어컨을 안 켜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컨을 쓰기 전에 만약 이런 걸 점검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효율성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시기성에 맞춰서 한 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작년에도 정월 대보름 관련해서 인력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었네요. 다음 주에 가족 거리 축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력 배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방재단이 거기 배치가 되는 거죠? 60명 정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전재난과에서 더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러면 배치되는 분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안전 관리인 거예요?

예.

현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 안내해 드리고 이런 건가요?

안내는 아니고요, 이면도로 양쪽에 축 도로가 있으면 900m 그 행사 거리 이면도로 쪽에 골목길 그쪽에 주로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계획이 다 됐냐 이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60명?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축제라는 게 딱 짜여져서 돌아가잖아요.

69명입니다.

69명이 배치되는 것까지 계획이 확실하게 선 거예요?

예, 66명에 직원 3명,

그럼 그 계획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관련된 인력 계획은 안전재난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먼저 드렸듯이 안전재난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리 축제도 부서 간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안전재난 관리를 위한 방재단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간에 거기 오시는 구민 분들한테는 전부 다 그냥 똑같은 인력 관리 요원들이에요. 그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기획사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도 있고 제가 신정4동이 지역구니까 신정4동 방범대라든지 이런 직능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개가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혼잡한 것들도 많이 보고 서로 막 겹쳐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일사불란하지 않고 지난번에 할 때 인력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이는 모습들도 좀 보였어요. 제 얘기는 올해는 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는지, 어느 정도 계통이 정리가 됐는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배치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래도 ‘그 부서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재단 외 단체에서 오는 인원 관리는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인원은 문화과에서 관리하되 방재단만 안전재난과가 자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럼 문화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계통을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난번에도 인력 관리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니까 현장 인력 관리라든지, 특히 방재단 회원분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데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철저한 인력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가스시설만 하는 거예요, 정유시설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스 관련 시설 현황만 있는데 정유시설은 아니죠?

전기는 아니고요. 가스하고 석유판매업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도 하네요.

예.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놀이터. 이런 쪽으로 해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외부기관 환경부 산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한 명이 나오셔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놀이터에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놀이터.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놀이터가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전부 다는 못하고요. 매년 일정량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놀이터나 옛날부터 있던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시설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래가 있는 데는 여기 점검 내용에도 있듯이 모래를 채취해서 그걸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부적합하거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모래가 있는 곳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길고양이들이 와서 배변을 계속 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애들이 그 모래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낮에는 아이들이 노니까 길고양이가 와서 배변을 안 하지만 밤에 게네들이 하고 가면 아침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들이 놀고 있어요.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다기에 얼마나 조사를 하나.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공원녹지과에 저녁에는 덮어놓으라고 했어요. 고양이 같은 것이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던 시대에는 그런 기생충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괜찮지만 요즘 애들은 약하거든요. 부모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눈살도 좀 찌푸려지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차라리 모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래에는 모래 있는 놀이터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데 꼭 하나씩 만들어요. 차라리 그걸 빼라고 했어요. 관리도 안 되는 것을 왜 하냐고. 관리라도 해야지. 모래를 갈아준다는 데 얼마나 자주 갈아주냐고요. 소독을 한다는 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일단 시설관리 면에서 그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모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줄 몰랐어요. 한번 조사해 달라고 이쪽으로 민원을 넣을 건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전담팀이 공원녹지과에 하나 따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전담팀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35페이지 작년 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과가 소음대책 등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언을 했네요. 이거 관련해서 법률 개정이나 정책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23년도부터 했던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국토부나 이런 데 법령이라든가 개정된 사항의 추이를 보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예산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과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해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례로 32페이지를 보면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 자료는 못 봤고 재작년 자료까지는 회의록하고 관련된 보고자료들을 봤는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금 관련해서 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심의·의결 혹은 보고하는 자리의 성격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담길 만한 것은 없나요?

일단 저희가 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연말 12월에 하면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사업이 진행되면 6월쯤에 당해 연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가지면서 여기 위촉되신 분들이 소음대책지역 주민이셔서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가 사업 진행을 하는 데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위원님이 이동형 소음 측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신정7동 지역에 이동형 소음 측정을 한번 나간 적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조례에도 규정돼 있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어떤 성격에 관련된 약간 근본적인 질의인데 여러 현안들, 여기 보면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책 현황 등. 물론 소음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그러한 소음 대책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목적이 강한 것 같고, 현재 이 공항 소음과 관련돼서 외부의 법률 개정 사항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ICAO에서 고도제한과 관련된 개정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소음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강서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위원들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다. 라고 봤을 때 그분들한테 알리고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분들이 "현재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ICAO 개정 기준이 뭐,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용되면 양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청장 면담하고 싶다. 별 얘기들이 다 돌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음대책위원회를 그런 형태의 정보 전달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저희 구 관련된 주민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저희가 회의 때 회의 자료에 담도록 하고요.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기 소음하고는 좀, 도시계획 쪽이어서 이 회의에 담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도 참고로 해서 회의자료를 작성해서 회의 때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소음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복지지원도 많아지니까 그럴수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남지 않았으면 해요. 주민대표 어떻게 그냥 직능에 계신 분들 뽑아서 앉혀놓고 “우리 돈 이렇게 썼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도 동네에 가면 공항공사 찾아가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음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도 하고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있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석면건축물 오류 점검이라는 제목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좀 흥미로워서 자세히 여쭤보려고요.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내 석면건축물이 35개소가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9월에 서울시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철저’로 공문이 내려와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라고 건축물 석면 관련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정보망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보망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 석면지도가 빠져 있거나 기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서,

서류가 누락이 돼 있거나. 석면지도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도 오류보다도 거기에 들어갈 자료가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하고 또 실제 데이터하고 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현장 나가서 점검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석면건축물이 35개소라는 건 아직도 철거해야 될 석면이 남아 있는 건축물이 35개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도요? 해마다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해마다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35개소입니까?

석면건물이 좀 있어서요.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의 오류라고요?

아니,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올리거나 또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받은 내용도 올리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장이 석면건축물 오류라는 제목으로 입력을 해봤더니 2019년도에도 똑같은 검사를 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석면지도가 오류라면 그때 했으면 35개가 남을 때까지 쭉 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석면건축물 지도에 오류가 있을까 했더니 지도의 오류는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은숙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승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 고생하셨다고 질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5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가 많이 늘었어요? 요즘 신고 건수가 어때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해서 그런 거예요?

로고젝터라든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예전에 인력으로 단속할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CCTV에 무단 투기하는 내용이 녹화가 돼 있을 경우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경찰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쓰레기 봉투를 파봉을 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주민센터에다가 전산 조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요원들,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신고도 신고지만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무단투기가 발생이 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는 그걸 파봉해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는 그냥 무단투기 방지용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17건 지급됐고 과태료 부과는 717건 했는데 징수는 50% 정도밖에 못 했네요. 그래서 늘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서 그런지 평일에는 깨끗하거든요. 근데 주말만 되면 사실은 동네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늘어난 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RFID 종량기를 통해서 수집·운반·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일반주택이나 종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수거업체가 어딘가로 가져가죠? 가져가면 거기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한 군데이고요. 다섯 군데의 최종 처리업체에 그걸 운반해 주면 거기서 건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퇴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동물 사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료를 안 만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 사료를 많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그 기준이 동물이 먹을 수 있다, 없다로 기준을 한다고 해서. 이걸 음식물쓰레기에 담을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을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동물이 먹을 수 있다, 없다로 결정을 한 대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배출할 때 배출자의 배출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삼아서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귤 껍질을 버리는데요. 귤 껍질은 동물이 안 먹으니까 일반봉투에 버리라는 거예요. 귤 껍질이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들어갑니까,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갑니까?

귤 껍질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고민을 하는데 어떤 폐기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나마 정립한 게 동물이 먹을 수 있다, 없다로 정립을 했는데 보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조시켜서 어디에 매립을 시키든가 뭐 어떻게 해서 결국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수거업체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를 통해서 결국은 어딘가에 버리는 것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버릴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냐, 젖지 않은 쓰레기냐. 결국은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에는 물이 많이 들어 있는 젖은 쓰레기냐, 뽀송뽀송한 쓰레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귤 껍질은 바짝 말려서 버리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봉투로 버려야 되는 거죠. 바짝 마른 과일 껍질은요.

마른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고요. 젖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식물쓰레기 말려서 분쇄하는 기계 나왔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면 바짝 말렸으니까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잘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RFID 기계 앞에 “버릴 때 봉투째 버리세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돼지가 봉투를 먹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사시는 아파트입니까?

예, 우성아파트에 사는데요. RFID 기계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째 투입하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다 비닐봉투째 버리고 그 안에 비닐봉투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아파트에 못하게 하든가. 그렇게 수거하는 업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다 봉투째 버리고 심지어 더 심하게 스티로폼 봉투째 버린다든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에요. RFID 기계 돌아다니면서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의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선 저부터도 음식물쓰레기가 뭔지를 다시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닐봉투째 버린다는 공동주택 단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그게 틀리지도 않는 게 우리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거업체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RFID 기계에 봉투째 버리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번쯤 재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스마트 주차 공유 아직도 하고 있죠? 저번에 본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할 때 그 면이 비었으면 그 면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면에다. 지금 이 시스템이 되나, 안되나 확인 좀 해 주세요. 만약 이게 전부 다 스마트 주차 공간이에요, 24면이예요. 그러면 일단 24면에 대해서 월 정기 주차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 시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어 있는 주차장이 있을 때 비어 있는 공간을 갖다가 그 면이 아니라 거기에 아무나 비어 있어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넘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7-1이나 7-2나 고유 넘버가. 24면이면 24면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 24면을 다 주지 말고 한 23면만 주고 하나 비워놓으면, 한 대 공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기 주차를 아무 데나 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7-1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장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한 대 비워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다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어 있어야만 되니까 그게 하다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예약했는데 실수로 2시간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하다 보면. 그러면 주인이 들어와서 빼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말하는 시스템 공유를 해놓으면 일단 비어 있으니까 어디라도 들어간단 말이야, 누구나.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하면서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24면이면 24면 안에 공유를, 그러니까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편할 텐데, 이용하는 분도 편하고. 왜냐하면 24면이 있지만 24면이 항상 차지는 않거든요, 저녁에는 물론 다 차겠지만. 거의 주간에는 빌 때가 많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24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설명드리면 24면을 다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하게 되면 비어 있으면 아무 차량이나 와도 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주차를 한 차가 대고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분양받은 그 차량이 왔을 경우에는 비워줘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스마트 주차 공유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댔다가 전화 와서 빼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데나 누구나 24면이 있으면 24면에 등록한 사람들은 어디나 댈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주차 공유를 하면 빈 데가 있으면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아무 데나 댈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비어 있는 자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27쪽 신정재정비 촉진 사업이요, 복지건설위원회 활동하면서부터 항상 궁금해 왔던 사항인데 비슷한 질의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1구역하고 2구역 3, 4구역 이렇게 있는데 특히 1구역하고 2구역 등은 대부분 지금 조합 청산 단계로 가는 곳들이 거의 많죠. 이게 사업 자체가 되게 오래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목동 아파트들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관리 용역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도 있습니다만 하면서 전문 컨설팅과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재정비 촉진 사업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구청 단위에서의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조합 해산이나 청산 단계면 거의 조합의 운영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교육이,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그럼 지금 계속 갈등 단계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해산을 해놓고 청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든지 이해관계 간 어떤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간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데들은 빨리 정리를 할 거면 빨리 정리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청이 항상 개입할 때는 개입한다, 어떤 때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사실상 저희도 압니다, 개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통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무언가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3구역이나 이런 데들은 다 신월2동인데 이쪽 지역들은 지금 청산이 되냐, 안 되냐 아직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지역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는 다 청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합이 해산되고요. 이해관계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데는 빨리 조속히 청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하나요? 조합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공문으로 보내서 청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역에 대해서 어쨌든 현황 점검이라든지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또 다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제 지역구만이라도 지금 너무 관련된 민원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현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동 유수지 연계 통합 개발 용역 결과 언제 나오죠?

용역은 11월까지 돼 있는데 연기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로.

대충 타이밍 같은 건 나와 있죠?

거의 완성 단계이긴 한데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나오면 전부 공유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서부트럭터미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사 나가야 될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차고지도 이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가는 차고지가 어디 대체부지가 마련된 상태로 나갑니까? 대형 버스나 화물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요, 작은 차들은 갈 데가 많아요.

저희도 민원이 좀 들어와서 보니까 서부 TND하고 화물트럭 개인 소유주하고 사인 간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주차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사인 간에 돈을 받고 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관계라서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도 화물 트럭의 특성상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TND 쪽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유지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트럭터미널이나 이런 쪽은 일정 지역 확보를 해놓고 그 확보한 걸로 인해서 어떤 특혜도 좀 받고 이러면서 이런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터미널이 그만큼 차고지가 없어졌다는 거는 서울시에서 어딘가는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화물 트럭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터미널로써 역할을 하는 것과 차고지로써 주정차 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럭터미널로써 어떤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데 차고지나 주차에 대한 대책은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 본위원도 민원을 지금 받아가지고요. 이 차고지 대형 버스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일대 어디를 찾아도 대형 버스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체부지나 이런 차고지를 좀 마련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걸 어느 과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 방안은 서부 TND가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유휴 부지로써 화물트럭 터미널이 역할을 많이 안 하다 보니 빈 땅에 대해서 차고지나 주차의 형태로 좀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약된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TND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긴 한데 TND는 이익을 봤지만 지금 그로 인해서 주차할 땅이 없어져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실 차고지가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관광버스 같은 것들은. 그래서 울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우리 과에 전입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훈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임성묵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김진수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9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처음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정3동 수정아파트 분쟁과 관련해서 서울시 분쟁조정코디네이터를 활용했다고 돼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시공사와 조합 간에 공사비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코디네이터 파견을 해서 잠정적으로 공사비 합의는 이루어졌고 그 합의된 공사비에 대해서 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 부서의 태도인데 어쨌든 이런 분쟁과 관련된 것이 있을 때 나설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 하거나 혹은 조합원들이나 여러 관계자들, 물론 이해관계를 정리시키는 것은 첨예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부서가 조금 생소했는데 보니까 모아주택팀도 있고, 재건축지원팀도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부 다 목동아파트 관련된 공공지원 추진만 담겨 있고요. 왜 이렇게 됐나요?

실적으로만.

그럼 다른 팀은 실적이 없나요?

그런 것보다는 재건축지원팀에서도 신월동지역의 재건축을 하고 있고, 모아주택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죠.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옛날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단위가 소규모이다 보니 공사비도 상승되고 해서 사업의 추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제가 며칠 전에도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현재 가로주택정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곳들이 거의 없고 기존에 했던 곳들도 청산 단계로 가거나 조합해산 단계로 가거나 이런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근데 제 지역구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은 절박해서 파산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아직도 혼용돼서 조합원들이 길바닥에 나앉느냐, 어쩌냐. 빚더미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중재뿐만 아니라 구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련해서 현재 현황은 이렇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와 관련돼서 그분들에게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부서하고 상담 요청을 했다는데 왜 그것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며칠 전에 팀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끝나고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더 이상 추진은 안 될 거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기 힘들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직 다 우리 주민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 그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만남 요청이 왔을 때 만남을 갖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액션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거의 자포자기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실 수 있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사업의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팀장님이 오셔서 지금 과장님이 되셨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러셨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우리 재건축사업과가 잘해도, 못해도 늘 욕을 먹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지원을 조합을 설립한 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불안해서 감시·관리를 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신탁은 그럴 염려가 없어서 공공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신탁도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공공지원을 하는 이유는 조합이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탁은 신탁의 전문성과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목동단지, 신월시영까지 포함을 하면 신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 또 서로 간에 단지별 경쟁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디에서는 신탁이 불완전한, 확실치 못한, 금전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신탁업체가 맡는 경우라는 얘기도 들려왔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신탁업체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조합에 저희가 공공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탁업체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저희 양천구에 참여하는 신탁업체들은 그렇게까지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걱정 없는 거죠?

예.

근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업무 보고 책자 55쪽에서 6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