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본부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사업이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대행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신월4동, 목 몇 동에 주차장을 새로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땅 매입도 다 했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단에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대행할 때 예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부분을 정말 아쉽게 봐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공단에서 떠안고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청과 잘 말씀하셔서 특히 주차관리과나 건축과는 주차장이 생긴다는 계획을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공단 비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 신정4동 건 말씀드리면 지금 몇천만 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양천구 전체를 다닌 건 아니지만 보면 주차장 부분은 거의 다 건축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공단에서, 그 부분은 지금 몇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산은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신월3동주차장, 서서울복지관, 신정복지관 복지관마다 설계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 부분을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건축과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매번 일어나는 사항을 “이런 부분 이렇게 완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나중에 추가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 부분은 꼭 건축과와 주차관리과가 협의를 하셔서 생기는 주차장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