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징수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세액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과 예정금액은 57억 원입니다. 12쪽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비교실을 운영하여 이론 및 실습과정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과 차량 고장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을 체험·습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6만 원입니다. 13쪽 2025년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주행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 및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원은 각 회차별 15명 이내로 10회로 이루어지며 이론교육 2시간 및 실기교육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5년 안양천로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안양천로 일대의 노후되고 요철이 심한 보도와 15년 이상 지난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0억 3,000만 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목동 315-42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목2·3동, 신정4동의 급경사지 제설취약 구간에 도로열선 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 원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목일중·신목고 일대 방음벽 정비사업입니다. 목일중 및 신목고의 노후된 방음벽 교체를 통해 교통소음을 줄여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쾌적한 학업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5,000만 원이며 이번 달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25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도로상 각종 맨홀과 도로 포장면이 불일치하여 불일치한 불량매물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5년 풍수해 대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저지대 및 침수 취약지역 등 중점관리지역은 5월 말까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했고, 수방대책 기간 동안 수시점검 및 세정·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예·경보제 및 침수재해약자 돌봄서비스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9월 22일 기준으로 비상근무는 47회 발령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예비기간을 운영 중인데, 1일 예상 강우량이 30mm 이상 또는 필요시 풍수해대책 기간에 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로함몰 예방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한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해 ’25년 현재 추가 발굴한 국·시비 사업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12월까지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26년에도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북측 하수관로 개량 외 2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시비 28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계속해서 국·시비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소구역단위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배수능력 확보 및 하수도 기능 향상을 위해 신월1-4, 고척2-7 및 신월1-13-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의 경우 ’25년 12월에 조기 준공예정이며,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는 ’27년까지, 신월1-13-2 소구역은 ’29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오금1빗물펌프장 건축물 외벽 개선입니다. 외관이 노후된 오금1빗물펌프장의 외관 개선공사를 통해 마감재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누수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700만 원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준설공사와 노후 시설물인 유압배관과 덮개 교체공사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3,600만 원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및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신목동역 양천바이크라운지를 리모델링하고 인근 안양천 하류부 조경 개선을 통해 안양천 이용주민의 휴식·활력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1억이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용왕산공원 숲속카페 조성입니다. 용왕산공원 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목동배수지 관사시설을 숲속카페로 조성하여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공원 이용자의 휴게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00만 원이며 1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68쪽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용왕산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주변 안전펜스 설치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25년 특색 있는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실 및 푸른어린이공원을 완료하였으며, 신정어린이공원 및 강월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특교세, 구비를 포함하여 20억 2,800만 원입니다. 70쪽 용왕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용왕산 용왕정 주변의 데크를 확장하고 전망데크 및 하늘숲길을 조성하여 연초 해맞이행사 시 전망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과밀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용왕산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및 구비 20억 8,300만 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71쪽 반려식물 동행프로젝트입니다. 살기좋은 반려식물 특별구를 위한 반려식물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관리·교육·보급 서비스를 추진하여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및 구비 2억 4,900만 원입니다. 72쪽 안양천 경관 개선입니다. 안양천의 양화교~오금교 구간 사이 5.4km의 산책로 구간 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제내외지 사면에 화관목을 식재해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및 구비 4억 5,500만 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73쪽 안양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변 뚝방 산책로 구간 사이에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74쪽 안양천 매력정원 조성입니다. 정원도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안양천 유휴부지를 매력정원으로 조성해 경관 개선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6,000만 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교통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본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대목동병원, 목마공원 앞인데 거기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대병원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길목도 그렇고, 안양천에서 들어오는 좌회전도 그렇고 보통 1km 정도 정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대목동병원 안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서 있어서 우회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이 그렇게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목동아파트에서 나가는 좌회전, 안양천으로 빠져 나가는 좌회전 차량까지 같이 정체가 되고 있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교통과나 구청에서 그와 관련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연초에 구청장 동업무보고회 때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주말이나 평일 그리고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관내 주요 지점, 사거리나 교차로 등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에 정체되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대목동병원 앞쪽 교차로인데 저희가 거의 1시간 정도 분량을 촬영까지 해가면서 봤는데 아예 교통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고 이대목동병원 앞부터 파리공원 앞까지 말씀하신 대로 1km 정도 차가 쭉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걸려서, 신호기에 걸려서 정차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보면 자연스럽게 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만큼 아예 꼬리를 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까지는 심하지 않다. 사실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아파트 안쪽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차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차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리고 그 교차로 쪽에 신호등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가는 거, 좌회전 그리고 안양천에서 들어오는 거, 양평교에서 내려오는 거. 사실 가보시면 복잡한데 경찰서 쪽에서, 한 4개 정도 신호체계가 바뀌는데 제가 옥상에서 봤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희가 봐도 최적의 상태로 신호체계는 마련을 해놓은 것 같아요. 신호체계가 문제라면 경찰서 쪽에 얘기를 해서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신호체계 자체는 지금 현재 최적화된 상태인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워낙 교통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일부 막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 쪽이 우회전하면 바로 입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정시간대에 타워와 주차장이 꽉 차면 바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끔씩 장례식장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린다든가,

과장님, 장례식장 관련이 아니고 저도 근 1시간 이상 지켜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체계, 신호체계. 이 자체의 문제보다 이대병원 내방하는 환자 차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마 용적률 관련해서 주차장을 증설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된 것 같은데 교통체계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보건소하고 업무 협력을 해서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사실 내년, 내후년에 될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는다면 이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통체계가 최적화돼 있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은 못 하시겠지만 관련 부서나 병원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대목동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시간대, 특히 병원에 환자가 많이 가는 시간이나 면회가 많은 이런 특정시간대에는 그 앞이 이대목동병원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입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몇 달 전까지는 이대목동병원이 유수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주차하신 분은 주차비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를 활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대목동병원이 현대백화점 앞 유수지 공영주차장 사용을 안 한다고 고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셔틀만 운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수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왜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 하게 됐는지도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병원 관리를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체계 관리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주차가 중단된 부분이나 다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의약과 그리고 병원과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말씀하셨지만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거든요. 현재 바뀐 상황도 좀 여쭤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우정 위원님이 안전재난과에서 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온열의자가 교통과라면서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열의자를 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온도만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열의자가 켜지는 거예요?

예. 외부온도가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20도 이하면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온열의자가 들어오게 돼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작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간도 10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만 작동하는 걸로.

그 안에는 센서가 작동해서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따뜻해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돼 있네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유발금 부과된 건축물이 다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조롭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잘 해서 계속 수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는데 1등 하면 3억까지 받죠?

대상이 1개 구청에 3억입니다.

3억이 무시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잘해왔는데 독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더라고요. 그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계속 미납부하게 되면 압류 조치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내는 거라 내가 볼 때는 아차 싶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널리 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내다보니까 놓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동선~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계속 서명운동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서명해서 제출하면, 예타가 안 나와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목동선~강북횡단선 예타에서 탈락을 했고 서울시에서 다시 목동선~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재추진하겠다?

예. 똑같은 노선으로 다시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한다든지 정거장 수를 약간 줄인다든지. 지금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국토부에 제출이 되고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망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그다음에 예타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

어차피 우리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월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면 이미 포화 상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타가 그때는 이미 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예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지금 한다고 해도 10년 후에나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동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지 완공됐을 때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국토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따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들었던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추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트럭터미널 토지 정화공사 들어가면서 사잇길이 막히고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돼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시잖아요. 물론 서울시 조례라든가 규정 관련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용을 하다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절차적으로는 따르신 게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님들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시고 절차는 충족을 하셨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 임박해서야 사실을 알게 되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과장님 찾아오시고, 팀장님 찾아오시고 항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하시는 데 고생되시고 힘드신 건 알겠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도 절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변경 내용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열의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기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10월 15일부터 4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가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기계마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겨울철 한파대비 종합대책 추진을 보면 추진기간이 2025년 11월 15일부터 ’26년 3월 15일 4개월로 돼 있고,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면 버스정류장 온기충전소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온열의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온열의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10월 15일부터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제가 어제 업무가 이관된 것을 생각을 못하고 안전재난과에 여쭤봤는데 갑자기 이번 주 내내 추웠잖아요. 혹시 온열의자가 켜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온열의자 작동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파 대책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온기충전소하고 같이 그 기간을 맞춰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설정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3월이 지나도 아침·저녁으로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리고 10월만 돼도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기충전소하고는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거고 그것은 또 저희가 바꿀 수 있어요. 온열의자에 대한 정책이니까. 전기요금을 생각한다면 기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온열의자가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온도가 18도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최근에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저도 출퇴근하면서 제가 가는 길에는 앉아 봐요. 신정동에서 목동중심축으로 올 때 다 앉아 봤는데 작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안 된다고 가끔씩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회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때그때 손을 봐서 다시 작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기계이다 보니까 가끔씩 생겨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침·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앉아봤을 때 작동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미작동하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도로 열선 설치 사업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몇 군데를 들여다 봤는데 잘 돼 있지만 이게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무슨 차이예요? 하나로 깔려 있는 데가 있고 양쪽으로 깔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양쪽으로 깔려야 될 구간에 하나만 깔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구간은 경사가 심해서 한쪽만 깔면은 한쪽이 빠지거든요, 만약 눈이 왔을 경우는. 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는 차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왕 할 때 양쪽으로 하지 왜 한쪽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열선은 차량 바퀴를 따라서 가설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는 1개차로 확보를 우선으로 깔다 보니까 열선 가닥으로 보면 오른쪽 바퀴 두 선, 왼쪽 바퀴 두 선 이렇게 4개 선이 들어옵니다. 도로 폭이 좀 넓어지는 구간은 양방향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깔았는데 가운데만 녹고 양쪽으로 딱 끼다 보니까 도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안 다니면 가운데로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상관이 없지만 차가 같이 마주칠 경우는 깔았는데도 좀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할 때는 두 개 차선을 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대응을 안 해도 되고 자동으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까실 때 제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열선 사업 자체가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열선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니까요. 저희 지역구인 목일중학교, 신목고등학교 일대 방음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보니까 특정제품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도로과 상설위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시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조례에 따라서 그 제품에 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을 불러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제품선정위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통해서 방음벽의 재료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고요?

예, 이 제품에 맞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나 그런 부분들의 외부 인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물건 잘 하려고 하는 위원회겠죠. 나라장터나 이런 거에 올리지는 않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요. 그 제품들이 여러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제품이 더 이 사업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그 옆에 맨홀도 그런 선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좋은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맨홀들은 그냥 거무죽죽하고 양천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 봤더니 디자인 같은 게 잘 돼 있고 화려하고 예쁜 맨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 배수 나가는 그 틀도 아주 디자인화 되고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디든지 꼭 필요하고 많이 보이는 건데 좋은 디자인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 번 특정제품 선정위원회에 올려보시는 것은 어떨지.

아마 위원장님이 보신 그런 해외 맨홀들은 특정 지역에서 디자인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했던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일부 지역들에 있긴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좀 있죠?

예,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5년 7월 17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준 하수팀장입니다. 송수정 치수팀장입니다. 이대규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윤창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5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용왕산 등산로 정비 시비 많이 내려왔네요, 다행히. 구비 안 해도 되겠어요?

시공 보수 정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망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것 같죠, 이거?

지금 확보된 걸로 가능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자료 62쪽에 보면 소생물 서식공간 현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근린공원이나 생태업무 이런 데 있는 다른 작은 생물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6군데 포함이나 이외에 주민들이 가끔씩 키우던 동물들을 방생을 불법으로 하시거나 그런 부분 관리하는 게 좀 있나요?

예전에는 집에서 키우던 붉은귀거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방생하는 경우 신고자라든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저희 지역 관련해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연못에 키우던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풀어놓고 또 거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다 폐사를 할 텐데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다가 관련해가지고 관련 규정이 있나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먼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동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