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026년 사업예산서안 859쪽이며 총 65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빈대 등 돌발 해충·곤충 예방 및 방재 지원 사업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음식점 등 전업지원 사업 2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23억 563만 8,000원 증액된 205억 649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5,28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198억 5,3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별관의 주차요금 수입 1,320만 원, 보건소 별관의 기타사용료 3억 6,931만 1,000원, 보건의료 수수료 1억 9,336만 2,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억 2,2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2,699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억 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130억 5,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안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53억 7,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1억 4,185만 1,000원이 증액된 480억 4,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 687쪽부터 705쪽으로 2025년 예산 대비 8억 6,482만 3,000원 증액된 150억 2,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반조성비 14억 4,035만 4,000원, 구민감염병 관리사업비 7억 4,544만 3,000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 1억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709쪽부터 718쪽입니다. 2025년 예산대비 1억 6,183만 9,000원 감액된 12억 8,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사업비 3,233만 7,000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7억 9,540만 8,000원, 농·수축산물 유통질서확립 및 동물보호사업비 3억 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721쪽부터 763쪽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28억 4,537만 5,000원 증액된 224억 2,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 166억 9,878만 6,000원, 구민방문보건사업비 6억 5,764만 5,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비 18억 2,119만 8,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3억 7,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은 767쪽부터 788쪽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5억 9,656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9,6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사업비 5,920만 원, 응급의료사업비 5억 5,415만 6,000원, 정신치매건강관리사업비 43억 1,408만 5,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비 18억 8,490만 7,000원, 의료지원사업비 10억 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791쪽부터 796쪽으로 2025년 예산 대비 307만 7,000원 감액된 10억 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1억 2,398만 4,000원, 목동지소 운영비 8,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3쪽까지이며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 수입은 2025년도 말 현재액 6억 6,826만 7,000원과 이자수입 및 과징금으로 4,988만 5,000원을 합한 7억 1,815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7억 1,815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728만 5,000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식품접객위생지도 및 식품안전분야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보존금 4,460만 원, 민간이전 80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4억 3,52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별관 주차요금수입 등 세목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총 14억 3,814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 31, 32, 37, 42, 44, 5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대비 8억 2,482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2,6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687쪽부터 705쪽이며 명시이월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5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으로 489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예산서 688페이지에 보면 특수구급차 운행 연한 만료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상 구급차는 기본 차령이 9년 맞죠?

예, 맞습니다.

임시적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장규정과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운행중인 구급차는 구조특성상 차량 노후도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죠?

예, 맞습니다.

현재 구급차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최초 등록연도하고 누적운행거리, 정비이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행거리는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될거 같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2대 구입을 했고요.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7만 2,327km 뛰었고요. 일반구급차는 6만 3,819km 뛰었어요. 구급차가 보건소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응급의료 설치, 화재가 났다든지 응급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저희 구급차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검체 이송이라든지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필요한 구급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차가 일반 스타렉스지만 내부에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특수구급장비 플러스 해서 1억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구급차라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면 이번 예산을 잘편성해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보건소 방수공사 3,000만 원 신규 편성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수가 어디서 돼요?

옥상에 방수공사를 못해서 창틀로 해서 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어서 공사를 못했고 3,000만 원 해주시면 보건행정과 자리에 의회도 옮겨서 공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방수공사 먼저 완료하겠습니다.

보건소 공간 옥상이나 누수방수를 한번도 안 했나요?

몇 년 전에는 했을 거 같고요. 제가 오고는 처음입니다.

왜 제가 질의하냐면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누수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3층 쪽에도 있었고요. 창틀쪽으로 많이 누수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수공사예요, 아니면 새시창틀에 실리콘 재작업 하는 거예요?

방수하고 창틀도 보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올여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다 지나고나서 가을이었나 제 기억이 그래요. 가을 진입했을 때 같았는데 그때 누수확인하겠다고 옥상가서 물뿌리고 했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름내내 비가오고 장마철에 어차피 방수에 대한 생각은 있었을 거 같은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다 지나고나서 옥상에 얼마나 물을 뿌리면 누수가 확인이 되는지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부분은 3층에 청년사관학교가 들어오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도 약간 누수가 있어서 3층 공사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가 됐는지 확인차 올라갔던 겁니다.

3층에 누수가 있다? 4층에 누수가 없는데 3층에 누수가 가능해요?

2층에도 누수가 창틀 쪽에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부분에서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건지 확인차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새시타고 들어오는 거를 방수하셨다는 거죠? 옥상에서 새는 게 아니잖아요. 창에서 새는 거잖아요.

옥상도 할 때가 넘었기 때문에 옥상도 많이 갈라져있습니다.

방수공사 옥상했던 게 몇 년 전인지 확인을 안해보셨죠?

옥상에 갈라진 부분이 많아서 오래된 거 같은데요. 언제 방수를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몇 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하자 아닌가 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방수예산을 편성하고 얘기하시려면 그전에 방수를 언제 몇 년도에 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은 훨씬 지난 거로 압니다.

차후에 몇 년도에 어떤 공사하셨는지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방수공사가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방수를 업자가 와서 물뿌리고 확인한 거예요, 어디서 샌다?

청년사관학교 공사하면서 누수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하고 시설공사 업자랑 같이 올라가서,

비가 엄청나게 올 때 확인이 돼야지 위에서 물을 얼마나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로 확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물 뿌려서. 그러면 확인이 됐어요? 어디서 새는지.

창틀부분 위주로 뿌리기는 했는데 어느 부분이 샜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샐 때 체크가 돼야지 그 시기 다 지나고 나서 수돗물 뿌려서 그 정도 양가지고 어디서 새는지를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방수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청년사관학교 공사하면서 구멍난 곳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쪽은 보수를 했고요. 방수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 보시면 크랙이 되게 많이 가있습니다.

과장님, 방수 몇 년 전에 했던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사진 한 장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저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양천구에 전입해서 33년간 긴세월을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며 보람된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양천구를 위해서 일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마무리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저를 같이 보필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준 직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고 많이 도와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한주민으로서 남게 됩니다. 양천구를 위해서 늘 응원하고 의원님들의 빛나는 활동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 37, 42, 50쪽, 세출예산안은 책자 707쪽부터 71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51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55쪽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약처에서 전담관리원 규정이 2022년 10월 31일에 제정되었는데 우리는 사업이 언제 처음으로 운영되었어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부탁드리고 전담관리원 지정기간이 2년 단위이기는 한데 그 실적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재모집하면 위촉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거 현재까지 누적된 활동 실적과 재지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시기별로 학기 시작 전이나 학기초에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식품감시원을 기간별로 나가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약 200여 군데 됩니다.

그 전담관리원의 활동수당이 일일 얼마나 됩니까?

4시간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4시간 정도 활동을 한다는 거네요?

예.

일인당 연간 100일 범위안에서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원이 14명 정도 됩니까?

학교가 여러 군데라 분야별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4시간 이상 하면 160배 활동기준으로 편성된 거죠?

예.

그게 하루에 5만 원씩 160회 하면 800만 원이에요.

최대로 잡은 거고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활동을 하는데 8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몇 회 활동이 가능한지요?

그걸 권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한 8군데 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이틀 정도를 하고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운영규정 대비해서 예산과 활동규모가 과소하게 축소되어 있으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과 수준에 맞는 예산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선배님들을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이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27세에 임용되어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이재식 위원님도 오랫동안 뵈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평범한 양천구민으로 돌아가서 양천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3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멋진 여러분들 만난 거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130억 5,397만 9,000원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부터 44쪽까지,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24억 2,763만 6,000원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19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546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팀장 이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53억 8,108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5쪽, 37쪽, 43쪽, 52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82억 9,685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765쪽부터 78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633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신월보건지소팀장 박정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937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791쪽부터 79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702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번드리겠습니다.